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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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2월 10일 (木) 11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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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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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기획실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5시 04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회의는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하는 위원회로써 대망의 2000년도 한해동안 추진해야할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더욱이 금년도는 대망의 2000년도 첫발을 내딛는 의미있는 해로써 21세기의 시발점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들을 추진해야하는 만큼 위원여러분들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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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ㅇ 기획실소관

(15시 05분)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상단에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영혁신추진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공할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黃義亨입니다.

1-4쪽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연구기능 강화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 연구팀과 시정 평가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위원회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정연구팀이나 시정 평가팀에서 어떠한 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어떤 효과가 없지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가장 큰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1-9쪽 16번째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보고내용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기획실 고유 업무가 감사, 예산, 이런 파트로 되어있어서 우리 파주시정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내용대로 무사안일하거나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공무원 품위 손상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감찰활동을 해야되는데 실제로 800여명되는 공무원을 상대로 감찰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인력이나 전문성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000년들어 감찰활동을 강화한다는 부분은 과거에는 감찰활동을 어떻게 했는데 거기에 더 강도높게 이런점을 함으로써 강화를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아이디어은행 활성화라고 해서 그밑에 보면 누적 마일리지 포상 실시 스피드한 제안심사를 위해서 아이디어은행 이사회 의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디어은행 이사회라는 것이 지금 구성되어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부분 경영혁신 내용중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분 경영혁신은 현 정부의 주요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업무전반에 대한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할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시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자체 평가는 물론이고 중앙에서는 시도를 시도에서는 시군을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시군을 평가중에 있으며 내용으로써는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인사에 특전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작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군평가를 작년도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상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주고, 인사에 특전, 또 해당 시군에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朴海龍 위원님께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운영,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정연구와 시정평가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팀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여 시정에 반영하였는지를 질의하셨으며 두 번째 아이디어 운영 활성화 방안중 아이디어 운영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는 학계, 기관단체등 저명인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29명을 위촉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3차례의 연구보고회를 개최해서 모두 14건의 시정발전 연구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위원들의 연구논문은 모두 시정에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시책화하고 있으며 예를들면 파주관광기본전략등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써는 책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아이디어 은행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아이디어 은행이사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며 이사로서는 기획실장, 총무, 산업, 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총무는 기획실장이 되어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아이디어 은행이사회를 2회에 걸쳐서 심의하였으며 총 제안이 112건이 접수되어 심의하여서 시민이 4명,  공무원 10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심의된 14건은 시의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4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공직기강 감찰 활동중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으며 또 과거보다는 더 나는 방법으로 감찰활동을 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찰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왔지만 특히 금년도에는 4․13총선을 앞두고 있어 공직자들의 중립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규제 개혁정책이 중반기를 맞아 공직자 역할 및 기강확립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체 감사 인력으로서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국이 신설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청에 감사과가 있어서 감사과와 감사원을 연계해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시에 보다 부조리 척결에 더한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느낄수 있는 생활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조리 척결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돼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무원 금품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조리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서 처리토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해서 포상하는 등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공직자는 보호하고 우대하여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풍토의 조성과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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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黃義亨, 李載日, 趙賢黙, 朴海龍,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綜勳

○ 출석공무원(1인)

기획실장 李春基

○ 방청인(7인)

공무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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