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08일(수)10:00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사회산업국 소관)

전 문 위 원  채 우 병

200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1.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기금

가. 기금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순조성액 (A-B)	비 고
	전년도 이월액	도 비	시군비	이자수입	소계(A)
2005년도	-	-	200,000	6,400	206,400	-	206,40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조례제정, 기금조성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필요성에 따라 200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조례를 준용하여 지난 제76회 정례회에『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가 제정되었으며

○ 우리시가 내실있는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안정적인 예산확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시민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기금조성 등이 매우 중요하며, 통일의 관문인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대북교류 협력사업에 동참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경제중심 및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목표액은 매년 2억원씩 투자하여 향후 10년후에 기금목표액을 2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교류협력사업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는 언제인지 설명이 요구됨.

2.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순조성액 (A-B)	비 고
	전년도 이월액	재산임대 수 입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소계(A)
2005년도	116,360	62,541	5,725		184,626	-	184,626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가로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가 부채 감소 및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임대료를 적립하고, 추후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를 교체하여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동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 2001년 제57회 제2차 정례회의시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          조례안”을 심사하여 2002년 1월 15일 조례로 제정된 것임.

○ 2002년도 기금 운용당시 2,137만원, 2003년도는 3,113만 9천원,     2004년도에는 임대수입 6,142만 5천원과 이자수입 242만 6천원을 합한 총 조성목표액은 1억 1,636만원임.

○ 2005년도 농축산과 예산안 336쪽에 농기계임대사업비(트랙터외 3종) 2억5천만원(도비 1억2,500만원, 시비 1억2,500만원)을 편성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 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농번기철 이전에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해 줄 수 있도록 대상자선정 등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05년도 농기계임대수입 계획 금액은 6,826만 6천원으로 금년 임대수입금액 6,385만 1천원 보다 다소 증액 편성한 것은 2005년도 농기계 구입비(콤바인외 3종) 2억5천만원에 대한 임대수입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출계획이 없는 것은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예상됨. 또한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은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가입비 등 농기계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4년12월08일(수)10:00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문 위 원  채 우 병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1. 기금조성 현황

구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2005년도사용계획금 액	비 고
	전년도 이월액	기 금 전 입 금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계
2005년도	623,220	300,000	33,698		956,918	-

(단위 : 천원)

2. 검토의견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 육성하고자  2000년 12월 14일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부터 기금을 적립 조성하여 2005년도 순조성액은 956,918천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동 기금은 2005년까지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10억 4,300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학보하지 못한 사유와 조례개정 등 이에 대한 특별의 대책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