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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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4일 (火)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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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휴회결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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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개의)

제4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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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4분)

○ 의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같이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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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다섯분입니다.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黃義亨 의원, 李載日 의원, 李夏用 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을 일괄하여 실시하고 답변 또한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청취하시고 난 다음 宋建燮 의원, 柳漢哲 의원 두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및 보충질문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黃義亨 의원, 李載日 의원, 李夏用 의원의 시정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黃義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의원  안녕하십니까? 黃義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과 宋達鏞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년은 18만 파주시민들에게는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한해였습니다.

최고 1,032㎜를 기록하는 사상최대의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그동안 일구어 온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재난이 발생하여 IMF의 고통을 극복하며 새로운 희망을 키워온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해복구에 진력을 다하시는 宋達鏞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추진 상황에 대해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접어두고 다소 아쉽고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해예방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 3회에 걸친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시는 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복구 및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산천 및 곡릉천등 각종 하천의 제방숭상위주의 사업은 집중호우시 내수처리등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될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배수장을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농경지 침수 및 주택침수를 막는 등의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급 하천에 퇴적된 토사로 인하여 하천바닥이 높아 제방숭상을 하여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든 하천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하게 되는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 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관급공사의 경우 부실과 비리가 있는듯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비리와 부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건설국과 회계과 및 기획실의 상호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건설공사 백서를 만들어 투명하고 책임있는 관급공사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바도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전년도 공사 내용을 실·국·소 및 읍·면·동에서 받아 설계자에서부터 계약자와 감리자의 실명과 시공내용 및 종합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백서를 만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셋째로 상수도 확대공급 및 간이상수도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곳곳에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 35개소나 음용수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농촌지역주민의 대다수가 간이상수도와 자가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날로 오염이 심화되는 환경속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상수도를 파주시 전역에 조속히 확대 공급하는 것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체육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하여 98년도 8.38%, 99년도 4%, 2000년도 5.51%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모 일간지에서 서울과 수도권 25개시 주민만족도를 조사한바에 따르면 문화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파주시가 25개시 중 22위로 조사되어 문화생활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민들의 문화생활 충족을 위하여 앞으로 문화생활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할 의향과 문화관련 시설물 건설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대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어린이수련원 화재사건 및 인천호프집 화재 사건등 최근 각종 화재사건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남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사건등 재난사건의 주요원인 및 피해 증폭요인으로 다양한 지적들이 있지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감독관청의 지도점검 소홀 및 사전대책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도 각종 위험시설 및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대형 관광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철저한 재난발생 대비책이 세워져 있는지와 그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으며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黃義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의원  존경하는 閔泰昇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宋達鏞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李載日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9년도도 며칠 남지않고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한해였습니다.

힘겹게 경제 위기의 한파를 막 벗어나고 있는 과정에 3년연속 수해라는 엄청난 재난이 닥쳐 보다나은 삶을 위한 시민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란 힘든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치유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드리는 시정질문은 평소 이러한 저의 정치철학을 기반으로 질문드리오니 성심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지역 경제활성화 대책과 문산지역 수해예방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관련하여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문산읍은 96년도에 이어 사상최대의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인 이시점에도 많은 수재민들과 문산주민들이 수해가 남기고간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문산읍이 수해와 절망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대표돼서 주민들이 하나둘 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宋達鏞 시장님!

문산읍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문산주민들이 보다나은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문산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문산지역 재개발 또는 신도시 조성을 통한 항구적인 수해예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문산지역 경제활성화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수해로 인해 문산지역 경제는 점점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떠나가는 문산이 아니라 돌아오는 그리고 살기좋은 문산이 되도록 하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가을 문산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장단콩 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그정도로는 문산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문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산지역의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과 향후 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宋시장께서는 지난 96년 수해시에 문산지역에 항구적인 예방대책으로 문산시가지 일원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의 수해를 겪으면서 재개발사업의 추진과 아울러 인근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할 것으로 잠정 발표하신 바도 있습니다.

물난리에 몸서리치는 지역주민들은 재개발이 되었든 신도시 조성이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지역개발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파주시에서는 그동안에 재개발사업추진이 주민들이 동의하지않아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추진사항,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산지역 주민들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예정인 접경지역지원법이 지역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고 고무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문산지역은 향후 통일에 대비한 전초기지로써 신도시조성이나 남북교류에 대비한 물류기지 등 가장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宋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특히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농어민 후원기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농업을 일컬어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태고이래로 우리 사람의 근본이 농업이었습니다만 근대산업화가 되면서 쇠퇴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의 쌀을 비롯한 농산물가격 정책으로 현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파주에는 임진강 유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과 장비등 그 영세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들 농어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기계 구입과 영농자금이라는 명목의 지원과 융자는 결국 농어민들에게 빚더미에 올라앉는 결과만 초래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宋達鏞 파주시장님, 이러한 농어민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가칭 농어민 후원기금을 만들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민들의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李載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의원  안녕하십니까? 李夏用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여름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뜻하지 않은 재난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해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시장,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봉사로 참여했던 모든 분들과 국군장병 및 경찰, 소방관계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지난 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지난 수해와 관련한 몇가지 사항과 묘지관리 대책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 하천 및 도로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수해복구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6년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000㎜가 넘는 폭우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3,800여세대의 1만2천여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 농경지, 각종 공공시설, 산사태등 그 피해는 실로 전쟁의 폐허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발생을 가중시킨 주요 원인중에 하나가 수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의 늑장이라는 점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 98년과 99년에 걸쳐 무려 1,500억원의 예산으로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제 연말을 맞은 현재까지도 아직도 착공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가하면 착공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사지연으로 내년 우기전 마무리되지 못할 사업이 있을까 심히 우려되고 올해와 똑같이 인재다, 천재다하는 논란의 대상이 될까 염려가 되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파주시 전역에 걸친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사항은 현재 몇%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개량복구 및 예방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재원의 확보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 하천 기본계획은 12년전인 1987년에 수립된 계획으로 그동안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150만평이 매립되거나 굴착 변경되는등 지형의 변화를 초래하여 강수량에 관계없이 흐르는 물의 양과 유속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파주시의 하천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의 묘지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96년 도농복합시로 승격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개발압력등으로 전원도시로 새롭게 부상하고 각광을 받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묘지시라는 오명을 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117만평이라는 서울시립묘지가 있고 종교단체묘지, 공원묘지, 공설묘지 등 126만평에 달하는 엄청난 묘지가 있어 이를 일컫는 말로 생각됩니다.

파주시 각 읍면에는 38개소나 되는 파주시관리 공설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설묘지가 수십년 전부터 체계적이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방치됨으로써 마을어귀에 흉물로 혐오시설로 존치되고 있을뿐아니라 사용료 징수나 수수료도 받지 못하고 있어 세수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각 읍·면의 공설묘지가 만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주민이나 외지인들이 불법으로 추가 매장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단장하고 관리하여 더 이상의 혐오시설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나아가 올바른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화장을 권장하거나 홍보를 통하여 화장을 하는 시민에게는 화장비등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묘지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향후 매장 가능한 지역의 일정규모의 면적을 추가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묘지는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불법 매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설묘지 소재지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에게 명예감시의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 매장을 적발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통일동산의 동화경모공원과 금승리에 천주교 공원묘지등의 확장허가로 주변 경관의 환경의 파괴 및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을 뿐아니라 파주시의 균형발전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울러 경모공원이나 천주교 묘역내에 자체적으로 납골당의 설치로 묘지조성을 최소화하도록 권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묘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광탄면 용미리 일원에 설치된 서울시립묘지는 1963년과 73년등 2회에 걸쳐 묘지설치허가를 득한후 30여년간 서울시에서 임의로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과연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기존의 허가사항이라 할지라도 일정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산림법 등을 적용,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향후 파주시에서 매장허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및 하천점용료 징수실태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나 하천내에 설치되는 전주, 전기통신관, 공중전화부스 등은 도로법 및 하천법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한전, 한국통신공사,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6,100여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국통신과 한전등에서 설치한 전주등 시설물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한바 많은 시설물들이 무단으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지난 5년간에 탈루된 점용료를 국세징수법을 적용하여 부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도로와 하천 부지등에 무단점유실태를 일제조사하고 은닉된 도로 하천부지 찾기운동을 전개하면 점용료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원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민간에게 보상제도를 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경영행정을 위한 일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소신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閔泰昇  李夏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수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으로부터 총체적인 답변을 듣고 그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수해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宋達鏞  파주시장 宋達鏞입니다.

먼저 20세기를 마감하는 금년 한해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버팀목이 되어주신 閔泰昇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주신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성과 충실한 검토를 통해 2000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수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黃義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예방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하천개수로 인한 하류 저지대에 내수배제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이 하천개수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현재 하천개수 계획과 병행하여 배수장 증설이 계획된 곳은 장파지구 1개뿐으로 110억원의 사업비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경우는 농수산부 계통으로 상지석리, 내포리, 봉암리를 표시하는 내봉지구, 교하지구 등 18개지구에 내배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2개소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로는 탄현면 만우리, 대동리에 수중모타등의 시설을 위하여 시비로 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그외 지역은 서울국토관리청에 하천개수와 동시에 하류지역 저지대 내배수를 위하여 배수장을 동시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천준설계획에 대하여는 99년도 수해이후 임진강등 하상준설문제가 학계는 물론 중앙정부의 높은 관심사항으로써 우선 금년도에 650억원을 투자하여 임진강과 동 수계 하천에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와 북부출장소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동 사업비에서 우리지역에 만우천, 장지천, 삼방천, 비암천 등에 대하여는 5억 4천만원을 우리시가 위탁시공토록 자금을 배정받아 내년 우기전에 완료토록 할 것입니다.

임진강에 대하여는 준설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골재직영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수해예방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연결토록 하겠으며 이것은 군부대의 중요 지휘관과 인식을 같이한바 있어서 본 사업은 상당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산지역 항구적 수해예방대책과 향후 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문산지역의 수방대책으로 수방도로를 건설하고 하동지역도로를 숭상하여 금년도와 같은 강우량에 대한 외수의 범람요인을 해소하고 배수펌프장을 현재 2배로 증설한다면 일단의 대책이 완료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항구적인 대책이라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를들어 최악의 경우 올해보다 더많은 강우와 모든 상류하천의 개수로 인해서 유역 우수가 빠른시간내에 도달되고 임진강의 조수영향을 받을 경우 문산 제방이 다시 범람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므로 지적하신대로 문산의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고 홍수이하의 시가지를 재개발하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기존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에 수해방지대책기획단, 행정자치부 수해복구실무대책단,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회재해대책분과위원회, 경기도의회 수해특위 및 건설도시위원회등 권능을 가진 모든 행정기관에 건의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확실히 밝힐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만 모 국가기관을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월 하순경 동 사안을 수도권 토지수급 정책 사안으로 추진하고자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정부의 최종정책 결정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은 사전에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뿐만아니라 결정되지 않은 정책으로써 우리모두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써 다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李夏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사항과 개량복구사업의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수해복구사업을 원상복구와 개량복구, 수해예방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는 총 294건중 준공이 48건, 공사중인 것이 220건, 발주중 26건으로 전체 복구공정의 45%로써 금년말까지 253건을 완료하고 내년 우기전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량복구는 임진강과 그 수계하천인 간파천, 장현천, 설마천, 늘노천, 두포천, 향양천, 문산천, 동문천, 만우천, 곡릉천, 청룡두천, 소지천등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각각 착수하여 설계중이며 소요사업비는 1,020억원으로 계획중이나 완전개수를 위해서 상당액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해예방사업은 도시침수예방사업으로써 문산시가지 배수장 증설과 선유 3, 4지구 금촌지구, 봉일천지구등 배수장 6개소 건설에 412억원을 투자하여 연풍지구 고지배수로 사업으로 50억원의 기채를 얻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산순환도로 160억원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고 통일로 숭상 510억원 규모로 설계중에 있으며 통일로 교량 숭상은 36억원의 사업비로 조달청에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곡릉천은 곡릉 수문교의 확장도 내년도에 135억원의 사업비로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들 공사가 내년도 우기전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나 시가 발주한 문산침수방지사업외에는 비교적 대형사업으로써 절대공기가 내년도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수해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것은 사실입니다.

돌이켜 생각하기 조차 싫은 참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은 내일을 위해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할 수 있게끔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우리시의 가용재원중 최우선적으로 재해예방사업에 148억원을 2000년도 예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해예방사업에 최우선 투자할 것을 약속드리고 시민과 의회에서도 방재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閔泰昇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黃義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네 번째 항목중 문화체육 예산은 전체 예산 편성액중에서 그 비율이 저조하니 시민의 문화생활충족을 위해서 문화체육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파주는 접경지역으로써 파주만의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고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천년을 맞아 파주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파주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매개체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파주시 문화예술인들의 집약된 예산을 모은 전문적인 문예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분명한 목표를 갖고 체계적인 예산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문예진흥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시설물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시민회관과 여성회관, 금촌․문산․법원 시립도서관을 시민문화생활 공간으로 보강 육성하고 짚·풀문화전시관 건립, 민간박물관 건립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것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전문공연장이나 조각공원같은 문화시설물을 확충해나갈 계획으로 앞으로 시민 문화생활 만족도를 높여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과 관련된 예산증액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李載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를 당한 문산지역의 경제활성화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지역의 금년도 수해실태를 살펴보면 2,310세대 7,161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그중 1,185개 상가가 침수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현행 수해복구비 산정기준에는 수해상가 복구비 지원기준을 두고 있지않아 그동안 중앙재해대책본부,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에 특별위로금을 지원해줄 것을 계속 건의하여 상가당 11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원되었으나 수재민의 기대에는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수해를 당한 상가 이재민들이 조속히 삶의 터전을 복구토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해상가에게 소상공인 소액자금 357건 55억 400만원을 연리 8%로 상가당 3천만원까지 융자받도록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은행 농협중앙회에서 31건 4억 300만원을 연리 10.75%로 상가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대출받도록 지원하였으며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11건 3억 2천만원을 연리 8.05%로 상가당 5천만원까지 융자 받도록 알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와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간의 수해상가 복구비 대출에 대한 2차 보전협약을 체결하여 99년 12월 15일까지 상가 부담 7% 우리시 부담 3% 연리 10%로 상가당 1,500만원까지 융자지원토록 99년 12월 9일 현재 241건에 33억 5,500만원을 대출지원 한 바 있습니다.

침체된 시장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국 고등학교축구대회를 비롯하여 파주장단콩 축제 및 문화행사를 지난 99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문산공설운동장에서 6개 분야 38종 행사를 개최하여 7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미약하나마 문산 경제활성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수해이후 문산도시 재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나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시행상 어려움이 많아 중앙로 주변, 문산역 주변은 재개발, 주공아파트, 외기노조 연립주택, 유수지 주변은 재건축, 공설운동장 주변은 구획정리사업으로 3개 유형의 개발방식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문산 당동지구 982세대의 주공 임대아파트가 착공됨으로써 문산지역 인구증가 및 경제활성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 예상됩니다.

문산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99년 11월 3일 이미 착공하였으며 12.5㎞ 공사구간에 5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0년 상반기까지 공급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및 가계부담을 줄이는 등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4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문산읍 복지회관을 파주시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문산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2월에는 또한 정월대보름 전통민속놀이 행사를 문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문화행사, 체육행사등 지역의 크고 작은 각종 행사를 가급적 문산지역에서 개최토록 하여 침체된 문산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李載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李夏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지관리 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울시립묘지를 비롯하여 사설공원묘지 6개소, 교회묘지 12개소, 공설묘지 40개소, 사설가족 및 종중묘지 361개소등 총 421개소에 805만 1,893㎡, 즉 243만 5,680평이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5개소의 공원묘지와 35개소의 공동묘지에는 향후 9,952개의 매장이 가능하며 또한 동화경모공원내에도 파주시민을 위하여 확보된 3천개중 96년도 1월 1일이후 현재까지 사용은 300기로 묘지난은 향후 20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납골관련시설은 국토잠식 예방은 물론 국민의 장묘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자금을 융자해주는 등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묘지관련 시설로써 현행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원, 묘지, 화장장 기타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골시설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정부에서도 종전의 개인묘지, 사설 화장장, 사설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제로 전환되며 묘지 1기당 점유면적은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기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그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 15년씩 3회 연장할수 있도록 하는 총 60년의 시한부 매장제를 시행하여 그 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는 공원묘지 5개소, 일반묘지 35개소 등 40개소가 설치운영중에 있으나 이중 공동묘지는 61년 12월 5일 개정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 이전부터 설치관리하고 있는 묘지이며 공설공원묘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정이후 설치되어 읍·면에서 관리하는 묘지로써 그동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경계측량을 실시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만장된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분묘개장 공고를 하여 유무효를 구별하고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합동분묘를 조성하고 기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묘지를 정비하여 납골관련시설을 포함한 현대식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불법묘지조성에 대하여는 산불감시원,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과 읍면장으로하여금 관내 순시를 통하여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으며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검토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법묘지 명예감시관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납골당은 봉안 능력 4천기의 낙원공원 묘지내에 상낙원, 또한 봉안능력 3천기의 동화경모공원내에 납골당이 있으며 또한 서울시립묘지내 납골당과 납골묘가 5만3천기 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납골당 이용에는 전혀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분묘의 경우 최장 60년 시한부 매장제가 도입되고 있어 화장과 납골을 권장하고 있을뿐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히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문화가 국민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계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립묘지의 허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마항 기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그 공설묘지를 그 관할 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63년 11월 1일에 281만 9,989㎡, 그리고 73년 12월 26일 107만 5,562㎡의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립묘지내 매장 또는 납골하고자 하는 자는 현재 서울시에서 신고를 득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李夏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먼저 黃義亨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백서 발간 또 상수도 관계 재난 대비와 관련한 답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급공사가 부실과 비리에 상당한 부분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는 사회층에 대해서 우선 저희시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黃의원께서는 기획실이나 회계부서나 관련부서가 긴밀한 협조하에서 실명과 시공내역을 종합평가하는 행정백서를 발간함으로써 공사에 대한 부실을 막고 비리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인위적인 재량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만약에 계약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저희에게 특혜의 작용이 있다면 우선 동일 업계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의혹만 있다하더라도 사정기관에서 엄한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서 이런 특혜의 의혹이나 어느 특정업체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공사결과에 대해서도 시민이 감시하고 있고 의원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고발되고 있고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 기관에서는 감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덮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처에서 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된 것을 모두 부실로 매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기술행정을 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못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거울로 생각하고 채찍으로 생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모든 건설공사가 설계와 업자 선정과 시공과정에서의 비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제도하에서 저희들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와 같이 300건 가까운 공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일시에 발주가 돼서 기존의 인력 가지고 일일이 손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반을 편성해서 최대의 오차가 없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건설백서를 발간함으로서 이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년 행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1년간의 행정내역을 요약하는 백서가 되겠습니다만 黃의원님이 질문해주신 내용을 저희 행정백서와 관련해서 공사의 부실을 막고 타의 의혹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한다면 행정백서와 건설백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더 연구한 후에 발간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확대공급과 간이상수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간이상수도 145개소 그중에서 11개소는 저희 지방공공상수도와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3/4분기까지 우리 수질검사한 결과 35개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사가 돼서 4/4분기에 재차 검사를 해본 결과 8개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8개소중에서 장산2리의 경우는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도출된 양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를 못미치고 있으나 기준에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부락에 대한 축산폐수와 오수 등을 정호주변에서부터 제거하고 주변을 청결하는 방법으로 장기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교하면 연다산리 같은 모현동은 현재 지방상수도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율곡2리와 마장 4리는 탁도가 기준에 초과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침전토록 하고 끓여서 운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생물이 초과된 두포3리와 율곡리는 소독약을 공급해서 소독 음용토록 조치하고 있고 덕천리 지구는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완전히 조치가 됐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45개소의 간이상수도가 11개소 지구에는 공공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은 수용가부담등의 문제로 11개소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공공상수도를 음용하도록 권장해나가겠고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 앞으로 해야될 요인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현리라든가 영장리, 발랑3리 장현리, 객현리, 자장리, 백연리등 약 17개소는 아직은 공공상수도가 아니더라도 간이상수원 가지고 수원만 잘 관리하면 간이상수도가 운영될 17개소를 제외하고는 2004년까지 25개소의 간이상수도를 공공상수도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약 42억 6천만원입니다.

나머지 9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공공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166억 5,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1단계 2004년까지는 마치고 물론 그 안에라도 간이상수원이 급속히 오염되거나 수량이 극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각별한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다음은 재난대비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18조 1항과 시행령 20조 1항에 규정된 우리의 중점 관리시설은 130개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22회에 걸쳐서 1,361개소를 점검해서 불량시설 381개소를 조치했습니다.

화성 씨랜드 청소년시설과 인천에서 사고가 있은 이후에 금년 10월과 12월중에서 저희들은 재래시장과 노래방, 단란주점, 호프집 등 취약시설 714개소에 대해서 시와 경찰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해서 위험요인인 95개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서 재난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李夏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공사와 한전등에서는 비교적 행정적으로 도로점용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무단 점용하는 사례는 극히 미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민간인등이 소규모 면적을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그때그때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기간을 두고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시점부터 또 점용시점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을 소급해서 탈루한 점용료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천의 경우는 최소 면적을 1㎡미만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하천부지를 통과하거나 사용되는 일부의 전주등은 저희들이 채근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조례개정 저희들은 현재 도청의 조례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사용되는 부분은 도로사용료와 같이 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하천부지가 은닉되거나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무단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일정기간을 두고 조사기한을 갖고 무단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해서 세수증대에 도모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원발굴에 대해서 유공한 공무원과 민간에게 포상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이런일을 하는 것은 당연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으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신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채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분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보상 제도를 준용해서 보상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기본계획은 상급기관부터 대형하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임진강 부분에 대해서 한강과 임진강의 수계의 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1, 2급 하천에 대해서 더 작은 하천까지 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체계로 봐서 현재 건설부에서 임진강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보완이 금년에 끝나면 저희는 부수된 하천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李夏用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이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전면 보완해야 할 이러한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단계에 저희도 적용하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리면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李載日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민에 대한 피해보상후원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피해보상에 사용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어민후원기금을 조성하여 피해보상 할 계획은 없으나 발전적 검토를 하겠으며 간접적인 보상차원에서 농촌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등의 출연금을 모태로 일정금액을 조성하고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목표액을 설정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李載日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민에 대한 피해보상후원기금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신지요?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안계시므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부의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李載日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으므로 李載日 의원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宋建燮 의원과 柳漢哲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李載日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의원  李載日 의원입니다.

오전에 시장님과 각 실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어민후원기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올리겠습니다.

오전에 농어민후원기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상치된 부분이 있고 제가 요구한 내용에 충분한 답이 되질 않은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농어민후원기금의 조성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어민후원기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이 질문할 때의 답변내용을 보면 후원기금을 조성하여 피해보상을 할 계획은 없으나 수해피해만을 전제로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아니올시다.

그리고 발전적 검토를 하겠으며 간접적인 보상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간접적인 보상차원에서 농촌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등의 출연금을 모태로 일정금액을 조성하고 시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목표액을 설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선 기금이 가능한데 전 포괄적인 의미에서 금번 상습적으로 나는 농지피해가 많습니다. 해마다.

따라서 올해보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풍요롭게 살게된 근본원인은 60년대까지 중농정책을 써서 농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한 기반으로 해서 산업사회가 됐고 따라서 오늘의 풍요로움을 삽니다.

헌데 지금까지 근래에 와서 70년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첨단정보시대로 갔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희생만 했던 농민은 늘 소외돼왔다, 따라서 이제라도 더 늦기전에 파주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농어민후원기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런 측면에 질문를 드렸습니다.

한 예로 옛날에 고생하신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상당액 조성하고 있고 또한 체육기금도 10억의 목표를 가지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인내해왔고 허리띠를 졸라메왔던 농민들이나 소수이긴합니다만 임진강유역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몇 십억 조성했으면 어떤가 하는 질문를 드렸는데 답변이 제가 질문한 의도와는 멀기에 보충질문 합니다.

이어서 농어민후원기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다음으로 농어민후원기금은 조성하지 못하면서 간접적인 보상차원에서 다른기금을 설립하고 그 기금의 조성액도 시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기금이 과연 필요한지 구체적 용도 및 필요성과 그 재원으로 오히려 농민후원기금을 만드는게 더 타당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李載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 부의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李載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원기금 조성계획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원기금 조성계획은 현재로서 없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원기금의 조성은 필요성을 느끼지만 사용 용도나 출연금의 한도등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돼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미 조성된 타시·군의 사례를 연구하고 또한 경기도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제정을 통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宋建燮 의원님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宋建燮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宋建燮 의원  안녕하십니까? 宋建燮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20세기의 마지막인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천년의 기대와 희망에 차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宋達鏞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IMF 한파의 어려움과 3년간 계속된 수해등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투지를 보여준 지역주민과 宋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 관문인 조리지역의 현안사항중 한 가지인 봉일천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봉일천지역은 통일로는 물론 구 시가지 도로가 출·퇴근시간이면 많은 차량이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내년도에 인근 동문아파트 1,700여세대와 한라아파트 1,200여세대등 약3천여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약 만여명의 인구증가로 교통체증의 악화는 불문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라아파트와 동문아파트는 조리면 죽원리 일원에 소재하여 일산에서 봉일천으로 나오는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관계로 봉일천시가지와 통일로는 정체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봉일천은 파주시의 관문인 관계로 시 관내의 교통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 대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일산방향에서 봉일천시내로 나오는 차량을 곡릉천제방에 연결된 한라아파트 진입로인 곡릉천제방을 도로화하여 능안교와 56번국지선의 곡릉천 신설교량에 연결하면 일산-죽원리-능안리 통행차량이 금촌-문산-파주-광탄방향으로 분산되어 봉일천시가지와 통일로의 교통체증이 절감되리라고 생각되며 한라아파트내의 능안초등학교가 내년 7월 준공되어 2001년에 개교될 예정에 있어 학교진입로로도 활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봉일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완화할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산과 봉일천간 307번 지방도 확장공사에 있어서 파주시 구간인 봉일천-설문교간은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산-고봉산주유소간은 고양시에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인 설문교에서 고봉산주유소간의 5㎞구간이 잔여구간으로 남게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비록 고양시 지역의 구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파주시로 진입하는 주요도로인 점을 감안할 때 잔여구간의 확포장도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도 경기도와 고양시등과 협의하여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대책등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사안은 우리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명쾌한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宋建燮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촌1동 출신 柳漢哲 의원입니다.

이제 한세기를 마무리하는 1999년도의 정기회를 맞아 본 의원은 실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여름에 홍수때엔 붕괴되는 제방을 지켜보며 가슴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수해현장을 돌아보며 시름에 젖은 수재민들의 한숨어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새삼 새겨보며 가슴 벅차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지역주민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원 모두가 맡은 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될 때라고.

그러면 보다 나은 내일이 희망에 찬 2000년의 자랑스러운 주역이 될 수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宋達鏞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질문할 내용은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접한 집행부공무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기저하 및 장기보직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주민 화합대책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수당삭감 및 봉급동결 등으로 인한 공직자의 사기저하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들의 장기보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IMF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치,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7명이라는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났고 기구를 축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자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불안함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실정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한 체력단련비의 삭감과 봉급의 동결 그리고 복리후생의 시책사업도 경직되게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는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땅에 떨어져있고 불만의 소리만 드높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직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은 곧 주민서비스자세와 복리증진에 직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희망에 찬 새천년도를 맞이하면서 이들 공직자들의 사기가 충만하고 활기찬 근무의욕을 가질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병대에는 잘 알려진 구호가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구호 말입니다.

파주시의 인사를 보면 정말 해병대 그 구호와 비슷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읍면직원이면 영원한 읍면직원이고 한 번 요직부서 직원이면 영원한 요직부서 직원으로 있게 되는 풍토를 종종보게 되며 공무원들의 불만섞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형평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7년이후 379명이 보직을 전환하는 인사가 있었음에도 총무, 인사, 예산, 감사, 회계 등 요직부서의 장기보직이 그 중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부서 근무자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민원부서와의 수평적 인사교류가 전무한 실정으로 민원부서 근무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민원업무 회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몇 몇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다수 공무원들의 불만의 요인이 되고 근무의욕이 상실된다면 이는 필연코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요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읍·면·동에 근무할 수 있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언젠가는 시청의 요직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순환보직의 원칙이 있어야 하고 시본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사업소나 읍·면·동으로 나가게 되면 밀려났다, 즉 좌천되었다는 인식이나 풍토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상당수 농업직렬등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농업직과 기술직이라는 이유로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행정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업직만이라도 행정직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근 고양시의 경우 시승격과 더불어 상당수 농업직 공무원을 행정직으로 전환한 바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화합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宋시장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파주시의 발전전략과 파주사랑운동 그리고 주민화합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수해와 각종 지역개발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농성, 시위 등이 끊이지 않고 지역간 민심이 이반되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요한 핵은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현안을 논의 결정하는 가운데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역주민 모두가 파주시민의 일원으로 진정 우리 파주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간 주민을 결속하고 대외적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주재정력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파주시도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업경영의 원리에 따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가 중심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의 내년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골재채취사업을 보면 골재채취로 인한 수입이 총26억원인 반면 사업에 소요되는 지출이 무려 26억 8,757만원으로 곧 8,757만원이 오히려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천사용료 7억 2천만원중 50%인 3억여원의 징수교부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포함한 이윤을 따져봐도 불과 0.8%밖에는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경영적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관련 군부대와의 어려운 협의과정,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와의 협의조건은 무엇이고 2000년 이후 몇 년간이나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그 수익은 얼마로 예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柳漢哲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이후 이반된 주민정서를 수습할 주민화합대책 및 장기보직에 따른 공직자 사기저하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수해이후 이반된 주민정서를 수습할 주민화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수해로 인해서 이반된 주민정서를 수습하기 위하여 그동안 항상 걱정하고 고심해왔던 터에 柳漢哲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더욱더 일깨워 주신데 대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파주는 96년이후 3년간 계속된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의 수해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해방지를 위한 치수대책사업에 중점투자하여 내년 우기전까지는 각종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 8월 수해이후 주민화합을 위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변여건상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문산지역의 경기활성화 뿐만 아니라 파주 전체 주민의 용기와 의지를 고취코져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 개최하였고 주민화합을 위하여 통일촌에서 개최하던 장단콩축제를 문산에서 3일간 개최하여 문산지역 수해주민에 대한 화합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000년 열린시정설명회와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계 각층의 대화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97년이후 수해로 인하여 2년연속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돌아오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와 분위기를 가다듬어 알찬 시민화합 축제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일체감 조성과 각종 체육공간을 확충해서 생활체육교실운영등 다채로운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체육활동참여를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장단콩축제, 버섯큰잔치, 파주인삼장터운영 등 계절별 농산물축제 행사를 통하여 지역명품을 특산화하고 농업인 및 주민의 만남의 장 개최를 통하여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한마당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전국적인 농산물축제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천년, 희망의 21세기를 맞아 파주시민의 대화합으로 우리시가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보직에 따른 공직자 사기저하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이상 장기보직자인 경우에는 사업과의 연계성 또는 담당업무의 지속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인사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장기근속자중 본인이 타부서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직렬의 경우 현대 사회구조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전환이 되어 농업직이 상대적으로 정원이 축소되어 있으며 농업직의 행정직 전환은 농업직이 농림수산직군에 속한 전문직으로서 행정직으로서의 전환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동은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농업직이 행정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능직은 직종, 직렬의 한정 및 특수성으로 승진자체가 불가피하나 대우공무원선발 및 근속승진등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정부에서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적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7급이하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정원조정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서 연속승진이 되는 일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이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柳漢哲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건설국 소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먼저 宋建燮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봉일천지역에 죽원리등 아파트가 내년도 입주하게 되면 봉일천권의 도로소통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봉일천, 곡릉천 좌안제에서 국지도 56호선으로 연결된 방안은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돼야 되기때문에 그 지역은 물론 시전체의 도로망과 교통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봉일천지역에 예상되는 도로부족이라든가 교통소통대책을 구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전부 변경이 되면 전체도시의 입장에서 도로계획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봉일천에서 일산간 고양시구간 미개설구간에 대해서는 봉일천에서 죽원리까지는 경기도 북부출장소 소관사업을 수탁해서 올해까지 대개의 공사를 정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사 전부를 준공할 목표로 있고 고양시구간 일부 지적하신 대로 고양시가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고양시구간에 미확장된 구간에 대해서 저희는 경기도와 북부출장소에 수차례 건의했고 경기도와 북부출장소는 고양시와 협의해서 결국은 고양시에서 확장하도록 협의가돼서 현재 고양시에서 동 도로의 확장 포장설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200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기로는 준공 목표년도가 다소 늦은감이 듭니다마는 내년 이후에 그 도로에 미치는 교통여건이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봐서 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을 해서 준공목표를 앞당기는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재사업을 경영수익차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골재직영사업이 경영수익에 우선하기 보다는 시발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재 우리시민의 상수원인 임진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해의 원인이 되는 하상을 준설해서 거기 준설부산물을 판매하는 수익으로 경영수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경영수익에 두는 것 보다는 하천을 개수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예방하는 쪽으로 우리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당초 96년도 시작될 때에는 민간경영에서 오는 시정의 어려움등을 직영사업이라는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시가 경영사업을 하고 기업경영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현재 공행정조직이 민간경영이 어렵거나 전매 특허사업이 아닌 부분을 우리가 경영을 하는데는 우리조직과 기능이 경직돼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 점이 민간경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영우선 보다는 하천관리에 우선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에 경영수입으로 상당액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임진강 그 자체가 군의 경계지역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때문에 군부로부터의 작전에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사업을 군부의 경계에 편승해서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임진강골재직영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상당히 실적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군부대와 협의한 내용이 올 5월달에 와서야 겨우 협의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것도 군부대 각급지휘관이 시장님만이 직접 만나서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종내에는 지난 11월 29일에나 1사단장과 시장님이 조인식을 갖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장사를 해야겠다, 경영수익보다는.

수해의 현실을 놓고 하천개수에 우선을 둬서 군부에 동의를 받아냈고 그간 수십년간 임진강 경계에 철책방어를 하던 방어망을 골재를 채취한다는 방법으로 상당히 와해시켰기 때문에 당초에는 군부에서의 방어시설에 대한 보안과 전투력지원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골재사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부담의 전투력 지원예산이 소요돼서 여러차례 시장님이 직접 군부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 방어체제의 경비로 사후 조치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현재 협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는 마정지구와 초평도 상위에 있는 동파지구 2개지역에서 약130여만 ㎥를 수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컨데 3년까지는 채취물량이 부존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선 올해는 군부의 여러가지 경계시설을 해줘야 될 입장에 있기때문에 당년도 수입은 그렇게 많게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백만㎥를 채취해서 판매했을때 약20억원의 순수익이 돌아올 수 있다, 여기는 사업수익과 하천사용료를 징수교부금으로 대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예산편성에는 수익이 변변친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에는 수입이 퍽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현재 사목리지역 반구정 주변에 상당히 퇴적량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계획하고 있는 하천 임진강 준설계획에 의해서 준설 목표량을 골재예정지로 확정을 받아서 이 사업가지고 계속 추진해나간다면 저희들이 골재직영사업은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은 금년 12월에 시작해서 내년도 2월까지는 대개 준비를 마치고 3, 4월부터는 골재직영사업에 들어갈 요량으로 작년과 올해 부진했던 사업을 내년도 이후에 충분히 만회하도록 행정력을 경주할 요량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목리지역에 골재채취문제는 누가봐도 하천이 많이 준설해야 할 필요성을 시장님께서 직접 지역을 관할하는 고위군부대 지휘관과 인식을 같이 하셔서 시가 직영을 한다면 십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기때문에 임진강 준설계획이 확정되기만 하면 바로 이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온갖 진력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宋建燮, 柳漢哲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柳漢哲 의원 거수)

네, 柳漢哲 의원님.

방금 柳漢哲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으므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부의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보충질문 신청에 따라 柳漢哲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柳漢哲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과 건설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중에 농업직, 기술직의 행정직으로의 전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직 및 일부 기술직의 읍·면·동 보직실태를 보면 일반, 서무, 회계, 민방위, 병사, 호적 등의 업무에 보직되어 순수 행정직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8조와 29조 규정에 의하면 임명권자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직시킬 수도 있고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행정직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군부대와 협의과정에 총24억원 상당의 각종 시설설치를 요구하고 협의과정에 3억 5,300만원이나 되는 전투력 지원예산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협약하였다고 하는데 전투력지원예산 즉, 군사시설물의 설치는 국방부에서 부담토록 건의한 바는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파주시에 부담토록 조건을 제시하며 협약토록 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부대와의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趙賢黙  柳漢哲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부의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柳漢哲 의원의 보충질문에 먼저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柳漢哲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조조정시 기술직 분야의 정원은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기술직분야, 특히 농업분야등은 그 전문성을 위해서 정원의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나 농업직과 행정직의 결원을 감안하여 농업직의 행정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전직시험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으나 전직을 하는 경우 전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후위에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승진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柳漢哲 의원님의 전직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柳漢哲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가 군부대와 협약한 3억 5천만원을 국방비로 요구한 바는 있느냐는 질문을 첫 번째 하셨고, 두 번째 부담근거와 협약조건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하신 부담근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적지역에 살면서 우리시나 시민들만큼 국방의 어려움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느지역 국민과 지역에 있는 실정을 우리보다 더 절감하고 있는 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군부입장에서 보면 50년동안 쌓아놓은 철벽 국방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부를 훼손하거나 방어에 부담이 되는 또는 일부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래서 병력이 추가 동원되고 배치돼야 하는 작전지역에서의 골재채취사업을 시행하고, 그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 일부를 국방부가 작전부대의 전투력보강을 위해서 명분 있는 일부의 시설을 저희가 대체해 놓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는 법적근거를 갖고 한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기왕 물으신 내용이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선 부대에서는 그 경계망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작전상이유로 불가통보를 지난해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집요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군부가 이에 점차 수긍을 해서 당초에는 약23억에 대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이 강안의 후방지역에 중심장애물을 설치해달라, 적의 예상도하지점과 접안지역 거부를 위한 대안상 방벽을 설치해 달라 아도하작전, 우리 도하작전 지역의 차대안상 접안시설 및 진입로를 설치해라, 출입인원과 통제초소 감시초소를 CCTV등 강화해달라 하는 시설이 저희들이 올내년 사업을 잘해도 그 수입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방어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간에 시장님이 여러 각 채널로 협의를 거치시는 동안 7억 300만원으로 깎아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가초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민간인이 들어가서 적이 수중침투 또는 잠입할 수 있는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고가초소 9개소, CCTV 10개소 콘크리트방벽 500m, 제방 및 출체지역 50m, 수중장애물설치 등 해서 약7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다, 3차회의 들어가서.

세 번씩이나 시장님이 다니셔서 최소로, 고가초소와 CCTV만 설치하자, 수중장애물에 그물을 만들어 달랬는데 군용어로 선인장 설치라 하는데 가시철망을 만들어서 수중에다 띄워놓는 겁니다. 이런 시설.

초소 이전등 아주 최소로해서 3억 5,300만원을, 지금 예상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이것 이하로 들어갈 때 좀 더 들어갈 때는 집행해 봐야겠습니다만 이 선에서 절충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군부대에서 작전에 부담을 갖고 지방비의 부담을 최소화 해줬다고 저희는 자위하고 있고 이 정도 비용은 그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에서 부담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때문에 먼저 질문하신 군부대 협의 3억 5,300만원에 대한 국방비의 부담은 저희가 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3억 5,300만원은 골재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전투력지원이나 국방경계비용으로 부담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李夏用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의원  李夏用 의원입니다.

柳漢哲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실로 말할 수 없는 침체에 빠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정년에 즈음해서 공로휴가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사실 외국까지 보내주는 현실이었습니다마는 근간에 IMF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중단되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0명, 40명이 근무하던 읍·면에 불과 20여명이 근무하는 현 상황에서 특히 말단 기관장인 읍·면·동장의 노고야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읍·면·동장의 경우 현장에서 많이 뛰어 다니는데 일선 직원을 지휘하다보면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많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많은 통화료를 본인이 자부담해야 되는 불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컨데 읍·면·동장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 사용료를 시에서 부담해줄 용의는 없으며 새로운 휴대폰을 공용으로 구입해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趙賢黙  李夏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李夏用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 부의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李夏用 의원의 보충질문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李夏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李夏用 의원님께서 읍·면·동장에게 휴대폰을 사주거나 또는 그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으며 그렇기때문에 당장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전화가 사용 또는 공용으로 구분하기 곤란하므로 앞으로 연구과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趙賢黙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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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5시 39분)

○ 부의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두 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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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閔泰昇, 趙賢黙, 李載日, 李夏用,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朴海龍, 宋建燮, 李學淳,

李鍾珌,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李昌雨,

총무국장 李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箕成,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방 청 인(32인)

공무원 31,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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