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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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21일 (火)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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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3.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 '99년도명시이월사업승인안

11.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휴회결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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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운영위원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5.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7.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8.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9.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10. '99년도명시이월사업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11.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12.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시 03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李大鎔  의사담당 李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과 위원활동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12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명시이월사업 동의안” 및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0일 상임위원회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7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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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6분)

○ 의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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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운영위원장제출)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12분 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12분 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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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감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林炳潤  운영위원장 林炳潤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등 감사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시 주요논의된 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주요논의된 사항은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별 휴대컴퓨터구입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 홍보물제작 관련사항, 직원의 출장현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사항, 회의실의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전직원이 의정활동 보좌에 나름대로 역할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었으나 의정소식지등 의정홍보 활동사항과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볼 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등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이 다소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열린의정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의원 각 개인에게 휴대용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의정소식지 및 개원기념식때 배부되는 의정활동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지면이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작부수도 늘려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등 여론을 수렴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음으로 향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 및 아이템을 제공하여 발빠른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

넷째,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TV화질이 좋지 않으며 의원별로 질의등 활동상황이 상세히 비춰지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보사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 의원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등 감사개요항목과 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주요감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있는 감사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시 당 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한 서면감사 활동에 보다 비중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에 대한 주문 또는 정책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금번 감사를 단순 행정집행의 착오 또는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보다 발전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 반성적인 자세와 더불어 개선의 의지가 확고하여 어느 해보다 금번 감사는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과 행정사무감사기간이 기 정해져 있음에도 질의답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국·과장의 인사발령이 감사기간중에 이루어져 질의답변이 미흡한 점이 금번 감사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입니다.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은 기획실 6건, 시설관리공단 1건, 총무국 9건, 사회산업국 5건, 보건소 2건 등 총23건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시정개선 및 정책건의 사항의 내용만을 말씀드리면 먼저 7페이지에 기획실 소관으로는 첫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자제, 둘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최소화방안 강구,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사업심사의 실질적인 운영, 넷째 언론사를 통한 파주시의 이미지 제고방안 강구, 다섯째 불용액발생의 최소화, 여섯째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관련조치 및 건의 등 총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불법주차 근절대책방안 강구와 총무과는 첫째로 읍·면·동과 시본청과의 순환보직 기회부여, 둘째 청사내 주차난 해소방안 강구로 2건이며, 다음 페이지에 세무과 소관은 시금고 계약방식 개선방안 강구와 자금운영 개선방안 강구, 회계과 소관은 계약시 가급적 경쟁입찰 실시토록 조치하는 방안내용과 용역계약 사업선정 및 사후점검철저 등 세무과와 회계과는 각각 2건의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공설운동장 공기내 완공추진 및 예산확보방안 강구,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한 파주시 홍보, 체육진흥기금 운영방안개선 등 3건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공중화장실문화의 개선, 취업과 연계한 여성기술교육,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및 인가시설 전환조치 그리고 영·육아 보육시설종사자 확보방안 강구 등 4건이 금번 감사결과 시정개선 및 정책건의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환경보호과와 보건소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과태료관련 징수방안개선 한 건이며 보건소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및 홍보방안강화와 업무연찬 만전으로 2건의 시정개선 및 정책건의 사항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7일간의 감사활동과 수차례에 걸친 당 위원회 위원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禹鍾鎬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 감사내용과 그리고 금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국·소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감사개요와 주요감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8페이지 감사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부서 감사전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 실시로 감사자료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고 보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중 집행기관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행정집행의 착오 또는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발전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에 현장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 공정의 미진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강구대책과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징수에 소홀히 대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징수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국·소별 시정 및 개선사항 건수로는 사회산업국 8건, 건설국 16건, 농업기술센터 2건으로 총26건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기업지원과 3건은 도시가스공급지역확대 및 신속 공급추진과 고용촉진훈련 및 연탄운반비지원, 가보호대상자의 선정이 신중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며, 농축산과 4건은 정부양곡관리창고 및 저온저장창고 대상자선정 및 사후관리철저와 농지매립시 설계도면 계획서 동일여부 확인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농협 파주하나로클럽 협약시 사전의회협의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산림과 1건은 도시공원 및 체육공원에 시민의 쉼터공간에 잔디식재 시설물보수 및 보안등 설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설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과 7건은 수해복구공사 및 예방을 위한 각종 공사는 가능한 내년 우기전 완료와 수해대비에 연풍 주차장 철거 및 하천옆 체육공원 일부를 절개조치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의 설계시 사전 현장확인 및 주민의견수렴을 할 것과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강구 및 밭기반정비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시 설계 및 감독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과 건설공사 백서발간계획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과 2건은 원활한 교통을 위해 금촌역-순달교간 중간에 있는 3층건물 매입방안과 중로 1-9호도로에서 아동1통간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고 건설과 3건은 조리면 동문아파트의 오수관 배수로 설치 재검토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철저 및 파평면 늘노리 수해주택 복구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과 2건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연한이 다된 차량교체 조치 및 운수사업법 미준수차량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해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상하수도과 2건은 조리면 죽원리지역 광역상수도공급 및 탄현면에 약수터 지정관리요구와 금촌 아동3통에 하수도를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콩축제 행사시 먹거리 부분의 가격안정관리 및 4-H후원기금 관리철저 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청취하신 바와같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끝에 실음)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매년 감사시 반복 지적되어지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등 사항과 수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공사는 우기전에 마무리 해야 할 것등 총53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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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26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제5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7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8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柳漢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등 3건의 동의·승인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이 승인안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 50억 9,735만 1,000원에서 미생물 분리동정기 외자구입에 따른 환차손지급등 82건에 24억 9,754만 8,000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으로 예비비지출 결정 후 전액 불용처리된 부분도 있었으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향후 예비비지출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등 5개기금 31억 5,782만 6,000원의 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이 계획안은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시 재원확보를 위해 구 금촌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과 구 여성회관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고 통일동산공영주차장 휴게시설 재건축과 오두산 문화예술공원 부지매입 등 시급한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릉관광지 주차장부지를 처분하고 청사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산읍 청사진입로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 재원확보와 시급한 투자사업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99년 당초예산액 1,452억 5,894만 4,000원보다 19%증가한 1,728억 1,460만 6,000원으로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효과나 타당성이 미흡하고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이미 구입되었음에도 중복되어 계상된 엑스선촬영기 구입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축산재해대비 발전기구입비 700만원은 당초 목적대로의 추진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타당성이 부족하고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교통안전표지판 교체비 1,350만원중 13건 2억 4,937만 8,000원을 삭감하는등 총15건에 3억 1,63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증액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80억 9,987만 5,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어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柳漢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부의된 안건인 만큼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제5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제7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728억 1,460만 6,000원중 3억 1,63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한 위원회수정안으로, 제8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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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 '99년도명시이월사업승인안

(14시 3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10항 “'99년도명시이월사업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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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명시이월사업승인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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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등이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계상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공무원퇴직수당등 일부 미확보된 경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2,163억 4,205만 7,000원보다 336억 5,280만 1,000원이 증가된 2,529억 9,4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605억 2,455만 6,000원보다 41억 5,686만 8,000원이 삭감된 563억 6,768만 8,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3,093억 6,2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9억 5,923만 2,000원, 특별교부세 1억 1,400만원, 국도비보조금 355억 7,956만 9,000원이 증가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총366억 5,280만 1,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절감액 29억 1,730만 7,000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재원은 395억 7,010만 8,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은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30억 2,000만원, 파주도심 침수방지 대책사업비 341억 9,773만 8,000원, 하수도준설사업 5억 4,100만원, 교하면 목동리, 적성면 식현1리 도로포장사업 5억, 거택보호비등 75건에 25억 865만 2,000원이 삭감 조정되어 총373억 1,97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과 명예퇴직수당 12억 8,836만 5,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억 9,333만 6,000원, 금파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비 출연금 3억, 대주연립 옹벽보강 공사비 1억 3,721만 8,000원을 포함하여 22억 5,0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420만 4,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1,748만원, 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금수입 43억 5,153만 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6,165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파지구 산업단지조성비 2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99년도 명시이월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당해년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총49건에 총39억 4,016만 9,000원에 대하여 2000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코자 명시이월사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99년도 명시이월사업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인 이월사유 및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국별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4건에 12억 4,389만 2,000원, 사회산업국이 5건에 80억 2,976만 3,000원, 건설국이 40건에 946억 6,651만 4,000원입니다.

황희선생영당 주변정비사업등 2건에 문화재정비사업 7억 1,217만 8,000원은 심사시 사업변경지시에 따른 설계변경승인신청등 행정절차이행으로 이월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주민친화적사업등 6건에 11억 6,570만 3,000원은 주민과의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등 4건의 11억 2,10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국도비보조금이 확보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등 18건 261억 9,184만 2,000원은 국토이용계획변경등 사업승인지연, 사업기간변경, 군부대 및 관련부서협의 등 행정절차지연과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지연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공사발주 준비중이거나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지연등으로 전체이월사업중 71%의 19건에 747억 4,944만 6,000원을 수해복구 및 수해예방사업으로 이월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조속히 완공하여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익년도에 추진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99년도 이월사업은 98년 총대비 30건이 감소한 49건으로 이중 순수 시비로 이월되는 사업은 7건에 16억 6,673만 4천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특별교부세 보조사업으로 조속한 시일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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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농업기술센터의 과 및 담당명칭을 과거 지도위주의 농업행정에서 기술개발 및 지원기능 명칭으로 개정하고 98년 10월말 1차 구조조정시 본청 농축산과의 일부 업무기능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통합함으로써 농업행정조직을 일원화한 성과는 있었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법적권리와 의무가 많은 집행기능을 수행하면서 경기도와의 조직계통상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업무조정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의 사회지도과는 농업진흥과로,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과로 각각 과명칭을 개정하고 별첨 참고자료와 같이 담당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속성이 긴밀한 업무로서 현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중 농축산과로 조정이 되는 업무는 식량작물 증산업무, 농기계 및 위탁영농회사 관리업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추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채소특작, 과수,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등으로 경기도의 자금지원업무를 조정하는 것이며, 농업기술센터에 신설되는 업무는 식량작물증산 기술업무지원, 농기계수리업무, 산업기능요원 육성 및 관리, 관광농업개발업무, 채소특작, 과수,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기술지원업무로서 기존의 농축산과의 중요 추진업무중에서 기술지원업무를 분리 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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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5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비용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2003년까지 점진적으로 봉투수수료 자립도 100% 현실화 추진으로 금년도 봉투수수료 자립도 20% 및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보상물 60%를 적용하여 쓰레기처리수수료를 재조정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경영혁신과제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업무위탁을 추진하고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99년 8월 6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처리하여 하는 1일 300키로미만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과 주택, 상가등 보수공사시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로 주민편의행정을 도모코자 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공급을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도 무료로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안제5조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신고자 포상금제를 신설하여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와 7조에서는 현재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봉투로 제작 사용하던 것을 추가로 가내공업용 봉투와 건설폐기물용 봉투를 확대 제작하고 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의 생분해성 수질을 30%이상 섞어 제작함으로써 매립시 잘 썩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쓰레기봉투 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한 금융기관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9조에서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96년 1월 16일 1차인상된 이후 IMF여건등으로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한 것을 2003년까지 봉투수수료 자립도 100% 현실화 계획에 따라 환경보호 목표권장 30%보다 10% 낮은 20%를 적용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을 평균 26.2%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1인당 월60ℓ 이내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던 것을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재조정 건에 대해서는 99년 11월 9일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한 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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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4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일반 안건의 처리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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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閔泰昇, 趙賢黙, 李載日, 李夏用, 黃義亨,

禹鍾鎬, 朴海龍, 禹寬濟, 宋建燮, 李學淳,

李鍾珌,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사국장 廉仁植,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鄭琮勳,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6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李昌雨,

총무국장 李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箕成, 기획실장 李春基,

○ 방 청 인(20인)

공무원 20

국 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