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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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0월 15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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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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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상정되어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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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琮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파주시행정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포함한 두 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이 먼저 일괄 질의한 후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추가되는 보충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 일답식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일괄 질의답변이 아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정된 두 개 안건의 경우 여성회관과 관련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과 개정조례안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어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보면 여성회관과 도라전망대 망원경위탁 내지 수탁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것, 도라전망대 망원경 위·수탁관리서에 보면 앞에 ‘파주시여성회관 시설관리업무를 위·수탁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똑같이 돼있거든요.

여성회관과 도라전망대가.

어떻게 전망대협약서와 여성회관협약서가 같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의 전기, 난방, 청소, 경비등 시설관리부문, 도라전망대 망원경 및 동전교환기 관리 및 운영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오는 예산절감효과 하고 또 세외수입부분에서 얼만큼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라전망대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회관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을 관리할 때에는 난방, 전기, 조무, 청원, 청소해서 5명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 넘겼을 때에 기존에 시민회관이라든지 시설관리하는 인원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기때문에 그 중에서 난방과 경비 1명만 채용을 하고 그외 인력은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을 같이 운영해도 되기때문에 세 명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명의 인원이 감축될 때에는 연간 5,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그리고 시설관리는 전문적인 관리가 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효율적인 장비관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라전망대에는 인력 그러한 것 보다는 도라전망대에 우리가 망원경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당초엔 군부대에서 설치한 두 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대를 갖고 운영하는데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에 이북쪽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다해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12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오는데 그동안에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96년도에는 2,690만원, 97년도에는 2,996만원, 98년도엔 2,740만원, 현재까지 99년도에는 2,40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평균 200명이 망원경을 보고 간다고 저희가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올해도 15만 2천명이 도라전망대를 들러갔는데 그 중에서 망원경을 보고간 사람이 4만 9,388명, 그러니까 상당한 인원이 망원경을 보지 못하고 가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망원경을 설치할 때에는 동전교환기만 설치를 해놓으면 제대로 운영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런대로 동전교환기가 잘 운영이 됐는데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지폐관계도 있기때문에 망원경을 보고 싶어도 동전교환이 안 돼서 못보고 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공공근로,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출장소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시켜보니까 동전빼오고 넣는 과정밖에 잘 관리가 안 되기때문에 물론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매달려서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기계에 맡기고 공공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면서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한 세입이 올리지 않잖느냐 해서 이번 기회에 전문적으로 그것을 맡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을 들여가면서라도 책임지고 관리운영을 시키면 지금보다는 많은 세외수입이 증대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 넘겨주려는 계획입니다.

첨부해서 다시 보고드리면 당초에는 현재 건물안에 있는 것을 그 옆에다 별도의 전망대를 망원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군부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부동의가 됐기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망원경 설치장소는 별도의 시설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건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은 우리 파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세외수입을 올리지 않느냐 지금은 뒤에 있는 팀이 들어오게 되면 망원경 볼새 없이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실제 망원경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시간에 밀려서 못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것을 첨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을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합니다.

시직영같으면 5명이 필요했는데 민간위탁을 할 땐 2명으로 족하다, 그래서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또 시설장비등이 효율성이 제고되고 인건비가 많이 절감된다라고 기대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데 쉽게 생각할 때 시에서 할 땐 5명이 하고 민간위탁은 2명이 한다니까 상당히 불안감이 있거든요, 과연 5명이 하던 걸 2명이 해서 인건비도 절약되고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데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시에서 5명인데 2명이 가능한지 과연 문제없이 관리가 되겠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리인원 숫자는 저희가 시가 직영을 할 때에는 5명이 들어가고 민간위탁했을 때는 2명만이 필요로 하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섯명을 필요로 하는 시설관리가 두 명이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런 문제는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섯명이 하는 걸 두명이 할 수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난방은 복합적으로 여러개시설을 같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이 꼭 상시 주둔을 해야 되기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은 난방, 다음에 청사관리를 하는 것도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청원경찰 경비도 한 명, 그외 청소인부나 전기직렬이나 조무는 다른 전체 인원중에서 충당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 할 때는 이 인원을 다 거기에 둬야하는 사항인데 시민회관이나 시설에 두고 있는 인원이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는 없다,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인원, 난방하고 경비만 한 사람씩 해서 둘만 쓰면 되지 그외 인원은 총괄해서 운영해도 큰문제가 없다해서 세 명의 절감효과가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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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어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역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또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안건심사시 보다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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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黃義亨, 李載日, 趙賢黙, 朴海龍,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7인)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李淳鎔, 문화체육과장 李沖馥,

공무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