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10일 (금) 10:00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전 문 위 원    채 우 병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Ⅰ. 총 괄

가. 예산안 규모

2005년도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533억 8,389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47억 5,964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건설국

소관의 상수도 사업소와 하수도과가 수도환경사업소로 통합되었음.(표1)

[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예산액	2004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계	53,383,897	28,624,256	24,759,641	86.5%

나. 집행부 세출예산안 총규모와의 비교

2005년도 수도환경사업소의 예산 규모는 집행부의 일반회계 총 규모 3,177억 7,883만원의 16.8%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2004년도의   점유비율(10.0%)보다 6.8%가 증가 하였음.

【 집행부 예산규모와의 비교(일반회계) 】

( 표 2 )                                                (단위: 천원)

구 분 년 도	집행부 세출예산(A) (전년도대비 증가율)	수도환경사업소예산(B) (전년대비 증가율)	점유율(%) (B/A)
2004	287,326,839 (19.5%)	28,624,256	10.0%
2005	317,778,832 (10.6%)	53,383,897 (86.5%)	16.8%

Ⅱ. 검 토 의 견

가.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286억 2,425만원   보다 무려 85.5% 증가한 533억 8,3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증가 사유를 보면 축산 폐수 및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생활환경과 보건위생 향상등 쓰레기 수거업무와 LCD협력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및 상하수도 관리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에 기인한 것이며, 일부 에산은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어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나. 유형별 예산안 검토

○ 분뇨처리시설설치및개선사업(P509)은 파주읍 봉암리에 위치한 분뇨

처리 시설의 오존처리장치 및 오수 배수펌프교체를 위해 계상된

것으로 시설활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보건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P509)도 파주 봉암리 1일

200톤 용량의 시설중 일부교체 및 개선사업으로 사업량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설치 사업은 시민보건

향상 및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장소,

사업량, 사업효과, 지원근거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LCD협력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0,000㎥/일)건설사업(P510)은

191억 5,600만원 전액 국비 지원으로 문산첨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상업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

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체사업인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P510)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운영비를 산정하고자 위탁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민간위탁금 79억 6,000만원은 환경관련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대행비가 총괄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대행비 41억원

-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민간위탁 대행비 4억 9,000만원

-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 20억원

- 재활용 집하선별장 민간위탁대행비 6억 5,000만원

-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대행비 7억 2,000만원

그러나 동 시설의 민간위탁 대행비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적정한 금액으로 편성 되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민간이전 시설비(P511-512) 24억 1,800만원은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주변지역(낙하리, 내포리) 주민을 위한 9개 지원 사업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법적근거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분뇨․ 축산폐수시설 주변지역(봉암리, 위전리, 덕은리, 능산리) 9개 사업은 주민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지원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지원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전출금(P512) 2억 5,900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거 환경관리센터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기금이나 예산안 설명서에는 누락되었는데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축산폐수집운반비 지원(P513)사업 3억 5,280만원은 신고대상 미만인 영세한 축산농가에 수집운반비를 지원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비지원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름다운 화장실조성(P514)은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개선 사업으로 대상지는 정해졌는지,     선정기준과 모범 화장실(P513)지정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보조사업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P515) 간이 상수도 정비 사업은 9개 마을에 9억 8,868만원을 계상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수질개선 및 양질급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것으로 사료되며 간이상수도 정비 확충 및 개량사업(P516) 5억원은 노후관 개량, 물탱크 교체 등 현재 필요한 6개 지역은 어디이며 이 지역에 광역상수도 확대보급을 제공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간이급수시설 및 다중 이용급수시설 개보수(P516)는 식수원 확보     및 급수시설 안정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설명서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모든 급수시설이라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바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향후 건전 재정을 위해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P519)는 문산지역 하수    처리 효율증대 및 지하수 오염방지 등 쾌적한 주거한경을 조성하고자

2년에 걸친 설계와 앞으로 63억 7,2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금촌하수관거 정비(P520)사업도 금촌 및 조리지역(L=51Km) 하수처리와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547억 3,800만원(‘04이전 36억, ’05년 55억    7,100만원, ‘06년 이후 455억 6,700만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

○ 자체사업(P520-521)인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수도 개보수)등 12건은 수해예방 및 하수도관리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나 수명이 길고 견고한 자재와 지하에 매설되는 관계로 사후 관리 등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P522) 설치에 354억 500만원(국비, 양여금, 도비, 민자)을 투입하여 2005년 3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문산하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에 435억 2,800만원(국비, 양여금, 도비, 시비, 민자)을 투입하여 2006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 등은 지금까지 공정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관리감독 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 계속비 사업조서(P789-791)

-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215억 8,279만원 중   41억 2,776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2005년도 총사업비가 증가(18억 3,500만원)된 것이며

-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배출구 문제로   환경단체반발과 문화재청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해   일부 금액을 변경동의 받고자 작성되었으며

- 문산하수종말처리시설도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나 2004년도    과목별 일부 금액을 변경하고자 작성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