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12월09일(목)10:00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 건  설  국   소 관)

전 문 위 원  채 우 병

200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1. 파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가. 기금조성 현황

구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2005년도 사용계획 금 액(B)	2005년도 순조성액 (A-B)
	전년도 이월액	기금 전입금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계(A)
2005년도	1,487,751	471,398	54,749		2,013,898	327,000	1,686,898

(단위 : 천원)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와 동법시행령 제74조,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조례로 제정되어 운행하였으나 관련법이 통합되어 동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5년         도에도 기금전입금 471,398천원 출연하여 총 526,147천원의 기금을 조성         하고 있으며

○ 2005년도 재난예방사업에 기금 적립금의 19.38%에 해당하는 327,000천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1998년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면서 매년 기금운용 지출계획의 재난예방사업비를 수립하고도 지금까지 융자지원한 금액이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동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가 필요할때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시설중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시설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때 안전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지출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민홍보 등 기금운용․관리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을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등 설치목적에 운용․관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