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12월13일(수)10:00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

전 문 위 원  채 우 병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

1. 개  요

1) 예산규모

금회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회계,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특별회계 등을 합한 292억 7,52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4억 8,942만원, 특별회계는 7억 8,586만원이며, 이는 금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2.2%에 해당하는 6억 3,597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 대비 1억 7,480만원이  감액된 20억 1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농축산과는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억 3,513만원이 증가한  197억 3,15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산림과는 7,564만원이 증가한 75억 4,358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제1회 추경	증 감	증감율
계		29,275,288	28,639,309	635,979	2.2%
기업지원과		2,000,110	2,174,910	△174,800	8.0%
농축산과	계	19,731,597	18,996,459	735,138	3.9%
	일 반	18,945,730	18,343,365	602,365	3.3%
	특 별	785,867	653,094	132,773	20.3%
산 림 과		7,543,581	7,467,940	75,641	1.0%

2. 검 토 의 견

1) 기업지원과 소관

○ 중소업진흥의 민간경상보조(P128)중 파주시 중소기업 쇼핑몰 운영지원 잔액 500만원은 팜프렛, 신문광고, 버스광고, 인터넷 광고 등 광고비용과 기본운영비에 적절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CI 제작 산학협력 지원금 1,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상 참여 업체의 부진으로 목표보다 50%지원된 것은 이는 사업추진 미흡 및 홍보부족으로 사료됨.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지원(P128)은 집행잔액(1억 3,000만원)이 과다한 바 대출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교류협력 예산 중 일반보상비인 자매결연 교류공무원 체재비(P129)는 당초 1기 교환공무원(‘03.8-’04.7)의 2004년도 체제비용을 계상하였으나 1기 교환공무원(남정숙)의 예상치 않은 조기 귀국으로 2기 교환공무원(옌후에이)이 파주시 교환공무원으로 오게 됨으로 인해 180만원이 감액된 것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됨.

○ 교류협력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인 금주시 상호 전시판매대 설치(P129)예산 2,000만원의 전액감은 기존에 자매도시인 중국 금주시와 “상호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상호 개설 계획”에 의거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조리읍 장곡리)에 금주시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장을 설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농축산과 소관

○  농정관리 보조사업중 2004년도 농림사업 평가상사업비(P131)선진 농업국 우수 농업인 해외시찰 19명과 포상금 21명에 대한 연수 국가 및 인원, 별도 계상된 사유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자체 단체간 부담금인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경영자금) 및 적립금에 대한 지원근거와 기준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역농협 쌀 가공시설 개선사업 지원(P134)예산 2,750만원은 포장개선으로 고품질 파주 쌀의 홍보는 물론 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노동력 절감에 따른 경영합리화와 농업인의 조곡매입량확대를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지원으로 판단됨.

○ 축산진흥 예산중 일반보상금 친환경 축산직불제(P135)예산이 2,294만원이 증가한 것은 29명에서 44명으로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P135)예산도 사업계획의 변경(550두-446두)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향후 계획 수립 시 변경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산림과 소관

○ 조림관리 보조사업 중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산머루)(P138)예산 1억 5,000만원은 1회 추경시 감액되었으나 증액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명시이월사업 조서

○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낼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으로

○ 사회산업국 명시이월사업은  7건으로 이중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촌정주권 개발사업(P289)은 낙후된 농촌에 현대적 생산기반과 경쟁력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기 부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은 다소 사업추진에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경기도 지정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경영진단,

생산, 유통, 마케팅, 회계관리 등 전분야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

하여 정부의존을 탈피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작년에

이어 다시 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농촌관광마을(해마루촌)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은 2004년 9월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이며 벌꿀농축 가공시설 설치작업은 군부대 부동의 및 벌꿀의 흉작으로 부지확보(구입)지연에 따른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2004. 5. 20일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일시중단된 사업으로 지적된 내용은 무엇이며 준공은 언제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