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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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3월 5일 (金)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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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시정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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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시정업무보고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사회산업국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보건소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9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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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정업무보고의건(시장제출)

(14시 02분)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와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들은 후 환경보호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최근에 보면 정부시책이 전국적으로 영업이 안 되고 또 문제가 있다보니까 유흥업소를 심야영업으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4시간 영업을 하는데 따라서 청소년관리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야영업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배출업소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내용을 보고하신 걸 보면, 우선 환경보호과는 다음에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2에 생활안정기금융자입니다.

융자할 예산액이 1억 1,750만원,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있는데 보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융자를 못해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융자실적은 어느 정도고 앞으로 이것이 다 소진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현재 사회복지측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그 어린이집이 현재 실태가 금촌과 적성을 예를 들면 그 운영자가 연령의 차이가 있고 또한 선생이 63세인가, 62세인가로 줄었죠,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인지 운영의 묘를 못살리기 때문에 젊은층이 하는 걸 능가하지 못하고 현재 유아원 인원도 확보가 안 돼있는 상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주시고 앞으로의 교육은 정년제가 단축됨으로서 현재 상태로 현존해 나갈수 있는지 아니면 선생을 젊은층으로 경질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뭔가 운영의 묘를 살리는 또는 어떤 경쟁에서 책임자가 선출되는 방법은 없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2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흥업소 심야영업 해제에 따른 청소년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유흥업소에 대한 심야영업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등 모든 유흥관련업소가 심야영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여러 가지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제됨으로서 걱정되는 것이 몇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안질서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심야 음주로 인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이 많을 것이다, 또 퇴폐나 변태업소가 상당히 확산될 것이다, 10대 청소년에 대한 불법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10대청소년들의 탈법, 불법행위가 다발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대책으로 3월 한 달동안 경찰과 시청, 또 읍·면·동과 파출소간의 합동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보호업무에 대한 총괄은 치안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예하로 저희 경찰, 치안계통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행정으로 전부 이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업무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직제를 만들어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업무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과나 계직제를 만들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업무가 종합적으로 나오면 청소년에 대한 종합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또 예를들면 저희 지역에도 청소년들의 통행에 대한 어떤 제한구역 금지령을 지정고시 해야 됩니다.

또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청소년업무와 관련해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를 전부 부과하는 등 그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청소년법에 의한 청소년업무가 주도적인 업무를 받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업무보고 드린 것과 같이 청소년어울마당을 매월 개최하는 등 또한 예절교육, 청소년상담실운영, 성폭력 예방교육,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는 교육등등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영업해제와 관련해서 3월 한 달동안에는 특별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의 경우 7,6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런데 97년까지는 사실상 융자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98년도에 7,600만원을 16명에 대해서 융자를 한 바 있습니다.

98년도부터 IMF 경제한파와 관련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이 자금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으며 500만원 상환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경우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600만원을 융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5,100명이상 책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 예산으로 전체사용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어린이집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현재 시설장에 대한 연령제한이 65세입니다.

종사자는 58세로 조례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법개정으로 인해서 학교선생님들도 62세로 정년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연령 상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금촌과 적성 시립어린이집에 계약기간은 99년말까지 위탁계약이 돼있습니다.

금년말 계약이 끝나면 내년도에 새롭게 시설운영 책임자를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말로 훌륭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잘담당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서 시설장을 위촉을 하고 임명해서 위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과는 경쟁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립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료를 차등해서 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통수단이라든지 제반 시설면에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일부 못 채웠습니다.

예를들어 금촌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67명으로 돼있습니다만 56명입니다.

한 10명 정도 부족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실태가 파주의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계통의 사회복지과에서 인가해 주는 어린이집이 112개소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청에서 인가해주는 학원이나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숫자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70-80개 될 것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는 학원이나 어린이집이 전부 시립어린이집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는 어린이집의 여러가지 조건이 교육청에서 내주는 학원이나 유치원보다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작년과 금년도 경우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어린이집시설에 도우미를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한 명씩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시설관리에 도움이 되고 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시립어린이집이 아니고 일반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그 어린이한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교육청에서 인가받는 유치원이나 학원의 경우에도 지도 감독만 받고 있지 실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시설은 거의 동일합니다.

교육청에서 인가받는 유치원이나 저희가 인가해주는 어린이집이나, 시설 조건이나 대상어린이가 거의다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로 인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12개소입니다만 앞으로도 금년내에 상당히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런 방법에서 상당히 경쟁이 되고 있기때문에 저희 시립어린이집이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세대의 어린이를 위한 유아교육 측면에서 앞으로 운영이 좀더 내실있고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병행해서 잘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99년말까지 위탁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은 물론 해야됩니다.

특별한 계약조건을 위반하지 않는한 년말까지 지나고, 금년말쯤엔 아마 저희가 시설자가 선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로 훌륭한 분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시가 혼연의 힘을 다 경주해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겠다고 추진해온 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안에 이 쓰레기장을 가장 우리실정에 맞는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해외에 보내가지고 견학도 시키고 접목을 시키려한 노력도 많이 함으로써 경비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2-5페이지를 보면 추진계획으로서 99년 1월달에는 사업착공을 예정하겠다 해서 예정했는데 현재보면 더군다나 2001년 6월에 가서는 시운전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보이질 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쓰레기소각장 추진과정이 다 알지만 앞으로 언제쯤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착공단계에 이를건지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실시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조조정에서도 이미 대상이 돼서 위생처리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이 분뇨처리를 하는 과정에 민간위탁담당하는 전문요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문용역업체나 환경전문가 거기에는 기타 여러가지 전문기술직이 필요한데 이런 우리주변의 환경을 맡아서 책임지고 해줄만한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타 시·군에도 이런 민간위탁을 했을때 문제점이나 어떤 성공담이나 실패담이 있는지 여부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파주시가 이런 문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어떤 조금의 하자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주변의 모든 사항이나 여건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민간위탁시설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비용이 상당히 절약된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장 등급별 구분에 의한 차등 정기지도점검 또 민원발생 및 부적정운영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이 있는데 제가 요즘 듣기에는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소, 물론 우리 환경분야에 담당직원 및 그 담당자께서 많은 지도 점검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여론이 결국 시에서 점검을 덜했기 때문에 야간에 소각을 한다, 또는 현재 환경법이 변경이 돼있는지 소각로까지 없애는 그런 업소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법에 이 재활용공장에서 남는 부수적인 물품을 소각을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소각로가 현재까지 설치되고 운영을 하는지 실태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소각로가 없다면 그 부산물을 어디 소각장으로 운반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된다는 법령때문에 소각로가 폐기가 되고 사용을 안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건축폐기물 재활용공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비산먼지발생이라든가 공기오염 즉, 야간에 무단소각을 시키기때문에 그 주변사람들이 잠을 다 이룰수가 없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의 대책이 우리시에 어느 정도나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배출대상업소가 782개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걱정스러운 공장폐수배출에 대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82개소를 전부 다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문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독극물에 해당하는 걸 배출하는 업소를 근래까지 두군데 민원을 개인적으로 접수했습니다.

마침 기회가 있으니까 질의드립니다.

문산에 보면, 굳이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운천리에 피혁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유 3리에 염료 원료공장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독극물이 배출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시민이 출·퇴근하다가 목격을 했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잘안나왔다 해서 증빙서류를 못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보기에도 요근래엔 덜합니다만 특히 앞으로 춘기가 돼서 비가 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평소의 운영실태를 확인해보면 두 개업소는 대표적으로 대낮에는 공장을 가동할 때는 시설을 가동하는 것 같은데 퇴근후에 12시에 심야근무자가 있답니다.

그분들이 있을 때 특히 우기때는 불법배출 시킨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운천리 피혁공장이나 원료화학공장을 직접 몇 군데 예의주시하고 있고 물증을 잡을려고 포획할려고 약속이 돼서 본 위원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보면 민원발생 및 부적정 운영등이 있을 경우 수시 점검한다 하셨는데 사실 조건을 보면 한정된 인원, 그리고 잠잘시간 심야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인원부족 현상으로 해서 수시점검이 아마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꼭 해결이 요구될 사안에 대한 수시점검 및 확인할 수 있을 특별한 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묻고 싶구요 차후라도 반드시 이것이 우리가 맑은물 먹을 권리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생태가 완전히 파괴되는 업소인 관계로 해서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782개소중에서 상당한 업소가 대동소이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장시설설치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린 것과 같이 저희 소각장은 조달청에 턴키방법에 의한 입찰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대림산업, 호서종합건설 3개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시공업체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소각장 또는 환경관련시설이 들어갔을 경우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을 해서 반발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파주시의 경우 민원을 전부다 잠재우고 사실상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고 본격적인 착공은 3월 11일날 오후 2시에 조용한 가운데 안전기원제로 할려고 합니다.

저희 실무자 정도 참석한 가운데 안전기원제를 지낼려고 하고 다른 민원발생을 염려해서 공식적인 착공식은 거행하지 않는 가운데 사실상 착공이 되고 있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고요 물론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변함없이 동참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만약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주민들의 숙원사업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대로 2001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재원대책등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소각장설치와 관련한 재원확보대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연차별계획이 수립돼있기 때문에 시비부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저희도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가능한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민간위탁을 하도록 권고를 받고있습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자 하는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도록 정부에서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분뇨처리시설 전문업체는 파주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극소수 밖에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극히 업체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걱정이 우선 됩니다.

인근 시·군에서 민간위탁한 사례도 사실상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2월중에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분뇨처리시설이 아닌 축산폐수라든지 다른시설, 하수종말처리장등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3박4일동안 관련 실무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다녀본 사례가 있는데 사실상 사례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격적으로 환경관련기초시설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중입니다.

타 시·군도 전국적으로도 민간시설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위탁을 해야 가장 완벽하겠느냐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완벽할 만큼 자료수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가 정말로 신중하게 주도 면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각종 분석표를 대비해가면서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건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특출하게 앞서 위탁해서 모범이 돼든지 어려움을 겪는 일은 범하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도 앞으로 반영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나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하나 하나 분석하면서 하겠습니다.

전혀 민간위탁에 대한 경험이나 사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세심하게 주도 면밀하게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예산절감이 약 3억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고려대학교에 의뢰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한게 아니라 고려대학교에 의뢰해서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감해서 나온 것이 파주의 경우 약 3억정도는 절감 효과가 나올수 있다는 보고서를 받은 걸 근거로 해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해나가겠다는 걸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우 건축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폐기물 반입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4개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고발을 했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행정처분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한사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교하면 오도리에 있는 교하환경의 경우 소각로를 사용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업체는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예를 들면 시간당 100㎏까지는 소각이 가능한 소형소각로는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소각로를 사용했을 경우 기술이 아무리 잘 돼있다 하더라도 안개가 끼는 날이라든지 기압이 저기압일 때 소각했을 경우 연기가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잔재 부산물을 전량 소각전문업체나 또는 수도권매립지로 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한 사례가 있고 일반업체에서 소각을 시키더라도 그 잔재물에 대해서는 소각전문업체 또는 수도권매립지로 운송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처리방법의 확인방법은 수시로 장부를 확인하면 전부 나타납니다.

제대로 처리를 안했을 경우는 법적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건축폐기물업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지 야간에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야간 단속을 공식적으로 해봤는데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명예통신원 또는 시민중에서 누구라도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보상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신고가 되면 언제라도 야간은 당직실로만 신고가 되면 당직실에서 담당공무원과 전부다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 바로 바로 나가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적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배출업소 중에서 특히 폐수배출업소 예를 드신 것이 운천리의 성광피혁, 선유리에 있는 오영산업과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영산업인 경우 문제업소라해서 시전체중에서 특히 6개업체를 문제업소로 지정을 해서 매월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에 대해서는 채취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기준치이상 나왔을 때는 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키는 등 적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야간단속 등을 해왔습니다마는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었구요 성광피혁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우기시에 배출하는 경우는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게 발견됐을 경우 어느 주민이라도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처리를 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배출업소와 관련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는 1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단속은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파주가 살기 좋은 환경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건설사업에서 3월 11일날 무사고기원제를 조용한 가운데서 하신다 했는데 문제는 보고 내용입니다.

보고 내용에는 추진계획에 99년 1월 사업 착공예정으로 돼있는데 답변이나 여기는 3월 11일날 착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항상 보고 자료가 형식적인, 좀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보고가 되고 있지 않느냐, 여기 한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가 넘어갔는데 여기 1-3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작업장운영해서 추진방향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따른 조례제정이 99년 2월말 돼있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운영 위탁은 99년 3월중에 하시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99년 2월말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이렇게 99년 2월말에 조례를 제정하신 걸로 보고가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나 모든 보고 내용이 좀더 정확하게 점검이 돼가지고 보고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朴海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관계는 실제 착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거구요, 3월 11일은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현장에서 우리 전통적인 관습이 절이라도 하고 고사를 지내야 하지 않냐 그런 여론이 나와서 현장사무실을 짓고 일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월 11일날 그냥 조용하게 우리끼리 일체 알리지 않고 할려고 합니다.

너무 알려지면 그것이 역반응이 또 생길수 있기 때문에 내놓을 순 없다,

(朴海龍 위원: 이미 착공이 됐다는 얘기죠? 내가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고사지내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현장사무실이고 뭐고 다 돼있고 실제는 벌써 착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재활작업장 관련한 조례가 죄송합니다, 지금 조례준비를 다끝내가고 있는데요 이 업무보고가 실제 제출이 한참 됐습니다.

총괄부서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잘못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송스럽고 제가 면밀하게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날짜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요즘 매스컴이나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익히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근한 예를 주위에서 접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지난 겨울도 몹시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국적으로 통계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나 아니면 세균성 이질이 아마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까지 발생한 보고가 돼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제 주위에도 개인적으로 장염, 구체적으로 세균성인지 아메바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질을 앓고 있는 환자를 저는 몇 분을 확인했습니다.

한달 전인데, 이렇게 하절기와 춘기에 발생하는 각종 질병이 특히 법정질병인데 그게 현재까지 파주시엔 보고된 바가 있는지 그리고 곧 춘기가 되겠습니다만 춘기, 하절기를 대비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게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문화의 척도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횡행하고 있는 걸로 판단돼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각별히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라도 대책을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하단에서 5페이지까지 연결되는 말라리아 예방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궁금한 사항을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겨울엔 유난히 날씨가 따뜻한 겨울이 돼서 말라리아 모기가 금년 하절기에는 상당히 창궐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파주지역은 매년 말라리아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에 연막소독을 집중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민·관·군이 주1회 집중 실시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얼마전에 언론기관에서 발표된 걸 보면 서울시에는 연막소독을 99년도엔 안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막소독을 할 때의 효과와 많은 낭비요소가 있다는 부분때문에 안하는 걸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걸 봤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다른 어떤 예방방법을, 더 선진화되고 효과적인 소독방법이나 예방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예방을 한다라면 그냥 가시적인 효과로 연막차가 동네를 한 바퀴 빙도는 걸로 예방소독이 관례화 돼 있는데 이것이 여러 기관에서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보건소에서도 각종 예방사업이 시대가 변하고 모든 여건이 변하면 좀더 발전적인 예방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강구책이, 개선책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전염병관리에 연계된 질의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보건관리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법정전염병 내지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연락체계를 구축해놓고 있는게 모니터 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총무국소관에서도 모니터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형식적이지 잘되지는 않더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이 질병퇴치를 위해서 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금년들어서 한 번 기준을 해보죠.

모니터운영을 함으로써 질병사항이 발생된 연락건이 있었는가 그걸 알고싶고요, 만약 이 모니터제도 운영을 해본 결과 효과는 없더라,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대치방안은 갖고 있는지, 또 모니터요원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보상제로 하느냐 아니면 시상제로 하느냐 그냥 연락받는 걸로 끝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먼저 李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더욱 더 법정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 관내에서는 99년도 장티푸스가 벌써 한 명이 발생을 하였고 렙터스피라 한 명, 유행성출혈열 한 명, 말라리아가 벌써 네 명이 발생하였고, 광견병으로 1, 2월사이에 네 명이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법정전염병이 급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떤 확실한 이유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지구의 온난화 및 여러가지 상황에 복합적으로 저희가 전방지역이고 그런 이유때문에 더욱 더 저희관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들의 통계나 신고체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관내 발생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부족한 신고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속적으로 병·의원 및 약국이나 이런 보건기관들을 통해서 신고체계를 먼저 확립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고 말라리아 및 유행성출혈열 이런 열성질환에 대해서는 안암동에 있는 고대부속병원에서 감염내과 교수님들과 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진료체계를 잡아 나가기 위해서 같이 예방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로 이런 학문적인 것을 해결하기 어려워서 고대 감염내과 선생님과 같이 단결해서 관내문제의 근본적인 요인과 이런 것에 대한 치료를 확실하게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의료체계를 협의를 확실하게 하여서 주민에게 홍보하여 빨리치료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林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수가 97년도 117명에서 98년도 285명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말라리아 증가곡선을 예상으로 생각해보면 합계에서는 4배이상 285명의 4배면 약 1천명 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로 아직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치사율을 보이진 않고 있어서 그나마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커다란 문제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으로 방역사업에서는 종합적인 구제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인도 아직 실무적인 경험이 부족하여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적인 구제사업으로 첫 번째 모기성충구제는 화학적인 구제방법으로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방송에서 연막소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T.V나 매체에서 한걸로 아는데 최근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는 이 연막소독을 산발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살충효과가 약50%이상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특히 숲이 있는 파주시 관내에는 산림, 임야나 전답이 전체 토지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림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 지역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연막소독이 분무소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연막소독을 산발적으로 하지않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1회 합동으로 민·관·군이 합동으로 한날 동시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고 분무소독은 저희가 분무소독기가 배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6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보급하고 분무소독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공공근로자는 2명에서 9명으로 현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분무소독으로 연막소독이 불가능한 구석구석 축사벽면이나 주택지등을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모기성충구제외에 생물학적 구제로 모기유충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군내면 모기유충이 살고 있는 웅덩이 7개를 선정해서 이 부분에 모기유충구제약을 살포하여 모기유충구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유충구제사업비는 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李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요원들이 145명이 관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모니터요원들이 활성화가 덜 돼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98년도 말라리아 환자발생이 증가되면서 이런 모니터 역할에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여 주시고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인식의 개선이 되어서 병원에서 모니터로 신고된 경우가 375건이 있었고 주민은 273건, 총 모니터로 신고된 건수가 768건으로 모니터역할을 잘하고 있었고 이중에 30%정도가 양성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 모니터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이지만 홍보를 강화해서 기존의 모니터, 병·의원, 약국, 주민, 기존의 운영체계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고 저희가 작년에는 가장 많이 신고를 한 병원에는 시상을 시행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신고를 많이한 모니터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더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총 신고된 것이 768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꽤많은 건순데요, 768건에 이르도록 신고를 해줬다는 사항은 좋은 사항인데 반대로 보면 이만큼 또 질병을 많이 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768건 신고들어왔으면 그만큼 질병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그 중에서 30%는 양성이었다, 그럼 30% 양성된 것은 주로 어떠한 질병들이었습니까? 대체로 거기에 대한 조치가 다됐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주로 모니터는 말라리아 신고체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입원환자들이 285명정도 되니까 열이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주로 말라리아 모니터요원에 대한 결과입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러면 주로 30%정도 양성은 말라리아 환자였다, 그럼 그외에 결국 768건을 30%빼면 대충 3, 400정도는 어떤 환자유형입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주로 열이 많은 질환입니다.

열성질환이 말라리아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외에 다른 진단이거나 말라리아가 아니고 단순히 열이 났던 환자들도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보건소가 앞으로 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일이 많은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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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黃義亨, 趙賢黙, 李載日, 朴海龍,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16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許吉子,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공무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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