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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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7월 24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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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

3.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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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어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친 조례안 3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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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어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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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이 또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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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李鍾珌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 동의가 제출되어 서면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를 발의하신 李鍾珌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된 李鍾珌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담실 운영요원의 경우 조례안 제9조에 의거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강력한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의회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서 상담실 운영요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상담실 운영요원중 상담원과 행정원의 인원을 각 1인씩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상담실장을 두도록 하되 상담실장은 파주시 사회복지과장이 겸임을 하거나 또는 시장이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李鍾珌 위원의 서면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서면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은 李鍾珌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李鍾珌 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2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당 위원회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무더위 잘 이겨내시어 다음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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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黃義亨, 李載日, 朴海龍,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3인)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공무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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