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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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20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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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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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

(10시 06분 개의)

제40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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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7분)

○ 위원장 柳漢哲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2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순서이나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안과 함께 설명드려야 함에도 늦게 운영계획을 제안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5개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및 노인복지기금 등 2개 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이 삭감 조정됨에 따라 200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31억 5,782만 6,000원에서 32억 6,204만 2,000원으로 1억 421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당초 2억에서 1억으로 감소하여 당초 규모 11억 8,580만 1,000원에서 1억 1,000만원이 감소하여 총10억 258만 1,000원으로 당초 연2회 140명에서 연 2회 120명으로 변경하여 중·고생하고 6,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9억 5,780만 1,000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당초 1억에서 3억으로 증액되어 당초 6억 7,841만 4,000원에서 2억 1,321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지출계획은 당초와 변동없이 5,000만원으로 총 8억 4,263만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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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李學淳 간사로 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李學淳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효과가 미흡하고 과다계상된 사업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다소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한 총 예산규모는 15건에 3억 1,637만 8,000원으로서 이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구입되었음에도 편성된 엑스선 촬영기 구입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과다 계상된 수해상가 특별상업자금 이차보전금 3억원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한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타당성이 부족하고 과다계상된 축산재해대비 발전기 구입비 700만원, 학생벤처기업 5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1,350만원, 보행자작동 지압버튼 설치 750만원, 주의표지판 300만원, 규제표지판 300만원, 지시표지판 300만원, 시선유도표시 설치 85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940만 8,000원, 핸드폰사용료 60만원, 이동전화기 구입비 50만원, 차량임차료 35만원을 각각 일부 또는 전액 감액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李學淳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李學淳 간사위원께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3억 1,63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삭감·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부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李昌雨  지금 2,000여억원의 예산을 심의하신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을수록 사실상 예산심의가 더 어렵다는 것은 집안살림을 하면서 더 많이 저희들은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전원동의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동의에 앞서 두가지만 향후에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걸 바라면서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감액된 예산이 거의가 교통표지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너나없이 마이카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교통수단에 대한 것이 생활화 되어 있는 형편에 실무적으로 제대로 조사나 검토가 부족했구나 하는걸 자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의를 하면서 교통과 관련된 것이 여러개가 삭감이 되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더 심층 검토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또 하나 5,000만원에 대해서 학생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2000년에 미래지향적인 상황에 관계해서 우리가 바로 파주시에 있는 어떠한 학생이건, 나이가 적건 많건간에 대학생만이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한 번쯤 해봐라 이래서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이 파주시의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겠는가라고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만들어 놓고 각 교육장인 학교에다 대고 학생여러분이 많은 의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서 어떤 것이 채택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미국의 한 예를 들면 어느 학교는 학점이나 이런건 관계치 않더군요.

아예, 자기네 아이디어만 쭉 갖다 계속해 놓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이 가서 그 아이디어를 자기들이 택해가지고 가면서 산업화하고 실용화 하는게 있어서 한 번 해야겠다는게 시장님하고 저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형편 속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주신 여러 가지 심사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주내에서 장차 연구를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李昌雨 부시장으로 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삭감·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본 특위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늦은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초 목적한 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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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2인)

柳漢哲, 李學淳, 李載日, 李夏用,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朴海龍,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3인)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전문위원 曺光梧,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18인)

기획실장 李春基,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축산과장 朴信奎, 공무원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