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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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17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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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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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예산총칙과 세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 의회사무국, 총무국, 사회산업국소관 수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 건설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2.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제40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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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柳漢哲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후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을 의회 심의요구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추가 또는 삭감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1차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25전쟁 50주년기념 안보관광 기념품 판매대금과 독개다리에 관광열차 운행수입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11억 7,260만원이 증가한 450억 8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교부율의 상향조정으로 11억 5,91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도 추가변경 또는 내시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은 49억 6,340만 1,000원이 증가한 1,563억 7,0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배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액 5억 3,197만 5,000원을 포함하여 54억 9,5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산 내포리 체육공원 시설공사 10억, 6·25전쟁 50주년기념 전승조형물 건립 3억,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등 4건에 7억 8,959만 8천원등 20억 8,959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통신기계실 이전비 5천만원, 6·25전쟁 50주년기념 안보관광기념품 제작비 5억 4천만원, 관광열차 설치공사 4억 7,550만원, 통일연못 조성 2억, 운천2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비 3억, 임진각관광지 만남의장소 조성 23건에 8억 448만 2,000원등 총 34억 5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曺光梧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曺光梧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산회후 제출, 기일이 촉박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충실한 수정예산의 검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ㅇ예산총칙과 세입

○ 위원장 柳漢哲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총칙과 세입 부분 그리고 실·국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겠으며 건설국 소관부터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수정예산안 4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도 나와있지만 세외수입 부분에서 2000년도 사업시행 예정이라고 해서 6·25전쟁 50주년 안보관광기념품 판매대금, 녹슬은 철조망 판매대금, 독개다리 관광열차 운행수입, 통일연못 무궁화꽃 띄우기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수정안에 올라온, 세외수입에 증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요구될 때 당연히 들어와 줬어야 될 예산으로 보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안에다가 그렇게 세외수입에 증부분을 계상하게 되신 원인이 뭔지, 그럴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독개다리 관광열차 운행수입이 4억 7,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에 보면 4억 7,250만원, 마이너스 프러스 제로입니다.

그렇게 딱 떨어지게 투자금액도 그거고 수입금액도 그거고 본전치기 장사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맞출 수 있는 건지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柳漢哲  李위원님 예산총칙에...

○ 李夏用 위원  아니라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걸 하다보니까 연계해서 질의한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먼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개발 사업예산이 수정예산으로 요구케 된 이유와 함께 李夏用 위원님께서 수입과 세출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은 6·25전쟁 5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파주를 이끌어 나가는 마당에 관광기념상품 개발 및 거기에 따라서 자유의 다리에 통일열차등 관광개발사업을 하도록 구상해 가지고 실천하고자 했으나 당초예산에 승인이 될 때까지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거기가 군사시설물과 함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군부대와 철도청의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라서 사전 협의를 해야 했고 그러한 아이템이나 그런 것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성 분석등 여러 가지 연구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성립이전까지 결론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군부대와 당초에는 우리가 자유의 다리, 독개다리를 민간인들이 걸어서 관광객들이 걸어서 갔다 오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군부대에서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럼 관광열차를 이용하는 게 어떠냐는 군부대안과 시청안이 합치가 되서 그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상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늦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李夏用 위원님께서 관광열차 운행수입과 세출이 같은 이유를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우선 4억 7,2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세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든다는 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그것을 세입재원을 산출 하기 위해서 탑승인원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만큼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탑승인원은 사실상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70%정도만 승차율을 잡아서 계산했고 그래서 진행과정에 가변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꼭 같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세출 4억 7,200만원에 대한 설계비나 열차구입비, 레일시설비 등도 있습니다만 그외에 관광열차 보험료가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목도 있고 그리고 시설부대비 300만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4억 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朴海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李夏用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총무국장 답변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광열차수입은 군부대 협의관계로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6·25전쟁 50주년 안보관광 기념품 판매대금에 있어서 녹슬은철조망 대금이 삽입되서 2,700만원이 삽입되서 증액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6억 몇천만원이 갑자기 더 늘어났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본예산에서도 통일연못 무궁화띄우기 수입이나 평화의 종 타종수입도 예측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 군부대와의 협의없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추가세입으로 잡았는데 만일 이것도 타종하는데 한 번 타종하는데 요금이 얼마다 또는 기본계획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우선 안보관광 녹슬은 기념품 판매대금에 대해서 6억 6,0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우선 안보관광 기념품이라고 해서 2,700만원을 녹슬은 철조망 판매대금 감했는데 그 이유는 안보관광기념품으로 통일화해서 우선 독개다리 관광열차 운행수입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또한 통일연못 무궁화 띄우기 수입도 포함시키고 평화의 종 타종도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역시 같은 사업권내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만 저희가 수입도 잡고 세출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오게 된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연못 무궁화띄우기에 대해서는, 우선 독개다리 관광 수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독개다리 수입은 얘기하지 마시고, 6억이 는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평화의 종 타종수입은 방법은 어떻게 3,600만원 수입을 잡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그것은 평화의 종이 설치가 되면 누구나가 와서 종을 한 번 타종해보고 싶어 하는 충동이 생길 것으로 예측해서 무분별한 타종을 규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12시가 되면 시간을 알리는 종으로서 신청을 받아서 1조가 4명씩해서 타종을 한다든지 2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알리는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한시에 종을 친다 그랬을때는 한시에 타종하는 인원의 신청을 받아서 타종하고, 2시가 되면 2시에 타종할 사람 신청받아서 타종하고, 시간대별로 타종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고 그렇게 하는 거를 예상해서 1일 100명정도로해서 천원씩해서 365일해서 3,650만원을 잡은 겁니다.

○ 林炳潤 위원  1회 타종이 얼마라구요?

○ 총무국장 李元在  1,000원씩.

○ 林炳潤 위원  1인당?

○ 총무국장 李元在  1개조에 혼자하는 게 아니라 4명이나 6명이나 여건을 봐서 조정해나가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국장님이 답변중에 6억 6,000만원이 늘게된 부분이 녹슬은 철조망 판매대금하고 독개다리 관광열차 운행수입, 통일연못 무궁화꽃 띄우기 수입을 합쳐서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산이 안맞는 계산이에요.

○ 총무국장 李元在  그게 아니구요.

6억 6,000만원에 대한 거는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내가 재질의 안했으면 허위답변밖에 더 되는 거에요?

○ 총무국장 李元在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위원장님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죠?

○ 위원장 柳漢哲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총무국장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관광기념품대가 6억 6,000이 는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독개다리, 통일연못 무궁화띄우기, 평화의 종 타종에 대해서 각각해서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6·25전쟁 50주년 행사를 크게하게 되니까 금년도는 관광상품을 좀더 개발을 해서 녹슬은 철조망 뿐만 아니라 녹슬은 기관차, 구멍난 철모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보고자 예산에 다시 추가로 7억 5,000을 잡아가지고 기존에 1,000만원 예산 슨걸 빼니까 6억 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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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의회사무국, 총무국, 사회산업국소관 수정예산안

○ 위원장 柳漢哲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안과 총무국,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쪽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56쪽 사회산업국입니다.

시설비로서 여성회관 방음장치 설치비로 3,000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여성회관은 금년도 여름에 개원하여 1년도 안됐는데 왜 방음장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수정안 들어온거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조금 자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산 내포리 체육공원 시설공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각 상임위별로 본예산을 심의할 때에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내포리운동장 시설비로 2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으로 바뀌면서 도비의 보조로 인해가지고 시비를 3억을 더 보태가지고 합계 5억을 프러스해서 10억의 문산 내포리 운동장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체력도 단련해야 되고 지역주민의 화합도 도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용도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우리 파주시가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시점으로 봤을때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2억을 들여가지고 내포리 공설운동장을 시설한다고 했을때에는 어떠한 시설로서 2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했느냐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비와 시비 5억을 합한 10억을 가지고 내포리 운동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시설자체가 말이죠.

그것을 좀 상세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수해에 아픔이 아직 씻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픔을 다 치유를 못하고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도 거의다가 경상비만 제외한 나머지는 수해복구와 수해예방사업에 투자했음에도 모자라서 기채를 50억을 해서까지 수해에 예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서 10억을 들여가지고 운동장 만드는 것이 더 먼저냐 아니면 수해를 당한 지역이 더 이상의 아픔을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급하게 수해복구와 예방책으로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는 건지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10억을 투자한다고 했을때에 과연 수해를 당한 지역주민이나 파주시민들이 10억을 들여서라도 문산 내포리 운동장 먼저 하라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아주 소상하게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연구개발비로 해서 학술용역비, 어촌관광마을 기초조사용역비 5,000만원, 회유성어종 산란서식장 조성 해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나 다른 데서는 사실상 어떤 우리시가 임의로 사업선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양여금이나 국·도보조금, 지방채 등은 목적이 있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정사업에만 써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李鍾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해방지에 따른 계속사업 시비부담도 불구하고 수해복구예산이라든가 예방차원에 항구적인 복구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촌마을조성이라든가 회유성어종은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李鍾珌 위원님도 내포리지역 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건 도나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내려보낸건 아닐 겁니다.

시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을 때 국비 내지는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가 지금 수해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이재민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런 건 생각안하고 정말 수재민과 실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업이 아닌 이러한 어떤 마을, 체육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요구했다는 건 이해가 안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상식밖에는 우리 집행부가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어촌관광용역비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수해와 연관되는 예산으로 목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적립금의 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인데 2000년을 두고 10억 목표를 하고 왔습니다.

중산층에 우리시민들도 거의 다 벌어지고 어려운 지경에 와있습니다.

환란때문에 그런 데다가 수해까지 겹쳐서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와있습니다.

하물며 영세민 및 저소득 가정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빨리 기금을 10억을 해서 그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지금 두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기에 생략합니다만 최소한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보다는 각별히 본 위원은 저소득층내지 영세민에게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기히 2000년 예산으로 10억 목표로 해서 이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한다고 했는데 국·도비 교부금 및 양여금이 추가로 나와서 예산편성을 수정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저소득층에 관한 장학금에 관한 기금정립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을 했다, 이 감을 하는데 정립은 내년, 후년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감한 내용이 안타깝고 구체적으로 감을 해도 2회에 걸쳐서 140명씩 중·고등학생 장학금 전달하는데 차질없는지 궁금하고요, 최초에 목표한 건을 감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장학금 지급에 차질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海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파주도심 침수방지...

○ 위원장 柳漢哲  그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시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은 질의순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총무국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방음벽설치사업비 3,000만원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회관은 금년도 7월 1일자 개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현대식 건물의 좋은 환경에서 파주여성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답변에 앞서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지금 교육생이 평균 500명이상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대한 효과를 거행하고 있다고 자부를 느낍니다.

지난 10월 2일날 1기 수료식때 의원님들을 모셔서 수료식을 한 바 있습니다.

(林炳潤 위원 : 위원장, 지금 답변은 질의요지에 간단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이 예산안이 상당히 많은데 답변의 요점만 받도록 하죠.)

○ 위원장 柳漢哲  간단 명확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방음설치는 기존의 여성회관내 강의실이라든지 회의실 이런데 방음설치가 아니고 여성회관을 들어가 보시면 현관 로비가 있습니다.

그 로비가 당초에 설계할 때는 그 장소가 교육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하고 보니까 그 장소가 다중집회장소로 상당히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다중집회장소로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음시설이 당초부터 설계라든지 시공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짓고 보니까 다중집회장소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전시회라든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해보니까 전혀 방음시설이 안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요구에 어촌관광마을 조성 기초조사 용역비하고 회유성어종 산란서식장 조성 기초조사 용역비 각5,000만원씩 예산을 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당초예산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어촌관광마을 조성사업비는 5,000만원을 들여서 임진강주변 강변에 관광조성과 강변에 있는 마을을 주변으로 해서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사업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게 되면 익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35억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각50%씩해서 35억 자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전제가 해양수산부나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항입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의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변마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지리 경우는 마을이 어촌면에서 매운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먹거리촌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장어다, 매운탕이다 이런 먹거리 촌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 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박업소도 만들어 줄수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확대해서 개설해줄 수 있고 휴양시설도 해줄 수 있습니다.

강변낚시터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수족관 같은 것도 만들어 줄수 있고 등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계획 구상을 만들어서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면 35억까지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우리가 시비 투자하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당초 예산에 들어갔으면 저희는 더 좋았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못들어갔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회유성어종 산란서식장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6년도부터 해마다 임진강변에 여러가지 어종 방류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진강변의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해서 과연 어떤 어종을 어떤 방법으로 산란을 시켜야 될 것이며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시킬 거다, 어느 장소엔 어떤 산란장을 만들어 주고, 이런 강변에 기능보강을 해주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 삭감과 관련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장학금이 당초 2000년도에 10억목표입니다.

그래서 10억목표를 다하려다 이번에 1억을 삭감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이 1억과 기타 1억해서 2억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든 장학금이든 다같이 2000년도에 10억목표인데 노인복지기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2000년도에 1억추가해서 6억밖에 편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을 삭감해서 노인복지기금을 8억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단지 장학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서도 제출해서 보고 드린거와 같이 금년도 경우는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140명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7,000여만원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도 자금이 이월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20명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최종결정이 되지만 약120명정도를 내년도에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봤을때 약7,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삭감하고 9억을 조성하더라도 약삼사천만원 이상 기금이 이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1억 삭감하고 9억으로 되더라도 전혀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복지기금도 같이 증액해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李鍾珌 위원님께서 내포리 체육공원 시설보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수해를 입은 여러수해지역 주민을 생각할 때 체육시설에 많은 이렇게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이것 예산 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초 문산읍 내포리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현재 쓰레기안정화대책사업으로 복토등 여러가지 사업을 해서 시민의 체육시설 공간 확보를 위하고 체육증진을 위해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편성 요구시에 우리사업부서 입장에서는 12억을 투자해서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상 당초 의원님들께 비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마치 내년도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우리시에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생활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보조경기장이 절대 필요하고 또 보조경기장에서는 주변 스탠드조성 및 여러가지 시설을 해야 되겠기에 경기도에서 생활체육기반시설확충비로 10억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로 계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를 여기서 하니까 특히 우리 파주시생활체육회 회장님이신 柳漢哲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를 연결해서 여러가지 도비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도 가야되는 걸 우리가 10억중 50%인 5억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애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목적 운동장조성을 하고 테니스장도 설치하고 게이트볼장도 설치하고 본부석 및 스탠드도 설치하며 체력단련시설 파고라,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31개 시·군에서 8,000여명이 우리시를 방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산지역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파주 전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이 기회에 쓰레기매립 안정화대책사업도 이루어지고 체육공원 보강시설도 하기 위해서 10억을 예산요구한 것이니만큼 이번 기회에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을 주셔서 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대단히 여유있는 예산집행권이 있으시니까 예산을 짜맞추는 권한을 다 갖고 계시니까 그때 그때 편한대로 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사전에 기금조성하는데 있어서 한 다섯가지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여유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안넣었다가 추경들어오니까 편한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기금이 불확실하고 노인들한테 배려하는게 적으니까 그쪽에 압력이나 여론이 거세니까 이걸 바꾸겠다는 것밖에 더됩니까?

그러면 밀리는 곳은 약한 것이고 음지에 있는 넉넉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신거 보면 여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4,000만원 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올 예산에 넣었다는 자체는 발상자체가 납득이 안갑니다.

사전 충분히 예측가능했다면 본예산서에 그렇게 바꿔 놓으셨어야죠.

해놓고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예산때 바꾼다,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이의 제기하시는 내용을 보면 거의다 그런 맥락의 것을 지적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부터라도 개선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중에서 퉁명스레 말씀도 하십니다만 굳이 사안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구차하게 얘길하면 반영하고 그렇지 않고 집행권한이 있는 행정당국에서 집행하려니, 우선 순위에 맞게 보편적이고 객관성 있는, 누가봐도 우선 순위에 맞춰서 한다고보면 그런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은 몇 가지 안이 자꾸만 중첩되서 질의 들어가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지금도 여성회관 말씀하셨습니다만 애당초 단순적인 생각밖에 더 했느냐 수십억을 들여서 있는 여성회관을 놔두고 다시 짓는다고 할때는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적지적소에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개관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그럼 그거 예측 못했습니까?

그 넓은공간 그냥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화가나시고 이의 제기합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파주에서 하게끔 돼있는데 그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한테 제가 인사를 드리고 특히, 특위 위원장께서 생활체육회장님으로 열심히 일하시면서 이번 5억을 가져오는데에 일익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데 데에서도 같은 동료위원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도비가 내려왔다, 이건 우리가 행정학적으로 봤을때 여러 가지로 특수한 돈입니다.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얘기 했던 것을 인용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선거제도 문제때문에 서울시는 어떻고 지방은 어떻고 했을때 한 의원이 서울시는 일본이냐 중국이냐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왔어도 이건 다 우리나라 돈이고 세금이지 다른 돈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렇게 제가 따졌던 것은, 우리가 각읍면에서 위원님들 자료요청해서 온겁니다.

여기보면 억지로 수해대책복구사업은 했고 내년도에 예방사업도 각읍면 다 예산서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맞진 않습니다. 형평에.

그런데 내년도에 예방사업하는 건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예상사업 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읍·면별 면장들이 올려준 것 보니까 산적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에 여하튼 작금의 상황에서 여기다 10억씩 투자하는 것이 우선 순위와 파주시민의 정서에 합당하다고 보느냐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 답변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다만 추가로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도 체육공원의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10억이 내년도에 사업비로 투자하면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파주시에서 치룸에 완전무결한 시설을 갖출수 있게 되느냐라는 것을 첫째 묻습니다.

다음에 이건 본인의 의견입니다만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때에도 운동장사정이 허락하는 한은 분산해서 대회를 치뤘습니다.

물론 문산지구가 엄청난 수해를 당해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문산서 하는 것도 큰 프러스요인이 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여타한 파주시의 타 면·동도 다같은 파주시민으로서의 파주시면서 수해에 지금도 고통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지역으로 분산해서 개최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느냐는 겁니다.

생활체육대회하게 되면 종목이 다양 하잖습니까?

시설용량을 갖춘 파주시면 분산해서 할 용의는 있느냐 말이죠.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지정돼서 온 목적사업으로 내려온거니까 해야 되겠는데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파주지역 실정, 정서에 맞는 걸 봤을때 우선 순위에 맞다고 보는거냐 말이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지금 바로 답변 안되시겠습니까?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특별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이 많은 관계로 가능하시면 질의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李鍾珌 위원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李鍾珌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10억이 들면 완전무결한 운동장이 되겠느냐, 두 번째 분산개최하는 것은 어떠냐, 세 번째 그것이 꼭 정서에 맞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억을 들이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완결을 하고 완료해서 생활체육대회 치루는데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포리체육공원은 주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고 여타 학교 아니면 각읍·면에서 분산해서 보조경기장을 사용해서 지역경제가 골고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차제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꼭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 골고루 지역발전을 위한 운동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서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재민 입장에서 보면 다소 투자순위가 떨어진다고 저자신 공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해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체육 활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수 없으며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李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부정도 시인도 안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갑니다.

파주시민들의 정서가 우선 순위로 봤을 때에는 수해원칙상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도 하지마는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려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두리뭉실 넘어가는 식의 답변은 시정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분산 개최를 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해지역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산지역 수해를 더 당했습니다.

적성, 파평 온 지역이 수해를 당했거든요.

수해라는 것을 좀 같이 좀 봐주라는 얘깁니다.

적성수해난 건 수해가 아니고 파평수해는 수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분산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분산개최를 함에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으로 쓸수 있는데에 말이죠.

또 다소의 불요불급히 필요한 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지원해 줄수 있는 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분산 개최를 하는데 주경기장에는 내포리 경기장으로 하고 다른 데는 비용이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정을 해서 그런 종목이나 내용을 가지고 생활체육회는 여느 축구대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맞게 분산 개최해서 하도록 하고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시설의 부족보다는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숙박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을 인지해서 유일레저라든지 가든이라든지를 활용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별도로 예산상 체육시설예산과는 별도기 때문에 하여간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朴海龍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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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설국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국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입니다.

건설국 소관은 예산안 507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 수정안 71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입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서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아까 질의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朴海龍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수정안, 시설비에 파주도심침수방지대책사업해서 8억 3,579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514페이지를 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120만원이 설정이 돼있는데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어느곳에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81페이지 시설비중 운천2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3억원의 예산안을 올렸는데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3억원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안 5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실시설계비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수치지형도 작성, 제가 알기로 수치지형도가 있어야 파주시의 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지 않나.

이 수치지형도가 이제 예산에 반영되고 또한 현재까지 파주시도시기본계획이 어디까지 왔는지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 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가고 답변나온 것이, 이것을 좀더 소상하게 파주시의 기본계획이 어디까지 왔으며 또 언제 그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는지 이번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보면 약262만평이 도시개발이 된다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걸로 아는데 그 내용좀 소상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국토이용계획변경에 관한 문제 또는 수치지형도 작성관계 과연 수치지형도가 계획안보다 먼저, 제가 알기엔 먼저 이루어져서 그걸로 인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금년도에 수치지형도가 예산반영이 2억이 섰는데 이런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고 현재까지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본예산안 5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보면 월동용 염화칼슘구입비가 9,000포에 대해서 6,534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내용이 본인이 볼 때 553페이지를 참고하면 시설 및 부대비해서 월동용 염화칼슘 5,000포를 별도 계산해 두셨습니다.

왜 분리해서 하셨는지, 9,000포가 모자라서 목을 잡을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로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예산안 560페이지 그리고 574페이지입니다.

560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내년도에만 886만원이 계정돼 있거든요.

물론 긴급구조구난 훈련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라면 금년도엔 그런 재난구조 활동이나 필요성을 못느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급식비에 보면 지역안정대책위원회 급식비는 만원이고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건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57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가 2억 3,0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고 어떤 관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먼저 朴海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76쪽에 침수방지대책사업비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촌, 봉일천, 선유지역 등에 배수장 설치사업비중 확보하지 못한 부족액을 수정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514페이지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는 파주읍에 부곡1리, 운천2리, 금곡2리, 분수1리, 덕은4리, 금승리, 늘노리 등 해서 7개마을입니다.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정안 81페이지의 3억원은 문산 운천2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소요사업비중에서 상수도시설 1억과 보상비 5억등이 소요됩니다만 총6억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현재 재정형편상 내년도에 우선 3억만 확보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부족액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趙賢黙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어디까지 진척이 됐으며 수치지도가 필요한데 이제 만들어도 가능한 것이냐 하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회에 저희 도시기본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도 건설교통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것이 금년도까지는 여한일이 있어도 저희가 계획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간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우리시에 배분한 인구배분이 50만이 많다는 계획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 조정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43만내외에서 인구배분계획을 최소한으로, 우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건교부에서는 최대한으로 배분해주는 선에서 정리가 되가고 있고, 그간에 저희 금년도에 우리지역에 수해를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보완하라는 요구등이 있어서 현재 용역사나 국토개발원등이 이 작업을 해서 오늘도 도시과장은 건교부에 출장해서 도시기본계획을 금년내에 승인을 받아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컨데는 우리는 금년내에 받아내서 내년에는 재정비작업이나 국변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건교부의 입장은 내년도 1/4분기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의 대립이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는 부시장, 시장등이 동원되서 이 건 승인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일간에 진척사항을 보면 금년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 1/4분기이내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지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거나 지역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수치지도고 저희들이 필요하지만 저희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군작전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도작성에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서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소요되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비를 하거나 국변을 해 나가는데 최소한 필요한 돈이 4억 5,000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억 5,000을 일시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2억원만 우선 계상해서 시작하면서 내년도 재정형편 돼가는 대로 나머지 부족액은 보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거나 내년 1, 2월에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전까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작만 된다면 도시계획재정비 기간내에 수치지도의 제작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48페이지의 9,000포, 553페이지의 5,000포에 대한 염화칼슘내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체계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별도로 나누고 있고, 그래서 547페이지부터 보조사업의 일반관리비도 9,000포의 염화칼슘이 계상됐고 553페이지에 염화칼슘은 549페이지부터 자체사업예산에 편성되서 일반관리비로 5,000포가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편제상 구분해서 작성됐습니다.

다음에 李鍾珌 위원님이 56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긴급구조훈련을 올해에도 9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만 8월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긴급구조훈련을 취소해서 우리 추경예산에 삭감되는 바람에 취소가 됐고 지역안정대책위원회를 관내 16개기관의 기관장으로 구성돼있고 실무위원회는 그 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여기에 급식비가 기관장으로 모인 대책위원회는 1인당 만원, 실무의 회의는 5,000원으로 구분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적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집행여하에 따라서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부건널목 2억 3,000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역에서부터 순달교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종전에 교하, 탄현방면으로 가던 건널목이 있고 또 새로이 25m를 개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건널목이 2개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도로도 주민들이 상가를 형성해서 이용하고 있고 신도로 역시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건널목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착공된 운정-문산간 전철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2개 건널목의 관리를 우리시가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건 철도청과 건널목 평면교차할 때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2개 건널목을 관리하는 비용을 철도청에다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철도건널목은 시설관리자가 건널목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위탁관리하는 비용을 저희가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의선 전철화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고가로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건널목이 존치돼야 할 형편으로 앞으로 수년간 부담을 계속해 나가야할 건널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심가는 것은 지금 국토이용계획 설계가 건교부에 국변을 받기 위해서 송치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국토이용변경.

이것이 건교부에 승인해서 거기서 국변받을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그런 말씀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주시에는 건교부까지 그 기본도시계획을 작성되서 올라갔다는 말 또 올라가는데 이제 시설설계비가 1억이 계상되어있고 수치지형도작성 이것은 내가 알기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야 할건데 여지까지 전년도에 예산이나 지난번 추경에도 이것은 계상이 안되었던 거에요.

금년도에 새로이 계상된 걸로 생각이 되고, 내가 묻는 것은 바로 이 국토이용변경 시설설계가 건교부에까지 갔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나, 국변만 받으면 끝날 일이고 현재까지도 시설설계비를 1억을 잡고 또 2억은 추가로 수치지형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계속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빠르면 금년안에 파주시 기본도시계획이 발표가 될 수 있고 늦으면 1/4분기에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발표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 근거가 있고 확실한 답변이신지 그걸 좀 다시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죠?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이것만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승인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일반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의 국토이용변경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야 재정비작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수치지도는 재정비작업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 시작을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정도에 국변작업을 하는 과정에 수치지도가 작성되면 하반기 이후에 우리가 계획해야 할 재정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설계비도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2억여원이 소요되지만 우선은 절반만 세우자고 해서 1억만 확보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후에 국토이용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그 변경된 내용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돼야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정비가 되면 구체적으로 지적고시라는 절차로 마지막됩니다.

그래서 4단계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 이제는 1단계인 도시기본계획만 상정되어 올라가고 있고 국토이용변경과 도시변경은 4단계로 추진할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지금 1단계 계획변경설계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먼저번에 기본계획을 파주시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원들하고 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지금 답변하신 거는 지금도 기본계획이다 내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얘기는 재정비계획을 해서 건교부에 올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국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다시 기본계획을 하고 실례를 들어서 파주시장이 98년도 7월달에 국토변경 이용계획을 안하겠다, 그 고시를 하고 나서 교하같은 데는 엄청난 개발압력이 들어왔는데도 여지까지 기본계획내지 재정비계획이 나와야 수립한다고 미뤄왔던 겁니다.

그럼 현재도 국변을 못받았으면 국변을 받아서 재정비계획을 또 세워야한다 언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생각하기도 일이년안에 안되는 기본계획이라면 당초에 말이나 꺼내지 말아야지 기본계획이라고 해놓고 재정비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국변받아서, 그럼 교하주민이나 파주시에 사는 주민들은 행정신뢰도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趙賢黙 위원님이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소위 저희들이 준농림지역의 아파트를 입지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또한 국변이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인데 이것은 소단위인 경우에 저희가 약15만미만으로 국변을 해서 준도시지역으로 만들어서 취락지역을 만들고 거기다가 아파트단지를 승인해주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교하가 개발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리가 되야지 무분별하게 수만평씩 난개발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안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공식적으로는 도시재정비 1단계 작업을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교하지역에 과연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할 거냐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소규모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국토이용 변경은 교하지역 전체를 도시계획지역으로 만들고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상한 우리지역의 약 54%정도를 도시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국토이용관리지역인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난 6월, 7월부터 막고 있는 국변의 억제와 여기서 우리가 국변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교하지역에 개발을 위해서 국토연구원에 6억 2천여만원을 들여서 용역하고 있는 것이 새로 도시를 어떻게 만들거냐하는 계획개발의 아주 전형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이 재정비되고 국변이 되면 바로 그것에 의해서 도시재정비안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는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국토이용변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체계있게 설명 못드린 것 같은데요, 다른 기회 있으면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도 관련은 됩니다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예산에 우선이 아닌 행정적 차원에서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심지는 괜찮은데 도심지를 제외한 특히 농촌지역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재산권문제와 또 인·허가권에 따른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됨으로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실수도 있겠지만 행정도 여러 가지 지역관계상 받아들여지지 못해가지고 많은 호가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4년도이전에는 가옥대장이 법적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등기도 낼 수 있었고 인·허가도 낼 수 있었습니다.

돈 끌어 쓸 수 있는 사람은 그것까지 활용했습니다.

그 이후로 건축물대장화하고 나서는 말이죠, 이를 일체 허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호인데 건축물대장화 되어 있는 것이 몇 호나 되며 나머지 문제는 어떠한 사후대책을 갖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예산과는 관계 안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李鍾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이 질의사항은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 李鍾珌 위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죠.

○ 위원장 柳漢哲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수치는 여기서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얼마가 있는데 무대장건물을 얼마나 있다는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못하고 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李鍾珌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예산과는 직접적 관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516쪽에 시설비 국고가 전액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이것이 늘노, 방축, 영장리 3곳에 국고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 농업생활용수라면 뭘 뜻하는 건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즉 말하자면 농촌에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곁들여서 쓰는 걸 의미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15쪽을 봐주시면 오·우수관 오접방지사업이라고 해서 3키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억 4,200만원의 도·시비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우수관 오접방지사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617쪽입니다.

여기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금촌하수종말처리 설치는 14억 7,600만원 들여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있고 그 위에 616쪽을 보면 적성하수종말처리 설치는 민간대행사업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파주시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와 적성 같은 경우는 처리시설 설치해 가지고 36억 9,66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님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본 질의인데 일괄질의받고 하도록 하죠.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거는 간단한 질의입니다.

지금 각종 배수시설의 수중모터 설치예산에 보면 이번 수정예산에 다행히 탄현지역에 2억원 정도 더 추가배정된 것은 다행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타지역에 보면 수중모터를 몇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데가 있는데 금촌2동은 금능리가 벌판이 적기는 합니다만 양수기는 40만원짜리면 소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만원, 소형 10대를 가지고 배수가, 배수펌핑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수기 10대만 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부대비시설로 들어가는 전기가설공사비는 어디에 책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海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 위원장 柳漢哲  그건 특별회계에.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서 528쪽에 맨하단부에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라고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금년도도 거의 마감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1억이 책정됐어요.

과연 장비를 임차하고 여태껏 임차료를 못줘서 내년에 제정해서 했는지 의문스럽고 또 한가지는 예산서 530쪽에 선유3리 라인빌라 석축공사 1,830만원, 이 라인빌라가 언제 완공됐으며 또한 라인빌라에 대한 석축공사를 시비로 부담해서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라인빌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비가 부담이 돼야할 성분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효율적인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 건설국장 金箕成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농촌생활용수는 용도가 농산부에서 농촌지역에 농업용수이거나 식용에 음용수가 부족한 부락에 1개 부락이 8,500만원씩 지원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현재 죄송합니다만 질의받고 내용을 따져보니까 늘노리, 방축리, 영장리, 덕은리로 덕은리가 빠졌습니다.

덕은리까지 4개 부락에 8,500만원씩 3억 4,000만원을 국비로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15페이지에 우·오수관 오접방지사업으로 해서 도비 5억과 저희 3억여원을 하는 사업인데 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비된 지역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채집하는 지역에 이것이 잘못 오접되서 우수가 오수로 들어가고 오수가 우수로 자연방류돼서 들어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에 CCTV를 촬영하고 진단해서 개수하려는 사업비인데 저희는 오·우수분리지역이 현재 통일동산개발 사업지구외에는 아직은 이런 시설이 없어서 일반 하수도를 점검해서 보수·보완하는 사업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일반도시지역에 하수도를 정비할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617페이지에 대형사업비를 저희가 금촌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개략 예산으로 1,1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기술축적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공케하고 저희가 우리시 부담이 약250억 정도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민자로 유치해서 건설하는 방안으로 현재 위탁시공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부분은 국비에서 보조받은 내용만을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됐고 위탁관리계약이 되면 이 또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위탁시공케 할 방안이고 적성하수종말처리시설은 약2천t시설의 소규모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독일을 방문해서 그 지역에서 부락단위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방식을 배워왔기 때문에 소위 SDR공법으로 해서 적성은 시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관리할 계획으로 저희 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林炳潤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금촌읍에는 대개 공공사업 투자소요가 적고 수해예방과 복구사업비가 별로 책정이 안됐습니다.

다만 금촌2동에 금능지역에 30마력짜리 시설이 부족현상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내년이후에 보상이 되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다면 이 시설자체도 크게 이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지역에 식수원 문제가 개진될 것으로 봐서 금촌2동에서는 소형전기모터 10대만 확보하면 다목적으로 주택침수 예방과 복구, 금능리 침수에 추가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금촌2동이 요구한 10대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금년에 수해를 경험한 우리도 517쪽에 시에서 소형전기모터 50대를 확보해서 도시침수지역이나 급히 필요한 예방이나 복구에 사용하려고 시가 50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겸해서 답변을 드리구요, 다음에 趙賢黙 위원이 질의하신 528쪽 장비임차료 1억은 저희가 지난해 까지는 대개 예방사업에 주로 썼습니다.

해빙이 되면 4, 5월경에 그동안에 수로가 막힌 소하천, 하수도에 준설이나 우리가 장비만 임차해서 제방을 보강하면 상당히 예방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에게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수해를 겪고 나서 복구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방과 복구용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내년 봄에는 각 읍·면장에게 장비를 임차해서 나눠주고 주변의 예방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잔액이 생긴다면 만에하나 또하나의 수해가 발생한다면 복구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유3리 라인빌라 석축 60m부분은 민간시설인데 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라인빌라라고 했지 라인빌라 도로 건너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라인빌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을 문산읍에서 편의상 그 도로 보수부분을 라인빌라 옹벽이라고 했을뿐이지 실지는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건설국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인빌라 석축공사 표기가 됐기 때문에 질의드린건데 제가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는 것이 예산서라든지 편제상에 편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들이나 여기 동료위원들이 보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편제해 줘야 질의가 안들어가죠.

라인빌라 민간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건데 지금 자료를 보면 도로붕괴인데 도로붕괴라고 명시를 했으면 질의 안들어 가지 않냐 그러니까 예산부서나 우리 실·과·소에서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중에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드립니다.

이 소형모터를 설치해도 전기시설이 군데군데 필요할 텐데 그 시설비는 어떻게 충당할 거냐는 질의에 빠진거 같고 금능지역은 금촌택지2지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침수용으로 수중모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금능리 벌판에 대한 30마력에 대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더 크게 증설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소형모터를 추가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전기시설비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현재 소형모터는 가정전기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마력짜리 220v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바로 연결해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형모터에 대해서는 전기시설비는 별도로 계상안했습니다.

거리상 필요한 전선등은 전선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소요 판단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 林炳潤 위원  미진하지만 참죠.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1175쪽부터 1185쪽까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213쪽부터 1223쪽까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1235쪽부터 1246쪽까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257쪽부터 1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1217쪽 세입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수입이라고 해서 31억 8,6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청산금이 다 환수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즉답하죠?

가능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林炳潤 위원이 질의하신 내년도에 31억 8,600만원의 징수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이 되면 상당히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일전에도 저희가 이 전망에 대해서 유추해 봤는데 현재의 추세라면 저희가 상당액이 징수되더라도 환수액 전부징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청산되려면 최소한도 이삼년은 가야될 것으로 전망하고 일단은 목표는 저희들이 예산전부를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 林炳潤 위원  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안 1961쪽에보면 공영개발부분에 맨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76억 4,500여만원이 계상됐다가 금년도에는 41억이 삭감한 34억 5,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작년도에도 넘어온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에도 34억 5,800만원이 과연 어떠한 재원으로 활용될는지 모르겠지만 공영개발에서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자원은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만이 있는 것이지 사업에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해야만 더 큰 수익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는 76억 정도 세입을 잡아서 40억정도를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올해 34억 이 부분도 올해는 상환완료해서 갚을 예정입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기채한 돈인데 상환 잔액입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그렇습니다.

올해 갚을 돈이 들어온 겁니다.

내년에 갚을 돈이 들어온 겁니다.

○ 趙賢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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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7시 30분)

○ 위원장 柳漢哲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제2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曺光梧입니다.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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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2인)

柳漢哲, 李學淳, 李載日, 李夏用,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朴海龍,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3인)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전문위원 曺光梧,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35인)

총무국장 李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箕成,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회계과장 禹普命,

총무과장 李淳鎔,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농축산과장 朴信奎,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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