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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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3일 (水)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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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9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5. 휴회결의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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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39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19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시 13분 개의)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李大鎔  의사담당 李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林炳潤 의원외 네분 의원의 소집요구로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9일 소집공고 된바 있는 제39회 임시회로써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등 2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10월 18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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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9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3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를 99년 11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은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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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14분)

○ 의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2,462억 5,577만 2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953억 8,996만 9,6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946억 6,998만 7,8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74억 1,091만 3,29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 잔액은 979억 7,905만 6,400원이 각각 회계별로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488억 1,350만 7,470원, 사고이월 136억 1,240만 4,100원, 계속비이월 31억 3,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7,790만 8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93억 4,324만 4,030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98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별 지적사항도 기 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 조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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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17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동건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상하수도과장 李元周입니다.

9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설명은 총괄규모, 세입, 세출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이 213억 2,794만 1,000원이고 세출총액은 90억 4,938만 6천원으로 122억 7,855만 5,000원이 99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액 213억 2,794만 1,000원과 세출액 90억 4,938만 6,000원의 내역을 계정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총액 213억 2,794만 1,000원의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51억 1,567만 7,000원, 영업외수익 9억 936만 8,000원, 97년도 이월금 36억 7,464만 1,000원, 수용가미수금 2억 5,537만 8,000원, 고정부채수입 92억 6,700만원, 잉여금수입 20억 8,712만 4,000원, 기타 1,875만 3,000원이며 다음 세출총액 90억 4,938만 6,000원 계정별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29억 3,235만 7,000원, 영업외비용 6억 8,591만 8,000원, 지방채상환 12억 4,637만원, 시설투자비 41억 3,389만 2,000원, 이연자산 2,775만원, 미지급비용 2,058만원, 도비반환금 251만 9,000원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이월금 122억 7,855만 5,000원중에는 사고이월 1건이 3억 7,867만원이고 계속비이월 2건에 31억 3,200만원, 미지급비용 2건에 1억 3,651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86억 3,1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정수장배출수 처리시설외 1건을 발주하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 76억 1,300만원과 나머지 순수 예산집행잔액 10억 1,837만 1,000원입니다.

좀더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주요부분만을 간략히 설명 드렸으며 상세한 집행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도중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선진 수도행정 발전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보다 맑고 풍부한 수돗물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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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2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등 2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李載日 의원, 李夏用 의원, 禹寬濟 의원, 李學淳 의원, 李鍾珌 의원 이상 5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5분의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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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23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건의 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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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2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林炳潤 의원과 李載日 의원을 제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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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閔泰昇, 趙賢黙, 李載日, 李夏用, 黃義亨,

禹寬濟, 朴海龍, 宋建燮, 李學淳,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鄭綜勳,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5인)

부시장 李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17인)

공무원 16, 기자 1

국 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