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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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16일 (土)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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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6.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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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09시 35분 개의)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李大鎔  의사담당 李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10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후 보고된 사항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3건과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에서는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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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09시 38분)

○ 의장 閔泰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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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끝에 실음)

동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林炳潤  운영위원장 林炳潤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의 회기내에 1회 7일의 범위안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간으로 정하고 감사실시 시기는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과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회 초반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바와 같이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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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6.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 40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제6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의원입니다.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가 심사하기로 되어있었던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파주시 행정기구를 현재 3국 18과에서 3국 17과로 축소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역시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파주시지방공무원 현원에서 70명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5명이 신규로 승인되어 이와 부합되게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99년도 준공된 파주시 여성회관의 시설관리 업무와 도라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의 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하여 정부의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에 규정된 위탁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있는 것을 개방하여 공익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공익법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제6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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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09시 45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柳漢哲 간사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대리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柳漢哲입니다.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기로 되어있었던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동 조례로써 규정하였으나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 법령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이 법률제5828호, 제5829호 및 5823호에 의해 각각 개정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제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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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閔泰昇, 趙賢黙, 李載日, 李夏用, 黃義亨,

禹寬濟, 朴海龍, 宋建燮, 李學淳,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6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李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李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방 청 인(16인)

공무원 15, 경기방송인 1

국 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