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1998년 12월 19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제28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朴海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6일간 심사하셨던 내년도 당초예산안 2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朴海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어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시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실시한 계수조정결과를 柳漢哲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柳漢哲 간사위원 계수조정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당면해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로 억제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주로 한 긴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세출예산안중 과다계상되었거나 효과 타당성이 미흡하고 오늘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다소 삭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중 삭감 조정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예산총규모는 17건에 4억5,455만8천원으로써 과다하게 계상된 성과상여금 5억501만8천원에 대하여  2억원을 감한 3억501만8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농어민신문 구독료 4,509만2천원에서  890만4천원을 감한 3,61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장단콩 축제 참가자 수송차량임대비 1천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투자의 타당성이 미흡한 인터넷 자료제공 이용료 1,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신문구독료 4,260만원중에서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인 3,720만원을 전액 감한 540만원만 신문구독료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또는 단체간에 형평성이 결여된 민원실 근무복 1,702만원에 대해 150만원을 감한 1,55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보조금 3,640만원에서 600만원을 감한 3,0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포장재 개발사업비 4,770만원에 대해 1,170만원을 감한 3,600만원으로 조정하고, 상징조형물 설치관련 사업비인 공고 광고료, 심사위원회 수당, 공모당선작 시상금 등 2,65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중복계상된 차량앰프구입비 350만원, 기상위성 정보수신장치 280만원에 대하여도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코자 하는 산지정화 감시인부임 1,890만8천원에 대해 945만4천원을 감한 945만4천원으로 조정하고 통일로변 교통장애 조경이식 사업비 1,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감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에서 부담 지시된 보호수 관리공사비 2천만원, 영장리 산사태 지역 사방댐 설치공사비 1억원에 대하여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된 4억5,455만8천원에 대하여는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는 보건소 신축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보건소 신축공사 사업비에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 조정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柳漢哲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간사위원의 계수조정 결과를 들으신 바와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4억5,455만8천원을 삭감하여 보건소 신축공사비로 증액계상코자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세출예산안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결전 증액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부시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한 4억5,455만8천원을 보건소 신축공사비로 증액계상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張洋雲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朴海龍위원장님이하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생각지 못한 사항을 전문지식들을 가지고 잘 조정해주셔서, 정말 심도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이런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감사합니다.

張洋雲부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액계상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7건에 4억5,455만8천원을 삭감하여 보건소 신축공사비로 증액계상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2건의 예산안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7일간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당 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심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늦은시간까지 위원회활동에 전념해오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당초 목적한 취지대로 집행되어 기대이상의 성과가 거양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10인)

朴海龍, 柳漢哲, 李載日, 李夏用,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宋建燮,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13인)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箕成,

기획실장 禹普明,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공무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