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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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16일 (木)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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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5. 휴회결의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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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3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   3  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7분 개의)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李大鎔  의사담당 李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99년 9월 13일 林炳潤 의원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날 긴급소집 공고된바 있는 제3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일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2건과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그리고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등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9월 9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수해관련 건의문은 같은날 관계 중앙부처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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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 의장 閔泰昇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를 99년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은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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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지방차입금등으로 세입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 대단위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 의존재원의 보조금 변경내시분등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1,459억 3,023만 2천원보다 754억 1,182만 5천원이 증가한 2,213억 4,20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도 제1회 추경예산안 518억 5,293만 6천원보다 86억 7,162만원이 증가한 605억 2,455만 6천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총 2,818억 6,66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세입은 31억 4,608만 8천원, 세외수입은 40억 1,003만원, 지방교부세 28억 6,500만원, 국비 505억 9,480만 6천원과 도비 97억 9,590만 1천원을 합한 보조금액이 603억 9,070만 7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채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0억을 포함하여 총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754억 1,182만 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증가분 754억 1,182만 5천원과 수해로 인하여 행사성 경비등 경상경비 절감분 35억 1,752만 5천원을 합한 789억 2,935만원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로 공무원 가계지원비 125%, 수해복구로 인한 야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추가계상등 12억 3,8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 일반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9년도 공공근로추가사업 9억 732만 8천원, 98년도 8월 수해복구중 갈곡천, 동문천 수해복구비 52억 6,1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 정착촌 조성사업비 30억,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추가지원비 44건에 11억 5,642만 9천원을 포함하여 총 104억 4,47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 수해복구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도 수해복구사업 7개소 159억 6,982만 2천원, 문산 내․배수펌프장 확장사업 40억,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사업 18억 1,355만 5천원, 하천수해복구사업 34개소 85억 3,908만 6천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00개소에 85억 2,078만 7천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등 26건에 32억 2,887만 4천원을 포함하여 총 551억 1,316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5억, 쓰레기위생처리설치사업 10억,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5억, 문산종합 침수대책사업비 7억,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 2억, 수해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등 74억 968만 8천원을 포함해서 121억 3,33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금촌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점유체비지 매각수입 및 환지청산금 4억 3,47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억 15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주택사업, 의료보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세목금 감액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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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7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설명드리면 수해복구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었으며 상수도시설 사업자 공사부담금 수입이 증가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59억 3,090만 4천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액 269억 2,601만 8천원보다 90억 48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외수입으로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9,222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급수사용료 가산금 수입, 조달청 관급자재 환불액등 2,652만 4천원이 증가되어 1억 1,874만 4천원이 상수도사업 수입으로 증가되었으며 자본적 수입금으로 금파취수장 침수복구비등 국고보조금 37억 4,247만 7천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9억 1,966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시설자 부담금 42억 2,400만원등 88억 8,614만 2천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으로써 2억 550만 6천원과 가동설비자산 즉 시설투자비로써 87억 9,938만원으로써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리지역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비 22억 5,500만원, 금파취수장 수해복구공사비 38억 1,254만 6천원, 파주 상수도 확장사업 설계용역비 19억 6,900만원, 금파취수장 이전 확장공사비 용역비 2억 5천만원, 금파취수장 응급복구공사비 2억 4,300만원, 파주상수도 확장공사비 7억 4,715만 5천원, 선유리 관로 복구비등 5,667만 9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고도정수시설 파이롯트 공장 지원비 7,500만원과 파주상수도 확장사업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4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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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상정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李載日 의원, 李夏用 의원, 禹鍾鎬 의원, 趙賢黙 의원, 李學淳 의원, 李鍾珌 의원, 柳漢哲 의원 이상 7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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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99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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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宋建燮 의원과 朴海龍 의원을 제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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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2인)

閔泰昇, 趙賢黙, 李載日, 李夏用, 黃義亨,

禹寬濟, 朴海龍, 宋建燮, 李學淳, 李鍾珌,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李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箕成,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방 청 인(26인)

공무원 25,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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