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회의록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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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10일 (金) 14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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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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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 59분 개의)

○ 위원장 林炳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0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연일 계속되는 소속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에 바쁘신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년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올해의 예산운영사항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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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00분)

○ 위원장 林炳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의회사무국장 廉仁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林炳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규모는 4억 1,107만 3,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9,33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관련 경비는 99년도보다 8,450만원을 감소한 3억 2,7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 관련경비는 전년도 대비 884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6,8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5,460만원, 의회수당 5,200만원, 의정활동여비 1,984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900만원, 기관업무추진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의사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9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쪽부터 74쪽까지 일반운영비로 총 1억 1,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 6,938만원, 위탁교육비에 2,1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에 2,118만 1,000원, 피복비에 65만 4,000원, 급양비 320만원, 의료비 44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850만원과 차량선박비 1,0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의회사무국 여비로 1,317만 5,000원 75쪽에 업무추진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667만 2,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자료 수집과 기록보존을 위한 카메라와 스캐너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曺光梧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林炳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65페이지 의정활동비란을 보시면 여기는 35만원씩 13명 5,46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면 11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했으면 20만원씩 인상된 2,860만원에 대한 차액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상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구요, 77페이지 자산취득비란에 먼저 의회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위원님들 컴퓨터를 구입하는 안이 제기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도 여기 삽입해서 그 금액을 첨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66쪽 의정활동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원 1인당 1년에 80일로 계상해서 의장, 부의장 두분 빼고 평의원 11명 80일로 됐는데 실제로 99년도에 여비로 지급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李夏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지난번에 의회사무국 감사때에 의정소식지 발간 의회개원 기념으로 인한 의정활동보고서 이러한 것들을 좀더 많은 부수를 하고 또 의정소식지를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죠.

○ 위원장 林炳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실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林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의회사무국장 廉仁植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수당이 현재 35만원씩 월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55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금년도 8월 30일날 공포가 됐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11월 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이 35만원씩 1년치가 계상이 됐으니까 이 예산에서 지급하고 부족분은 추경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컴퓨터예산은 저희가 내년에 의회사무국 컴퓨터를 3대를 요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대를 의원사무실에 옮겨서 활자라도 익히는 것으로 활자교육을 하시고 노트북은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한후 집행부도 일단은 노트북이 효율적이라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여비가 의장, 부의장님을 빼놓고 1,584만원의 예산이 선중에서 324만 6,000원이 집행이 되고 1,259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회기일로 80일 똑같이 여비가 예산에 서있는데 이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할 때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게 80일로 회기하고 맞춰서 잡혀있기 때문에 회기에 참석할 때 여비가 나가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우리 본회의 할 때는 수당이 5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 수당에 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의회 회기가 아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별로 특별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연수를 갈 때 이런 때 지출되는 여비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보고서하고 의회소식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보고서는 의원님들에게 고루 지면이 배분되도록 발행할 계획이구요, 의정소식지는 품위있게 만들도록 내년부터 발행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예산 계상한 것보다는 인쇄비가 더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1년치 예산이 일단 섰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칼라나 넣고 지면이나 할애하면 될 것 같아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수준에 이르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발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중 추가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전체량을 다 구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우선 조작을 하실줄 아는 의원들만 지급하는게 좋고 나머지 추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이번 본예산때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추경때 하는 것 보다.

○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컴퓨터를 조작하지 못하는 의원님이 계시더라도 일단 노트북을 산다면 의원님들이 다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활자는 익혀가면서 쓰더라도 다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만 모아지면 이번에 수정예산에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그런데 제 생각은 추경에 넣으면 어떠냐 생각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와 절충해보고 13대라고 해야 3천만원 미만이예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가능하지않나, 또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2대는 2000년도 3대가 들어오면 바로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사무실에 설치하면 활자나 익히시고 그랬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의회사무국 본예산을 보면 총 9,334만 6,000원이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99년도 IMF로 인해서 긴축예산을 짰을때보다 더 감액된 예산인데 의회비를 보면 무려 8,450만원이 감액됐고, 또 경상적 경비에서도 1,184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과연 이렇게 적은 예산을 편성하고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할까 의회운영이 가능할까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답변 드리겠습니다.

9,300만원이 감소된 것은 99년도에는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해외연수 경비가 줄은 거예요.

순수하게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그걸 빼더라도 1,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다음 李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71쪽에 보면 위탁교육비 의회운영 전문기관 위탁교육 35만원 곱하기 6명, 의원이 13명인데 의원들에 해당하는 것인지 일반직원 교육여비인지 반만가고 반은 안가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추로 중요한때 교육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林炳潤  잠깐 李夏用 위원 말이죠, 지금 시간은 먼저 답변 들은 데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 李夏用 위원  다 들었으니까…

○ 위원장 林炳潤  글쎄 회의진행상 본 질의에 대한 추가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본질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李夏用 위원과 柳漢哲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들은 내용중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李夏用 위원  보충질의하는 거 아냐, 지난번거는 다 설명 들어서.

○ 위원장 林炳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

○ 李夏用 위원  방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한다 이말이예요.

35만원씩 위탁교육하는 것은 의원들 세미나비로 알고 있는데 6명만 계상됐으니까 왜그러냐 이말이야.

○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의원님들에 대한 직접경비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간접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35만원씩 6명 들어간 것은 직원들 겁니다.

위원님들이 연수가실때는 공통경비가 있으니까 공통경비에서 연수비를 부담하고 갔다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지금 의사국장도 위원장의 발언을 할 때 허가를 받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이기 때문에 본질의가 여러 위원들이 나온 다음에 종합해서 답변 듣고 난 다음에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한 문제라도 회의운영상 그런 룰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충분합니까?

○ 李夏用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더 이상 의사국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모든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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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林炳潤, 李夏用, 李載日, 宋建燮, 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曺光梧,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4인)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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