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13일 (월) 10:00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건설국 소관)

전 문 위 원    채 우 병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건설국 소관)

1. 총 괄

[ 예산규모 ]

금회 제2회 추경 예산중 건설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을 합한 1,467억 2,532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81억 6,03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5억 6,499만원으로 이는 제1회추경 예산대비 9.2% 해당하는 123억 9,962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건설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75억 3,908만원이 증액된 773억   2,9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도시과는 특별회계포함 11억 5,228만원이 증액된 306억 9,137만원,

○ 건축과는 특별회계포함 1억 8,285만원이 증액된 14억 9,119만원,

○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포함 35억 9,598만원이 증액된 164억 3,022만원,

○ 지적과는 7,263만원이 감액된 8억 1,896만원,

○ 도시개발사업소는 특별회계 205만원이 증액된 200억 3,358만원으로 편성함.

[ 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1회 추경	증 감	증감율
계			146,725,327	134,325,445	12,399,624	9.2%
건 설 과			77,329,980	69,790,892	7,539,088	10.8%
도시과		계	30,621,376	29,469,096	1,152,280	3.9%
		일반	26,086,274	25,029,994	1,056,280	4.2%
		특별	4,535,102	4,439,102	96,000	2.2%
건축과		계	1,491,198	1,308,348	182,850	15,0%
		일반	67,192	69,092	△1,900	△2.7%
		특별	1,424,006	1,239,256	184,750	14.9%
교 통 행정과		계	16,430,226	12,834,246	3,595,980	28.0%
		일반	13,857,924	10,229,944	3,627,980	35.4%
		특별	2,572,302	2,604,302	△32,000	△1.2%
지 적 과			818,961	891,594	△72,633	△8.1%
도시개발사업소	특별		20,033,586	20,031,527	2,059	0.01%

2. 검토의견

【 건설과 소관 】

○ 농업기반조성 민간보조사업인 한발대비 소규모 양수장(창만지구) 사업(P145)은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 및 영농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민간자본보조사업(P146)인 영태3리 용배수로 복개공사 및 영천배수갑문 보수공사와 재해위험지역 금파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설치 등 3건 9억 2,000만원(재정보전금)은 성립전 예산임.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P146)인 삽교천 정비는 수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당초 소리천 사업의 경우 운정2택지개발 지역에 편입되어 전액감 하였으나 이는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편성된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 및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갈곡천 정비사업(P147)은 특별교부세로 기존 옹벽 구조물의 노후로 인한 수해위험이 있어 사전 조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행정분야 경상사업비(p148)중 골재채취예정지 조사측량 수수료 및 토지보상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 전액감액은 장좌리 일원 군부대 협의 부동의와 토지보상 심의위원회가 임의적인 위원회로 개정된 것으로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도로건설사업(p149)의 통일동산-중에교 도로개설 및 선유광장개설 사업은 성립전 예산이며 금승-위전간 도로확포장공사(특별교부세)는 LCD진입도로인 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불가피한 사업이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이 요구됨.

【 도 시 과 】

○ 도시개발관리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원(P152)은 조례에 의거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목을 정정하여 대체 편성한 것이며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학교진입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발랑 1리 비암천내 소교량 재가설(p153)은 노후․위험교량을 금회   확장, 재가설로 차량통행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대지보상 특별회계 】

○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P271)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9,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음.

【 건 축 과 】

○ 농어촌 빈집정비(p155)사업은 노후 불량 주택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선 순위를 정확히 판단하고 누락되는 주택이 없도록 조사철저 및 호당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 주택사업 특별회계 】

○ 주택사업 특별회계(P237)는 1회추경 예산대비 1억 8,475만원이 증액된 14억 2,4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은 28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2,975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은 지방채 차입금이자 280만원 감액과 차입금 원금상환 4,557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교통행정과 】

○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업체 보조금(P156-157)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금회 계상한 것은 유류단가 인상 및 미신청 화물차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경의선 전철사업 분담금(P157)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공사비의 25%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향후 부담금액이 얼마이며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 주차장관리 세입예산(P251)은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교통지도차량 경광등구입 및 주차금지 팬스설치 사업은 긴급차량이 아니며 도로변 상가 반발로 전액감한 것이며 광탄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6,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아 당초 에산편성시 충분한 검토 없이 계상된 것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지 적 과 】

○ 지적관리 경상사업비인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지가검증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전액 감한 것은 국비지출요인이며 기타 사업은 집행 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시개발 사업소 공영개발 특별회계 】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P265)은  기타잡수입 파주운정 추진단 운영 지원금 205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급량비 315만원과 신규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분석 용역비 2억 5,000만원은 LCD협력단지 공동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 자체자금 활용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계속사업비 조서 】

○ 계속사업비(P275-278)는 신규 계속사업이나 연도별 연부금액의 변경시 재심의를 받는 것으로서 통일로-파주리간 및 봉암-파주간, 당동-여우고개간, 벽산-삽다리간 도로학포장 공사는 당초 예산안 심사시 심사하였으나 총사업비, 연도별 계획금액, 집행액, 사업량, 사업기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금회 변경심의 요구한 것임.

【 명시이월사업조서 】

○ 건설국 명시이월 사업(P291-301)은 36건 356억 8,132만원이며

건설과는 선유-문산여고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5건에 293억 495만원, 도시과는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등 10건에 43억 5,050만원,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1건에 20억 2,587만원으로

○ 이월사업의 주요원인은 주민과의 토지보상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의한 공기부족, 군부대 협의 등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