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6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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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9월 2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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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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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08분 개의)

제35회 임시회(폐회중)                                                                       제6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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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 위원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1항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조사 일정에 따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건 농지개량조합장 나오셨습니까?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조합장님이 오늘 회의에 가셔서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전무 이병주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연풍리 토지형질변경 허가관련 이충구씨 나오셨습니까?

(응답없음)

안나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일건설 정태인씨 나오셨습니까?

○ 동일건설 정태인  예.

○ 위원장 趙賢黙  동일건설 김재옥씨 나오셨습니까?

○ 동일건설 김재옥  예.

○ 위원장 趙賢黙  수성산업 김진봉씨 나오셨습니까?

○ 수성산업 김진배  대표자가 바뀌어서 김진배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알겠습니다.

장안개발 이상원씨 나오셨습니까?

(응답없음)

○ 위원장 趙賢黙  장안개발 김헌씨 나오셨습니까?

○ 장안개발 김종승  김헌이 그만두고 현장대리인이 바뀌었습니다.

대신 김종승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알겠습니다.

청백종합건설 이한동씨 나오셨습니까?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현장대리인이 대신 나왔습니다.

임번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서원건설 이원호씨 나오셨습니까?

○ 서원건설 이원호  예.

○ 위원장 趙賢黙  참석하신 참고인중 윤건농지개량조합장을 대신하여 이병주 전무께서 나오시고 수성산업 김진봉씨를 대신하여 김진배씨가 참석하셨습니다.

장안개발 현장대리인 김헌씨를 대신하여 김종승씨가 참석하셨습니다.

청백종합건설 이한동씨를 대신하여 현장대리인 임번상씨가 참석하셨습니다.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으시면 대신 참석하신 분들로 하여금 참고인을 대신하여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대리출석하신 분들로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시는 세차례나 연이는 수해고통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오늘 참석토록 하게 한 것은 파주시의회가 이번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것입니다.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참고인에 대한 질의인지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광탄의 朴海龍위원입니다.

농지개량조합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이병주 전무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광탄이 98년도에 집중호우로 엄청난 재해를 봤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우리 광탄은 큰 피해없이 넘어갔던 점에 대해서 마장저수지가 광탄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수지로써의 역할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호우시에 마장저수지에 별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마장저수지의 누수현상이 발생됐다는 얘기를 듣고 언론관계자분들하고 본인이 그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그당시 나가본 현장을 봤을 때 나오는 누수량이 굉장히 많아서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주신 것을 목격했고 주민들하고의 설명회를 갖고 대화를 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왔습니다.

그후에 제가 광탄산업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을때는 누수가 원인이 규명이 돼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재시공은 보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광탄에 산재되어있는 발랑저수지, 마장저수지가 사실상 어떤 물의 흐름을 방제해주고 수해를 막아주는 것으로 역할은 하지만 광탄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수지가 터진다, 뭐한다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고 그부분에 대해서 전무님께서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법으로 해서 다시는 주민들이 걱정 안할 수 있게끔 대안을 갖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농지개량조합 전무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파주농지개량조합이 설치하고 관리해 가는 마장저수지는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뜻하지 않게 누수로 인해서 작년도 금년도 양해에 걸쳐서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전혀 예측을 못하는 사이에 누수가 돼서 광탄 주민들에 불안감을 주었던 점에 대해서는 파주농지개량조합으로써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일이 다시는 되풀이해서 일어나서는 안되겠다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여러 위원님께서 심려를 주시고 걱정을 끼치게끔 만들어 상당히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저수지가 누수가 되는 것조차도 저희 조합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인근의 주민들이 발견해서 신고를 해주셔서 불행중 다행으로 조기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고하신 이장님에게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 저수지가 누수가 돼서 저희 조합은 문제가 있었는데 실은 이 저수지가 조성되어 가는 것은 예산 자체도 정부의 예산을 전도받아서 하는 것입니다만 저수지를 축조하는 기술적인 감독은 농업진흥공사로부터 기술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공사에 기술자가 감독하고 있어서 누수원인을 진단하는데는 저희 조합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한 기술력이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이 즉각적으로 농업진흥공사에 연락을 취해서 보고를 드려서 농업진흥공사의 경기지사, 또는 본사에 지하수를 담당하시는 기술자들이 8월 10일날 오후 4시에 발견돼서 8월 11부터 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를 관리하는 담당진들이 전기, 분리, 분해하는 탐사장비를 가지고 와서 탐사해서 물이 누수되는 지점을 컴퓨터가 판독을 해서 그 지역내 크라우팅이라는 공사를 한 결과 8월 24일까지 누수가 저희 조합으로써는 완전히 차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술진단은 매년 저수지를 기술진단을 해서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는 이런 누수가 다시는 발생되지도 않겠지만 이런일이 혹시라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매해년도 기술진단을 해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朴海龍 위원  전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주문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진단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장마가 오기전에 7월 이전에 점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고 관리상태도 발랑리나 저수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비상시에는 철저하게 수문을 관리할수 있고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러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완공이 돼서 농업용수로써의 역할을 해야된다는 입장에 있는데 전무님 아시겠지만 엄청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고 저도 의원입장에서 반대 입장에 서있는 한사람입니다.

제가 그 저수지가 처음 착공될시에는 물이 모자라서 답작을 한다든가 그 농사에 물이 모자라서 사실 필요로 했습니다만 처음에 실시하기 전까지는 사실상의 몽리면적이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지금와서는 절반이하로 몽리면적이 줄은 상태입니다.

전무님 아시지만 농민이 원하지않으면 경지정리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마장리까지 터널을 뚫어서 농수로가 개설되고있는데 전번에 조합장님하고 당사에서 얘기했을 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이 IMF로 인해서 예산도 없는데 굳이 터널을 뚫어서 분수리까지 나와야 될 이유는 없지않느냐, 그리고 농수로가 나도 경지정리를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면 조합장님이 직접 설명을 그렇게 하셨고, 그렇다고하면 굳이 농수로를 개설해야될 이유가 없지않느냐 이것은 효과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유일레저 있는 산까지만 예산이 반영되었다 그래서 그럼 예산 반영된 것만 일단 집행하고 그 이후는 공사를 안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 IMF로 인해서 되어있는데 결국 어떤 효과성도 없는 사업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성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이니까 전무님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하여튼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趙賢黙  위원님들 질의는 핵심적인 질의요지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간단명확하게 꼭 해야될 답변, 질의의 내용에 적합한 답변을 끊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사특위위원회의 시간 관계상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농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朴海龍위원이 사업성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수지 몽리구역내에 있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진흥외 지역으로 분리되어서 고시가 되었는지 진흥외 지역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농수로를 만들어서 경지정리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파주읍민 모두는 작년에 애룡저수지의 수위로 인해서 절개지가 붕괴되고 그래서 연풍리 주민은 물론 파주읍민 모두가 공포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농조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1차 공사로 9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가 발주됐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개지상에 금년 비에 보면 샘이 터져서 앞으로 금년 겨울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또 절개지가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퇴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소교량이 있습니다.

그 설계는 과연 누가 심사를 했는지, 지난번 퇴수로에 물 내려오는 것을 봤을 때 교각이 하나 있는데 교각의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거기서 물이 곤두박질 치면서 교량이상으로 뻗치는 현상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않도록 하는 방법은 과연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 위원장 趙賢黙  이병주 전무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마정저수지 구역내 진흥지역과 관계된 서류의 제출여부는 사실상 저희 조합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거나 배제한다거나 이런일은 하지도 아니하였고 이건 저희 조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시와 협의해서 진흥지역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알아서……

○ 李夏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청의 관계공무원도 같이 배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서 나중에 답변해도 됩니다.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룡저수지 절개지의 슬라이딩이 금년 장마 또는 지난번 폭우에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시간에 확인하고 나오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李夏用 위원님의 말씀 듣고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다시 특위에……

○ 李夏用 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절개지화 돼서 슬라이딩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 수해때 보니까 중간에서 샘이 나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 동절기를 맞이해서 얼었다 녹으면 제가 볼때는 아마 기술적으로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또 절개지화될 수 있는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방지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느냐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사면부지를 작년에 슬라이딩된 것을 정리했는데 거기에 샘이 난다는 말씀인데 샘이 난다면 그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해서 봄되면 다시 슬라이딩 될 수 있는 염려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가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온 상태여서 답변 드리기 난해합니다.

저희가 사면부지 물새는 것은 진단을 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여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위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李夏用 위원  알았습니다.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그다음에 애룡저수지 교각에 물이 부딪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 방수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연풍리 올라가는 저수지 교량 가운데 있는 받침목을 놓은 교각사이를 물이 통과할 때 물이 치면 폭포와 같이 너무 많이 나서 외부에서 보기는 마치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 저수지의 입류수심이 1m20㎝인데 최고의 입류수심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지난번 폭우때 비는 96년도에는 75㎝까지 올라갔었고 바로 지난번에는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50㎝가 방수로로  넘어와서 했기 때문에 배제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했습니다.

그거의 배 정도 더와서 용량은 충분한데 그 가운데 놓인 교각은……

○ 李夏用 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소교량인데 꼭 교각을 세워서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그 설계를 어디서 했으며 심사는 과연 농조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각이 동그랗게 됐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찰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느냐를 질의한 거예요.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마찰계수를  봤겠습니다만 현재 위험도는 아닙니다만 시각적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난걸 저도 보았습니다.

그 설계는 저희 조합에서 하지를 않았고 용역을 주어서 설계했고 심사는 조합에서 했습니다.

설계심사를 하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기히 준공을 본 지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정한다거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교정하거나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李夏用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기에 그렇지않은 파도나 물의 흐름때문에 주민들이 공포분위기에 쌓여 있는데 거기서 댓줄기처럼 뻗쳐 올라와서 이중가중으로 주민들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었겠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허물어질까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몇십톤짜리 덤프트럭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봐도 관광버스도 잘 올라가지 못할 입장인데 꼭 거기에 교각을 세워서 그렇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답변 끝나셨습니까?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더 이상의 깊이 있는 답변은 기술적인 문제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는 재질의를 많이 반복하지 않게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청백건설에 묻겠습니다.

청백건설은 수해복구는 아니죠?

○ 위원장 趙賢黙  禹鍾鎬 위원님 농지개량조합에 질의가 끝난 다음에 청백건설에 하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농지개량조합 이전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정, 장산지구 벌판이 320여 정보가 됩니다.

98년도에 물난리가 났을 때 마정벌판은 배수펌핑 시설이 잘되어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산지구, 마정지구 합해서 전 벌판 배수가 한방울도 안돼서 전혀 한톨도 건지지 못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으로 투자해서 잘 가동되던 것이 왜 올해 수해 때는 가동이 안되어서 배수를 못했는지 그 이유를 우선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장 趙賢黙  이병주전무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온비는 제가 다시 말씀 드리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사실상은 저희 조합이 특별히 자랑은 아닙니다만 배수장을 가동하고 양수장 가동하는데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와같은 시설을 관리하는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정배수장에는 1,200㎜짜리의 배수펌프가 6대가 있는데 양정이 짧아서 성능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이 이와같은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저녁 9시부터 31일날 밤까지는 계속적으로 가동해가면서 24시간 6대가 다 가동돼서 물을 배제하는데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8월 1일날 새벽 1시 30분부터 그날 저녁 6시까지 무려 5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정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전에 의해서 배수장이 가동이 안되었던 사실입니다.

이게 배수장이 가동이 안되니까 농지개량조합이 가동 안했다는데 원천적으로 배수장이 가동되는 힘은 전기에 있었던 것인데 전기가 끊어지니까 배수장이 가동 안되었다는 것을 설명 올립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배수장이 돌아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여론과 저희가 해야될 일들을 망라해서 이번에 마침 전기가 끊어졌을때에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별도로 발전기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는 다시는 안일어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잘 들었습니다.

5회에 걸쳐서 정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전 송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8월 1일 정전된 시간이 8월 1일 1시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월 1일 정전된 시간이 1시 20분, 또 8월 1일 4시 50분, 8월 1일 6시 35분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정전된 것이 한전측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5회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확인해줄 수 있습니까?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8월 1일 1시 30분부터 02시 45분까지 1시간 15분 정전됐었습니다.

2차로는 04시 50분부터 05시 20분까지 30분 정전 됐었습니다.

그다음 05시 45분부터 05시 55분까지 10분동안 정전됐었습니다.

05시 56분부터 06시까지 5분 정전됐었습니다.

그후에 06시 20분부터는 전기가 나가버려서 횟수로 5회에 걸쳐서 정전됐습니다.

○ 李載日 위원  농조에서 주장하시는 정전횟수가 다 갖고 있는 한전에…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이 기록은 한전에 연락하면 금방 나타납니다.

전화로 기록이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李載日 위원  제가 마정지구에 갔을 때 윤건 조합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들었는데 5회라고 주장하시는데 한전에서는 총 8월 1일부터 20여회 정전이 되었는데 마정 양수장하고 직결될수 있는 것은 3회다라고 증명될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차질이 있는데 확인하기로 하고 그러면 정전이 되고 난후에 만수가 찬후에 2일날인가요, 전기가 송전됐습니다.

그이후에 송전이 됐으면 펌핑시설이 가능했을텐데 그이후에 차있는 물을 퍼내지못한 이유는 뭡니까?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그 이후에 8월 1일 06시 20분부터 5시간 정도 계속 나갔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배수장을 가동하지 못한 이유는 그로부터 마정4리 소위 일명 세골백이라는 지명 이름이 있는데 거기 임진강 제방에서 물이 들어와서 배수장이 그때 침수가 됐었습니다.

배수장이 침수했다는 얘기는 기계 전부가 침수되고 전기가 완전히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수장을 가동할수 없었고 배수장이 임진강 제방으로 들어오는 물을 퍼낼 수 있는 총 용량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포기한 것입니다.

○ 李載日 위원  그래서 침수된 시간은 몇일로 보십니까?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침수된 시간은 약 4일 정도로 봅니다, 다 완전 배제될때까지…

○ 위원장 趙賢黙  그전에 송전이 차단됐을 때 거기 인원이 몇분 계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강수위는 떨어져있었고 한데 수동식으로 해서 물을 빼낼 수 있는 작동을 할수 있었을텐데…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핀자크 수문이라고 2연이 배수장 뒤에 제방에 붙어 있습니다.

수문이 2연이 붙어있었는데 그 수문은 물이 자동적으로 조수에 의해서 안팎의 수위차에 의해서 열고 닫아서 배수가 안되면 안들리게끔 만들어진 보충적인 수문이었는데 그 수문은 4일동안 강 수위에 비하면 수문을 열고 닫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강수위가 많이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문조작이 사실상 무의미했었습니다.

그 수문은 강수위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내수가 높으면 자동적으로 배제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4일동안을 계속 강수위가 많으니까 열고닫는 것에 별 의미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수위가 강 수위가 어느정도 자기자리를 잡았을 때 수문이 열고닫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늘 8월 4일까지 계속 비가 와서 강수위가 어느정도 해발 11인가 유지하고 있으니까 바깥에 수문 문짝위에 물이 항상 고여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당시에.

○ 李載日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마정주민을 동원해서 핀자크 수문을 열은 시각은 몇시로 확인했습니까?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기록은 제가 가지고 오지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 李載日 위원  이 문제는 그 시간을 여쭙는 것은 후에 장산지구에 미개수지역 제방공사를 하고 있던중에 거기서 월류가 돼서 했다라고 진덕산업인데 오늘 참석 안했습니다만 회피를 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진덕산업에서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시건장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전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수가 된 상태에서 월류되고 해서 번개천에 있던 제방 및 수문이 터져서 발생 원인이라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혹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까봐 최종적으로 시간대별로 수문이나 정전시간을 여쭙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농지개량조합에 제가 한가지만 꼭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자유로 시설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문발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로가 완공이 되고 그 배수펌프장은 파주시로 이관이 되어야 할 시기가 본 위원은 훨씬 넘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이유, 또 아직까지 이관이 안된 사유가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문발지구의 문발배수펌프장 저희 조합이 이관해서 관리하는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 저희 조합장을 대신해서 왔습니다만 그걸 답변자료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업무에서 익힌것에 따라서 답하겠습니다.

문발지구의 배수시설은 크게 봐서는 저희 조합에서 조합자체가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봐서는 농경지에 공유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으로 봐야되느냐 항후 출판단지등 사회시설에 적합한 배수장으로 봐야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농경지에 필요한 배수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농경지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거지, 다른 기타시설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같은 예를 고양시가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는 것, 그위 또하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과 준해서 과연 농지개량조합이 이 시설물을 인수받아야 되는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조합이 이걸 받겠다, 안받겠다,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趙賢黙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서는 그것이 농용수로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출판문화정보단지라든가 산업단지가 앉았을 때 사용하려고 펌핑장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가급적 그러한 답변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배수펌프장은 문발리 지구 농지침수방지 배수펌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 했지만 그 준공이 되면 바로 파주시 내지는 파주시농지개량조합에서 인수 가동해야 할 그러한 시설물인데 그것이 준공된지가 벌써 7년, 8년이나 됐는데도 이관이 안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아직까지 이관이 안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무님이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서는 안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서류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가 농지개량조합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관 받아야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관 처리가 안된 사유가 파주시 행정에서는 아실것으로 압니다.

이점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금방 답변하실 수 없으면 서류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李鍾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농지개량조합측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난 수해를 당해서 현지를 다 다녀본 결과 주민들의 여론 내지는 주민들의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바쁘신중에도 오셔서 우리가 참고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농조에서 저수지만 몇 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저수지는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파주 시내에요?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조합 전부다요.

○ 李鍾珌 위원  파주시에만요?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5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런데 적성면은 소재는 법원읍 직천리에 있지만 직천리 저수지의 물 혜택은 적성, 파평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올때마다 직천 저수지가 붕괴가 된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대피하라는 소동이 벌어져요, 이번에도 7월 31일날 하룻밤 사이에 비온것이 웬만한 저수지는 다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적성면에 마지2리, 식현1리, 2리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있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수지에서 위험상황이 왔을 때 비상체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게 직접 현지에 있는 책임자나 농조 조합장이면 조합장한테 연락을 해서 조합장이 파주시로 연락을 해서 파주시가 계통을 밟아가지고 비상을 거는 것인지 아니면 현지 소장이 인근 이장에게 바로 해주는 것인지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현재 저희 저수지에 위급한 상황이 닥쳐서 보고체계를 촉각을 다투고 보고 체계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되겠다 하면 현지소장이 마을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소장이 비가 오면 항상 대책을 준비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상황을 보고해서 조합장이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상황실에서 보고가 돼서 상황실에서 판단한 결과로 조치하는군요?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예

○ 李鍾珌 위원  그렇다면 비만오면 붕괴위험이 있다 대피하라, 대피하라 마을에서 새벽같이 방송하고 난리거든요, 이것은 농조에서는 전혀 그와같은 위험사실을 통보는 없는 거죠?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13개 저수지가 대부분 양주에 저수지가 많습니다만 얘기거리가 안되니까 파주에 5개 저수지가 있는데 5개 저수지는 정밀진단한 결과 매우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을 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개보수해서 李夏用 위원님 말씀하시는 애룡저수지 같은 것들은 향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국가에서 즉각적으로 자금을 주어서 개보수하기 때문에 현재 파주시에 있는 5개 저수지는 매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물론 안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비가 와서 밤중이면 꼭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비상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여쭙는 겁니다.

이상없는 거죠?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 李夏用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李鍾珌 위원께서 어떤체계로 비상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저희 관내도 애룡저수지가 있어서 항상 우려하는 것이 비만 조금 오면 대피하라 했는데 과연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소장과 전화나 핸드폰이 두절됐을 때 그러면 어떠한 체널을 통해서 상황보고를 받고 하달하고 하는지 또 위급한 상황이 되면 물론 시청상황실의 요원이 파견돼서 하겠지만 내가 볼때는 그런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애룡저수지의 혜택을 보는 파주읍의 경우 파주출장소하고는 남남인 것 같은데 그러한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선 무전기라든가 그런 시설장비를 갖출 생각은 없는지?

도대체 핸드폰도 안되지, 전화 끊어지지 하면 또 가려면 차도 물이 막혀서 못가지 그런 상황을 예측해서 그럴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李夏用 위원의 질의에 이병주 전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연락망체계는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다만 연락하는 수단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다 같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전화가 되고 전화기외에 각자 거의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능하고 있고 그것외에 별도로 무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이 무전기가 터질까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만 전화하고 휴대폰으로 통신수단은 더 이상 보강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답변 끝나셨습니까?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네.

○ 위원장 趙賢黙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농경지 배수로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구역내에 80년도 경지정리할 때 배수량을 감안치않고 왜냐하면 부락에서 나오는 배수와 농경지에 배수시설하고 맞지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지역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본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월롱지역에 도내지역이라든가 위전지역, 덕은지역에 배수로가 좁습니다.

왜 좁으냐하면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엄청난 강수에 관해서 부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연결이 됩니다.

과거에 설계할 때는 그것을 감안치 않고 설계를 해서 거기에 떨어지는 물만 나가는 걸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배수로를 보면 부락과 부락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연결이 되서 농경지 배수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아니면 제방이 유실된 데가 거의다 입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월롱뿐만 아니라 전지역 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벽을 친다든지해서라도 배수로를 넓혀야 된다고 보는데 전무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저히 그 물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간단히 다시 말씀드려서 급한 것은 제가 보기는 무조건 농로포장보다 배수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넓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배수로의 정비나 보수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黃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용수로는 그런 대로 물이 안가면 농사를 질 수가 없기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개·보수, 유지 관리를 해서 다소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배수로는 그나마도 손을 대지 못한 곳이 태반이라서 배수로가 상당히 배재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워낙 배수로의 숫자가 많고 저희 파주만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땅이 형질변경하면 자동적으로 배수로가 메꿔지는 사회의 그런 흐름속에서 향후는 배수로가 점점 더 기능을 상실해 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만 누구나하는 얘기입니다만 예산이 수반하고 따라주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예산이 수반되야 되는 일인데 상당한 양의 배수로가 한칸건너 배수로인데 그 배수로를 다 키울 수 없습니다만 黃위원님이 말씀하신 위급해서 터졌다거나 터질위험이 있어서 지금 조치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배수로는 저희 조합이 어떤 방법으로든 손을 봐서 복구를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배수로가 좁아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조합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방침은 막연하지 않느냐 어떻게 예산이 안따라 준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黃義亨 위원  잘 들었는데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전 배수로를 다한다는 것보다 부락하고 연결되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금방 생각날 거에요.

금강산랜드 지나서 도내리 연결되는 배수로가 있죠.

그건 작년에 터지고 올해도 그 밑으로 터졌습니다.

작년에 터지고 나서 위쪽으로 200m를 수벽을 쳤습니다.

양쪽으로 수벽을 쳤더니 거기는 안터지고 그밑으로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과거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락의 깊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배수량을 받을 정도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골에서 내려오는 물은 감안하지 않고 그 지역에 떨어진 농경지에 떨어진 물만 감안해서 배수시설을 설계를 했기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겼다고 봅니다.

전체를 다 가지고 배수로 전체를 정비해야 된다는 것보다 부락계곡에서 내려오는 그런데는 앞으로도 정비를 해야 될 거고 과거에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농경지에 떨어진 배수로를 하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월롱에 보면 그런 게 몇군데 있어요.

너덧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락계곡에서 연결되는 배수로입니다.

전혀 감안되지 않고 설계한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趙賢黙  이병주 전무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월롱 위전리, 도내리 그 쪽을 포함한 경지정리는 80년도초에 완료된 경지정리지구인데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드릴 필요 없습니다만 그 사업이 한 시기가 국가의 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 그 시절에는 국가의 경제가 거기까지 밖에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규모가 적고 배수용량도 그렇게 보고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지금와서 그 배수로의 단면을 키운다는 것은 사실 다시 경지정리를 하지 않는한 남의 땅을 사서 배수로를 넓힌다는 것은 사업이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여겨집니다.

한다면 토공용수로를 구조물로 바꿔서 토공을 구조물화시키면 폭이 넓어지고 튼튼해져서 배수용량을 키울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은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 조합실정으로는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조합재정으로는 그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조합의 재정예산 형편이 그것을 따라가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사실 조합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黃義亨 위원  결국은 대책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때문에?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대책은 저희가 한 번에 예산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배수로가 위급한 곳은 그때 그때 준설을 해가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黃義亨 위원  그런 지역은 준설해도 소용이 없고 조금전에 얘기했죠, 파주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일부 양쪽에 수벽을 쳐서 수벽친 곳은 무너지지 않고 넘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죠.

물론 예산이 뒤따르니까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면서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1동 출신 柳漢哲 위원입니다.

곡릉천변에 위치한 검산배수장 인근농경지 검산동 9통, 10통이 되겠죠.

이번에 짧게는 1일간 길게는 5일간 침수가 됐었습니다.

이 구간 배수장을 가동했었어도 장기간 침수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배수용량이 부족하여 펌핑이 늦어서 그런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무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파주시 검산동외 2개동의 배수처리를 위해서 검산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87, 약300㏊의 수위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 현재는 저희가 300마력짜리와 규격 1,200미리 2대를 금년에도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 양이 하도 많아서 배수를 못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검산배수장을 확장해달라고 300마력짜리 한 대하고 1200마력짜리 한 대를 해서 더 놔서 지금현재 2대를 3대로 증설해 주면서 유수지가 조금 적은편입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확장하고 배수로를 별도로 약 5,600m를 신설해서 배수장규모를 키워달라는 뜻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에 검산배수장 확장사업계획이 진달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가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농림부에 올라가야 될 사항이나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계십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곡릉천 수위가 높아져서 곡릉천 제방높이보다 배수장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상승하면 작년같은 경우는 물이차서 가동을 못한 상태에요.

그러면 이번 공사하시면서 배수장 위치도 높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얘기 안하셨습니까?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저희가 여러모로 많은 것을 검산배수장 뿐만 아니라 다른 배수장도 연구하고 있는데 검산배수장은 옆을 지나는 곡릉천 제방공사가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제방공사가 됐기 때문에 98년도에 검산배수장이 침수된 이유는 이쪽 제방이 터져서 물이 들어와서 침수됐고 현재는 검산배수장이 침수될 우려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산배수장에서 푸는 물이 곡릉천으로 나가는 토출조, 퍼담으면 그것이 수압에 의해서 밀고나가는 것이 금년도에 약30전 정도를 남겨놓고 수위가 30전까지 육박해서 상당히 위험한 시기까지 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장 확장을 하면서 토출조를 안전수위까지 높여서, 적어도 제방선까지 높여서 검산배수장의 안전도 같이 해나갈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경기도에 까지 건의하셨단 말이죠?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경기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해가 나고서 방역차량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차량이 방역을 못하고 아까 얘기한 그 지역이에요, 그냥 나갔어요.

왜냐하면 농로가 포장안되서 방역차량이 빠져서 방역을 못하고 나갔는데 농로포장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검산지구에 작년도에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검산지구의 농로확포장공사는 일단락을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 柳漢哲 위원  거의 전체량이 다 포장이 된게 아니고 곡릉천 밑 부분도 안돼있고 중간 중간 안되어 있는데...

○ 농지개량조합 전무 이병주  전부다 완벽하게는 못했고 1차적인 계획이 있고, 어느 한 지역만 머무를 수가 없어서 전 지역을 고려해야 되기때문에 1년에 약20키로씩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검산동지역은 보신 바와 같이 했기 때문에 1차는 끝났습니다.

2차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농지개량조합에 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지개량조합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주 전무님께서는 귀사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청백건설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백건설은 이번에 수해복구가 아니죠?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개수공사입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입찰됐습니까?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97년 11월 4일날 됐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수해난 것을 보셨죠?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봤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올해 시공은 몇월부터 했습니까?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4월부터 했습니다.

○ 禹鍾鎬 위원  4월부터 했으면 작년에 제방이 무너져서 농사 피해본 거 보셨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야지 하단에는 실지상 피해를 안본 자리입니다, 지금 하신 자리는.

그런데 피해본 자리부터 안한 이유가 뭡니까?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당초에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작년에 2억7천에 대한 부분이 계약되어 있었고 우리가 그 부분부터 공사는 연결되서 나와야지 부분 부분 쪼개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2억7천의 공사는 예를 들어서 시가 그 자리에 하라는건 아니요?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구간이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구간이? 그래서 그 쪽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다?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청백건설 땅이라면,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청백건설 땅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까?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2차, 3차분 구간이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 禹鍾鎬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 수해를 봤잖아요 우리가, 그랬는데 올해 또 수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보셨죠? 그 자리가 다 나갔죠.

그랬는데도 밑에부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그 윗부분도 수해가 나서 나갔습니다.

○ 禹鍾鎬 위원  나갔어도 농경지에는 크게 이상이 없었잖아요.

저 위에 가야교하고 전봉기씨네 땅하고 그 밑에가 작년에 유실되고 터져나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임시복구도 제대로 안했다는 거야.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임시복구는 다 했구요.

○ 禹鍾鎬 위원  임시복구를 뭘해, 그래도 임시복구라고 하면 돌을 실어다가 했다든가 그런것이 임시복구가 아니지 그게 무슨 임시복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내가 원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일자는 언제에요?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99년 12월 31일까지 2차분 준공예정입니다.

○ 禹鍾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수중보는 누가 했습니까?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저희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수중보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설계는 그냥 날개벽이 없는 걸로 했지만 우리 실무자입장에서 날개벽을 달아야 되는가 안 달아야 되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수중보자체가 보수차원에서 설계가 된거기 때문에 공사시점으로 얘기하면 제로부분부터 39번까지가 무제보구간입니다.

그래서 제방공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려를 안 해봤습니다.

○ 禹鍾鎬 위원  날개벽을 달 필요가 없다?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필요가 있더라도 공사구간이 무제보구간이라 제방공사를 안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안했습니다.

○ 禹鍾鎬 위원  무제방이라도 거기에 일단 어느 정도의 제방이 있었잖아요, 기존의 제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제방이라도 조금만 달아줬어도 그런 피해는 안 당했잖아요, 보셨죠?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설계변경에 대한 것도 파주시청에 실정보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 禹鍾鎬 위원  또 시공이 안됐는데 가야교 밑에 제방이 무너진 자리요, 지금 거기하고 전봉기씨네 땅 무너진자리는 어떤 식으로 제방을 막을 겁니까?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전봉기씨 지역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야교 밑으로는 옹벽으로 해서 막는 것으로 해서 실정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禹鍾鎬 위원  설계변경해서?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네.

○ 禹鍾鎬 위원  오히려 거기가 옹벽을 치면 상당히 깊이 파고 묻지 않으면 위험한데?

○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그런 식으로 설계해 놓고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빨리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제2의 수해가 안나도록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럼 청백종합건설 임번상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禹鍾鎬 위원  서원건설이죠?

서원건설은 갈곡천 2공구하시는 거죠?

○ 서원건설 이원호  네.

○ 禹鍾鎬 위원  그런데 거기에 2공구에 절간으로 가는 다리가 있었죠?

○ 서원건설 이원호  네.

○ 禹鍾鎬 위원  그것이 작년에 유실됐죠?

○ 서원건설 이원호  네.

○ 禹鍾鎬 위원  그것도 입찰하셨습니까?

○ 서원건설 이원호  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서원건설에서 입찰했는데 그것이 직영하는 겁니까 하청주셨습니까?

○ 서원건설 이원호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전문업체에 정식 하도급을 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 禹鍾鎬 위원  하청이나 하도급이나 같은 말입니까?

○ 서원건설 이원호  좀 의미가 틀립니다.

법규상에 건설업법상 전문공정은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게 되어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서원건설에서 2공구에 대한 개량복구한다는 거 아셨죠?

몇월달에 아셨습니까?

○ 서원건설 이원호  이것이 99년도 8월 31일날 토지분할측량이 되서..

○ 禹鍾鎬 위원  아니, 작년에 수해가 나서 갈곡천을 개량복구한다는 것을 언제쯤 아셨냐는 거에요.

○ 서원건설 이원호  6월달에 알았습니다.

○ 禹鍾鎬 위원  입찰은 언제하셨어요?

○ 서원건설 이원호  저희가 6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 禹鍾鎬 위원  계약을 6월달에 하고, 개량복구하는 것도 6월달에 알았다?

○ 서원건설 이원호  그전에 조금전에 알았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럼 거기 다리를 놓는다고 하실 때 천현건설에 하도급 주신겁니까, 다리요?

○ 서원건설 이원호  네.

○ 禹鍾鎬 위원  하도급을 주셨는데 거기 사장님이 누구시죠?

최병묵 사장이죠?

○ 서원건설 이원호  네.

○ 禹鍾鎬 위원  최병묵 사장이 거기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자기가 입찰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구요, 본인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다리를 우리주민들은 땅 주인하고 다 협의가 되서 약5m 올려 놓으려고 한다, 직선으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설계가 다되서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원건설에서 맡은 것을 모르고 천현건설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자 내가 의회나와서 건설국장에게 지난 날짜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아니고 서원에서 입찰했다’ 그래서 ‘어떻게 천현에서 한 것 같이 하냐’고 하니 ‘그건 모르겠어요’ 했다 이거야, 우리가 그 밑에 주민들이 몇푼씩 내서 가교를 놨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비가 와도 안떠내려갈 정도로 나름대로 철근도 놓고 콘크리트도 치고해서 잘 해놓은 다리를 부시더라 이거야, 자기네가 다했으니까 논다고 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부시고 나서 안놔요.

왜 안노냐고 했더니 서원에서 설계를 잘못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 서원에서 하도급을 줄 때 설계도 안주고 합니까?

○ 서원건설 이원호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처음에는 당초 사교로 32m되어 있었는데 갈곡천 정비공사 때문에 보류가 됐다가 다시 변경이 사교로 39m로 늘었습니다.

그랬다가 사교보다 아까 禹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직교로 다시 또 변경되서 50m위로 직교로 32m에 폭 7m로 변경이 됐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거 변경된 건 아는데 부실때까지 그러면 하도급업자에다 설계가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맞죠?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날 부시고 그 다음날부터 일 안한거니까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 이거에요.

서원에서 입찰하셨으면 개량복구되는 거 이미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거 폭 가지고는 안된다, 다리를 못논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걸 갖다가 하지 말란 소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천현건설에서 와서 그걸 부셔버리고 그날부터 공사를 안하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줬냐는 거야.

그리고 서원에서 맡았으면 게시판이라도 써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급 업체는 누구고 그것도 안붙이고 그냥 와서 부시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서원건설에서 천현건설에다가 설계변경이 된다는 얘기를 못하셨죠?

○ 서원건설 이원호  그게 갈곡천 정비사업하고 같이 되는 바람에 서로 얘기는 했는데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원건설의 이원호 사장님, 앞으로는 주민들이 그래도 자기가 다녀보겠다고 하는 것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랬다고 그걸 생각하고 뭐든지 해야지 그렇게 무시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앞으로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건설 이원호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질의답변 끝났습니까?

○ 禹鍾鎬 위원  네

○ 위원장 趙賢黙  그러면 서원건설 이원호씨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서원건설 이원호  앞으로 성실시공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장안개발 김종승씨 참석하셨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거기 갈곡천 정비공사를 함에 있어 직영하는 겁니까? 하청하는 겁니까?

○ 장안개발 김종승  직영하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공사구간이 몇키로입니까?

○ 장안개발 김종승  전체구간이 1.7키로입니다.

○ 李夏用 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갈곡천 때문에 연풍리 주민들 모두가 비만 오면 노심초사 또 수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나온걸 봤을 때 6월 29일날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착공 뭘한 겁니까? 삽으로 하상준설 했습니까? 착공이라는 뜻이 도대체 뭡니까?

○ 장안개발 김종승  처음 공사시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 李夏用 위원  공사시작 뭐 했냐 이말이야? 서류만 내면 착공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보면 여태 측량중이라고 그런다고, 1.7키로 측량하는데 두달, 석달 걸립니까?

○ 장안개발 김종승  99년도분이 오봉교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다 1차분이 오봉교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 위에는 제방떠내려가고 그런거 하상준설하는 거 그런거 하나도 없습니까? 공정표를 가져오세요.

언제까지 뭐한다는 공정표를 가져오라고, 측량중이라니 착공했다고 서류만 갖다 내밀고 그냥 하면 되는거냐 이말이야, 수해가 와서 농경지가 매몰되고 제방이 다 나가서 난리치는데 그래서 되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표를 가져오세요.

내가 확인해 볼께요, 진짜로 오봉교만 하는 건지, 오봉교만 논다고 하면 난 할 말이 없어요.

왜 1%가 뭐야, 1% 뭘 했냐 이말이야.

○ 장안개발 김종승  오봉교 공사하는 과정에서요....

○ 李夏用 위원  그래 오봉교 공사하는 과정인데 1% 뭐 했어요? 부셨어요?

○ 장안개발 김종승  오봉교 구간에 토지승낙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아, 내가 묻는거는 착공했는데 1%했다는데 뭘 했냐 이말이야.

어떤 분이 지난 번에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구 사장님이 했어요?

○ 장안개발 김종승  그건 모르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딴공구는 다리도 놓고 제방도 성토합니다.

8공구 같은 데 가 보십시오, 7공구 같은 데 가 보십시오, 비가 오니까 그냥 농협RPC공장 침수될까봐 그쪽구간 하는 거 아닌데도 그쪽구간부터 했어요.

떠내려갔어요, 우리가 병력을 대주니까 쎈백 다 막아주고, 쌓는데 협조해주고 비닐사서 덮어주고, 그렇게는 못할 망정 여태까지 측량중이면 오늘도 측량합니까?

오늘도 측량중이냐구요.

○ 장안개발 김종승  네, 하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1.7키로를? 이 양반들이 진짜, 아니 파주시청을 어떻게 보고 그러시는 겁니까?

○ 장안개발 김종승  그래서 현장대리인이 그만두고...

○ 李夏用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요, 1.7키로 측량하는데 두달, 석달 걸리냐 이말이야,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흥분안할 수 없는게 뭐냐하면 두달이 됐어, 오늘 현재도 측량중이다 그런 답변은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낫지.

○ 장안개발 김종승  죄송합니다.

○ 李夏用 위원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도 그렇다 이말입니다.

어째서 여태 1.7키로 측량하는데 두달, 석달 걸리냐 이말이야, 그래도 그냥 놔 두는겁니까?  언제 할 거냐 이말이야.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좀 성의를 가지고 우리동네 제방 막는거다, 우리동네 다리 놓는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말야.

내년에 만약에 오봉교 놓다가 받침목 놓고 뭐하고 해서 내년에 또 침수되면 누가 책임지냐 이말이야, 지금 문산천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냐 이말이야, 그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이제 우기 지나갔는데 왜 착공 안하냐 이말이야.

그런 우려때문에 내가 오시라고 한 거에요, 아시겠어요?

○ 장안개발 김종승  알았습니다.

○ 李夏用 위원  양심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돼.

과연 장안개발이 종합건설회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한 번 반성을 하시라고, 파주사람이 계약이 됐다면 감히 그렇게는 못할거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장안개발 현장대리인 김종승씨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문산시가지가 완전침수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데 일조를 했다고 봐서 시설하고 있는 동일건설 정태인씨는 직책이 뭡니까?

○ 동일건설 정태인  대표입니다.

○ 李載日 위원  김재옥씨는요?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현장소장입니다.

○ 李載日 위원  지금까지 공기는 차질이 없었나요?

○ 동일건설 정태인  없었습니다.

○ 李載日 위원  지금 공사 함에서 상판공사하기 위해서 하폭이 54m가 되는 곳에 문산교의 얘기입니다.

54m되는 곳에 좌우로 10m씩 성토를 해놓으셨죠?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네.

○ 李載日 위원  가운데 세교각 사이에 두 개 물흐름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H빔 및 복공판을 설치했죠?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네.

○ 李載日 위원  그 넓이가 얼마입니까?  나머지 하폭이 몇미터인지 기억하십니까?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30m입니다.

○ 李載日 위원  제가 잰 입장에서는 23m로 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리를 놓기 위해서 H빔 및 복공판으로 물막이공사를 했습니다.

이번 수해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장마철을 대비해서 철거 지시를 받으셨나요?

문산읍및 파주시로부터 상판작업이 끝나서 한 14일 지난후에 장마철대비해서 복공판 및 H빔 철거지시를 받았나요?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받아서 작업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 李載日 위원  몇번 받았습니까?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 李載日 위원  날짜별로 지시하신 분 이름 밝힐 수 있을까요?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담당계장님이하 공사 감독관님으로부터 계속 받았습니다.

○ 李載日 위원  받은 최초의 날짜가 언제입니까?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7월 11일부터 받았습니다.

○ 李載日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당국하고 얘기 시작된지가 6월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를 읍장 및 담당계장 그리고 시에서 종용한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했고 저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장마끝 하다보니까 마냥 늦었습니다.

30일 이전에 일주일전부터 크레인 갖다놓고 복공판떼고 H빔 몇조각 떼고 끝났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철거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 50%를 철거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50%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전체 한 40%정도 했습니다.

○ 李載日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데 15%내지 20%미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7월 31일부터 비가 와서 새벽 동문천제방 미개수지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르니공병대앞에 소방서로 들어오는 우수량이 350미리 강우량이 있을때 벌써 선유리 벌판쪽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11시부터 가교 및 H빔 설치에 의해서 강수위하고 H빔설치 가교위하고 수위 차가 얼마났는지 현장소장은 확인했습니까?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 李載日 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었습니까?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처음에는 흐르는 물 때문에 수위가 와류현상으로 해서 수위를 특별히 얼마라고 하지 못하지만 밑으로 내려쏟는 현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철교밑으로 수위 차이난게 제가 사진으로 보관해놨는데 철교에서 수위가 일단 차단이 되서 저희 가교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이 내려가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 李載日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 및 건설국장님, 읍장님과 1시 반에 확인한 내용이 강수위하고 정체된 가교 및 문산교에 1m이상 차이난 것을 공무원 및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인정이 되겠죠?

따라서 제방이 넘쳐흐른 것이 아니고 수위를 높인데 크게 일조를 했기때문에 문산 동문천으로 월류해서 문산시가지가 침수됐다고 판단합니다.

일조를 했다는데 시인하십니까?

○ 동일건설 정태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현재 가교 그대로 놔두고 그후에 저희가 철거하려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철거못하게 해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양교의 홍수단면이 어떻게 되냐하면 64㎥로 알고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구체적인 용어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따 답변해 주시고 제가 묻는데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홍수 수위가 아닌 상태에서 다리를 설치해놓은 과정에서 H빔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수위차를 1m이상 높여서 행정당국이나 본 위원이 현지확인을 한 입장인데 문산시가지 침수를 시키는데 다리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H빔 및 복공판 미철거때문에 수위상승이 되서 문산시가지 침수가 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시인하십니까?

○ 동일건설 정태인  시인 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향양교가 64㎥정도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는 20평정도 흐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문산1교에 가시설을 갖고있어도 118이 나옵니다, 최소가.

지금 나중에 측량하는 사람에게 어느사람에게도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얘기로 말씀드리면 위에서 향양교가 이만큼의 용량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문산1교는 가시설을 갖다 놓고도 이만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시설을 전부 뺀겁니다, 제가.  지금상태에서 하고 있는거 빼고 다 있는 상태에서 뺐으니까 여기서 이만큼됐으면...

○ 李載日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가교 및 문산교 H빔 복공판 때문에 수위상승된 것은 시인하시겠죠?

○ 동일건설 정태인  수위상승이 아니라니까요,  이만큼....

○ 李載日 위원  현장소장이 답을 했습니다.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학회에다가 수리학적으로...

○ 李載日 위원  그거 말고, 지금 같이 목격 했잖아요, 그때 포크레인 대라고 했을 때 포크레인 대다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성토된 흙을 제끼다 보면 지시를 시장님이 하셨다고 답을 했는데 가시고 난 다음에 소장이 포크레인 기사시켜서 하다보니까 위험해서 못합니다 하고 바깥에꺼 성토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수위높았죠?

그 당시 본 강수위하고 위에 가교 및 H빔때문에 수위차가 났던거 목격하셨죠?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예, 목격했습니다.

○ 李載日 위원  따라서 문산교를 설치함에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장마철에 대비해서 H빔 및 복공판 철거를 수없이 지시했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론적으로 모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들어보면 용역을 줘서라도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얘기전에 문산시가지의 침수원인중에 하나는 다리공사, 또 행정당국의 지시에도 마냥 지연돼가지고 한게 큰 일조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귀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李夏用 위원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사장님께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산다리 교각이 세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를 하든 비가 많이오는 것을 대비해서 동바리를 하상으로 부터 받쳐야 원칙이죠? 그래야 맞는 거죠?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그것은 저희가 하상으로 받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李夏用 위원  무슨 얘기에요, 그 다리 왜 높이는 겁니까? 문산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와서 보십시오.

그럼 가운데도 막고 H빔을 박지 왜 가운데는 놔뒀어요.  보십시오, 교각이 3개 있는데 옆의 것까지 5개입니다.

문산쪽으로 있는 부분도 다 막혔고 봉서리쪽으로 있는 것도 다 막혔어요.

만약에 이것을 가운데처럼 H빔으로 하거나 다른 동바리로 했으면 이리로 나가는 물이 얼마나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이리로 나갈 수 있다 이말이에요.

걸리는게 있어도 막은거 보다는 낫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그럼 이렇게 설계변경 신청해서 설계변경 받았어요? 그 설계변경되서 이렇게 시공했냐구.

○ 동일건설 정태인  예, 그렇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말이야,  당초 설계는 어떻게 됐어요, 당초 설계도 이럽니까?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당초는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목재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다리가 허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동바리만 튼튼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야.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거기가 지반이 뻘지반이기 때문에...

○ 李夏用 위원  가운데도 뻘이고 거기도 뻘이지 이삼미터간격인데 거기는 수렁이고 그럽니까? 그런얘기는 안하는 게 좋죠.  바닷물이 밀면 밀물이 거기까지 오죠?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그렇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육칠백미리이상 쏟아지는 폭우가 왔을 때 그 예상을 못했습니까?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우기전에 공사에 대비해서 당초에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을...

○ 李夏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상부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흙을 모으는게 빠르고 일하기 쉽고 제거하는데 편리하고 하니까 편의상 한거 아니냐 이말이야, 우리가 볼땐 그렇다 이말이야.

문산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바로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60층이상 되는 건물도 짓는데 이거 몇m되는것 때문에 뻘이고 뭐고 해서 흙으로 막아놓고서 물 못나가게 하고서 공사? 난 그런 공사하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처음봤다 이말입니다.

문산읍민이 그래서 분노하는 거에요.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을 강관으로 홍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李夏用 위원  목재로 아주 합판으로 막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당초에는 목재로하게 되면 지반을 복구해야 되는....

○ 李夏用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 목재로 한것을 H빔으로 한다든가 동바리 철파이프로 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왜 흙으로 막았냐 이말이야.

모르겠어요, 난 전문가가 아니라서 토목기술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지만 실지로 거기로 하루에 수십번씩 왔다갔다하면서 봤을 때 그런 불합리한 것이 발견됐지 않냐 이말이에요.

○ 동일건설 정태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H빔으로 해서 하더라도 여기서 향양교에서 나오는 물이 연평으로 보면 20평정도의 면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H빔으로 해서라도 100이상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런데 수압과 실지는 다릅니다.

사장님이 수압으로만 하는 얘기지 실지 경험한 사람 얘기로는...

○ 동일건설 정태인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물이 나가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쓰레기나 스티로폴등이 H빔에 대서 나무같은 것이 쓸려오면서 거기에 대가지고 그것이 넘을까봐 우리가 그래도 충분히 물을 받을 수가 있지만 H빔 등이 있으면 쓰레기 같은 것이 걸려서 오바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뜯자 하는 상태에서 비가 온 겁니다, 일부 뜯어놓고.

○ 禹鍾鎬 위원  그러면 사장님도 그것때문에 물이 찼다는 것을 시인하시네요?

○ 동일건설 정태인  아니죠, 물을 충분히....

○ 李夏用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사장님 양심을 가지고 답변합시다.  양심적으로 얘기하자구요.

걸리는 거하고 완전히 흙으로 막아서 한 방울도 안내려가는 거 하고 어떤게 더 효과적입니까?

○ 동일건설 정태인  물론 한방울도 안 내려가면 가는게 좋죠.

○ 李夏用 위원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요, 오늘 이 시간현재도 문산읍민들은 삭발하고, 단식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양반들 앞에서 사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간 큰일나, 긴건 긴거고 아닌건 아닌거다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쥐구멍으로 물나오는게 터져가지고 커질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파주시는 쓰레기장이 동문천 위에 있습니까?

그렇게 까지 걱정하시는 분이 왜 H빔 철거를 하라면 빨리 해야지 왜 안했냐 이말이야.

나도 회사가 문산에 있어요, 나는 파주읍 출신이지만 회사가 문산에 있어요.

우리도 침수가 돼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 위원장 趙賢黙  李위원님, 질의답변하다 보면 난상토론이 되니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 李夏用 위원  자꾸 얘기해봐야 이상한 꼴로 돌아가는데 시공회사 사장님은 다 똑같은 문산읍민이나 사장님이나 같은 입장입니다.

수해를 입은 입장에서 역지사지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구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 건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연타를 맞다보니까 어떻게든지 원인규명해서 뭐 하겠다고 읍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시정을 하고 앞으로 또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말이야, 갈곡천도 우리 파주읍 구간에 다리를 5개 놔야돼요.

내년 우기전까지 완공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시지 말라구요.  이상입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H빔 관계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접 시공하신 겁니까? 문산1교 부분을?

○ 동일건설 정태인  제가 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설기본법상 어느 정도 상태 이상의 공사는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철근공사하고 토공공사를 하는 업자에게 하도급을 줬습니다, 일부를 잘라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柳위원님 질의만 해주세요, 질의답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끝이안나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의해 놓으시고 답변은 차후에 듣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 柳漢哲 위원  그럼 교각설치부분은 하도급 주신겁니까?

○ 동일건설 정태인  네.

○ 柳漢哲 위원  이건 수해피해하고 동떨어진 문제지만 그 지역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강도시험을 해 보셨습니까?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음부분이 갈라지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어디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 柳漢哲 위원  교각이요, 우리가 현지확인 나가서 사진촬영을 한 건데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사진제시)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이 사진에 나타난 부분은 크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크랙이라고 해서 물공보완한 상태입니다.

○ 柳漢哲 위원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감독관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 동일건설 정태인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가 교체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건설대표, 현장대리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동일건설 현장소장 김재옥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른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위원입니다.

내배수장 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성산업의 김진봉씨 직책은 뭡니까?

○ 수성산업 김진배  김진봉씨가 대표로 있다가 바뀌어서 저는 김진배입니다.

○ 李載日 위원  언제 바꼈습니까?

○ 수성산업 김진배  작년 2월에 바뀌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공사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 수성산업 김진배  그 당시 전무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16억 상당을 가지고 96년 수해이후로 문산에 차는 내수를 퍼보자고 내배수장을 발주를 했습니다.

전무로 계실 때 공사를 맡으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번 수해가 나고 문제가 발견되서 확인하는 과정에 몇가지 발견됐습니다.

최초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발견 못하셨나요, 전체적으로?

○ 수성산업 김진배  잘못됐다는 기준이 뭔지?

○ 李載日 위원  전체적으로 공사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설계상 잘못됐다고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 수성산업 김진배  저희는 없습니다.

○ 李載日 위원  거기 22,900볼트의 전류가 왔죠?

○ 수성산업 김진배  저희는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는 토목하고 건축부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러면 토목을 하실 때 배수장 기계설계까지 하지 않으셨나요?

○ 수성산업 김진배  기계를 관급을 주셨고 설치만 저희가 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러면 배수관문은 직접하셨겠죠? 배수관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성산업 김진배  배수관문 핀자크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저희의 몫에 있는 게 아니고 관급으로 조달되서 관급납품회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러면 수성산업 김진배씨는 해당이 없습니다.

○ 수성산업 김진배  네.

○ 위원장 趙賢黙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성산업 김진배  그러니까 저희 도급금액은 처음에 8억3,658만원 계약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7억8,467만2,420원에 끝난건데 기계는 전부 관급을 주셨고 저희는 나가는 파이프 설치하고 토목하고 구조물만 한거지 핀자크는 관급해서 해줬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됐습니다. 수성산업 김진배씨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에는 증인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좀 묻습니다.

수해원인에 대해서는 어제 회의를 통해서도 밝혔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원인도 밝히고 대책도 얘기해도 됩니까?

○ 위원장 趙賢黙  종합적인 원인과 대책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실 것을 구상하고 있는 대로 질의시간을 얻어서 하십시다.

종합적인 질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각 읍·면·동·출장소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우리 특위위원들 나름대로 조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짧게 질문드리고 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야 하기때문에, 다녀보니까 첫 번째 입은 수해의 가장 크게 요인을 가져왔던 것은 준용하천이나 또는 강의 제방관계 이런 것이 다 원인이 됐는데 특히 소하천에서부터 하천이란 하천은 모두 다 준설이 안되서 거기서오는 피해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우리 특위위원들이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소하천이나 하천에 사전우기를 대비해서 준설토록 하는 지시는 있었는지 각 읍·면·동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해마다 5월경이 되면 수해대책예산을 활용해서 장비임차를 가지고 읍·면장들에게 장비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그리고 지난해에 수해에 대한 원상복구가 미진한 부분 또 올해 예방차원으로서 장비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의 준설 또 축제의 보완 이런 응급조치를 하라고 장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돈을 할애해서 금년에도 꽤 효과가 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우기대비를 해서 사전 준설작업 시켰고 거기에 따른 경비도 다 나갔다는 말씀이죠?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줄 수 있겠습니까?

각 읍·면별로 예방과 사전 준설에 따른 지시 내려간 것 말이죠.

왜냐하면 사전 우기대비해서 미리 취약지도 점검하고 점검대비를 다 해나갔거든요.

지금보면 각 읍·면에 현명하게 대처한 읍·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범사례로 나타날 것이라 보고,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수기를 건설과에서 관계하시죠.

그런데 양수기를 각 읍·면다니면서 제가 꼭 물어봤습니다.

꼭 이번 수해에 양수기가 아주 절대적 필요한 기계였었어요.

사용잘 된 면도 있고 사용이 잘 안 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에 관한 건도 보조대수와 가동되는 것, 안 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각 읍·면·동에 보조대수, 다음에 수리한 내역 그리고 실제로 이번 수해를 당해서 양수기 대여일지를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적성이기 때문에 적성에 이번수해의 원인에 따른 시정대책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임진강둑 강치수사업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다 편성됐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3년동안 여러가지 중앙정부의 사정과 예산에 의해서 이루질 못했었어요.

분명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임진강제방 치수사업계획 및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보기로는 확실하게 개수가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부분외에도 수계에 대해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설계까지 착수가 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올해 수해를 연거푸 당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이 임진강수계에 투자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국장님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지역주민 특히 수해를 당하는 주민들에게 아주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자료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비까지를 제공해 드리려합니다.

아직 그걸 저희가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 李鍾珌 위원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어제 제가 산림과소관 우암물산 다음에 금정석산 등등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꼭 의문시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2월 24일날 점검을 할 계획이 있기때문에 그 점검계획을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5일간입니다.

만전을 기해달라 통보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가,나,다,라,마,바,사,아까지 여러 가지가 나갔는데 만일 이 사항을 행정지시하는 대로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작업중지명령이나 또는 법에 의해서 의법조치할 것이다 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6월 1일날 채석허가 지시사항 정비철저해서 이것은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아래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달라는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그것이 감사기간이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하게 됐는데 역시 거기에도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특히 토사유출 우려여부 이러한 내용도 거기 포함돼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제대로 이행을 안할 경우엔 여긴 산림법90조제4의 2항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토록 할 것이니까 조치해달라 했습니다.

7월 7일날도 채석장 재해예방 행정지시를 내렸는데 2월 24일과 6월달에 한 거에 의한 점검을 했는데 결국 파주시에서 점검도 했고 감사도 한 결과 부적격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 지시대로 해주지 않았느냐, 이 자료에 보면 지시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7월 15일까지 사진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뭐를 재지시 했느냐 그 결과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토와 성토지를 안전각도 유지해달라 그리고 거기나항에 보면 폐석, 석분등을 도로변 농경지 하천등으로 불법적제하지 말고 신속하게 제거해달라 했습니다.

이것이 파주시의 결국 실태조사와 또 감사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내보낸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미 벌써 우기전에 두번씩이나 모든 실시를 해가지고 사례가 나왔거든요, 나왔으면 이때에 바로 조치가 됐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조치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월 6일날은 이미 수해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발생상황에 대해서만 지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수해가 나기전에 조치결과를 했음에도 거기에서는 이렇다할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기히 수해가 난 다음에 다시 또 석분 쌓은데에는 덮어라, 또 수해가 난데에 대해서는 도로 두어라는 식으로 나갔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의문시하는 것은 토석채취허가 현지점검표가 있습니다.

역시 제출해주신 건데 첫번째 3월 17일, 두 번째 6월 15일날 담당자는 허준수 직원입니다.

나가서 뭘 했느냐 경계표시 또는 허가표시구역외 경계침범여부, 허가구역 내에서의 불법건축시설 여부, 여기에 또 나와있습니다.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가옥등 피해여부, 허가구역내 건축물등 인근주민의 민원발생등 그런데 다 적정하다 위반사례가 없다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라곤 했지만 공문서상에 나타나듯이 앞뒤가 맞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해드리면서 앞으로는 절저한 지시와 지시했으면 이행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서 단속을 해서 하나의 의무를 다하는 입장이 돼야되겠다 생각하면서 이 자료낸데 따른 틀린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李鍾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겸허히 수렴하면서 이렇게 걱정하시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는 심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담당부서 직원들이 현지확인이라든지 행정지시를 통해서 철저히 해야 했으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많은 홍수로 인해서 주변에 입은 피해의 일부분이나마 가중시킨 원인이 됐던 것만은 사실이기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배수로정비라든지 피복처리, 침사지정비등 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장으로서 관내의 6개소에 채석장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해서 직접 제가 확인하면서 단호하게 지시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채석허가는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광탄에 일산광업정도 외에는 작업이 별다르게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부도라든지 자금사정 등등에 의해서 작업이 중단돼 있거나 이런 실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원상복구할 수 있는 복구비가 전부 예치돼있기 때문에 그 복구비를 전부 청구하고 있습니다.

복구비 청구된 것이 나오는 대로 공익기관을 통해서 완벽한 예방대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직접 확인하면서 다시는 위원님들 걱정 안하시도록 완벽하게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李鍾珌 위원  제가 이것은 답변을 요하진 않습니다.

2월 24일날 우암물산과 금정석산개발에 보낸 공문내용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군부대 재협의를 받아서 그 결과를 빨리 알려달라,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군부대 협의결과가 그 기일내에 도착을 했다라면 금정석산이나 우암물산 허가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만일 군부대 협의문제가 그 후에 도착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진 않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 질의하실 분,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李鍾珌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토석채취허가지 현지점검표를 보시면 3월 17일, 6월 15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가옥등 피해여부, 허가구역내 산물 폐석등 불법적치여부 해서 점검결과 이상없다고 돼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지 지시내용해서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토속분제거 및 비닐피복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엔 분명 조치 안됐으니까 지시를 했을 겁니다. 맞죠?

그 상황에서는 조치가 안됐으니까 현지에서 지시하고 왔으면 그 당시엔 조치가 안 된 건 확인됐죠? 3월 17일날?

무슨 말인지 이해안 가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해 갑니다.

○ 柳漢哲 위원  6월 15일거보면 똑같은 내용지시가 있습니다.

지시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맞는 얘기죠?

그러면 허준수 직원이 두번을 나가서 지시를 했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고 여기 점검결과엔 이상없다고 표시를 하고 그걸 보시고 담당이나 과장싸인을 했는데 이건 행정의 부재아닙니까?

아니면 우암물산하고 뭐 좀 봐주시기식 행정하신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채석장의 현장여건상 갈때마다 다릅니다.

저도 자주는 못갔습니다, 업무범위가 있으니까 자주는 못갔는데 갈때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때 가보면 석분같은 게 거의 반출되어서 안 쌓이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래엔 석분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골재를 생산해 내고 이렇게 하다보면 작업이 자주할 때는 석분이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현장여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농경지에 채석장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석분이라든지 피해사례가 이번에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석분이 많이 쌓여있고 이렇게 큰 비가 오리라 예측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유출방지가 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이 사전되도록 지시한 거고 보다 근본적인 건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면서 완벽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또 지도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보다 현지확인을 해가면서 완벽한 지적을 통해서 예방과 복구등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을 계기로 해서 거울삼아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현지점검표에는 통상보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실제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실 때 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토석제거, 피복조치하는 것은 항상 작업이 끝나면 되게끔 만들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각별히 직원들에 지시하셔서 신경쓰시게 해주시고, 어제 沈 과장은 7-8회 공문을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오늘 서면답변에 보면 2회밖에 안 됩니다, 여기 산림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어제 분명히 7-8회라 했어요.

서면답변한 것 오늘 공문보니까 2회밖에 안나와 있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서면으로 6회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오전에 참고인 동일건설 정태인 사장과 하도급 천현건설 현장소장 김재옥씨 한테 참고 사항을 물었습니다.

다리를 놓기 위해서 동바리 설치등등을 해야 되는데 성토를 하고 동바리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설계변경 해주셨는지, 그 답부터 듣고 질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설계변경승인 해줬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성토로하고 동바리 설치계획 했을 때는 최소한 흘러내린 물이 물막이가 되거든요.

지금 53m중에서 여기 54m 돼있는데 제가 잰거는 53m중에서 양쪽에 10m씩 막았습니다.

따라서 20m막은 중엔 H빔을 막았는데 완전히 물막이 됐다, 53분의 20은 일단 완전히 물막이가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H빔설치하고 등등했는데 설계변경할 때 우기를 대비해서 공기를 보면 우기에 겹칠 걸로 예측이 됐을 텐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해주셨는지?

○ 건설과장 尹炳奎  그때 당시 감리단이 있었습니다.

감리단에서 당초설계는 목재로 돼있었더랬습니다.

간격이 더 좁을 것 아닙니까?

우기를 대비해서 지반이 연약지반이고 하기때문에 목재가지고 안 되겠다 우기도 있고 그래서 목재를 다 없애버리고 H빔 철재동바리로 설계변경했고 양쪽에 흙을 쌓았다 했는데 거긴 제방이 교량안에 제방노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걸 빼고도 빼는 단면입니다.

교량안으로 노리가 닿기때문에 거기도 그래서 흙으로 하게끔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단에서 봤을때 감안해서 한 겁니다.

○ 李載日 위원  그날 현장에선 우리국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성토한 부분을 물이 상당히 수위차가 나니까 대형포크레인을 써서 빨리 흙을 까내라 지시하고 출발한적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최소한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러면 현장을 가보지 않고 설계했던 내용인가요?

그 쪽 지반을 정확히 읽지 않고 가보지 않고 책상에서만 보고 다른데 지반이 좋은 것과 같이 판단하고 최초설계를 했습니까? 궁금합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현장을 가보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판단하고 측량에 의해서 현장 감안해서 하는 거지 가보지 않고는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렇다면 설계변경할 때까지는 최초의 지질이 확인됐을 텐데 설계변경해서 문제를 발생시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모르지 않고서야 목재로 동바리 설치를 하다고 설계했다가 성토식으로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53m에서 20m가리워졌고 철제인 H빔과 복강판해서 완전히 막다시피 했습니다.

거기다 나무, 각종 쓰레기해서 거의 막아놨습니다.

지금보면 다리가 완공이 되면 경사면으로 성토된 걸 잘라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 없애는 건 아니고 한데 완전히 막은 꼴이 됐거든요.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양으로 막아 놓으셨습니다.

이 넓은 다리를 좁혀놓고 흙으로 그 몇 십m 안 되는 걸 H빔으로 촘촘히 막아놨습니다.

재차 말씀해 올리는 내용은 그래서 최초에 7월 31일부터 1m이상이 수위차를 냈다 그러다보니까 350미리정도 강수량이 벌써 범람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최초설계부터 공사과정에 수차례 H빔철거하라는 지시도 읍이나 시에서 지시하신 걸로 아는데 늑장공사를 지연시키게 한 내용도 모두가 불보듯 뻔했던 예견했던 결과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 설계가 제대로 성토를 한게 잘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李夏用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지금 설계변경 하는데 있어서 목재와 토량으로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목재로하면 아주 베니다판으로 물이 하나도 안 내려가도록 설계가 됐기때문에 똑같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토를 해서 짧은 동바리로 해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는지 또 감리단이 있다고 했는데 설계변경하는데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자체에서 설계변경 필요성 있으니까 그냥 승인한 건지, 협의를 한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목재로하면 쓰레기 같은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목재로해도 기둥으로 세웠을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라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어렵다라면 똑같이 경사지면이라고 해서 H빔을 박을 수 없는 암반이 나와서 그랬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누가 출장명령을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재과정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李夏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바트먼트 있는데 양쪽에 흙으로 해서 동바리 세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통수단면에 빼는 것입니다.

거기는 제방 안으로 노리가 들어가기때문에 그렇게 했고 당초에 목재로 했으면 통안으로 말씀하시는데 목재로해도 사실 확 막아놓는 건 사실입니다.

○ 李夏用 위원  이봐요, 현황을 보고 얘기하라고, 우리가 현지확인할 때 눈도 막고 다녔냐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 지금 물 나가는 구멍이 네 개에요.

양쪽에 막아 놓으니까 건설과장 얘기대로 노리가 졌으니까 물나가는 면적이 얼마없다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한 칸이 막히지 않냐는 말이야.

그런 건 못느꼈습니까?

○ 건설과장 尹炳奎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대를 사바트먼트라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홀랑 다 파서 라이빔을 세워서 일을합니까.

○ 李夏用 위원  아니 H빔설치하는데 터파기해서 합니까? 터파기해서 심어요?

우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문산에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잠만 파주리가서 하루면 수 십번씩 왔다갔다하고 파주 인접지역이기때문에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데 그러면 왜 당초부터 성토하는 걸로 하지 왜 목재로 동바리 세우는 걸로, 설계승인 누가 했어요? 제일 처음에 누가 심사했어요?

○ 건설과장 尹炳奎  제가 했습니다.

○ 李夏用 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말이야.

처음부터 했으면 설계변경요인도 안생기고 여러가지 공사진행도 빨리 됐을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 건설과장 尹炳奎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게된 건 아닙니다.

○ 李夏用 위원  하여간 여기 사진찍은 것도 있는데 굳이 사진을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제방각도가 90도 각도나 돼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보면 건설과장 얘기한 걸 100% 다 수용해도 한 칸이 막히는 역할이 된다고, 반씩자르자 이말이야.

그래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우리가 며칠씩 현지 다니고 바쁜시간에 뭐 공무원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바쁜시간에 하는건데 하여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그렇지 않고 만부득이해서 된 거는 향후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그림까지 그려오고 사진찍고 그랬는 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에요.

○ 李載日 위원  그럼 최초의 설계는 잘 못 됐던 거죠?

○ 건설과장 尹炳奎  우기에 대비해서 불합리하기때문에 우기에 대비해서 H빔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 李載日 위원  무슨 말씀인지 빨리 안 와 닿는데 우기에 대비했다는면 성토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듯 목재로 동바리가 차라리 났었죠.

혹시 공사는 지연됐을지 몰라도 우기에 대비했다면 확실히 흙으로 막아 놓은거고 목재로 했다면 빈틈이 있어서 걸림이 있더라도 상당한 유수는 됐다고 봤을 때는 그 말씀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 건설과장 尹炳奎  H빔댄데는 목재로 됐기때문에 그 목재 빼버리고 H빔은 간격이 넓다라는 겁니다.

○ 李夏用 위원  H빔 했던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얘기 하는 건 양귀짝 마지막교각, 제방밑으로 거기 성토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야.

잘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건설과장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50% 적어주자 말이야, 대각선을 치고 봤을때 양쪽한 건 한 칸이 막히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인정 안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가운데 H빔 얘기아니라 왜 여기 흙을 쌓아 이쪽으로 물 못 나가게 했냐 말이야.

가운데 거만 설계변경 된 겁니까?

○ 건설과장 尹炳奎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도 동바리 했더랬는데 H빔으로 바꾸고 흙을 성토해서 쌓은건 공사면에 해도 앞으로 경사면에 영향이 없다는 얘깁니다.

(장내 어수선)

○ 위원장 趙賢黙  이리 들어오세요, 李載日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과 李載日 위원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李夏用위원의 질의에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문산제1교의 종단면을 보면 이 교량의 양쪽 도로와 접한 부분에있는 시설명칭을 교대라고 합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한 사바트먼트가 바로 교대인데 교대와 첫째 교각이 있는 부분까지를 저희는 흙으로 메꾸고 메꾼 위에 동바리를 설치했고 중간에 2개 경관인 두번째, 세번째 교각 비아에는 만약에 우기를 만났을 때 유수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 설계는 바닥부터 목재 동바리로 공사하기로 설계되어있던 것을 우기에 공사를 하게되는 입장에서 수해 통수를 위해서 문제가 된 H빔으로 큰 받침대를 만들고 그위에 지하철의 차다니도록 덮는 복공판을 전부 덮어놓은 다음에 그위부터 슬라브 교량에 동바리를 설치했던 거였였는데 이 도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종단구조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대는 조그만 콘크리트로 하고 파일을 박아서 교대를 지지하게 되어있고 이런 중간에 교각 비아는 이것도 말뚝을 박아서 지지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하천단면은 이 교대에서 여기 교각처럼 파낼 수 없이 여기는 비아로만 지지하게 되어있는 거니까 하천제방의 법면과 똑같이 호안블럭을 붙이도록 만들어져 있고 빨간 부분 양쪽에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흙으로 메꾸어서 강제를 깔고 동바리를 세웠던것이고 여기는 중간에 H빔으로 틀을 만들어서 복공판을 깔고 동바리를 붙인 공사로써 이위원님 두분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이 교각부터 이 교대 사이에 삼각형되는 홍수 단면을 넓혀 놓았더라면 이번홍수에 유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궁이시고 저희는 노란 칠한 부분, 교각과 교각 두 스판에만 홍수가 나가도 철도 교량만큼의 통수단면은 되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흙으로 메꾸고 궁색하게 설계를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걸 더 열어놨더라면 다른 교량이 좀 막고 있다하더라도 이 교량을 통과하는 홍수단면은 넓었을 거 아니냐는 생각은 동감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만 가지고도 홍수 유출이 될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내용은 그겁니다.

지적하신대로 이것까지 마저 열어놓았더라면 도움이 됐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李載日 위원님이 먼저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갈수기에 공사했더라면 이런 구차하게 다시 설계변경 하지않고 밑에 적당한 강제를 깔고 밑에부터 촘촘하게 목재 동바리를 해서도 공사는 충분히 해나갈수 있고 이거보다는 오히려 싸게 먹힐것이 분명한데 그 공사가 우기에 접어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분 감리단의 건의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런데 설계할 때 가정을 해서 통수량이 철교랑 같게, 최소한 같다라고 전제를 하고 하셨어요. 그러나 현실은 거기 각종 쓰레기나 나무나 풀 이런 각종것이 H빔이 묘하게 각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붙어준것까지 생각 못하고 하셨는데 지금 설명했듯이 철교나 제1교나 수위가 차이가 났다면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철교까지 이상없이 왔다가 제1교 H빔 동바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수위차가 엄청나게 났다.

그러면 다시말씀드리면 철교에서 내려온 물은 다 소화를 못했다 하는 결론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론상으로는 맞는거지만 만약에  비아 상태같으면 인정합니다.

비아가 아닌 상태에서 가정을 하고 이론적으로 숫자상으로 계수만 맞추셨지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아니하고 경사진 면에 동바리 세우지 아니하고 그만큼 막아놓고, 또 받침이 H빔때문에 모든 것이 걸리게 되어있고 걸린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설계부터 그런 예측을 못하고 설계했지 않겠느냐, 비아같으면 얘기는 맞습니다, 설계에는요 비아는 오물이 걸리지않았습니다.

바로 가설했던 받침대 동바리 및 H빔이 물만 빼는 것이 아니고 각종 오물이 붙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최초에 설계할 때 그런 가정하고 현실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문산 시가지 범람하는데 크게 한 일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제 질의가 자꾸만 수해조사를 하고 내용을 정확히 포착했던 확인했던 본인이 질의할 때 신분이 공직에 계시니까 이해는 가시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알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할수없지 않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판단을 하지않고 이 부분은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어필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보다는 조금더 전문가라면 전문가일수는 있어도 완전한 답을 낼수 있는 전문가는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공직자가 그렇다 안그렇다는 답변이 결국 시민들의 정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문산 시민들에 대한 정서에 제가 딱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서 아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아주 전문기관에 누가 물어도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그 기관에 답변으로써 해답이 되어야 될것이다, 저는 애초부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고 그렇다고 인정하면 그렇게 믿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나라 최고 권위에 있는 기관에 답변으로써 결론 지어짐이 이 사안을 처리하는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李載日 위원  답변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이 문제에 대해서 재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전에 입회인들과의 질의답변에서 차질이 있는 그런것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 질의하십시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읍에도 연풍리를 비롯해서 갈곡천 주변에 많은 홍수로 인해서 침수를 작년에도 당했고 올해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기 행정감사 당시에 지방도 내지는 군도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박스나 갈비철 부분을 조사해서 상수도관이나 케이블이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요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도로 구조물이냐 아니면 하수도시설이냐 하는 엇갈린것 때문에 연풍리에 1곳, 대능리에 1곳, 하수도 역할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조사한게 지난번에 자료제출 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것이 파악이 안돼서 터져서 다른데로 침수가 되게 됐는지 현황을 다시한번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연풍1리 삼거리에 갈비철이 막혀서 하수도 기능을 못해서 터져서 밑으로 수십가구가 물하고 싸우는 현실과 대능리 사거리에 그러한 사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어제도 李夏用 위원님이 이건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에 들어가고 있고 그동안에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건은 분명히 올해 수해에도 깊이 반성하면서 내년에는 꼭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趙賢黙  방금 말씀 드렸지만 아침에 입회인과 질의답변에 뭔가 부족하다는 위원님 계시면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李夏用 위원  갈곡천 정비공사를 6월말경에 전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23일부터 29일 그 사이에 계약이 체결돼서 착공을 하고 있는데 6지구의 경우는 진도가 1%라고 자료에 의하면 1%라고 되어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현재까지도 측량중이다라고 하는 표시만 되어있는데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공무원은 그 회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갈곡천에 5-6개의 교량을 놔야 되는데 빨리 착공하지 않으면 내년 우기전까지 또 미완성품으로 또 홍수를 유발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1.7㎞ 측량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1%가 뭡니까?

착공이라는 개념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착공이냐, 서류만 내면 착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시삽을 해서 하상을 정리한다든가 작업을 해야 착공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오전에 입회인 질의하신 내용도 저희가 듣고 있었습니다.

1%의 공정으로 보고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딱히 해명할 길은 없습니다만 갈곡천에 지난 수해를 맞고 다행히 개량복구 사업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부랴부랴 입찰 한 것이 6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 10달만에 그렇게 됐고 1년이 다되도록 공사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공사를 할 욕심으로 8개 공구를 나눈데까지는 이해가 있으시리라 믿고 6월달에 들어가서 6월 하순경에 장마는 온다고 하는데 갈곡천은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8개 공구의 현장대리인을 전부 불러놓고 당시 이위원님도 참가하셔서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들에게 격려하시고 채근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우기를 대비해서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하천 제방을 손대기는 어렵고 하천 공장물의 새로운 공사를 착수하기가 어려워서 지금부터 우기 지날때까지는 지난해에 수해 입은 후에 응급조치를 했거나 응급복구에 해놓은 부분의 보완․보강공사만 실시하라, 그리고 공사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분에 축제의 보완을 했고 하상을 준설해다가 유수소통을 원활히 했고 유수소통에 장해가 된다는 공작물 철거를 했고 이런 공구별로 나름대로의 금년에 공사를 못들어가더라도 재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의 단도리를 하도록 그렇게 주문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지적이 된 6공구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이나 회사운영실태가 부실해서 본격적으로 그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착공계는 받아있는데 이렇다 할 공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보고서에 착공계는 내놓고 공사 들어와서 실적은 없고 현재 들어와 한다는 것이 경계측량 정도의 시공측량을 하는 단계니까 1%정도의 실적이라고 보고 올렸던 것이 1%가 뭐냐하는데는 딱히 답변할 것이 없고 회사 여러 사정에 의해서 현재 시공측량 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자료를 드렸던 것이고…

○ 李夏用 위원  됐습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또한가지 이런거는 공사채근을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우기전에 계약된 부분만이라도 마쳐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올 우기만 지나가면 본격적으로 채근하겠고 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하천 공장물 설치등에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바짝 서둘러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노파심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홍수를 만나고 보니까 마침 작년도에 많은 예산의 배려로 갈곡천 정비가 획기적으로 많이 개량복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연타 맞다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것이 배수공이 없어서 침수되는 곳이 여기저기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기히 설계돼서 8공구로 나누어져있는 구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배수공을 더 설치해야할 부분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려우시겠지만 다시한번 검토해주기 바라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지만 구간별로 일부 주민이 얘기하는 것은 왜 빨리 안하느냐라고 하는데 내년3월달에 착공할건데 뭘그러냐 하는 현장소장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연풍리 주민이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저로써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1단계 계약된 부분 공사는 어느어느것이다라고 제시해주면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또 다시한번 검토해서 배수공 문제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양대읍에 설명회도 했고 설계과정에서 주변에 인근 경작자나 이장들을 만나서 조사를 했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은 공사해가면서 보완하는데 특별히 올해 수해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은 의당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곡천 개수공사비가 사실은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수해개량복구로 받은 공사금액을 실시설계 해보니까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약을 한 부분, 또 앞으로 해야할 부분을 나누어서 주민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홍보하실 수 있고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공사판에서 소장도 있고 역원들도 있고 인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공사에 대한 제안이 계시고 바로잡을 게 계시면 저희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감독공무원을 통해서 현장지도하게 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설계 변경에 반영하도록 하겠고 현장에서 인부들부터 현장소장까지 일어나는 대화에 대해서는 굳이 말 안하실 수도 없고 또 하자면 불친절하게 대꾸가 나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한테 얘기해주시면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 李夏用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느 연풍리에 모이장이 ‘소장님 이거 공사좀 빨리 해달라’ 그랬더니, ‘내년 3월달에나 착공할건데 뭘 그러냐고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 아십니까?’그랬을 때 그런 현황을 모르니까 이장한테 뭐라고 답변할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별로 이번 예산에 확보된건 뭣뭣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러한 말이 나왔을 때 그거 아니고 예산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하고 6공구는 다리만 놓고 제방은 나중에 놓는다든가 하는 설명 할 수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이고 지난번 수해때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수해때 갈곡천 정비공사 배수공 문제 때문에 하천담당하고 도면을 펴놓고 봤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배수공이라는 것은 유수방향으로 어느정도 각도를 틀어서 설계가 됐어야 물이 잘 내려갈 거 아니냐, 빨리 나갈 거 아니냐 거의 직각으로 설계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저희보다 전문가이고 하니까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시공과정에서 그러한 우를 범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건설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문발리 배수펌프장에 관한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문발배수장은 아시는바와 같이 자유로를 건설하면서 하천 부지등 문발지구에 침수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배수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994년 4월달에 토지공사로부터 문발배수장을 인계받아라, 94년도 군시절에도 하천 부지가 40만평 생겼는데 거기에 침수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당신들이 해놓은 거니까 그 하천 부지 이용이 완료될때까지 예를들어 농토를 쓰게했으면 농토를 받을 것이고 하천부지 발생한 부분이 현재처럼 출판문화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산업단지로 만들었다면 산업용으로 만들어 그러면 그때까지만이라도 너희가 관리해라 하는 것이 파주군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당시 가격으로 따져서 약 1년에 줄잡아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우리 하천부지에 침수되는 것 막기위해서 했으면 너희가 하고 너희가 그땅을 예를들어 쉽게 너희가 취득했으니까 자유로 막고 하천부지 너희 먹었으니까 너희가 관리해라하는 것이 파주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미루어오다가 98년도에 다시 토지공사가 우리 전문인력도 없고 관리가 어렵다, 출판문화정보단지도 현재 있는 문발배수장까지 들어오지 않고 그쪽에 논밭에도 침수영향 미치니까 파주시가 관리해라, 그것도 농업용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해 12월달에 해지는 했는데 94년도 군시절에 결정한대로 너희가 땅 먹었으니까 너희가 관리해라 하는 정도로 종결짓고 인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도 인수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고 시 자체가 토지공사 너희가 관리해라 하고있어서 정확히 확인 안했습니다만 실무자들한테 확인해본 결과로는 토지공사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주변 농지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렇다니까 원만히 운영이 돼서 그들이 자유로를 쌓고 하천부지에 침수되는 것까지야 관여하지 않겠지만 그위 높은 지역에 있는 전답까지 침수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설립을 해서 완공되고 지금 우리 파주에서 인수를 받으면 운영비 문제가 되고 또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천부지를 자기네땅 소유로 하고있기 때문에 그 토지개발공사에서 운영해달라는 파주시에서 떠맡기는 거거든요.

○ 건설국장 金箕成  그런 입장이죠.

○ 위원장 趙賢黙  떠맡겼는데 결국 떠맡기는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이다, 문발리, 서패리, 동패리에 일원에 있는 농민들이 98년도에도 제대로 양수를 안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피해보상조로 아마 몇푼씩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즉 파주시 산하에 있는 모든 기존 시설물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적인 존재라 해서 파주시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또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안받아들이는 행정이 있을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로 인한 교하면에 3개리의 농민들의 피해는 과연 누가 보상하고 누가 책임질것인지 행정부재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면 행정의 원론적인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자신없구요, 토지공사가 배수장 관리를 소홀히 해서 어떠한 농민에게 피해가 갔다면 토지공사가 피해보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현재 그땅이 종전에는 전혀 침수가 안됐겠습니다만 현재 토지공사가 수긍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잇속이 있으면 받고 잇속이 없으면 안받고 하는 행정은 없습니다.

의당 저희가 받아서 관리해야될 부분과 또 우리가 남한테 의존해서 단돈 기천만원이라도 절약을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로써는 그런 방법을 영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기관에 운영토록 해서 원만히 운영되지 않아서 그로 인한 피해가 왔다면 그 책임 일부도 또 져야되고 응당 그 보상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침수피해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98년도 피해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보상을 했다는 그런거 아닙니까?

○ 위원장 趙賢黙  예.

○ 건설국장 金箕成  이런점은 94년도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느낌과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운영 해야 할것인가 계속 토지공사로 하여금 운영케 할것인가 문제는 과제를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그러면 딱 한가지만 더 주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이원화 되어있는 관계로 그쪽 주민들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예를들어 비가 쏟아지면 토지개발공사를 쫓아가야하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자기네들은 그 지역에 시설물만 했지 사실 운영은 파주시에서 해야할 것인데 안한다 그러니까 뭔가 등한시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사안을 봐가면서 인수를 하고 또한 파주시에서 전적으로 운영체계를 갖는다 하시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꼭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토지공사가 관리를 소홀히하거나 철저히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민들로 하여금 파주시에 압력을 넣어서 자기들이 운영관리해야할 것을 파주시에 넘길 의향으로 관리를 그런식으로 했다면 그런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고 다만 이것을 과연 토지공사에 맡기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나 우리들이 마땅한 것이냐 둘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의 방침으로 너희가 관리해라, 하천부지 너희가 취득했으니까 너희가 관리해라 했던 것을 지금와서 번복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을 비교 측량해서 계속 토지공사에게 관리체계를 추궁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우리는 돈한푼 안든다면 그길로 가겠고 그게 잘 안될 것 같아서 주민에 피해만 갈거 같으면 우리가 맡는 것도 검토하겠다하는 답변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제가 알기로는 자유로 시설당시 배수펌프장이 문발리것만 시설된 것이 아니고 성동리에도 있고 또 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다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인지요?

○ 건설국장 金箕成  아니예요, 성동리는 농지개량조합에 넘겼습니다.

농업용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한 것을 그것도 작년말에 넘겨서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산업용으로 신청해놨어요, 농업용도 아니고.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 위원장 趙賢黙  산업용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 건설국장 金箕成  그런거는 아닙니다.

현재 산업용으로 수정되어 있는 거죠.

○ 위원장 趙賢黙  산업용도 파주시에 있는 산업용 시설물 아닙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물론 시설했다하지만 파주시에 있는 산업용 시설물이다, 토지개발공사가 항상 파주시에 와서 그 시설물을 꼭 관리하는지 법적 근거가 어딨는지 잘 모르겠는데……

○ 건설국장 金箕成  저희는 대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완성될때까지는 너희가 운영해라하는 것이지, 어차피 파주시에서 공공시설로 인수해야될 것은 분명합니다.

○ 위원장 趙賢黙  그럼 성동리거는 농업용 배수펌프장이고 문발리거는 산업용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인수 못받았다.

○ 건설국장 金箕成  그런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趙賢黙  먼저 체계가 있어야지, 체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산업용은 안받고 농업용은 파주농조에서 받았다는 자체는…

○ 건설국장 金箕成  산업용이라는 것은 받고 안받고의 판단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그당시에 문서를 쭉 보니까 94년도 파주군 문서입니다, 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만든다고 했고 거기 침수되는 것을 배수한다는 목적으로 설치 했으니까 출판문화정보단지를 조성하는 회사에서 관리해달라 하는 주문을 아직도 견지해왔다는 것을 답변 드리는 것이구요……

○ 위원장 趙賢黙  시간관계상 질의는 더 안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파주시로 이관하려는 목적, 파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수용능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드릴 수 없다는 또는 어떠한 관계로 아직까지 미루어왔는지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李夏用위원 질의하십시오.

○ 李夏用 위원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허가건수가 96년부터 7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건축을 완료한 것이 109동, 공사중인 것이 14동, 미착공이 581 그렇고 부지공사 현황은 71건중에 아직도 착공을 안하고 있고 그런게 7건 복구완료했다고 한 것이 9건이고 공사중인 것이 36건으로 되고있습니다.

복구완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복구를 완료했으며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맡아놓고 아직도 착공 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답변해주시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가 전원주택과 관련한 산림형질변경이 작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부지조성 또는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복구완료란 쉽게 말씀드리면 대지화 조성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런거로 이해를 해주시고 대지로써의 기능을 다해서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을 받고 착공안하는 경우 그것이 저희가 미착공 7건인데 저희가 허가조건에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도록 1년 이내 착공안했을 경우는 허가조건을 취소하도록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 李夏用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산만 까놓고 집을 581동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손 안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만오면 거기서 씻겨내리고 토사가 유출되고 해서 인근 농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금년과 같은 폭우가 내년에 오지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집을 안지으면 다시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잔디밭을 만든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만 수해 예방할 수 있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신경써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종합적인 대책질의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일간 현장조사한 과정에 보니까 우리시 관내에 많은 소교량이 하천에 비해 협소하고 낮으며 교각이 비좁게 설치되어있어 집중호우시 나무등 이물질이 걸려 유수처리 방해 및 유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해마다 상습적으로 범람하여 하천제방과 인근농지의 유실매몰 및 주택이 침수되고 있는데 최근 설치된 일부 교량의 예입니다, 법원읍 법원1리 암거식 박스형으로 설계되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암거식 박스형 교량은 집중호우시 이물질이 많이 걸려 수해피해 원인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그렇게 한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법원1리에 있는 교량은 박스형으로 경기도에서도 박스형으로 했고 저희도 우회도로를 하면서 박스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당시만해도 저희들이 이런 큰비를 맞으면서 박스교량이 수문 역할을 해서 도로로 월류해서 피해를 낸 예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교량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박스형 교량을 선호해서 놨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도 두포리에 놓은 것처럼 박스형을 간단한 교량은 쉽게 설계할수 있고 해서 그런방향으로 가서 했는데 98년도 올해 수해를 보면서는 산사태가 심하게 내려와서 그쪽에 유입되는 입목등이 걸려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교량을 부러진 교량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이 박스가 훼손되지 않으면 피해복구 대상으로 복구비를 받아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초리골에서 내려오는 박스형 교량과 저희 교량의 걸림목도 사실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금년에 손을 못대고 금년에는 다행히 당해읍장이 포크레인을 상주시켜서 피해를 막을수 있었고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개량을 해야되고 잘못된 부분을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수해복구에서도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를 가지고 개수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행히 도로가 상급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초리골에 있는 다리는 경기도에 건의해놓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도 완전히 박스형을 개량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 宋建燮 위원  그렇다면 건설국장께서 답변했듯이 두포천 두포1리 다리나 법원읍 법원1리 다리나 이런 다리가 근래에 많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96년도까지는 이정도면 괜찮겠느냐했는데 어떻게 보면 박스형 다리를 놓다보니까 예산낭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 소교량을 재조사하여 교량을 숭상시키고 교각은 최소화하는 교량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예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히 조사했다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도록 노력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른위원?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문산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어서 삭발을 하고 궐기대회를 하고 심지어는 지금 이시간에도 시청옆에서 농성을 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금촌지역이 문산보다도 인구도 많고 모든 시설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피해에 의한 피해액수가 상당한 부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상가가 침수되면 어느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난 손해액수를 보고 보상을 못받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금촌지구 167억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있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 실질적으로 금촌시내에 대한 예산은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미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구성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촌1동이나 2동 위원이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이 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금촌 1, 2동 주민도 문산 주민이상으로 집단행동을 할 조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정책적으로 답변해야되지만 실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전혀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 우리 1, 2동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입장이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금촌지역 치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사실은 문산이 3년만에 재침되는 불행한 일을 당한 시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나 중앙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문산대책에 대해서 고민해오시고 그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금촌지역은 지난해만큼의 수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산보다는 어렵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해를 당하고 그 대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촌지역을 전혀 배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먼저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만 곡릉천 수계에 제일 문제되는 지역이 금촌지역과 봉일천지역, 농경지는 갈현리나 교하나, 상지석리나, 금능리나 농지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지역은 2개 도시지역이 가장 문제가 돼서 저희가 현재 금촌지역에 침수방지대책을 위해서는 현재있는 양수장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곡릉천 합류지점쪽으로 유수관문을 설치하고 내배수장을 배수관문을 설치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현재 현지조사를 마치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이상기상현상을 앞으로는 우리는 수년내 또 안당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도시의 침수를 막기 위한 곡릉천 수계의 2개지역에 대한 배수장은 저희들이 진작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수해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주문하는 바가 문산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촌것두요, 봉일천것두요 할 처지가 못되었기 때문에 이부분 어차피 시장이 도비 지원을 받거나 별도의 수해예방 대책 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시비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마무리해야할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검토단계는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금촌지역에 현재 내배수장의 능력을 재평가하고 어제도 말씀드린 배수구역의 확장문제, 금촌천의 개수문제, 또 아동리, 영태리로 가는 배수불량지역의 개선문제등은 저희들이 공직하고 있는한 책임을 지고 단계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써도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모든 현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검토해본다, 앞으로 방향을 정하겠다, 이런식의 답변을 해가지고는 주민들이 납득하지못할 것입니다.

또 특히 문산지역이 자꾸만 매스컴에 올라서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여기 반대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산이 96년도하고 99년도에 연속 침수되었다하는 것만 부각되는 것이지 왜 금촌은 98년, 99년도 한해도 안걸르고 매년 일어나는 것은 왜 부각이 안되죠?

금촌주민들은 너무 얌전하고 집단의사표시를 안하고 심지어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무능력하고 그래서 부각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직에 계실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가능한 것은 금년말에 어떠어떠한 대책, 또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 것은 향후 1단계, 2단계 몇 년도까지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 건설국장 金箕成  공직하고 있는한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있는 한 꼭 하겠다하는 말씀이었구요, 우선 금년도에 기존 내배수장 시설과 그 주변시설은 완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금년 안으로 보완하겠다?

○ 건설국장 金箕成  예.

그다음에 배수관문을 설치하고 배수장을 곡릉천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역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직 타당성만 검토를 의뢰해놨지 100억이 들어갈지 150억이 들어갈지 파악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대답은 어렵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현재 국비를 지원 받아서 경기도에서 추진중에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그 사업을 포함시키면 공사비가 그렇게 과중한 시비부담 없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그거는 이렇습니다.

곡릉천이 직할하천으로써 건설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부가 하는 부분은 곡릉천의 개수, 그 곡릉천과 연안 수계에 대한 개수 거기까지를 우선하고 있고 봉일천지역이나 금촌지역에 내배수장까지는 계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내배수장 가지고 있는 부분의 시설보완이나 보강문제는 시장이 누구한테 의뢰하지 않고 하겠다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쪽에 더 큰 것을 만들겠다하는 문제는 얼마를 계상해놓고 방법은 경기도에 의뢰하든지 건교부에 의뢰하든지 시장이 시비를 가지고 하든지 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방법론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거기가 계획이 안되어 있어요, 아직은요.

그런 방법도 저희는 강구할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주민들의 바램이 그겁니다, 내년 우기철까지는 반드시 그 시설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수해피해를 방지하자고 바라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 생각만 하고계시다면 주민들은 큰 실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어날 주민들의 집단행동 부분은 저도 걷잡을수 없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저는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 林炳潤 위원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 드릴께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미 기존 예산이 경기도에 배정이 되고 각 시군별로 어느정도 배정이 되고 오늘 아침 신문 중부일보를 보니까 추가배정이 몇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시장이나 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 유력인사가 해와야겠지만 울지않는 사람에게는 젖 안준다는 것입니다.

추가예산이 배정될 조짐이 보이는데 이것을 타당성 검토만 하지마시고 그래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100억 공사다, 50억 공사다 아니면 200억 공사라는 것을 나름대로 산출하셔서 강력하게 추가로 지원요청을 도와 건교부에 요청해서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곁들여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충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전에 柳漢哲 위원과 林炳潤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금촌지역 침수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중에 있고 가급적이면 최소한도의 대책으로서 내년도 우기전에 보완, 보강해야 할 문제, 또 신설할 문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정부에 다가 정책건의를 한 내용중에 농경지 및 농작물의 복구지원 현실화라는 제목하에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작규모와 상관없이 피해정도에 따른 복구비지원 기준마련, 다양화된 영농시설에 대한 세부적 복구지원기준 마련, 참 좋은 것을 건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 건의내용에 빠뜨렸다는 사실이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농경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아픔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달랠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만 96년도와 98년도 사실상 넉넉하게 지원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상위법을 100% 적용 안하고 한 관계로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큰 물의가 있었던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읍면의 실정을 보게되면 피해농민 가구원중에 딸이 공장에 나간다, 지금 직원들이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나가? 안돼. 찍’ ‘소 한댓마리 길러? 안돼. 찍’ 이런 식으로 현실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파급효과가 향후 영농인들에게 피해농민들에게 현재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96년도, 98년도 다 지급을 해줬는데 지급이 될 줄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피해를 상습지역은 매번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 나는 이만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만큼 받을 수 있어’ 이런 내용은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물의가 빚어지다 보니까 세세하게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물의가 빚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물의가 빚어져서 ‘야 이거 큰일났구나’  하는 것을 파주시 관계되시는 분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문제가 파급효과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대정부 정책건의사항에 빠졌다 이거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농업기술센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金奎鉉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金奎鉉입니다.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침·관수로 인한 피해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기술지도 입장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농경지 피해상황에 대해서 50%이상 80%이상 기준을 둬가지고 지원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각종 농작물별로 피해조사 기준이 농민들로 하여금 만족스럽지 못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재해법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기 정밀조사가 끝나고서 피해를 받은 전농가나 주민에게 피해댓가가 보상이 갈 것으로 수해복구비가 지원중에 있습니다.

○ 李學淳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중에 상황별로 50%이상 80% 피해를 입은 농가중에 가구원중에서 단한명이라도 공장에 나가는 사람이 피해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는 읍면에서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책적으로 건의사항에는 두가지 올린거 잘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더 크다 이거에요.

파급효과가 앞으로 정말 읍면에서 일 못할 정도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직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니까 이장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장들을 불러놓고 ‘홍길동이네 직장나가는 사람있어? 있어’ 찍긋고 ‘소는 몇 마리길러? 댓마리 길러. 안돼’ 찍.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장들이 어떤식이냐면 ‘야 직원, 너희들이 가서 조사하고 주는 것도 너희들이 줘’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책건의를 할 때는 그런 문제는 건의를 안했냐는 부분입니다.  건의했습니까? 이거?

○ 기술보급과장 金奎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 李學淳 위원  작년에 잘못 지급되서 감사지적받은 사실이 있죠?

○ 기술보급과장 金奎鉉  지급이 잘못되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 李學淳 위원  지금 잘못된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金奎鉉  맞습니다.

○ 李學淳 위원  그럼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적받아서 문제가 발생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안했냐 이거야.

그리고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을 보게되면 조그만 건 아닙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앞으로 농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달래줄 계획입니까?

지금 이 파생된 문제는 여타한 건보다 더 중요한 건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날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막중한 문제가 작년도에 이루어진 건 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책적으로 건의를 안했냐 이거야.

안하면 어떻게 대처할 거야?

○ 기술보급과장 金奎鉉  농업재해는 전반적인 재해복구비지원을 총괄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건의해서 시정시켜야 됩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사항이지만 파주시에서 정부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에요.

어떻게 나중에 빗발치는 항의를 어떻게 받을 겁니까? 아픔 달래줘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농민의 개념이 농경지 300평이상 가지고 영농하면 농민입니다.

농민들이 1,000평내지 1,500평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 농사에 매달려서 살다가 새끼들 낳아서 직장에, 그것도 떳떳한 직장이라면 말 안하겠어요, 공장에 보내고하는 가구원 하나 있으면 대상에 제외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을 상위법이 잘못된 것도 우리가 좀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좀 정부차원에서 도와줘야겠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아까 금촌지역출신 의원님들이 문산을 비유해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농촌지역 파주시 12개 읍면에 보면 농촌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침수피해가 숫자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정말 캄캄할 정도의 기분입니다.

사실상 트렉터 끌고가서 데모할 수 있는 조짐도 실지 보이고 있습니다.

파평, 적성, 군내 여타지역 농경지 침수로 인해서 피해본 지역 아픔달래줄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부터 늦었지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林炳潤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지금 李學淳 위원이 수해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정책건의에 문제점이 있었다,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을 시인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이 의회에 수해특위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담당책임자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불참계를 내고 이 자리에 참석안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사특위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열흘이상 활동중이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9월 1일, 2일은 의회조사특위에서 질의답변을 받아야 된다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18만 시민의 관심사항인 조사특위의 일정을 무시할 만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따로 잡힌 일정이 무엇인지 과장이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林炳潤 위원 질의는 과장님이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 아침에 불참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위원님에게 안해드렸습니다.

이것은 감안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金奎鉉  오늘 이 자리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참석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불참계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개인적인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불참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피치못할 사정이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석상에서 공개못할 사항으로 간주하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전체 공무원들이 지금 각자 맡은 바 일할 것도 많은데 연일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답변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의회 조사특위를 경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李鍾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현장조사 확인차 군내면에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하천관계상 조사를 나왔던 위원님들께서 함께 다 느낀 사항입니다.

첫번째가 사천제방 유실된 곳을 들어가서 상대쪽 인민군들도 봤습니다.  한50m, 100m전방에 있는데, 그쪽은 이미 제방뚝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요.

한편 우리로 봤을때에는 우리가 그네들을 도와줄 형편이라는 현 입장에 있는 우리의 뚝은 비만 오면 무너져서 말이죠, 가서 여러 위원님들 같이 다 느낀 것이 뭐라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들 이야기가 이것은 우리 파주시청으로서는 안되고 중앙정부에라도 건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의견들을 모았던 사실이 있는데 이 건도 개량복구사업 건의현황이라는 자료를 보았더니 사천 개량복구사업으로 27억3,600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건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반영된 거니까 바로 사천 제방사업은 시작되는 걸로 봐야겠죠?

○ 건설국장 金箕成  네.

○ 李鍾珌 위원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저희가 개량복구조로 해서 많은 돈을 받았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하천을 제대로 정비하려면 북한지역의 유역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적정한 하폭과 제방을 축조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사천주변입니다.

북한에서 무지막지하게 자기들 잘해놨고 유로도 형편없이 뚫는 바람에 상당히 침수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민간제를 쌓고서 경작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몽땅 경지가 다 있고 이런 특수지역의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사천의 개수비를 부분적으로 받고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셨겠습니다만 원칙적인 면에서 포기할 경지는 포기하고라도 더 많은 경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개량복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李鍾珌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같은 견해를 느꼈습니다.

대성동에 들어와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적으로 쌓은 제방을 보수해 주기를 강력히 우리에게도 촉구하더라구요.

우리가 가본 즉은 과연 현실적으로 옳겠느냐 옳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들끼리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집행부가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군내면에 들어가서 꼭 이것은 시정건의가 되야 되겠다고 느낀 겁니다.

군내면 소재에 수내천이 있고, 진동면 쪽으로 들어 가니까 용산천이 있어요.

우리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번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천이 우리 현지에 가본 위원들 봤을때에도 마땅히 법정하천인 준용하천까지는 되야 되겠더라구요.

물어봤더니 소하천인데 그렇다면 소하천은 우리 파주시가 관할,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을 우리 시청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느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준용하천화 할 수 있는 건의는 도에 올렸었는지 한 번 알고 싶고, 만약에 결과가 여의치 않아서 안됐더라면 앞으로 이 수내천과 용산천을 법정하천으로 승격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사실은 민북지역인 임진강 북쪽에 국토관리는 사실은 소홀히 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영농인들만 겨우 들어가서 개인적인 경지정리라든가 하천정리가 전혀없이 도로등도 물론 판문점 가는길 말고는 겨우 지난해까지 1개 노선만 포장해 놓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개발이라든가 관리에서는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를 많이 본 수내천과 용산천은 전혀 생긴대로 있는 하천 그대로이기 때문에 막심하게 수해를 봐서 어떤게 하천인지도 모르게 될 정도로 있는데 하천정도에 따라서는 일단은 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용하천의 관리도 검토를 해 보겠고 그 지역 하천관리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수해원인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어제부터는 확인했던 기초를 가지고 증인과 참고인과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수해의 원인은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큰 문제는 모두가 급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여러공무원 여러분들 목격하고 계실겁니다.

보상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시위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셔야 되는게 농지를 봤을 때 여기 터져서 농지가 나갔구나 현지 보고 오셨는데 문산은 수해난 곳만 보고 실지 수해나서 현장 삶의 현실을 못보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산시내에 많은 가구, 상가 및 주택들 침수된 현장을 보면 갈곳이 없어서 아직도 체육관에 기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늘을 보고 밤에 잠을 청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원인은 대충나왔으니 최소한 오늘 현재도 현장에 와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목소리가 뭐냐 보상책이 뭐든지 최소한 위로금이나 의연금은 96년도 이상으로 해주겠다고 대통령은 문산에 와서 말씀하고 가셨는데 당장 살길은 없고 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유리하나 껴야 되고 뭐하나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면 지금까지 대통령 왔다 가신지 2주가 넘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다른 부처로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여러분들 용기내십시오,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화시키든지 말씀한마디라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야됩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분들 살길이 없으니까 뛰쳐나옵니다.  ‘어차피 죽은거다’ 그렇다면 이제 쯤은 우리 부시장님 참석하셨는데 복지쪽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이제쯤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어느 측면은 위로금이든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가 됐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걸로 봅니다.

우선 보상금 및 위로금을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달래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 우선 그 답변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李昌雨  포괄적으로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보충적인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서로의 괴로움과 아픔을 서로 호소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과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각자의 목소리가 고조되어 있다가 나름대로 조직적이었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간결하게 집약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는 일종의 단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도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건의를 하고 바라는 내용이 상당히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견이 정립되는 동안에 있었고, 두번째의 단계로 봤을때는 그것이 시민의 직접 아픔을 당했던 여러분들의 외침이 다시 저희 시에 있는 여러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응급적인 조치를 했거나 지금까지 해온 것이 현실을 가지고 대처해오던 것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줘야 되냐 하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립이 되서 그 정립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와 어떻게 매치시켜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장이나 관계되는 저를 비롯한 관계국장이 도와 중앙과 연계 매치를 시켜가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번에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느냐 지역주민과 가서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하는 얘기갖고는 백날 얘기해도 만족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내주초쯤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게 얽어집니다.

첫 번째 그 많은 피해를 받은신 분들에게 응급적인 조치로 구호적인, 위문적인 것으로는 임시조치가 됐지만 어쨌든 저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 현실경제를 도움을 줘서 다시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자.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도 지금 현재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재해대책법에 근거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움을 국가에서 도와주십사라고 해서 상당한 분야를 건의해서 굉장히 근접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현지에 오셔서 96년도에 그 어려웠던 참상에 대해서 지원해줬던 범주에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걸 각 부처에서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에게 도달이 안됐는데 그것이 주무창구가 보건복지부가 되갖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금을 가지고 하냐면 행정자치부에 모금되어 있는 의연금의 일부 또 국고에서 일부, 지방비라고 하면 도비를 의미하겠습니다만 도비일부 등등으로 해서 96년도에 있었던 그 이상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실현을 저는 어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활자화 되어있고 저희들에게 공표가 되는 것은 9월 15일까지는 의연금이라든가 지원관계에 대해서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두번째는 이 지역관계에 대해서 똑같은 지역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관계가 두가지 정립된다면 하나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해줘야 될 국가의 책무지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된다든지 또 우리 스스로 건의해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사고는 저는 갖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 업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임진강이라든가 한강, 또는 문산천등등 관계가 어떻게 개수가 되고 어떻게 정비가 되는 것이 그 지역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저희들 보다 더 그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천몇백억이다라고 하는 윤곽만 알지, 제가 임진강 어느 제방에 얼마를 투자하고 문산천 어디를 직할하천에 얼마씩 투자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윤곽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번주 오늘아니면 내일쯤이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동문천에 60억을 준다는 거하고 거기에 배수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40억 준다는 거하고 철도변으로 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162억을 준다는 것만은 구체적으로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당동지구내에 있는 지역에 900몇 세대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지역의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도로공사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미결 상태로 되어있고 문산천 제방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이번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살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것도 현재는 좀 얕다, 홍수위보다는 아직도 불안전하다해서 그것을 좀더 높이는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교통부나 도나 저희나 의견은 같이 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돈 관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문산천에 확정된 것은 양수장 확장하는 거하고 동문천 미개수공사하는 거하고 도로하는 거가 확정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것 중에 확정된 것은 철도를 숭상한다거나 통일로를 숭상한다고 해서 660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 6월까지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보장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 의미에서 가장 시급하고 빨리 돼야 된다는 것은 철도주변에 있는 도로 20m를 가장 제일 급한 도로로 중앙이나 저희나 가장 급한 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 설계가 측량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진행중에 있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현금관계, 지역적인 개발관계, 세번째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장님이나 저희나 중앙 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문산은 결코 이번차제에 변경을 가져야겠다고 내심을 깊이 갖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지금 제대로 말씀 못드리는 거는 아직 대안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서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산이 계속 이러한 상태에서 도로나 제방이나 계속 높인다고 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것은 저희가 정서를 같이 하고 있고 어떤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만 언질의 말씀을 드리지 구체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건의된 내용을 보면 전체건의된 내용중에 법원하고 군내하고 몇군대만 빠지고 거의가 양수장을 요구한 것을 보면 30개소가 되는데 그럼 40억잡고 30여군데만 1,200억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파주시의 총예산이 1,6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파주시의 총예산을 일시적으로 양수장을 한꺼번에 시작해서 만들더라도 1년이내에 삼사십개를 만든다는 건 지극히 어렵습니다.

의회 자료에서 건의한 것을 보니까 30여 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양수장만 해서 이 수해대책이 다 할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참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의 관계 이전에 집행부가 의원님의 통일되고 가장 건실한 의견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어떻게 실현해 줄거고 어떻게 참아 줄거고 어떻게 협력해 줄거냐 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수해대책을 마무리 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시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李載日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부시장님 포괄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적인 말씀은 들으나 안들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국장님이 구체적인 안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장 필요한 생활안정에 대한 자금, 최소한 생활해야 하는 기본적인 구상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목마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금년에 수해를 당하신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96년도에 저희 지역에 수해를 봤을 때 정부로부터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지원금외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특별위로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위로금, 중추절위로금, 월동대책비, 연료비 이런 항목으로 해서 약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분야별 차등해서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장님께서 대통령오셨을 때도 이 금액보다 50%정도이상 상향된 지원을 요청하신 바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지휘보고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건복지부, 행자부에 직접 지휘보고를 하셨고, 특히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에 지휘보고를 가지고 장관님실, 관계 과장, 담당관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호소를 드리고 온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응급구호비, 장기 생계구호비가 1개월에서 3개월분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지급완료되고 있고 문산지역만 지금 부분적으로 완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수리비, 주택 전파 반파에 대한 의연금분야가 270에서 135만원 6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상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따라서 상가에 대해서도 전혀 수리비가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해서 저희가 여러번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공문이 나온 것이 이번에 수해를 본 상가가 1,800여 상가가 침수를 봤습니다.

물론 1,800여 상가에는 주상복합이 포함된 상가에 대해서는 약500여 상가가 주상복합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1,300에서 약1,400여 상인들이 전혀 수리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서도 아주 호소를 했고.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구체적으로 1종, 2종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화로 확인한 것은 침수주택수리비와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과거에 중앙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96년도에 지급받은 것보다 상향 지급된 사항이 중추절 이전에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타 상가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소상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유통자금, 소상공인 소액자금, 한미은행, 농협을 통해서 수해확인서만 발급 받아서 가지고 가면 필요한 자금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융자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중앙정부에 건의드린 사항이 농어민에 대한 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리융자자금을 200억을 농림부장관에게 직접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직접 농림부를 방문하셨고 물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하나 문산지역에 안타까운 것은 이재민들이 아직 29세대에 37명이 체육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딱한데, 제가 지난 토요일날 밤9시에서 10시반까지 시간반동안 관계계장, 과장을 대동하고 위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시간 반동안 개인적으로 면담을 다하고 듣고 왔습니다.

그중에는 혼자사시는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기타 단독세대 여러 가지 분야의 전파 반파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가면서 노인의 집이라든지 양로원이나 이런 면에서 여러분을 입소를 시키면서 생활안정에 보금자리를 찾도록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정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때 까지 조금도 소홀하지 않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해복구차원에서 1,704억이 확보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곡릉천의 사업금액이 167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지구가 거의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답변자료에 보면, 그런데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소지천입니다.

소지천에 사업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지구지정도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이 30일날인가 도인지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그 일로 해서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신 성과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그것은 소지천이 사업지구에서 배제된 사유가 과연 무엇인지 내가 알기에는 소지천은 교하면 농경지에 엄청난 피해를 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하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부터 제방축조까지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재발이 안되도록 축조를 해야 될 하천인데 이것이 빠졌다는 얘기는 과연 저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교하면에서 수해피해 보고를 했을 때 소지천으로 인한 농경지가 500여정보가 침수가 됐다는 것도 올라갔는데 지금 건설국에서는 그것이 정책건의든 어떠한 명목에서도 됐어야 됐는데 빠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소지천이 원상복구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원래 곡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곡릉천에 배수영향을 받는 구간까지는 건교부에서 보수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량복구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 가지고는 안될 하천이기 때문에 곡릉천개수와 같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교하지역 평야에는 곡릉천에 개수의 영향이 별 효과를 거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건의를 해서 소지천도 최소한의 영향권에 있는 부분까지는 개량복구를 해주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그러니까 예산반영을 아직 못 받았죠?

○ 건설국장 金箕成  받았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얼마나 받았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40억.

○ 위원장 趙賢黙  알겠습니다.

그럼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임진강수계 치수사업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쭉 했습니다.

그중에 초평제에 30억을 추경안에 반영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있는데 초평제를 막음으로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수해와 관련된 자금으로 계획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초평제는 마정리에서 장산리간에 있는 미개수하천입니다.

마정벌판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처입니다.

○ 李夏用 위원  그러면 명칭이 잘못된거 아니에요? 초평도는 내가 알기로는 섬인데 초평제라고 하면 초평도에는 10만호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관광 휴양업소로 해서 150억이 당초에 책정해서 5억이 용역비고 150억이 토지매입비고 그랬는데 명기가 잘못된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울러서 지금 문산천, 갈곡천 여러 가지 제방을 숭상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봤을때는 문산천이나 갈곡천이나 늘노천이나 기타 곡릉천이나 이런데에 연유되어 있는 소하천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가 되야지 바깥 제방만 암만 올리면 뭐하냐 이겁니다.

내수로 인해서 침수되는 거에 대한 그러한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우리 파주읍의 경우도 소하천이 10개소, 공공 소규모시설이 5개소해서 15개소가 이번에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은 개량복구차원에서 검토해 보니까 30억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하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도에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되는거 같은 느낌도 받았기 때문에 소하천이 중간에 가다가 끊겨서 상류는 소하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순된 소하천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일제조사를 해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소하천복구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도 아울러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더 질의하실 위원님?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대충들 질의들이 종결된 것 같습니다.

조금 거리가 멀지만 96년도 수해와 관련됐고 현재도 초미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96년도에 문산4리 침수지역에 그당시 거론된 문산재개발사업 추진상황과 아직까지 집행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그 당시 문산수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으로 한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진척사항이 전혀 안보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96년도에 문산이 침수되고 근본적으로 문산시가지 정비계획을 용역을 세웠고 용역에 의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에게 발표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바 있는 문산의 정비계획은 대개 3개방법으로 잡았습니다.

첫째 재개발방법에 의해서 문산4리지역등의 취약한 도시지역은 주택개량재개발로 가자, 지금 운동장주변에 비교적 나지가 많은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재개발하자, 그리고 나머지 비교적 건물이 양호해서 헐고 다시 지을 필요있는 단계가 아닌 집은 수복재개발방식으로 나가서 점진적으로 이 재개발이 되면 우선 도시의 지반을 침수선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십년이 가든 얼마가 가든 대개 이렇게 재개발이 돼서 정비돼야만 침수로부터 해방된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는 방법을 가지고 외기노조지역에 연립주택은 주택재개발, 다음에 문산4리지역은 역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대개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상당한 부분까지 진척을 하다가 외기노조는 당시에 사업성이 결여돼서 시공사까지도 심층분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IMF를 당했기때문에 외기노조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산4리지역 재개발사업도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지역의 사업성문제가 있기때문에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등에 대해서는 상당한부분 시에서 부담할 어려움을 갖고 해보자라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주민의 호응도가 낮아서 아직까지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다시 수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산지역에 대해서 또 침수가 되고 홍수위선 밑에 있는 부락으로서는 완벽한 대책이 있을 수 없다는 이론을 가지고 새로운 뉴타운을 건설하는 방법도 의견이 제시되고 했고 저희도 그 밖에 방법을 전혀 건설하지 않고 있진 않지만 현재 도시여건상 새로운 지역에다 도시를 만들어서 이전하고 새로 건설한다는 것은 현재 문산이 갖고 있는 여건상 쉽지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가지 추진을 해오고 구획정리사업도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 지주들의 동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문산4리지역주변, 역전주변에는 특히 간선시설을 저희부담을 하겠다고 나섰던 것도 사실은 저희 지방사업으로서는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만 금년 수해를 당하고 정부에서 우선 소방도로 지역으로 역전앞으로 가는 20m 도시계획도로를 162억을 들여서 우선 내년까지 개설코자 하는게 중앙정부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동 예산은 바로 배정받을 것으로 봐서 현재 측량까지 완료하고 도로계획선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구체적인 실행이 되겠습니다만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문산4리지역이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까지도 무리해서라도 지자체가 인프라시설을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산4리가 주민들이 의도하시는 대로 개발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희가 수해복구가 대체적으로 마무리되면 이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비 지원기준 현실화 해서 두 번째 고층건물의 수해주민도 응급구호 대상에 포함하고 고층아파트 지하 기전설비 복구이전비용 지원 두가지가 다 건의하셨는데 이 두가지가 다 현재 상태에서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반영이 됐었습니까, 아니면 건의한 상태입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건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 柳漢哲 위원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이 부분이 건의가 된다하면 일반 상가부분의 피해보상도 전액 다 보상을 해줘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건의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건의만 한 상태죠?

○ 건설국장 金箕成  예.

○ 위원장 趙賢黙  李夏用 위원 질의하시죠.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를 여기 저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수해를 당하다보니까 석축공사 내지는 옹벽공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소하천이라든가에 돌쌓는 걸 보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자연생태계 보전차원에서 70도 80도되는 각도로 메쌓기로 설계를 하고 그렇게 시공을 하는데 꼭 찰쌓기로 해도 홍수가 치면 무너지는 게 태반사인데 과연 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해서 그렇게 각도가 심한 곳에 꼭 메쌓기로 돌을 쌓아야 되는 건지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돼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도 중요하지만 엄청난예산을 들여서 복구한게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뭉글어져서 또하고 또하는 반복되는 공사는 다시 없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돌쌓기 공법중에 찰쌓기와 메쌓기, 이중 메쌓기로 하면 쉬 헐어지는 이론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메쌓기가 오히려 이면배수를 쉽게 배수함으로써 석축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사가 급한 부분은 대개 찰쌓기를 하고 경사가 완만하거나 수직정도가 낮은 경우는 메쌓기로 시공하는데 꼭 찰쌓기로만 해야 오래간다는 이론은 아닙니다.

○ 李夏用 위원  물론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를 과연 얼만큼 탄탄히 잘 하느냐 또 뒤매우기를 하는데 자갈을 얼만큼 많이 넣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향양리에 보면 문화마을사업으로 소하천 석축을 합니다.

거기는 겨울에도 항상 물이 흐르고 해서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하는 빈도에 의해서 또 작년 수해복구사업한 부곡리쪽에 보면 물론 부실시공이 되서 그런지 모르지만 겨울이 지나서 봄에 해토할때 보면 중간에 돌이 전부 웅툴붕툴 삐져나와 보수공사하는 것도 보는데 향양천에 석축하는거 보면요 아마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내가 볼 땐 그것을 꼭 메쌓기로 해서 과연 지탱할 수 있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메쌓기로 해라그랬다 그러는데 20도각이나 30도각으로 높여서 쌓는 건 어느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각도가 심한데 하는 건 불합리하다, 잘 쌓아서 많은 돈 들여서 한 거 오래가야지 금새 새마을사업한 것 마냥 허물어지면 안 되잖느냐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林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조사특위가 거의 끝나는 것 같은 데 제가 향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각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수펌프장만해도 30군데다 이런 얘기고 또 본 위원이 다녀본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각양각색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일괄적으로 공통되는 얘기가 하천마다 제방을 높여달라 또 각 지역마다 배수펌프장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부분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주민들요구가 현실적으로나 또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향후 파주시 전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설계와 향후 대책을 세워서 둑을 안쌓아야 될 때 둑을 쌓아서 일어나는 그야말로 그때 둑을 쌓아서 더 큰 피해를 봤을 때 향후에 관재다 인재다 하는 책임을 질 수있는 대책을 피해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도 물론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혹시 어떤 우를 범할까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전문용역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앞으로 파주시가 수해로부터 보호받고 또 다시 이런 피해가 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 하셨습니다.

재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李昌雨  평소 존경해옵는 趙賢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8월 25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떠한 장소였든 날씨야 어쨌든 시간에 밤낮에 관계없이 지역주민이 어렵고 괴로워하는 장소라면 마다하시지 않고 여러가지 주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한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여러가지 토론해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의견을 개진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중에 현지안내 또 자료의 제출, 질의 답변이라든가 답변내용에 불충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함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2일간에 이 자리를 두차례나 자리를 뜬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9월 1일은 중앙의 재해대책본부하에 99년도 수해복구추진 실무대책위원이라는 것이 구성돼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 본인이 99년도 수해복구추진종합대책의 실무대책반 구성의 한 일원으로서 2천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한 위원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무종합대책반 구성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생계유지, 주택수리, 공사의 조기착공 완공을 위해서 수해복구추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처별 합동 현장점검, 문제점도출 개선방안을 강구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저희들은 외롭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와같은 거에 대한 문제점은 매월 첫째주 목요일 2시에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추진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날 보고를 팩스로 중앙에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추진 일정을 아까 향후계획과 관련해 보고드린다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복구계획이 확정된 것은 99년 8월 27일이 공식일입니다.

99년 8월 27일 중앙정부에서는 복구계획이 확정됐고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주택수리비 관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9월 15일까지 어떠한 한계가 있더라도 조치를 하자는 것이 중앙실무대책반에 대한 계획이었고 소규모공사 완료는 10월말까지 소규모공사에 대한 착수는 11월내까지, 생계유지시설 지원에 대한 중점 복구관계에 대해서는 11월내까지 그리고 농경지복구 완료는 2천년 4월까지, 소규모공사 완료는 2천년 6월까지, 그리고 대규모 공사는 2천년 12월내까지 본 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중앙에 대한 향후 일정입니다.

그리고 그 본 계획에 있어서 각 시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지원단을 구성한다든가 사업추진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해서 착실하게 추진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생계나 현금관계 경제적인 지원을 하느냐는 것을 두고, 다음에 주택복구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재민들을 위해서 행·재정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느냐 이런 관계를 책임있게 구현하기 위해서 각 중앙부서에 대한 부처와 경기도도 물론이고 각 도에서 멤버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회의를 하는 것이 어제가 첫 번째 회의였기때문에 제가 참석했던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문산에서 피해를 보신 한50여분이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처음엔 한 분 두 분 오신걸로 알아서 저희가 대화를 하려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50여분이 오셔서 현관에 머물러서 제가 여러가지 나가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주쯤에 한 번쯤 여러가지 정리해서 한 번 가서 뵙겠다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조직이 활성화 돼있기 때문에 조직하고 협의해서 각 국장들과 가서 여러가지 실무적인 협의하고 다음에 다시 시장님이 뭐 하시다면 대화에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같이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오셨기때문에 의경, 경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제가 그분들과 약속해서 경찰이 먼저 빠지면 해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경찰을 먼저 나가게 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저와 약속하고 아주 보기 좋게 헤어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끝으로 조금전에 실무대책단이 구성된 것도 8월 30일날 대통령이 특별지시해서 금년도 수해관계에 대해서 아픔을 최소화 하고 빨리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특별지시에 의해서 실무대책반이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여기서 우리지역에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건의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충실하게 회의때마다 가서 저희에 대한 생생한 현지보고를 하고 여러가지 해결이 타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랫동안 여러가지 질의한데 대해서 진지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여러가지로 좋은말씀 해주신거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 하셨습니다.

○ 李鍾珌 위원  제가 부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분야별 계획이 서 있잖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신거 보니까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접할 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있는 겁니까?

○ 부시장 李昌雨  제가 여러가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 말씀 부탁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趙賢黙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기간동안 열정으로 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결과보고서의 보고서 안의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조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논의와 채택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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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2인)

趙賢黙, 李載日, 李夏用,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朴海龍, 宋建燮, 李學淳, 李鍾珌,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4인)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鄭綜勳,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李大鎔

○ 증  인(12인)

부시장 李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箕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회계과장 禹普命,

산림과장 沈光鏞,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金榮九,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문산읍장 廉仁植, 내배수장 관리인 金銀太

○ 참고인(7인)

농지개량조합전무 이병주, 동일건설 정태인,

동일건설 김재옥, 수성산업 김진배,

장안개발 김종승, 청백종합건설 임번상,

서원건설 이원호

○ 방 청 인(21인)

공무원 17, 주민 2, 기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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