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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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18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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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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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대리 李學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0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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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대리 李學淳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예산안중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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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건소 소관

○ 위원장대리 李學淳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9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668페이지에 보면 정기성병검진대상자 무료진료비 해놨는데 여기 딱 못을 박아 150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기적으로 어떤 쪽의 사람들을 검진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禹鍾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예산서 661페이지와 675페이지 재료비를 참고해 주세요.

모든 약구입대와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많이 상승되는 것은 그만큼 파주시민들이 보건소에 질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많이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좋게 찬양을 합니다.

다만 이 약을 구입할 때에 어떠한 식으로 구매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해서 하는 건지 또는 품종상 없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살수도 있는건지 그 점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예산서 661페이지에 일본뇌염, 장티푸스백신 등 예방백신이 쭉 여러 가지로 구입하는 걸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에 독감예방백신이 부족해서 노인들이 보건지소를 찾았다 헛걸음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보면 독감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영어로 썼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가족계획사업이 금년도 목표는 얼마였었는데 실적은 얼마나 거뒀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정관 18명, 난관 18명, 루프시설 55명, 그러면 전체인구의 몇 %를 계획하고 있는 건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李夏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載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6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전산화사업으로 해서 컴퓨터를 20대 구매하는 걸로 계상됐습니다.

먼저 총무국 다룰 때 컴퓨터를 190대를 일괄 구입하는 거로 계상이 됐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거기 해당이 안되고 별도구입 20대로 돼있는데 물론 실·국·소가 서로 틀리니까 그렇습니다만 20대가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총무국에서 할 때는 185만원으로 해서 일괄구입이 되는데 기종이 차이가 나는건지 15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보면 소독차량이 노후화돼서 추가로 신청해서 1,000만원이 계상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 국이나 농촌기술센터는 관용차량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관용차량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필요가 없으셔서 없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데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서 없는 건지 또 없어도 업무수행이나 기타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예산서 664페이지에 보면 우물소독약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2,800만원의 예산으로 1,000ℓ의 소독약을 구입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주시에 상수도 내지는 간이상수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우물소독약은 어디다, 정호가 몇 개나 되는지, 지금 옛날같이 두레박으로 떠 먹는 우물이 없는 걸로 아는데 표기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마을교육 강사수당이라해서 있는데 마을건강교육은 과연 어떤걸 하며 대상자는 누구한테 하는 건지, 661페이지 맨위에 마을건강원교육 강사수당 7만원, 8시간, 마을건강원교육여비 24명 했는데 마을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파주시에 리가 260여개리가 되는데 24명을 하는 건 공무원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건지 또 마을을 순회하면서 건강교육을 한다면 이것가지고 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李學淳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예산서 670페이지 치과유니트체어구입 1,100만원해서 1대를 도비와 시비 50%씩 부담해서 구입하기로 예산이 서있고, 또 679페이지에 똑같은 치과유니트체어구입 1,100만원 2대를 시비로 구입한다 했는데 이렇게 3대가 꼭 필요한 건지, 도비지원을 더 받을 수 없어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李學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먼저 禹鍾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 정기성병검진대상자는 밀창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특수접대부들에 대한 대상자들을 무료로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진하면서 양성으로 성병이 발견된 경우에 치료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150명을 국도비 지원해서 예상한 명수고, 보통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150명을 대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李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와 675페이지 재료비 내용중에 예방접종약과 진료할 때 쓰이는 약의 구입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개입찰을 시행하게 됩니다.

3,000만원이상은 필히 공개입찰을 시행하고 혹시 예상치 못한 진료행위로 일어나는 작은 약구입은 각 업소에서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고 대부분은 공개입찰로 굉장히 저가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李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 99년도 독감백신이 병·의원 가격에 비해 보건소가 상당히 저렴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건강한 사람까지도 많이 접종을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저희가 노인회에 가장 먼저 공문을 보내고 노인정만 사실은 홍보해서 노인분들이 맞도록 유도를 하였지만 매스컴에서 독감백신홍보를 워낙 많이 시행을 해서 정보가 빠른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보건소로 몰려드는 바람에 사실 노인분들이 맞으시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노인인구가 8%정도로 18만 인구중에 1,800명미만 한 1만 6,000명정도 되서 677페이지에 인플루엔자백신에 1만 6,000명으로 돼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료분 인플루엔자라고 써있습니다.

661페이지에 인플루엔자백신내용인 40명분은 무료분이 677페이지 주민을 상대로 하는 무료분이 아니고 유료분은 667페이지 1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65세이상이고 호흡기질환과 심장질환이 있는 분, 여러가지 꼭 필요한사람 위주로 더욱더 열심히 설득을 해서 독감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 사람위주로 더욱더 홍보전략을 적극적으로 해서 65세이상분이 대부분 맞을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계획사업으로는 현재 가족계획사업의 피임내용들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저희가 추구하는 내용은 저소득층 아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병원에서 피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피임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행한 내용들은 목표의 개념이 아니고 아주 저소득층이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게 되고 그 경우 무료로 실시하게 돼서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내려준 목표에는 정관이 12명, 난관이 11명, 루프가 51명으로 목표의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자율적인 피임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저소득층, 피임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李夏用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664페이지 우물소독약은 관내에 있는 145개 간이상수도에 투여할 소독약으로 저희는 읍·면·동에 배부하게 되고 읍·면·동에서 구체적으로 약을 배부하게 됩니다.

661페이지 마을교육강사수당 내용으로는 저희가 주로 저나 공중보건의사, 관내 의사선생님들, 보건에 관계된 선생님들을 모시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고 대상자로는 사실은 7개 보건진료소에 52명의 마을건강원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지역이고 관내 병·의원이 없는 보건진료지역에 마을건강원이 보건문제에 대해 주민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2명에 대해서 올렸는데 국·도비내시가 24명분만 내려왔습니다.

사실 부족분을 추후에 도와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한 후에 부족하면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에 李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전산화 사업에서 저희는 시에서 추진하는 전산화사업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산화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별도로 보건소와 지소에 전산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5,000만원이 금년말에 내시되서 별도로 추진하는 전산화사업으로 민원파트 위주로 20대가 전산화사업에 세부적으로 필요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가격은 185만원을 총무국에서 올렸는데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15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독차량이 노후되서 방역이 저희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이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이 필요해서 방역차를 저희가 요구하였고 또한 행정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관용차 또한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지만 회계과와 정수조정이 아직 안된 상태라 정수조정을 먼저 선행하고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 치과유니트체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학교구강보건실을 시범사업으로 한 학교에 지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여건이 가능한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한 학교를 선정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치과유니트체어를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치과유니트체어를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필요한 2대를 계상한 이유는 지소에서 다섯군데가 유니트체어가 있고 보건소에 한 개의 유니트체어가 있는데 구입년도가 88년도 89년도, 내구년이 10년인데 관내의 유니트체어가 내구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복지부에 2대를 농특자금으로 지원받았고 내년엔 전산화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5,000만원을 받아서 유니트체어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구년도 다 되었고, 이러한 구강보건사업을 무리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2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전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치과유니트체어 구입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소 및 지소가 6군데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대를 구입했고 또 금년도에 3대를 구입하고 2000년도에 2대를 구입하게 되면 6대가 다 된다고 돼있고, 1대는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학교는 어느학교로 지정돼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공간확보가 돼야되고 여러가지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공간이나 여러가지 전기시설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적어서 교육청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가능하시고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시길 희망하시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어서 신청이 다 들어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중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5,000만원을 할애해 주는 걸로 했다 하셨는데 지금 시비로 3,000만원 계상됐거든요.

그럼 5,000만원 지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전산화사업이 주요 서브라는 장비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협의한 결과 그 내용이 3,900만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값, 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계상되고 교육도 받고 있고 총 약1억원미만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 시비 한 3,000해서 8,000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夏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아까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답변중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족계획사업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성에 아주 어려운 집인데 또 부인이 정신착란증이 있어서 일도 안하는데 뭐 2년마다 하나씩 애를 낳는데 그런 걸 찾아서 한 번 가서 가족계획을 하도록 계몽한 일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대리 李學淳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환자를 직접 앰블런스에 모시고 고양시의 정신과에 모시고 갔었습니다.

가서 저도 정신과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드렸는데 그런 정신적인 장애자들은 피임을 해야 되지만 인권보호차원에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피임을 하게 할 수가 없고 피임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정신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인권도 보호하면서 피임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 했었는데 남편되시는 분이 동의를 안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부인이 정신장애자라도 피임을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피임을 못했습니다.

○ 李夏用 위원  아, 가보긴 가보셨네.

열심히 잘하셨어요.

수고 하셨어요.

동의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는데 우리 봉사자들이 부녀회장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수차에 걸쳐서 방문했는데 세수도 안하고 천막같은 데서 사는데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돈데 자꾸 임신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불행한 2세가 안생기도록 해야 되는게 우리 공직자 내지는 지역사회 유지들이 해야 될 일인데 사실 그 몫을 못해서 내가 차제에 질문한 겁니다.

하여간 찾아가시고 정신과까지 가셨다니까 더 말할 나위는 없는데 지속적으로 관찰하시고 불행한 2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근래에  각 보건지소장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가정방문치료라해서 마을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장들이 얼마만한 성과를 거행하고 있으며 실제 마을에 방문치료차 간다 그랬는데 과연 어떠한 치료를 하러 다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 위원장대리 李學淳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와 지소에서 주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동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동진료와 방문보건 두 가지가 혼합해서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소 나름대로 여건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지소에서는 누워서 호스 꽂고 있고 방광에 소변줄 꽂고 목에 호스 꽂고 있는 분들을 간호사랑 같이 가서 상처소독하고 줄 같은 거 갈아주고 그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동진료식으로 진료를 목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교통불편지역으로 지소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78회 이동진료를 시행했습니다.

○ 李夏用 위원  잘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주일 1회 내지 2회 방문치료라해서 출장을 가는데 대개 보면 별다른 진료기구를 가져가는게 아니라 기 등록돼 있는 환자에게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약이나 전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있고 앞으로 약을 갖다주는 문제는 읍·면장과 협의해서 마을에 이장을 통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준다든가 그래서 자리를 안비우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냐, 솔직히 가서 몇 사람이나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개선책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나, 약만 갖다주는 거야 아무나 갖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걸가지고 보건지소장이 보건지소를 비우고 치료 받으러오는 사람들을 진료를 못한다면 불합리하단 말이죠.

○ 위원장대리 李學淳  다음부터는 재질의를 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지명을 받고 재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李學淳  일문일답도 위원장이 지적을 해주시면 그때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宋建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을 앞으로 운영하신다 했는데 여기보게 되면 669페이지 시설비로서 학교구강보건실 내부공사비 1개소해서 100만원, 또 학교구강보건실 내부공사비해서 시설비로 해서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보건실설치해서 2,120만원, 치과유니트체어구입 1,100만원, 다 도·시비입니다.

약 3,920만원인데 학교구강보건실 이외에도 아래보게 되면 다른 기기가 더 구입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실효를 거두면 좋은데 앞으로 몇 명 정도의 학생을 치료할 수 있는 계획은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복지부에서 학교보건실 시범설치에 대해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일괄적으로 4,000만원 예산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복지부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시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일주일에 2-3회정도 보건소의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출장을 가서 그곳 학교 전체학생들에 대해서 1년간 연중계획을 가지고 전체학생들의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사업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주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학교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구강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宋建燮 위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받습니까, 무료로 해줍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를 발치한다거나는 얼마 안되겠지만 이가 뚫어져서 봉을 해박고 뒤짚어 씌운다거나를 하는데 데해서 돈을 받느냐 안받느냐.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나 지소에는 거의 같은 목적인데 치과랑 거의 같은 목적인데 특히 여기는 더욱더 예방차원의 치료입니다.

봉을 하거나 치료는 안하게 되고 전체 학생들의 이빨사이의 홈을 메꾼다든지 예방적으로 치석제거를 해준다든지 예방사업위주로 하고 봉을 하거나 씌우는 치료는 개인병원으로 유도하게 되고 치료를 잘 받도록 관리하는 의미의 구강보건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시행하는 예방사업은 전액 무료로 시행하게 됩니다.

○ 宋建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66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정기성병검진대상자 무료치료 150명이라 했는데 추가로 질의하는 거에요.

지금 파주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연풍리의 윤락가라든가 법원리, 대능리의 윤락가 여성들이 많은데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는 성병검진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옛날에는 성병진료소가 있어서 했는데 어디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저희가 그곳에 홍보하고 계몽해서 보건소에 내소해서 성병검진을 받도록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건소로 오는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금년에 관내 파주읍하고 법원읍의 윤락여성들이 있는 곳과 가까운 개인의원에 들러서 출장검진해서 업주들에게 다 홍보해서 오도록 출장검진을 홍보용 목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진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실 출장검진을 몇 달간 했습니다.

하고 보건소로 내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아직도 정기적인 성병검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홍보하고 계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번엔 연말에 콘돔 3,000개를 직접방문해서 다 배치하게 하고 성병에 대한 홍보물을 일일히 주고 12월에는 예방 홍보활동을 한 상태입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무료로 성병검진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이 150명분은 검진오는 사람들 모두 다 무료로 하고 있고 이중에서 양성으로 성병이 나온 사람들을 예상해서 150명분에 대해서 무료비를 확보하고 있는 거고 양성으로 나오신 경우는 이 예산으로 보통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라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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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대리 李學淳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81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각종사업 및 예산배정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또는 시특수사업으로 각 작목별 아니면 사업부별로 자본을 보조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소한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신기술 재배법이라든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거의 국·도비 아니면 시특수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시범이라고 하면 첫 번째 케이스니까 보통 한 개소 많겐 두 개고 이 정도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중요한 것이 같은 작목별로 농어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기준으로 해서 채택이 되는지, 선정하는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작목이라도 수십분, 수백분이 계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평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업행정에 귀가 밝든지 정보가 있는 사람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혜택을 받는다.

보조사업을 보면 80%정도 적게는 60%를 보조받습니다.

같은 작목을 재배 내지 신기술을 구할 때 거의다 희망을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뒤늦게 안분들은 차례가 안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698페이지에 보면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학협동 비교연찬차량 임차는 대당 40만원으로 돼있고 밑에 보면 품목별 상설교육차량임차료는 3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또 725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 현지수송차량이라든지 여러가지 차량임차료가 나오는데 거긴 25만원씩에 있습니다.

왜 같은 부서에서 차량을 임차하는데 이렇게 차량임차료가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723페이지에 보면 콩축제광고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료는 기획실 행정광고료와 중복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콩 축제에 대한 장단콩 대단위조성사업에도 돈이 들어갔고 또 유기농단지에도 돈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때 현재 콩 수확량과 이 사업이 끝났을 때에 예상수확량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콩 축제때 콩 판매량이 불과 2,000여만원정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판매량을 위해서 수억원을 들여서 콩 축제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직·간접비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깁니다.

이런 큰 행사를 앞으로 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해서 실질적인 농민이 소득을 보고 장단콩축제가 파주의 명물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H에 관한 얘깁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질의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상 4-H하게 되면 지금은 이름은 있되 실질적으로 4-H운영사항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농촌에 있으면서 발전해가는 의지있는 뜻이 있는 모임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학생들 위주로 해서 그때만 치료하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점에 애를 쓰고 계셨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건 707페이지에 보면 4-H시범영농지원해서 1명에 5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나가거든요.

이것이 어디인가 또 무슨 작물을 함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질의 드리는 건 매년 이렇게 해나가는데 지속적으로 효과가 발생되냐 그런 얘깁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718페이지에 보면 병해충진단차량구입이 있습니다.

1,650만원 전액 시비로해서 사거든요.

그럼 병해충진단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차량이냐, 또 이 차를 구입을 함으로서 몇 종의 병해충진단을 함으로써 우리농민들이 농업종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요 705페이지에 보면 명예지도사 활동지원 했습니다.

국도비로 나가는데 24명이거든요.

명예지도사 활동지원을 24명 12개월을 지원하는데 명예지도사의 활동상황과 구성은 어떻게 돼있는지, 우선 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696페이지를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라해서 5,04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0만원 감액 조정한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청에서 신문구독료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에도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다고 보는데 5,040만원에서 1,000만원을, 잠깐보니까 산업건설위에서 감한 걸로 아는데 그래도 4,000여만원이라는 건 많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지나 중앙지예산을 전부 자른 상태였었는데 이렇게 꼭 신문구독을 750여부나 되는걸 1년 12달 구독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703페이지를 보면 과학영농기술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2,476만 8,000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과학영농기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도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에 친환경직접지불해서 2,253만 2,000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43㏊에 곱하기 52만 4,000원씩해서 국비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 1개소가 서있습니다.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學淳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의 사정으로 좀 늦었습니다.

수고해주신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시범사업 선정방법 및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시범사업은 우선 파주의 농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지역신문이라든지 지방신문에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한 읍·면·동사무소라든지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에게 통보를 해서 희망농가는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농가가 들어오면 다시 그것을 저희 시단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심의위원은 농촌지도자 회장이라든가 농업경영인회장, 생활개선회장, 품목별단체장, 독농가등으로 구성이 되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농가 우선순위는 시범사업으로 해당작목에 5년이상의 재배경험이 있어야 되며 저희기관에서 새로운 실천된 기술을 농민에게 요청할 시 농민이 할 수 있는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토가 돼야만 그 농가가 선정될 수 있고 또한 당면한 사업을 한 이후에 새로운 신기술을 선정농가가 널리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8쪽에 임차료가 각각 다른 차이가 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연중 계절별로 시기별로 성수기 또는 비수기에 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계상을 시기별로 택하다보니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723쪽 콩축제 광고료와 기획실 행정광고와의 중복여부에 대해서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장단콩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 발전가능성과 장단콩의 특산화 쪽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실지 홍보는 프랑카드와 포스터 또는 각종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행사자체가 추진하는데 한계성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역·지방신문지상에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서울과 일산등 소비자가 많이 참여함은 물론 장단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획실에다가 별도로 의뢰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은 기획실 집행계획과 저희는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장단콩축제가 금년에 문제내지는 보완해야 될 사항 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더욱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만 소비자의 수준에 맞는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에 대한 특산화내지는 발전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콩의 수량은 평균에서 약160키로정도 수량을 보고 있습니다.

약2가마가 더 나온다고 보는 건데 저희 나름대로 목표는 기술의 집중적인 투여로 단수를 적어도 300평에 3가마이상정도 약210키로이상 정도로 증수를 해서 장단콩의 특산화내지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나름대로의 노력은 기계화 일반작업을 통한 생산비절감도 저희가 진행해야 되겠고, 실제로 소비자들은 농약과 비료를 안쓰는 안전한 농산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어떠한 기호에 맞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장단콩에 대한 유기농업을 실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콩을 공급하고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인만큼 부가가치를 높여서 좀더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07쪽이 되겠습니다.

4-H시범영농지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작목,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H시범영농지원은 국비지원으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젊은 4-H회원을 대상으로 영농기반을 조성, 계획하여서 예비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심어주고 또 거기에 뒤따르는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저희 파주에서는 군내면 백연리 서석훈농가등 2개농가에게 양돈과 시설채소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단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절차에 의해서 선정해서 객관성이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718쪽 병충해 진단차량 구입과 몇 가지 종류의 병해충을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진단차량은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각종 병해충을 현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도록 마을을 순회한다든지 논이나 밭에 직접 나가서 농민이 직접 원한다면 순회하면서 차량에 각종 진단장비를 싣고 현장에서 임상진단을 하는 차량으로 차종은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차종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단병해충 종류는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이 파주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병해충 감별, 각종 세균성병등 또 우리 작물에 많이 걸리는 도열병, 심잎마름병, 비해충인 멸구에 대한 현장에서 농업인에게 감별을 즉시 해줘서 병해충에 신속한 방제를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주로 활용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예방지의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05쪽에 명예지도사의 활동사항과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예지도사는 각읍·면에 농촌지도자 또는 농업경영인으로서 2명씩 위촉이 되며 활동비로서 매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예지도사의 주요 활동내용은 현장에서 일반농민이 판단하기 어려운 병해충방제라든지 각종 영농기술정보를 신속히 일반농민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기술보급으로 월2만원씩의 지원금은 다소간의 금액의 아쉬움은 있지만 활동 지원금으로 위촉은 도지사의 위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은 중앙, 지방지등 예산을 감하는 상황인데 1년동안 많은 구독료를 들여서 구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은 일부 도비를 보조내시하여 농업경영인들에게 당면한 영농정보 다시말씀드려서 새로운 기술정보라든지 가격정보라든지 또는 국제시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매체역할을 하는 어떠한 농업경영인에게 자료를 제공해주는 내용으로서 특히 최근에 세계농업에 대한 전문농업지식을 신문을 통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라고 하는 지역성보다는 전국단위 또는 세계화농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3쪽에 과학영농기술 공공사업이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병해충예찰,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운영에 따른 보조인력의 인부임으로서 저희가 시와 같이 추진하는 공공근로의 목적과는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로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5쪽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소득감소를 보존하여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환경규제지역내의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환경농업프로그램을 실천하면 ㏊당 52만 4,000원을 보조해주고 저희 대상지역은 임진강상수원보호구역인 파평, 적성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3㏊를 선정해서 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707쪽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전승해서 잊혀져가는 소중한 문화를 되찾도록 하는 사업으로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에게 예절문화라든지 또 잊혀져 가는 우리농악 즉 풍물놀이, 전통 민속놀이 문화라든지 전승할 수 있는 전통 민속문화를 좀더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지원대상은 학교 4-H라든지 또는 마을단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센터소장으로 부터 차량임차에 대한 차이나는 부분이 계절별로 성수기에 따라서 거리상 여러 가지 그럴듯한 답변을 들었는데 이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행사는 우리가 성수기라는 것은 일반 관광시즌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 해당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계획적으로 잡아서 날짜별로 미리 장기임대를 하면 이것보다 더 싼가격에 안정된 차량임차료를 지불하고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은 없고 연초에 계획적으로 해서 차량임차를 일률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콩축제에 대한 부분에 센터자체내에서 2번이상 축제를 했는데 자체내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자체적 분석했을텐데 자체분석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아까 단보당 190키로인데 이것을 유기농법등 여러 가지 대단위 조성을 해서 210키로로 향상시키겠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파주콩 전체 재배면적의 확대계획과 지금 현재 수확되고 있는데 이렇게 집중투자함으로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증가된 콩수확량을 기대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 답변을 추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콩에 대한 이슈를 많이 대두해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이 콩재배면적에 콩을 심지 않고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콩의 수입과 다른 작물의 수입과를 비교한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즉석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차량임차 연중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임차 활용 연중계획은 저희 연초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축제에 대한 자체내에서 문제점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을 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콩축제에 대한 평가분석을 2000년도 1월중에 소비자라든지 일반 콩재배농가라든지 공무원 또는 가능하시다면 의원님을 모시고 전체적인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우선 콩의 수량이 적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보고 또 한가지는 장소와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저는 판단이 안섭니다만 콩중심의 먹거리, 콩중심의 행사를 더 좀 전문성있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금년도에 축제행사는 예총지부등 사회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서 행사프로그램자체가 다양화되고 특히 군부대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상당히 격상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비자의 격에 맞는 행사를 더많이 전문성있게 개발해서 저희가 전국적인 콩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콩에 대한 발전계획과 콩에 대한 수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콩 주산지, 특산화쪽으로 민북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권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목표한 거 만큼은 상당히 미흡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특히 파주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특정지역을 떠나서 저희가 파주전체지역에서 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금년도 연초에 통계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파주시 전체면적의 재배면적이 600여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수의 수량제고와 콩의 특산화를 위해서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파주시의 특산품으로 전면적에 권장을 해서 콩의 수량을 많이 내게하고 파주콩을 특산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의 소득분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농촌진흥청에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파주에 상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콩값이 상승됐기 때문에 이 자료가 약간 적절치 못한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콩의 수량과 소득을 따져보니까 콩은 보통 160키로로 예상소득을 봤을 때 300평당 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주를 쒀서 팔았을때는 84만 5,000원이되고 두부를 만들었을때는 81만 4,000원, 된장을 만들어서 팔면 200만원이 넘게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는 17만 1,000원, 옥수수는 저희가 많이 재배하고 있지 않지만 옥수수도 밭작물로 봐서 분석이 됐는데 옥수수는 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벼농사를 짓는 경우는 약60만원의 소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 파주에서는 곡식의 낱알판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서 콩의 재배농가에게 소득배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林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중에 물론 이런 통계부분이나 비교부분이 우리자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내용중에 가장 말미에 벼농사를 지을 때 60만원정도 된다는 얘기는 콩을 재배했을 때 보다는 배이상의 벼농사의 수입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민북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했을 때 지금 유휴경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논을 콩 재배면적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논을 콩재배지로 해야 확대가 가능할 텐데 합리적인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파주시 전역에 콩재배를 확대한다, 유휴지가 있어야 콩을 재배하지, 유휴지가 없는데 콩재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민북지역에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대상은 주로 유휴지, 인삼을 재배하고 몇 년간 재배못하는 그런 지역을 재배를 하고 또한 일반 밭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실제로 기계화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옥수수같은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일반 인삼후작지나 유휴지를 가능하면 많이 찾아서 그런 지역에 재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지역에도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산간오지 지역에 상당히 놀고 있는 유휴지가 되는 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유휴지나 또는 인삼후작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시설채소 재배지역 또는 배추나 기타 연작을 했던 채소재배지역에는 상당히 타작물의 재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그런 지역에도 콩재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林炳潤 위원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 林炳潤 위원  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林炳潤 위원 질의하신데에 주문좀 하나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이 답변하셨는데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산을 다루는 즉 의회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돈을 얼마를 들여서 유휴지라든가 노는 땅에 심겠다고 할 것 같으면 데이타를 빼가지고 제시를 해줘야되는 겁니다.

10만평에 필요한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조사한 기록평수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심겠으니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식이 돼야지 그냥 막연한 식의 예산을 세어놓고 예산범위내에서 해보겠다,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앞으로 임하는 태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예산특위하면서 각실·과에 따지는 게 그겁니다.

추상적인 예산해석 하지 말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평수제시를 하고 그 평수에 따른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음부터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은 아니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12억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12억 수천이 되는데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719쪽을 보면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있습니다.

UPS라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에는 350만원 한대를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참고사항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똑같은 공급장치를 120만원으로 계상했고 지적과에서는 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두곱 세곱 네곱이 되는 장치가 어떻게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733쪽을 참고해 보시면 자치단체 출연금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예산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해서 5,000만원이 똑같이 계상이 됐고, 올해 특히 새천년에 농업경영자금 출연금 했는데 구체적으로 9,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시 농업인후원기금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 의견이 어떠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없다고 하셨다가 추가질문을 드리니까 만들겠다고 긍정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어민후원기금에 포괄적이지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에 새롭게 9,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신 내용과 법적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기금조성으로 올리셨고, 현재 출연금 액수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현재 얼마며 언제까지 목표액과 목표를 잡았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李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708쪽에 콩무경운재배 시범사업에서 2,000만원 1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콩무경운재배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709쪽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해서 컴퓨터구입지원 130만원 4대에 52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은 꼭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정보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면 남자농업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꼭 여성에게만 지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비절감 시범사업으로 해서 1개소가 책정이 되서 8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1억 1,200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쌀생산비절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지역 홍삼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1개소에 1억 4,382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삼재배단지, 구분이 안갑니다.

인삼재배와 홍삼재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1개소에 지원하는 건데 어떤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1개소에 1억 4,000여만원씩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702쪽에 보면 이동전화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이동전화가 왜 필요한지 또 한대면 충분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답변은 좀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농가수요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채소, 특작과 화훼와 과수외 3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83억을 신청했는데 확정내시된 금액이 1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내년도 2월에 세부지침이 확정이 되서 농가에서 신청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회에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719페이지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전기용량 전격전압 전류의 시간차이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으며 병해충 종합진단실에 광학현미경이라든지 전자현미경, 각종 병해충을 판단하기 위해서 키우는 인큐베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기가 안들어 왔을때 활용하는 것으로 병해충 종합진단실에서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대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733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9,500만원에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출연금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것으로서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해서 농업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는 생산비절감을 위한 시설개보수, 품질개선에 의한 난방비지원등 연8%로서 이자가 1년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청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콩 무경운 재배시범사업의 뜻은 밭을 전혀 갈지 않고 또는 로타리로 채소경운을 해서 토양 수분의 보육력향상 및 생산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배토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경기도에 파주가 콩 재배 주지역으로 한 군데가 선정돼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비용 절감과 생산비절감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709페이지에 여성농업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컴퓨터공급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이 파주에 5군데가 설치됐습니다.

그러한 사업장에 전자상거래로 가격정보를 입수하고 가공된 가공품을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쪽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712페이지에 생산비절감 시범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개방화에 대비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경쟁력제고와 쌀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파주에 30㏊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지원되는 내용은 직파재배기라든지 트렉타라든지 또는 생산비절감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지원해서 생산비를 20%정도 절감시켜서 파주 쌀재배농가에게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713페이지 홍삼수출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홍삼은 6년근 인삼을 증기에 쪄서 가공한 인삼으로 현재 파주에서는 6년근을 수확할 홍삼재배지역으로 주로 수출할 목적으로 홍삼수출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량은 한 군데로 3,000평의 인삼포를 새로 조성해서 농민들을 다수 참여시켜서 농가에게 사업을 신청하도록 해서 심의위원회 때 심의를 해서 단지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전화 한 대구입에 대한 목적 및 수량은 충분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는 병해충 종합진단차량 이용에 따라서 입장할 때 사무실과 농가와 또는 현장에서 직접 빠른연락으로 병해충에 발생된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대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답변중에서 2000년 농업경영자금출연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연3%의 저리의 자금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채성 출연금인가요?

다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가에서 임대를 받아서 갚아야 됩니다.

○ 李載日 위원  융자 해줬더라도 갚아야 된다, 연3% 짜리로.

그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은 적립형 아닙니까?

상환할 이유가 없고 목표를 두고 기금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별도로 농업경영자금,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죠?

○ 李載日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상이된 점이 무언가 여쭙는 겁니다.

똑같은 출연금인데 경기도에서 한건 3%저리의 출연금이란 답변을 받은 거 같은데 육성기금 출연금하고는...

○ 위원장 柳漢哲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란 말이에요.

밑에는 농업경영자금출연금이고.

○ 李載日 위원  성질이 같아야 되는데 2000년 농업경영자금은 3% 저리의 일종의 기채성융자를 받는 거고, 어떻게 틀리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기금은 경기도 조례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은 유사하다고 생각하며 융자조건은 연3%로서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출연금으로 인한 농가에게 융자를 받는 조건은요.

그런데 밑에 농업경영자금은 1년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연3%로서.

○ 李載日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거기에 대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육성기금이라면 말 그대로 기금이거든요.

기금을 융자해서 쓴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그럼 융자를 받아다 기금을 조성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융자를 농가에게 수혜를 주는 겁니다.

융자를 해주는 거죠.

우리 출연금을 내서 도에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다시 농가에게 융자해주고 일정한 융자조건을 부여해서 융자할 수 있게끔 기금을 항상...

○ 위원장 柳漢哲  지금 위원님들 이해 못하시는 건 지도자육성자금이라면 이해가 쉬운데 육성기금인데 기금을 융자받아서 출자한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센터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출연금은요 지도자육성기금 출연은 몇회 했으며 앞으로 몇 회나 더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2000년 농업경영자금 출연금은 올해 시작한 거거든요, 이 예산서를 봐서는.

그건 도에서 하는 거기때문에 자세힌 모르시겠지만 몇 번 하게 돼있는 건지.

이건 글자 그대로 출연금이니까 우리가 내야하는 거거든요.

몇 번하게 돼있어요?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농촌지도자기금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7번에 걸쳐서 출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출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출연금은요 92년도부터 현재까지 네 번에 걸쳐서 출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도래하면 기금을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럼 작년엔 안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작년도엔 안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런데 한도가 줄꺼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출연금 기금한도가 있을거 아니에요?

목표액에 도래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목표액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李鍾珌 위원  왜냐하면 시비로 5,000만원, 9,000만원, 1억 4,500만원씩 나가는데 한도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한도액은 정확히 지금....

○ 위원장 柳漢哲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제가 답변을 들어도 얼른 이해가 잘 안가는데 출연금이라면 전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 액수를 경기도에 출연해 보내주면 여기 전도적으로 출연기금을 확보했을때 농업경영이든지 경영자금이든지 3%로 빌려다 쓰는게 아니냐 이해를 하는데 답변하고 출연금 자체에 혼돈이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경기도 목표에 의해서 출연을 해주는거 아니냐, 따라서 출연금에 희망자들이 있으면 필요한 이가 있으면 3%로 갔다가 3년거치 3년상환 한다든지, 1년에 일시불 한다든지 이렇게 이해 하는데 소장님 답변하곤 상이하거든요.

정확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가 이해하지 못하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나 농업경영자금출연금 활용에 대해서는 일단 농가에게 융자를 해주고 다시 상환하는 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은 저희가 시비 50%, 도비 50%형태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의 활용방법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출연금이나 농업경영자금 출연금이나 활용하는 방법은 농가에 일시융자를 해줘서 상환할 수 있게끔 출연금을 활용하고 저희는 시비 50%를 출연하면 도비에서 다시 50%를 보태서 출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니까 얘기가 당체 도에서 출연하는, 파주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출연금이란 말씀이시죠?

그럼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 3년거치 융자를 하셨다니까...

○ 李載日 위원  여기서 도로 출연하는 겁니까?

제 얘기대로 도 출연해줘서, 아까 답변이 다른 답변나오시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맞는 얘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예. 도에다 출연을 하는 겁니다. 문자그대로.

○ 李載日 위원  좀 정확하게 즉흥적으로 물으셔서 시간이 필요하시면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혼돈이 옵니다.

답변 자체가 혼돈이 오게끔 답변하세요.

우리가 출연한다는 건...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문자 그대로 발전기금을 출연을 일단 하는 겁니다. 도에다.

그리고 기금을 갖고 다시 농가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에 활용하는 겁니다.

○ 李載日 위원  이제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렇게 답변 나오시는데 아까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기금이라는 것은 파주시에 5개기금 해놓은게 있습니다.

우리예산을 들여서.

이자를 가지고 하든지 기금이거든요, 그럼 육성기금을 출연한단 말이에요, 이게 질의드렸더니 처음엔 다른 쪽의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답이 정확한 거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달라는게 그얘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린거 같습니다만 일단은 도에 출연해서 그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기금갖고 다시 농가에서 융자를 받아 활용하면서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당체 출연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소장님은 출연금의 활용방안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혼돈이 와서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아까 답변에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708페이지에 콩 무경운재배 시범 1개소로해서 2,000만원이 국비와 시비가 서있는데요 과연 콩을 무경운해서 거기다 콩을 재배했을 때 각종 잡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어느 곳에 한다고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시범적으로 꼭 해야 되는지 이렇게 했을때 물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콩 재배를 해서 수확량은 뒤지지 않는 것인지 계속 권장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黃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진흥청에서 민북지역에 5종두 가량을 무경운 실증재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제초효과도 상당히 월등하고 노력절감도 90%이상 많이 되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수량에도 큰 문제는 없고 다만 걱정되는 것이 계속 무경운재배를 하는 것보다는 3년에 한 번씩은 경운재배를 해야만이 효과적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충실한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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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2인)

柳漢哲, 李學淳, 李載日, 宋建燮, 黃義亨,

李夏用, 朴海龍, 禹鍾鎬, 李鍾珌, 趙賢黙,

禹寬濟,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曺光梧,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16인)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술보급과장 金奎鉉,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공무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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