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09일 (목) 10:00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국 소관)

전 문 위 원    채 우 병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국 소관)

Ⅰ. 총 괄

1. 세출예산안 규모

○ 2005년도 건설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  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을 합한 총 1,320억 3,763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32.1% 해당하는 321억 1,397만원이 증액된 규모(참조 표1)이며,

○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1%에 해당하는 130억 8,991만원이 감액된 795억 9,536만원이 계상 되었음.

○ 과별 규모를 보면

-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대비 △2.5%에 해당하는 12억 965만원이 감액된 467억 4,606만원,

- 도시과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6.5%에 해당하는 10억 7,395만원이    증액된 175억 8,738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6.7%에 해당하는 7억 365만원이 증액된 49억 522만원,

- 건축과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34.4%에 해당하는 2,378만원이 증액된 9,288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9.8%에 해당하는 4억 9,357만원이 감액된 7억 4,568만원,

-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6%에 해당하는 1억 4,424만원이  증액된 90억 4,070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4.7%에 해당하는 4억 9,721만원이 증액된 25억 663만원,

- 지적과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80.1%에 해당하는 6억 5,059만원이    증액된 14억 6,272만원,

- 금번 신설된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는 46억 6,560만원, 도시과에서     이관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43%에 해당하는 442억     8,471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예산액	2004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계			132,037,635	99,923,661	32,113,974	32.1
건 설 과			46,746,066	47,955,721	△1,209,655	△2.5
도시과		계	22,492,615	20,715,010	1,777,605	8.6
		일반	17,587,387	16,513,432	1,073,955	6.5
		특별	4,905,228	4,201,578	703,650	16.7
건축과		계	838,567	1,308,348	△469,781	△35.9
		일반	92,881	69,092	23,789	34.4
		특별	745,686	1,239,256	△493,570	△39.8
교 통 행정과		계	11,547,344	10,905,878	641,466	5.9
		일반	9,040,706	8,896,459	144,247	1.6
		특별	2,506,638	2,009,419	497,219	24.7
지 적 과			1,462,721	812,123	650,598	80.1
도시개발사업소	계		48,950,322	18,226,581	30,723,741	168.6
	일반		4,665,607	0	4,665,607	100
	특별		44,284,715	18,226,581	26,058,134	143.0

2. 집행부 세출예산안 규모와의 비교

2005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집행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3,177억 7,883만원의 25.0%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4년도의 점유비율 32.3%보다 7.3%가 감소 하였으며,  이는 건설국 소관이었던 하수도과와 상수도상업소가 수도환경사업소로 통합되었기 때문임. 최근 5년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집행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2와 같음.

【 집행부 예산규모와의 비교(일반회계) 】

( 표 2 )                                                (단위: 천원)

구 분 년 도	집행부 세출예산(A) (전년도대비 증가율)	건설국예산(B) (전년대비 증가율)	점유율(%) (B/A)
2001	171,143,904 (9.4%)	34,909,299 (△17.2%)	20.3%
2002	177,079,333 (3.4%)	25,699,241 (△26.3%)	14.5%
2003	240,412,000 (35.7%)	77,322,806 (201.2%)	32.1%
2004	287,326,839 (19.5%)	92,685,283 (19.8%)	32.3%
2005	317,778,832 (10.6%)	79,595,368 (14.1%)	25.0%

Ⅱ. 검 토 의 견

1.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2005년도 집행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2,873억)  보다 10.6% 증가한 3,177억 7,832만원으로 이중 건설국의 200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25.0%에 해당하는 795억 9,536만원 규모임.

○ 2005년도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기본 편성 방향은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중점 배분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과 파주시의 인구급증에 대비한 도로 확․포장 및 하천정비사업을 비롯하여 민통선 북방지역과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에 중점 배분하였음.

2. 과별 예산안 검토

【 건 설 과 】

○ 농업기반조성(P371～372) 예산은 금년당초예산보다 15억 9,336만원이 감액된 41억 1,648만원으로 수리시설 정비(2개소),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2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홍수피해 예방 제진기 설치, 수리시설 개보수 정비 사업(5개소),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파평․금파․당동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 등에 집중편성하여 영농기반조성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금년 당초 예산보다 15억 9,336만원이 감액 편성하여 영농기반이 취약해지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장 2개소에 제진기를 설치하여 쓰레기, 나뭇가지 등 부유물을 제거하여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는것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쓰레기나 나뭇가지 등 부유물이 떠내려 오지 않도록 피히를 최소화하는 방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해예방을 위한 치수 및 재해대책비(P372～378)는 전년대비 2억 5,202만원이 감액된 79억 9,911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중 하천관리는 3억 241만원이 감액된 60억 8,496만원을 계상하고, 재해대책비는 5,038만원이 증액된 19억 1,414만원을 계상 하였음.

○ 이는 ‘96년 수해 후 배수펌프장 등 재해예방시설 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 및 보수사업비 등과 임진강 하도준설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마무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에 비해 예산이 다소 감액되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 배수문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사업은 우기이전에 사업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시행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 특히, 임진강에 퇴적된 토사에 대해 준설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중인 임진강(파주지구)하도 준설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탄현면 성동리～ 문산읍 장산리간 18㎞ 구간을  국도비를 투입하여 임진강 하도준설을 실시함으로서 임진강 수계의 통수능력 확보를 통해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떠한지 설명이 요구됨.

○ 도로유지(P381) 예산은 75억 6,440만원으로 금년대비 6억 9,796만원이   증액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군도, 농어촌도로 등의 유지보수 등 주민편익시설 보강설치비로 편성하였고

금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비에만 4개소 무려 23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다소 무리한 예산지원이 투입되었으나 2005년도 예산은 자유로 관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비 등 골고루 분포 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도로건설사업(P390)중 보조사업은 선유～문산여고간(1.5㎞), 선유 광장개설(6,358㎡), 선유～문산여고간 도로확포장 부대비, 당동～여우고개간(1.0㎞)공사로 전년대비 16억 9,000만원이 감액된 117억 5,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음

○ 이중 선유～문산여고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당동～여우고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LCD협력단지 선유지구 진입도로 조성과 당동지구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기능의 도로로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원할한 물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LG․Philips단지가 2005년도에 시험가동할 경우 급격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자체사업(P391)으로 문발공단～교하간 및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공사(P392)는 도비, 시비, 지방채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완공예정이나 현재 주변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상습정체와 거주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공기의 기간단축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이 요구됨.

○ 재난관리(P393) 예산은 금년대비 3억 5,465만원이 증액된 5억 2,49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금년대비 208.3%가 증가 하였는바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7조 규정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기금 운용에 4억 7,139만원이 산출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 및 관리가 요구됨.

【 도 시 과 】

○ 도시계획관리인 군사시설 위임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데이터 베이스 구축(P403)은 행정위임지역 고도 높이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민원인들의 행정불편 사항 해소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토지이용계획원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도비보조사업(P403)과 자체사업(P404)으로 추진하는

․ 법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94m) ------  5억원 6,000만원

․ 신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06m) ------  8억

․ 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64m) ------  14억 9,600만원 등

27억 6,600만원을 계상하여 교통체증해소 및 소방도로개설로 재난발생시 신속 대처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주민불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시 편입물건 보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시정비(P404～406) 예산은 가로등 자체모델 개발(P405), 교하지구와 금촌지구 등 접철식 현수막 걸이대,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P406), 보안등 자동점멸기(전자식)교체 100등을 포함하여 5억 4,804만원을 계상하였음.

○ 이중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 사업은 주민 및 차량통행시 안전시야 확보와 각종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여전히 개발되지 않은 적성, 파평, 법원등에 우선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역개발(P406) 예산중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2개 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9개 사업) 등 6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중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소외되고 낙후된 접경지역을 정비하여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민북지역의 주민소외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나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 지역개발 자체사업(P408～410)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여 노후 교량 재가설, 도로 및 하수도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읍․면동의 수요조사 및 사업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엇보다 사업완료 후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했는지 사후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취약지 정비사업의 교량 4개소 재가 사업은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성이 크므로 우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장마철이 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자본보조(P410) 가야3리 마을회관 재건축, 산남리 및 위전3리 마을회관 재건축, 창만 4리 마을회관 신축, 뇌조1리 마을 회관 신축 등은 금년대비 1억 7, 7,960만원이 감소한 5억 3,8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기타 재건축 마을회관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P741～744) 》

○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4억 4,024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금촌 제2지구 환지 청산금 수입 1억 9,246만원과 에금이자수입 3,341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1,437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 세출예산으로 인부임 1,193만원과 일반수용비 139만원,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비(도로 등)로 12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짐.

《 도시개발 특별회계(P775～776) 》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파주시도시개발” 조례가 2002년 4월 11일자로    제정되어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의     규정에 의거 운용 관리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에 신규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 2005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8억 6,706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5,621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1,0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28억 6,706만원으로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대지보상 특별회계(P779～780) 》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5년도 신규편성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5억 9,792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세입내역은 예금이자수입 192만원, 순세계 잉여금 9,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은 파주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계상한 것으로 2002년부터 2004년 10월 까지 총 21필지 6,603㎡의 대지보상 청구신청 접수된 대지중 2002년도 신청분인 4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 축 과 】

○ 건축과 예산은 2,378만원이 증액된 9,2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와    공사중단(상아아파트)공사장 사고방지 보수비만 계상하고 있음

○ 건축지도 보조사업에 도비와 시비 400만원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P418)으로 계상하여 빈집소유자를 독려하여 자진철거 유도 및 주택개량 희망시 우선순위를 배정하고자 하는데 현재 파주시 관내 농어촌 빈집의 호수가 파악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계상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주택사업 특별회계(P717～P721) 】

○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억 4,568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세입 내역은 국민주택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1,623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5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원금 4억 2,726만원, 과년도 수입  3억 44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으로는 국민주택 차입금이자 3,859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6억 8,583만원, 예비비 1,811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예산안 설명이 누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교통행정과 】

○ 교통행정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대비 1억 4,424만원이 증액된 90억 4,070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이중 파주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 예방활동(P423) 900만원을 계상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나 철저한 지도 감독이 따르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예방에 큰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사료됨.

○ 자체사업(P423)중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 5,4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에 45억, 버스 환승할인 결손 부담금에 1,500만원, 전철 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임 손실 부담금에 6억 7,981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 유출입 경기도 도시형 버스의 환승할인 시행관련 운임손실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전철 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임손실 부담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다소 과다한 예산 계상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차량등록사업소운영(P424～425) 예산은 일반운영비 9,631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현관 자동문 설치(2개소) 1,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경의선 전철사업 분담금(P425)을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금까지 53억 2,200만원을 분담하였으나 2008년부터 전철이 정상 운행딜 수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교통안전관리(P425) 예산은 금년대비 15억 7,450만원이 감액된 17억     5,59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도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P427), 교통사고 잦은곳(2곳) 개선사업과 자체적인 사업인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 교통신호등 교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 정착 등 시민의식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 주차장 특별회계(P749～757) 】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4억 9,721만원이 증액된 25억 663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음.

○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3,993만원, 도시계획 전입금(일반회계 전입금) 3억 7,750만원, 주정차 과태료수입 3억 250만원,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수입 2억 2,670만원 등으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체납액징수 노력이 요구됨

○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5,965만원,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제작 등 일반수용비 1억 1,625만원과 주정차 금지선도색, 주차구획선도색 및 깍기,금촌 소방파출소 노외 공영 주차장 조성, 금촌동 일방 통행로 노상 주차장 및 인도 조성, 법원읍 노외 공영 주차장 조성, 문산읍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 설치 등 11억 1,000만원, 예비비 11억 7,48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음.

○ 금촌지역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시청사거리 등 설치장소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무인단속시스템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지 적 과 】

○ 지적과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6억 5,059만원이 증액된 14억 6,272만원    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6억 5,059만원의 증액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DB구축)에 4억 6,691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무질서한 현행 주소체계의 개선과 정확한 지리정보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 지적관리 예산중 인부임은 2억 3,288만원으로 금년대비 54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금년대비 6억 5,059만원의 증액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DB   구축)에 4억 6,691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무질서한 현행 주소   체계의 개선과 정확한 지리정보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됨.

【 도시개발 사업소 】

○  도시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46억 6,56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상비와 공영개발특별

회계 시비 부담 전출금으로 46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P765～772) 》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42억 8,471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세입예산은 금파지방산업단지 분양금 7,009만원, 파주운정지구 추진단 운영지원금 1억 1,461만원과 예금이자수입 1억원,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 전입금 46억, 순세계잉여금 30억원, LCD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291억, LCD산업단지 공공설치비 73억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으로 사무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480만원과 파주운정추진단   운영 활동보상 1억 393만원, 산업단지 선진지 견학 참가자 보상 350   만원,  LCD산업폐수종말처리장 건설 291억원, LCD 산업단지 공공   설치비 146억, 금파 지방산업단지 정산 반환금 1억 등을 각각 계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