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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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11일 (木)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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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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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02분 개의)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부의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경기도 제2청사 건립기공식에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도 함께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李大鎔  의사담당 李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禹寬濟 의원을 간사에 李載日 의원을 선임하여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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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4분)

○ 부의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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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4시 05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셨던 운영위원장 협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林炳潤  운영위원장 林炳潤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제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일정과 같이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중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중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무보사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12월 4일 하루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협의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소관부서로 정한 사항과 소관 부서별 감사일정은 위원회간에 경합되는 사항이 없으며 증인출석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1인,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14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인등 총 27인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실․국․소장으로서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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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09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4항 “'9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禹寬濟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禹寬濟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禹寬濟 의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2건의 승인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반회계의 세입금 미수납액이 97년도보다 25억 9,348만원이 증가한 107억 1,411만원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은 세원관리가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과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예산총액의 5.9%인 148억 7,268만원으로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절약 및 건전재정을 위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가피한 실정도 있을 것이나 예산 미집행 및 불용처리 현황이 15건에 13억 4,107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전액 불용 처리하였음은 사전 사업성 검토의 미흡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영수익사업의 부진 등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향후 징수기법 연구 및 개발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시부터 철저한 예산운영에 따른 사업들을 심층 분석하여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모든 사업의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등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할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과 함께 2건의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논의된 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禹寬濟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4항 “'9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기내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기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제39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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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趙賢黙, 李載日, 李夏用,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朴海龍, 宋建燮, 李學淳,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6인)

부시장 李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箕成,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11인)

공무원 10,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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