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일차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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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4일 (土) 19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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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의회사무국소관

(19시 30분 개의)

제40회 정기회                                                                         1일차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林炳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소속위원회 감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써 소속위원회 감사결과를 정리하시느라 바쁘신중에도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의 업무현황과 추진실적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한 미비점은 없는지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여건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초 목적한 바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 의회사무국의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 위원장 林炳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지난 12월 1일자로 임명받은 의회사무국장 廉仁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일정에 따라 林炳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데도 저희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지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의원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내에 보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역시 금번 인사에 새로 임명된 의회사무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曺光梧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曺光梧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없는 관계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잘 보살펴주시고 저도 의원님들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조속히 조치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林炳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열린의정에 귀를 기울이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개인휴대 노트북 컴퓨터를 의원 각 개인에게 구입하여 지급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배부대상이 유관기관, 단체, 통․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보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1년에 한번정도 개원기념일날 발행하는 의정활동보고서라고 작년에 책자로 만들은 걸 봤어요.

보면 어떻게보면 일부 특정한 의원의 활동사항만 몇가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 돈이 들더라도 골고루 의정활동 한 것을 골고루 넣어서 부수도 넉넉히 만들어서 지역에 내려가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보고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林炳潤  李夏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99년도 의회사무국 직원 출장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1인 월평균란에 4급이 곧 국장이 되시겠죠 13회가 되고, 5급은 전문위원 두분이신가본데 5.8회, 6급이하 계장이하 전 직원들은 6.7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문위원들의 출장횟수가 극히 저조한데 더 높여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1페이지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님부터 3개 상임위원장님 지출내역이 나와있구요, 3페이지를 보면 의회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참 크게 대비가 된다는 지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은 전체 액수중에서 쓰시고 나머지 액수가 잔액이 52.3%가 3천만원 남았고, 의장님이 568만 5천원이 잔액으로 되어있구요, 부의장님은 쓰신거는 24.3%, 75.7%를 이월이 돼서 남아있고 잔액으로, 등등 69%, 65.9%, 68.1%.

이 내용을 혹시 외부인들이 보면 의장님부터 상임위원장 모두는 활동을 거의 업무추진하는데 전혀 업무추진한 내용이 없겠다라고 우선 이 추진비 씀씀이를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3페이지를 보면 의원을 보좌하는 의사국장님의 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반대로 39.8%만 남고 60.2%는 업무추진비를 쓰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위직 공무원 경조사 및 격려, 화환구입비 12.3% 쓰셨고, 전현직의원 접대 21%를 쓰셨고 특근직원격려 8.3% 쓰셨고 지역주민과의 대화 보니까 월 13회씩 나가셨고 맹렬히 활동하신 것으로 경비지출내용을 보면 열심히 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반면에 의원님들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상임위를 대표하시는 위원장님들은 전혀 활동한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같이 동료의원으로서 생각해보 건데 열심히 나름대로 하셨는데 지출하시는데 어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밖에 쓸 수 없었던 입장이 어떤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활동을 못해서 그런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林炳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林炳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회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의회사무국장 廉仁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인구를 보더라도 약 65% 정도가 40대 미만입니다.

그 얘기는 단적으로 컴퓨터를 아는 세대가 전체 인구의 60% 된다는 얘기하고 거의 상통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언젠가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컴퓨터를 어느정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노트북이나 이런거를 검토하는데 교육을 받으시려면 의원님들 테이블에 각자 개인용 퍼스널컴퓨터가 설치되어야 강사를 데려다놓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본적인 습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별 퍼스널컴퓨터를 의원님들 책상에 설치하고 또 노트북을 산다 그러면 이중적인 낭비의 요인이 있는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의원님들 책상에 개인별 퍼스널컴퓨터를 설치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노트북은 공용으로 몇대를 구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의 측면, 또 의원님들이 활용하는 활용도를 따져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의원님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의 출장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출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달에 공무원한테 지출될 수 있는 여비가 5만원입니다.

100번을 나가든 5번을 나가든 3번을 나가든 5만원이상은 안줍니다, 지출이.

그래서 전문위원들을 의원님들이 각종 조사를 시키라든가 이런것의 요구가 많으시면 출장횟수가 늘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전문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위원들이 많이 출장을 나가도록 독려를 하고 그럼으로써 의원님들의 충실한 보필이 되도록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李夏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갖다 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품위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예산 감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품위있게 이렇게 제작이 되도록 내년도 제작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원기념 보고책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 의원님들 사진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李위원님이 그 자료를 보완해서 작성을 하면 지역주민한테 의정보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별로 1년간 활동하신 양을 반페이지를 할애하든 3분의1페이지를 할애하든 페이지수를 균등하게 배분해서 배부수를 늘리는 것으로, 일단 500부까지는 가격이 같습니다.

그리고 넘으면 종이값만 주면 더 발간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 활용하는데 배부수를 늘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개원보고서때는 편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李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있구요 시민단체에도 업무추진비 공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출이 되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아이템을 제공해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쪽으로 많은 주안을 두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지역간담회를 돌아가면서 개최한다거나, 그럼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의견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다과도 할 수 있고 식대도 접대할 수 있고 지출내역이 많이 늘것입니다.

또 상임위원회 소속된 의원이 지역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수렴해야 되겠다 이런것도 저희가 의원님들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는 간담회비에 지출이 되도록 해나가면 지출내역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추진하는데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인데 업무추진비가 상당부분 남았는데 마구잡이로 지출할 수 없단 말이예요.

올해는 이렇게 운영하고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로 하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템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 중 추가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도중 퍼스널컴퓨터를 각 의원님들 책상에 구입해서 배우신 다음에 공통으로 노트북컴퓨터를 몇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단순히 회기가 80일입니다, 연.

80일을 쓰자고 컴퓨터를 개인책상에 주느니 차라리 노트북으로 대체하고 그것은 저희 컴퓨터를 모르시는 의원님들은 저부터도 잘 모르는데 시에서 공공으로 가르쳐주는데도 있고 하니까 연차별로 거기 들어가서 배우고 컴퓨터를 직접 갖고 있어야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기술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80일을 쓰자고 컴퓨터를 개인책상에 구입하시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노트북을 가지시면 의원님들 가정에 인터넷하고 연결되는 시설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저희 여기는 컴퓨터 설치하면 바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 시청에서 컴퓨터 교육하는데 몇분이 등록을 하셨다가 전혀 안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컴퓨터를 개인별로 설치하고 공통으로 노트북을 구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쪽으로 그다음에 시청쪽에서도 컴퓨터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시기 편리한쪽으로, 노트북이 좋다면 활용도는 노트북이 좋습니다.

휴대해서 나가시고 활용하기는 가장 좋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산실에 먼저 김태회 계장이 그런 안을 제출했더니 80일 회기에 쓰시라고 갖다 책상에 놓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차라리 그럴바에는 노트북으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하는 간접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린것입니다.

○ 위원장 林炳潤  이 부분은 아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직원들이 잘 숙의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주문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 궁금한 사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柳漢哲 위원께서 얘기한 의회사무국 직원 출장현황에 대한 얘기에 전문위원들의 자료수집을 위한 의회 의원들의 보좌를 하기 위한 출장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에 여비가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5만원밖에 지급이 안된다, 그럴 때 업무추진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첨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중에 전문위원들 업무출장 할 수 있는 여비를 보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그거는 안됩니다.

○ 위원장 林炳潤  그건 안됩니까?

○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의원님들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 위원장 林炳潤  그것도 일종의 광역으로 보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안된다 이 말씀이죠?

○ 李夏用 위원  공무원의 월액여비로 되어있어요.

○ 위원장 林炳潤  월액여비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출장을 많이 내보낸다는 것은 개인돈 많이 쓰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그전에는 차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차도 예산 절감돼서 전부 없어졌단 말이예요.

자가용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에 대한 보조가 전혀 없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林炳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李夏用 위원  제가 한가지만 주문할께요.

위원장님이 주문하셨는데 제가 의원들 활동하는 것을 여기 CCTV 카메라로 촬영하는데 보면 내가 와서 처음에 보니까 위원장 사진만 나오고 보이지도 않더라구, 그렇게 하려면 치워버리는게 낫지 그렇게 하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보완한 것이 위원들 앉아있는 것만 눈이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하는데 질의하는데 자료를 준다거나 불러가지고 한다거나 그런것도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보완할 의향은 없는지 그래야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바깥에서 휴게실에서 보든 어디서 보더라도 무슨위원회의 어느 위원이 어떤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는구나 그런걸 직접 볼 수도 있고 들을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보완해서 명실상부한 의원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 위원장 林炳潤  첨가해서 본 위원장과 운영위원 한분이 국장실에서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 과정에 화면이 고르지 않은 것을 봤는데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화면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끔 점검을 해서 돈이 들더라도 그걸 개선해주시고 李夏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골고루 의원들이 발언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잘좀 모니터가 방영될 수 있는 방향도 점차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연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발전과 의회사무국의 운영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 위원들이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이니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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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4인)

林炳潤, 李夏用, 李載日,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光梧

○ 피감사기관참석자(6인)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공무원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