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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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27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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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4. '99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5.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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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0. 전문위원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위원장선임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99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

(10시 05분 개의)

제40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曺光梧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99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졍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12분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된 것입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위원이신 黃義亨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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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직무대행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대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李鍾珌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방금 林炳潤 위원으로 부터 李鍾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으신지요?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林炳潤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林炳潤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李鍾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李鍾珌 위원께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李鍾珌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李鍾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장직무대행, 李鍾珌 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 李鍾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회의되는 본 특위는 이틀간 일정으로 예산안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는 다소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연초에 계획해서 추진되어온 각종 사업들이 당초 목적한 바대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본 특위를 통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는 계기가 되도록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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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0분)

○ 위원장 李鍾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 宋建燮 위원  柳漢哲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李鍾珌  지금 宋建燮 위원으로 부터 간사위원으로 柳漢哲 위원을 추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제청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제청이 있었으므로 宋建燮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宋建燮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柳漢哲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柳漢哲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柳漢哲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간사로 선임된 柳漢哲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금번 특위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鍾珌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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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12분)

○ 위원장 李鍾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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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99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5.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李鍾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 제5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曺光梧입니다.

파주시의회 제40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명시이월사업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鍾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으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9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입니다.

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문산천침수방지도로입니다.

문산천침수방지도로가 95억 6,547만 1천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침수방지도로가 어느 곳을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맨밑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10억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鍾珌  黃義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문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99당초예산에 사업이 확보됐는데 2, 3회 추경까지해서.

그런데 전액이 다 명시이월됐는데 사업은 전혀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여태까지 착공을 안하셨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鍾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黃義亨 위원님 하시죠.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금파지구조성사업비 52억 2,725만 5천원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에 또 추경에 2억 9,8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들어와서 많은 예산이 하나도 사업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되는데도 추가해서 2억 9,8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鍾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계시므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鍾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유야 여하든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 우기전에 대개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침수방지도로사업은 금년도 문산이 재침되고 난 후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서둘러서 공사설계준비를 해서 11월 23일에야 착공할 수 있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내년도 우기전에는 기필코 준공해야 한다는 대명제하에 현재 지장물이 시가지 주택이 75동이나 되는 난공사구간입니다만 현재까지 약90%이상의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과정에서 본다면 이 사업은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하게 전제된 착공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매년 연초에 계획을 해서 그 해에 농사에 수확을 거둔후 가을에 착수해서 다음 익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만큼 이 사업 또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소위 해를 넘겨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금파지구 이월사업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점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9,800만원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금파지구지방산업단지는 현재 토지보상까지 마쳐놓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협약을 하자고 입주의향서를 받아본결과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놓고 우리가 임의로 계획된 공단을 조성했을 경우 추후 입주하는 입주자에게 적정한 용지를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2차에 걸쳐서 각 입주희망업체에 대해 설명을 들어본 바 그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주식회사 한독리사이틀이라는 회사가 만평의 희망을 하고 나서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아직 착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월이 되며 당초 이 예산확보할 때 도비에서 3억 200만원을 받기로하고 시비를 3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도비예산만 3억 200만원 받고 시비부담을 못하던중에 도비 3억 200중에 200만원이 삭감되게 지원이 감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3억중에서 기히 예산에 2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한 2억 9,800만원만을 금년도 추경에 시비부담하게 됨으로서 당초 확보했던 예산, 도비 3억과 시비 3억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억원의 지방비가 공단산업개발도입비로 지원을 하게된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9,8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전액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금년도에 설계를 하는 것으로 사업일정이 마쳤고 사업은 내년도이후에 집행되는 계획으로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정리한 결과 금년도 12월 1일에야 겨우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착수하게 됨으로서 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게 된 점을 답변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鍾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과 서로 의논을 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林炳潤 위원  오후회의입니까? 오늘회의입니까?

○ 위원장 李鍾珌  오늘회의입니다.

그럼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일정중에도 나오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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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1인)

李鍾珌, 柳漢哲, 李載日, 李夏用,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朴海龍,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光梧

○ 출석공무원(23인)

총무국장 李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箕成,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총무과장 李淳鎔, 회계과장 禹普命,

세무과장 朴世英, 건축과장 呂成九,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도시과장 金榮九, 시민과장 金明俊, 공무원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