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8일 (수) 10:00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문 위 원    채 우 병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1. 총  괄

가. 예산안 규모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5억 5,195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 6,873만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표 1)                                              (단위 : 천원)

과 별	2005년도 예 산 액	2004년도 예 산 액	증 감	증감율
농업기술센터	2,551,952	2,720,684	△168,732	△6.2%

나. 집행부 세출예산안 총규모와의 비교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집행부의 일반회계   총 규모 3,177억 7,883만원의 0.8%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2004년도의   점유비율(0.95%)보다 0.15%가 감소 하였음.

(표 2)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집행부세출예산(A) (전년도대비증가율)	농업기술센터 예산(B) (전년도 대비 증가율)	점유율(%) (B/A)
2001	171,143,904 (9.4%)	3,911,943 (△4.3)	2.3
2002	177,079,333 (3.4%)	2,700,863 (△30.9)	1.5
2003	240,412,000 (26.3%)	2,583,635 (△4.3)	1.1
2004	287,326,839 (19.5%)	2,720,684 (5.3%)	0.95
2005	317,778,832 (10.6%)	2,551,952 (△6.2%)	0.8

2. 검토의견

가.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27억 2,068만원 보다  6.2% 감액된 25억 5,195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국․도비 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른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고, 특히  장단콩 축제장 조성사업 2억원과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3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음.

나. 유형별 예산안 검토

1) 농촌지도사업

○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P.479)에 3억 1,447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농업과학관 및 유물관 홍보 리플렛제작 600만원을 계상하여 지난 4월 29일 개관한 농업과학교육관의 효율적 관리 및 안내도를 제작 적극 활용하여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전담인력이 농업지도를 겸하고 있는바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 무인관리시스템 관리(P.480) 2,040만원과 농업상담실 유지보수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철저한 청사관리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농업인 방문 상담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 자체사업인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석축 및 아스콘 포장(P.482)은 지반침하로 훼손된 석축을 재시공하고 임대농기계 관리와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2) 농업기술보급사업

【 경상예산 】

○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제작 및 4-H 야외교육 시설임차(P.485)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주도해 나갈 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식경영 새기술 교육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교육과목, 교육인원 등 금년 실적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농업 및 생활정보 등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민간행사보조사업인 장단콩 축제(P.486)사업은 장단콩의 우수성 및    차별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전시행사와 먹거리 공간,     체험행사, 문화예술행사 등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진을 위해서 장단콩의 확대보급과    다양한 농특산물의 개발이 있어야만 가능한 실정으로 금년도     관람객수와 유형별 판매액등 경제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도비 보조사업 】

○ 농촌생활기술 보급시범(P.487)사업은 예산안 설명서에는 농산물 가공품 포장재 및 CI개발로 부가 가치를 높인다고 기술되었는데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제작(P.487)비 960만원(3,200부)은 485쪽 경상사업비 750만원(2,500부)과 무엇이 다르며 별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및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원예활동)해외연수(P.491), 농가경영개선 우수농가 견학(P.493),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탐방(P.494)등 정보를 습득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특화 작목육성 촉진사업(P.495)은 자생식물의 우수성 홍보 및 새로운 소득작목의 발굴로 시민 정서함양과 자연보호 의식고취를 위한 야생화 봄꽃전 행사는 일회성 전시행사가 아닌지 상세한 설명과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

○ 민간자본보조(P496～P500)의 새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지역특화시범사업 등 33개 사업에 8억 8,932만원을 계상하여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 및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노동력절감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집행시 누수가 없도록 특단의 지도감독이 요구됨.

○ 자산 및 물품취득비(P.500-501)로 꽃가루 은행기자재(화분개약기․정선기), 농촌지도장비(가축질병 진단장비),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설치 등 구입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여 영농기술지도와 농업기술과학화 등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자체사업 】

○ 민간자본보조인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실증시범(P.504)사업은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나 우리 토종우렁이가 아니라 수입산 우렁이로 어린모를 갉아 먹는 등 약30% 이상 수량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는데 이데 대한 특별대책이 있는지 관심이 요구되는 사업임.

○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기금(P.504)으로 3억원 계상하고 있으나

기금조성 목표액 20억원의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5년간으로

종료년도까지 9억 5,691만원(2002년 1억, 2003년 2억, 2004년 2억,

2005년 3억 등)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는바 조례제정 및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 설명 및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