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12월08일(수)10:00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

전 문 위 원  채 우 병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

Ⅰ. 개  요

1. 총  괄

가. 예산규모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 특별회계 등을 합한 230억 9,13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4억 4,66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4,469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예산대비 11%에 해당하는 28억 6,409만원이 감소된 규모임(표1).

○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8억 669만원이  증가한 26억 8,1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농축산과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억 1,679만원이  감소한  148억 9,56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산림과는 20억 5,398만원이 감소한 55억 1,395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예 산 액	2004년도 예 산 액	증 감	증감율
계		23,091,337	25,955,430	△2,864,093	△11.0
기업지원과		2,681,693	1,875,003	806,690	43.0
농축산과	계	14,895,688	16,512,485	△1,616,797	△9.8
	일 반	14,250,997	15,859,391	△1,608,394	△10.1
	특 별	644,691	653,094	△8,403	1.3
산 림 과		5,513,956	7,567,942	△2,053,986	△27.1

나. 집행부 세출예산안 총 규모와의 비교(일반회계)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집행부의    일반회계 총규모 3,177억 7,883만원의 11.8%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4  년도의 점유비율(8.9%)보다 1.8%가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집행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8.2%(2001년)～7.0%(2005년도)로 나타났음.(표2)

【집행부 예산규모와의 비교(일반회계)】

구 분 년 도	집행부 세출예산(A) (전년도대비 증가율)	사회산업국예산(B) (전년대비 증가율)	점유율(%) (B/A)
2001	171,143,904 (9.4%)	14,020,971 (80%)	8.2
2002	177,079,333 (3.4%)	10,126,662 (△27.7%)	5.7
2003	240,412,000 (26.3%)	14,876,071 (31.9%)	6.2
2004	287,326,839 (19.5%)	25,435,336 (70.9%)	8.9
2005	317,778,832 (10.6%)	22,446,646 (△11.8%)	7.1

(표 2)                                                  (단위 : 천원)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규모 및 특성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11.8% 감소한 224억4,664만원으로 이중 농정 및 농산유통관리, 축산진흥, 조림 및 녹지관리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2005년 사회산업국 예산은 집행부 총 예산(4,504억)의 5.1%규모임.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의 기본편성 방향은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과 공공근로사업, 자매도시와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 해외시장 개척에 중점 편성하였고

[농축산과]

○ 낙후된 농촌에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환경개선 및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녹색농촌마을 조성, 논농업 직접지불제, 쌀 생산제고 등 다양한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으로 경쟁력 제고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양돈농가 생산기반시설 조성 등 축산진흥 개선과 내수면 수산자원증대와 시설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산림과]

○ 산림피해 최소화 노력 및 임업생산성 제고와 산림자원 육성, 가로환경 조성, 근린공원 조성 등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녹지관리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2. 과별 예산안 검토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과 2005년도 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8억 669만원이 증가한 26억 8,169만원으로 증가사유를 보면 광탄 시장 환경개선사업(2억 600만원)으로 시장 활성화 및 재난방지와 해외시장개척 등 중소기업 판로확대지원, 교류협력(4억 8,222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등에 기인한 것임.

○ 물가안정 및 취업알선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P315)의 접수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광탄 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사고예방과 시장경제(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고효율 에너지 육성사업(P.316)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와 형광램프용 안정기를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시정정보센터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수출촉진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P.37-318)을 위해 각종 홍보물제작, 해외박람회참가, 운전자금 지원, 홈페이지 구축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수기업참여 및 면밀한 사전 정보의 수집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공공근로사업(P.318)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재취업 기회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청소년 등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사랑의 보금자리사업(P.320)은 무엇을 보수해주는지 설명이 필요함.

○ 교류협력(P.321-323)은 자매도시 민간인 상호교류, 학생어학연수, 해외시장 개척 등 시장정보 및 국제화 추세로 필요한 사업이나 금년(2억 1,036만원)보다 229%증가한 4억 8,22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 7월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내용과 같이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의 사후관리 철저는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다하지는 않은지, 실익은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요구됨.

[농축산과]

○ 농축산과는 2005년도 금년 예산대비 16억839만원이 감소(△10.1%)한 142억 5,099만원으로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생활환경정비, 체험마을 조성 등 농업생산시설 기반확충을 위한 농정관리와 논농업 직접지불제 및 농작물 제고대책사업과 축수산 진흥 민간보조사업 등에 편성됨.

○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P.330-331)은 도시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어)가의 자녀에게 장학금과 임학금을 지원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유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이 어떻게 차등 지급되는지 설명이 요구됨.

○ 농정관리의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P.331)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균형개발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녹색농촌체험마을(P.332)조성은 선정할 계획인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파주쌀 홍보를 위한 광고료(P.333)는 임진강 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논농업직접지불제(P334) 및 쌀 생산 조정제는 WTO농업협정과 쌀값 안정에 기여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자 4개 농협에 건조기 등 11종 가공시설을50%보조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원이 의무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P.336)은 소규모 벼 재배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2개소에 80%보조하고 있으나 관내농가중 공동육묘장은 몇 개소이며 보조비율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파주 임진강 쌀 홍보, 시식용 소포장 쌀 구입(P.337)은 대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 농산물 속 포장재 및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포장재사업, 친환경 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파주인삼 친환경 재배지원, 포도 수관하수 피복재 지원(P.337) 사업은 대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축산분야 중 구제역 방역단 지원(P.339)사업은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예산안에는 60,000원씩 28개소 지원편성하고 설명서는 공동 방역단 16개소로 차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지역특화사업(P.340)인 우량모돈 입식지원, 이유자돈 인큐베이터지원(5대), 진공수축포장라인(1대), 자동기포장기․벤딩기(1대), 냉장특장 차량(1대), 전동지계차(1대) 등 파주축협과 도토미 포크 브랜드 참여농가에게 3억 5,400만원(자부담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자부담 능력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P.342)의 경우 도비․시비 50%씩 117개 농가에 대해 2억 1,0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독시설 내역과 농가수, 40%자부담 능력등 설명이 필요함.

○ 내수면 수산자원조성(P.345)사업은 임진강 등 주요하천에 참게, 뱀장어, 자라, 대농갱이 등 어업인 소득증대 및 특산어종 육성을 위해 매년 투자하고 있으나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황복 종묘 생산비 지원(P.346)사업도 어획량으로 보아 계속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P.735-738)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840만원이 감소한 6억 4,46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융자금회수 수입이 다소증가(6,583만원)되었으나 적극적인 과년도 미회수금(1억 1,289만원)회수가 요구되며 소액이지만 작년에 이어 예산안 설명이 누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지원사업에 3억 8,617만원과 예비비에 2억 5,851만원을 계상 하였음.

[산 림 과]

○ 산림과 2005년도 금년 예산대비 20억5,398만원이 감소(△27.1%)한 55억 1,3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헬기 임차료(P.354)는 연 80회 초동진화 및 공중계도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계약 및 집행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임도 구조개량(P.355) 및  보수사업은 산불예방 및 주민편익 제고를 위해 3억 735만원을 계상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채광지 보완복구(2.2ha)는 채광 및 채석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비용으로 4억 2,500만원을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를 받은자가 복구금액을 예치한 후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경제수 조림, 큰나무조림, 공익조림, 숲가꾸기(P.357-358)사업은 산림자원조성과 푸른환경 등 관광파주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산림 작물생산기반조성(P.359 표고재배시설)사업도 다수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숲 조성,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우리 꽃길 조성(P.363)사업은 가로환경조성과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어느 학교, 조경수 종류, 꽃 종류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자체사업인 통일로 및 자유로 꽃길 조성,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P.364)사업은 도로변 경관개선과 주민휴식공간 확대 등 시민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같이 우리시 재배농가 및 연구회에서 재배한 꽃을 우리시 특성에 맞는 야생화, 초화류를 적정 식재토록 관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