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13일 (월) 10:00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전 문 위 원    채 우 병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1. 예산안 규모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304억 6,742만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4,405만원이 감액되었음.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제2회 추경	제1회추경	증 감	증감율
수도환경사업소	30,467,429	34,211,484	△3,744,055	△10.9%

2. 검토의견

【 일반회계 】

○ 분뇨처리시설 및 개선사업(P177)은 행자부에서 국도비 부족으로       감액되었으나 오존처리 장치 및 배수펌프 교체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대행비는 원가계산 용역결과 무려      2억 3,700만원이 부족하여 계상된 바 적정한 수준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보조사업인 간이상수도 정비사업(P179-181)은 대부분 집행잔액이며      동패3리 간이상수도 사업을 전액감했으나 이는 충분한 검토없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야당3리 간이상수도 등 3개 사업은 급수량      부족 및 노후된 물탱크 교체로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자본전출(P182)은 무상공급되는 경비와       지방채 상환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보조사업(183)인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체사업(P184)의       금촌처리구역 하수관거 용역은 용역비와 순달교～파라다이스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의 오수관 정비사업의 진행 잔액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한 것임.

○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P185)사업은 양여금 및 도비(35억 7,600       만원)가 감액 되었으나 2005년 3월 완공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정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 계속비 사업조서 】

○ 계속비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당해연도로      부터 5년 이내로 지출하여야 하나 금촌, 통일동산, 문산하수종말      처리 시설(P279-281)은 총사업비, 연도별 계획금액, 집행액, 사업량,      사업기간 등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금회 변경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사업조서 】

○ 수도환경사업소 명시이월 사업(P302-303)은 금촌 및 적성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건에 43억 963만원이며 주요 원인은 공기부족 및       토지분할, 군부대 협의, 사업비 부족 등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