2004년 12월 7일 (화)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도로의 중복굴착․복구공사의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의 내구연한   감소 및 교통소통 저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도로굴착복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에서 정하는 원인자, 손괴부분, 손궤부분, 부담금등 용어의 정리

(안 제2조)

○ 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   리한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   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구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함(안 제4조)

○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를 손궤 또는 손괴한 경우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한 후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   금을 추징토록 함(안 제6조)

○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조례에 의한 부담금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도로의 중복굴착, 복구공사의 시공관리 부실등으로 도로의 내구연한감소 및 교통소통 저해 등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여 ‘96. 3. 1부터 시행하던 종전 조례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현실여건에 최대한 접근된 개정조례로서

○ 그동안 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할 경우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였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자가 하지 못할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장이 우선 조치토록 하였으며

○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는 굴착복구시 다짐장비 사용이 가능한 최소다짐폭을 1.4미터이상 확보토록 반영되었으며 도로굴착 또는 훼손율을 고려하여 덧씌우기 면적을 차로단위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원인자 복구시 재료 및 품질시험으로 부등침하 등 하자발생을 최소화 하였음.

○ 안 제6조는 도로 손괴자 색출이 지연될 경우 우선 시장이 복구한후 원인자에게 추징토록 정하였고 안 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자에게 3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징수토록 강화하였으며

○ 안 제8조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항이 있으나 과태료처분도 반영되어야 하나 왜 삽입하지 않았는지 아울러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도로굴착 흐름 및 입법예고시 주민의사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 도로굴착 현황을 보면 대부분 설치기관별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통신․전력 등 매설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예산낭비 및 연평균 193건 1.9일에 한번씩 굴착하여 주민불편이 있었으며 따라서 도로관리심의회 강화와 가급적 일정기간 경과되지 않은 도로는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도로 굴착 현황】

구 분	계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력	기타
계	579	430	44	19	69	7	10
2002	206	157	14	5	30	-	-
2003	165	122	13	6	18	5	1
2004	208	151	17	8	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