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록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7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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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9월 7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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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건의문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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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건의문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개의)

제35회 임시회(폐회중)                                                                       제7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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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2. 건의문채택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1항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건의문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특위조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 특위의 조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조사결과보고서안을 李載日 간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동료의원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李載日 간사께서는 조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의 범위, 조사실시 경위,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수해원인과 문제점등을 파악 분석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전문성의 결여로 조사결과 및 대책등이 다소 시민이 바라는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것이나 6일동안의 현지확인과 관련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질의답변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수해요인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하천의 체계적인 치수관리 미흡 및 각종 수해복구공사의 지연, 둘째 하천내 소교량의 문제, 셋째 내배수펌프장의 기능약화, 넷째 무분별한 산림훼손허가, 다섯째 도시내 홍수방지시설의 관리소홀, 여섯째 금파취수장의 위치부적정, 일곱째 수해복구비 지원체계 및 비현실적인 복구비 산정기준의 일곱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해요인과 문제점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먼저 하천의 치수관리를 권역별로 단일한 관리주체가 일괄 관리토록 건의 촉구하는등 15개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복구비 상향조정, 수해관련예산을 우선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의 예산편성, 하천의 제방숭상, 하상준설등 기술적이고도 체계적인 하천관리대책 수립등 8개 항목에 대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趙賢黙  李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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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1인)

趙賢黙, 李載日, 李夏用,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朴海龍, 宋建燮, 李學淳,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4인)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鄭綜勳,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李大鎔

○ 방 청 인(2인)

공무원 1,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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