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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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20일 (金)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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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3.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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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3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수해조사특별위원장제출) ꠏꠏꠏꠏ    2  면

3.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李大鎔  의사담당 李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趙賢黙 의원외 네 분의원의 소집요구로 지난 8월 16일 긴급 소집 공고된 제35회 임시회로써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4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해에 관한 건의안은 8월 16일 관계기관에 송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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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閔泰昇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과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심의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의를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는 99년 8월 20일 1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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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수해조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 0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해에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趙賢黙 수해조사특별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해조사특별위원장 趙賢黙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趙賢黙의원입니다.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의 목적은 96년이후 거듭되는 수해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그간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하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빠른시일내에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대책 및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려는데 있습니다.

조사대상기간과 범위에 있어서는 수해에 관련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자 하며 조사특별위원회의 편성은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조사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의 조사가 되도록 8월 25일부터 7일간 현지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음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계획서가 승인되면 수해관련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문천 교량 설치지역 및 철도․통일로의 숭상 필요구간등 33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 9월 1일부터 9월 2일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수해조사관련 부서의 국․과장의 증인선서와 수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9월 6일에는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조사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서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파주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등 관련공무원 13명의 증인과 참고인 문산교가설공사 시공자 대표 및 현장대리인등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수해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특위가 목적한 바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趙賢黙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동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해에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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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10시 1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끝에 실음)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3의 2규정에 의거 과세할 99년도분 시세중 균등할 주민세를 과세 면제하고 사망피해 가족 및 농경지 매몰, 유실피해에 대하여는 종토세와 토지분 도시계획세를 과세 면제하고 수해로 폐차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과세 면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 의원입니다.

오전중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가 심사하기로 되어있었던 “호우피해에대한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99년도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99년도분 시세중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도중 집행기관으로부터 축산농가와 일반농가와의 지방세 과세 면제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초 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결과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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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0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禹鍾鎬 의원과 黃義亨 의원을 제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禹鍾鎬 의원과 黃義亨 의원이 제35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라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의욕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하루빨리 수해복구가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제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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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3인)

閔泰昇, 趙賢黙, 李載日, 李夏用,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朴海龍, 宋建燮, 李學淳,

李鍾珌,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鄭綜勳,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李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箕成,

기획실장 禹普命,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방 청 인(14인)

공무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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