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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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2월 11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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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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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총무국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사회산업국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 보건소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면

- 시설관리공단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  면

(10시 00분 개의)

제41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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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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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무국 소관

○ 위원장 黃義亨  그럼 먼저 총무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총무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총무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들은 후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1번 동사무소 기능 전환 시범실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의 추진 계획이나 내용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을 때 민원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기능이 전환되므로 인해서 현 동사무소의 인원 정원의 증감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2-2쪽 공직자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꼭 필요하고 당연히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4월 셋째주 같으면 목요일날 4․13총선이 있고 16일 일요일인데 시기가 바로 선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날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생각해보고요, 두 번째 1-6쪽을 보면 하단부에 사태대응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 훈련 실시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습니다.

96년, 98년, 99년 한예를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났다, 특히 방재 훈련을 보면 도시훈련 8월달에 하신다고 했어요.

상당히 좋은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효과적으로 훈련된 것이 동원이 되고 내용을 보면 각종 예산이나 중앙 부처로부터 제한 때문에 민방위를 동원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화급한 상황에도 동원하려고 채근을 했습니다만 동원을 못하고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시킬때는 바로 이런 중요한 시점에 국가 재난을 위해서 동원이 되고 대체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호우피해때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훈련까지 갖춰지는 훈련이냐 궁금합니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있고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를 하게 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군데가 다 장소가 내포리 체육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파주시 주변의 경제활성화 체계 일환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연도 가서는 적성도 공설운동장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을 해가면서 개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6-7쪽에 보면 창안시책이 나옵니다.

파주 자랑 백경, 임진강 8경이 나오는데 창안 사업 치고는 좋은 창안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파주 자랑거리 백경을 발굴해서 정해놓는다고 하면 보전내지는 개발을 해서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파주의 백경이 과연 백경이로다, 또 임진강 8경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파주시의 임진강 8경을 보므로 정말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도 철저한 보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발굴 단계지만 확고한 대책을 갖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서도 계속 보전개발해 나가는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위원장, 지금 총무과만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黃義亨  예 총무과요.

○ 林炳潤 위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총무과만 하고 답변듣고 정회하고 할것이 아니라 총무국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과가 많은데 업무보고라는 것은 궁금한 사항을 한두가지 물어보는 거지, 과별로 해서 뭘 따져보고 전부 물어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4-2입니다.

상단에 보면 건축물 및 토지현황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각읍면이 공히 다 그렇겠지만 광탄면 같은데는 종중땅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 대장은 안되더라도 토지대장 정도는 해야 우리 세수도 증대가 되고 또 지상권만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번 기회에 토지대장이라도 만들어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구요, 또한가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6-4에 보면 아까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8경 관광개발에 대해서 여기보면 보광사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이 3월이나 언제 확정이 될지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고나면 보광사 광탄 그쪽으로도 발랑리쪽으로 해서 관광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재정비할 때 보광사쪽 일대를 국변해서 관광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실 의사는 없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가지 질의하고 답변을 요합니다.

작년에 개최하려고 했던 체육 시민의날이 이 지역에 내린 집중수해로 인해서 2000년도 10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1억 1,500만원인데 행사비가 5,000만원, 읍면동 지원이 6,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13개 읍면동에 균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몇백명인 읍면동도 있고 몇만명인 읍면동도 있습니다.

일괄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적인 균형도 맞춰야 되겠지만 읍면동 인구에 대한 비율도 차후에는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고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시민의 날이 축제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과다한 읍면동의 경쟁 심리를 유발해서 선수를 어디서 불러온다, 사온다 이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때는 실질적으로 체육대회 기본 개념하고는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에 대한 기본 종목과 운영방침에 대해서 계획이 서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기능 전환시 정원이 감축되거나 민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시달이 없으나 타시군이나 다른 예년에 비하면 농축산 분야와 건설분야는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원을 증가시키는 등 그야말로 복지부문 민원서비스 증대를 위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체육대회시 읍면동 지원금이 일괄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가 많은 읍면과 적은 읍면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읍면동당 500만원씩 지원해왔습니다.

역시 체육회이사회 의견이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인구 비례로 하다보면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인구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인구비례나 지역적 여건,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의 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신중검토를 해서 역시 체육회 이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林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적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시민 체육대회가 축제분위기가 아니고 과열분위기가 된다든지 이로 인해서 선수를 사온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시 좋은 지적해주셔서 우리도 지난번에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과열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체육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상을 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과열이 된 것 같습니다만 다같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축제분위기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을 위해서 체육대회는 바람직하나 선거하는 달이 돼서 적절치않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개최일정을 최대한 선거와 관련없이 우리는 이것이 공직자가 저희가 판단하기는 공직자가 체육대회를 위해서 자리비우고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선거가 끝나면 고생했다는 뜻에서 다같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끌려고 하고있으니까 좋은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여간 개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맞춰서 일정을 꼭 셋째주라고 정했습니다만 선거와는 관련이 없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지적하신 민방위 교육실시를 하고 있으나 민방위 동원이 없었다, 실질적인 동원이 없었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지난번에 그런일이 없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을 총 4,005명을 99년도에 실시했으나 금년도에는 4,430여명을 교육해서 재난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도록 중점을 두겠으며 수해 당시에 꼭 민방위 동원을 한다는 것보다는 민방위 대원이 전부 수해지역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민방위 동원이 우리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인력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동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동원을 문산지역이다, 이렇게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개개인별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李鍾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마음 체육대회 또는 시민의날 체육대회등이 전부 내포리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우리도 순회하면서 여기서 금촌, 문산 내포리 또 아니면 적성 아니면 다른 읍면에서 체육할 수 있는 데를 골라서 체육대회를 돌아가면서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화합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감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선 공직자 체육대회도 예년에 비해서 조리면 장곡공원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문산종고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체육공원에서 한다든지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거기서 하도록 한 것이니까 다음번에는 등산대회도 적성에 감악산에서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李鍾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개최장소를 선택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파주자랑 백경 선정 및 임진강 8경 발굴 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거기에 대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임진강을 실제 가보면 8경이 오래전부터 관광자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파주자랑 백경과 임진강 8경등을 구체화해서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이를 파주의 자랑으로 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서 파주를 찾는 관광인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파주가 관광지이고 살기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자고 한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들만의 특색을 살린 캐릭터를 개발해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海龍위원께서 지적하신 토지, 건축물 조사시에 종중땅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근본 조사에 의해서 토지대장을 발급해주셨으면 했는데 이번에 실시하는 세수증대를 위한 것은 우리 건축물 대장이 아닌 재산세 과세대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토지건축물 대장을 임의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대장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이라는 것은 등기부를 근거로 만든 것이 토지대장이고 건축물 대장도 역시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또한가지 보광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보광사 지역은 현재 자연휴양림지역으로 고시되어 개발중에 있고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군부대 협의가 이미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관광자원화 보광사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잔여보광사 상업지구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보광사측과의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가 세운 기본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도시과와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부족하나마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종중땅에 대한 것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장기록 했던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과세대장을 저거하셔서 일단은 각대장 과세 할 수 있는 것만 해주셔도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보광사 지역에 관광지에 대한 답변 관계 말씀 드렸던 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림, 산악싸이클은 일부 지역입니다, 사유지 30만평 보광사에서 일부 지역에 개인땅에 개인이 개발할수 있게끔 한겁니다.

전체적인 영장리, 마장리쪽으로 해서 그쪽이 관광벨트로 묶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국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이 확정되고나면 도시계획외 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법이나 국토관리법에 따른 국변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시고 광탄에 그 지역을 관광벨트로 묶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캠프에드워드 미군 부대내에 폭탄테러설과 관련해서 지역 민방위대의 적절한 조치로 대응치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반발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무마시키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는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하거나 답변을 드릴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공교롭게도 현지를 비상이 걸려서 두 번씩 갔다 왔습니다.

또 그것이 시장님으로서도 사항을 어떻게 해야될지, 대피를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만이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을 판단을 못해서 상부에 문의나 질책,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오고 간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참고로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것보다도 그런일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민방위 대원의 활용 문제도 거기에 초점을, 이러한 경험도 있다 하는것을 교훈 삼아서 민방위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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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黃義亨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때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2개과를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5개 시설이고 지원금액이 37억4,0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인데 장애인 수용시설하고 아동시설, 노인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총 수용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7-6쪽에 보면 레드존 운영에 대한 부분에 지금 매스컴에서 항상 크게 이슈가 되어있는 미아리 텍사스촌 매매춘 단속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연풍리하고 법원리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중앙 단속기관과 어떤 연결체계를 맺고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할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7-8쪽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및 접객업소관리에서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에 금년도에 두부등 110종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99년도에는 수거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 결과에 대해서 적법, 불법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것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설명하여 주시고 7-9쪽에는 자격증 취득반 3개반에 미역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미용에 대한 잘못한 프린트같은데 그러시죠?

환경보호과에 8-2쪽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라고 했는데 지난번 99년도 업무보고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도 공해업소 기준이나 현황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이 보고내용대로 강화되기를 바라고 매년 이것이 지도단속하는 실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참고적인 자료도 서면으로든 아니면 가능하면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쪽 환경기초시설 위탁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봉암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은 2000년 7월부터, 축산폐수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는 금년 1월부터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겠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뇨처리장 같은 곳에는 지금 수년간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기구가 축소됨으로써 지위가 불투명한 관계입니다.

열심히 남들이 기피하는 혐오성 직장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조직이 개편됨으로써 앞으로 신분보장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보장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차후에 신분보장이나 거취는 어떤 보장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쪽에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이라는 부분에 80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설치부분은 설명대로 대단위 축산농가에 대한 축분이 아니라 영세축산농가에 축분을 처리 해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관내에도 대단위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관에서 설치 허가를 해준 나름대로의 정화조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묻혀있는 것인지 정화조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인지 여기 부분, 또 작년도에 대단위 축산농가 정화조 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확인한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시설 관리운영 측면에서 적성도 어유지리에 주민들의 요망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투입을 해서 복지관을 지어놨어요.

사실상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어서 운영측면으로는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유지리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앞으로 운영측면에 모든 설계는 면에서 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사회국 소관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인지 총괄적으로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환경보호과 소관 林炳潤 위원이 질의하신데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임진강 하천 수질 개선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측정망이 7개소를 두고 매월 한번씩 오염 검사를 실시하거든요.

물론 보호지역도 있고 보존지역도 있고 측정망 7개소는 어디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와 월 1회씩 검사를 하는데 검사결과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나올거란 말이예요.

그게 중요하지 검사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환경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고있다고 했는데 파주에 과연 환경단체가 활동함에 있어서 시가 추구하는 바대로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불법투기를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은 사람도 불법투기를 하고 안받은 사람도 불법투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처리업체에서 자기네 작업장내에 적체하는 기준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적체를 해야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무제한 적체할 수 있는 허가제도인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교하에 한 환경업체가 건축물 폐기물을 처리도 안하고 적체를 하고 또 처리한 자리에 안한 것, 한 것을 혼합을 해서 적체를 한 것을 봅니다.

무려 산이 하나 생긴 듯이 적체를 해놨는데 과연 이것이 합법적인지 적체의 양이 다수를 불문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허가행위가 돼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농지라든지 산림 훼손이라든지 허가업체라 해서 그냥 방치해주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5개소 사회복지시설의 현재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인원이 정원 439명 대비 현원이 354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자가 78명등 431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 청소년 관련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에 미아리 텍사스촌에 미성년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적인 호응도 대단히 지대한 것으로 보고 시민, 여성단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희 지역 관내에 파주읍 연풍리 대춧벌과 법원읍 대능리 속칭 20호 2개소에 윤락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시와 경찰이 지난 1월 10일 기준 실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용주골에는 93개 업소에 207명, 법원읍 20호에는 44개 업소 55명등 총 137개 업소에 262명이 윤락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를 19세이하로 보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행스럽게도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참고로 연령별로 파악된 것을 보고드리면 20세에서 25세미만은 138명, 26세에서 30세미만이 172명, 31세에서 35세가 8명, 35세이상이 3명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99년도 정기회때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청소년 업무가 행정관청으로 일원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업무에 기반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12월중에 구성을 해서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이 지역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미성년자 고용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위생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용주골과 대능리 양대 지역에 청소년 출입금지표시판을 전부 일제 정비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제히 표지판을 정비했고 저희가 2월중에 출입감시초소를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감시초소 설치 장소를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과 같이 현지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정한 위치를 물색해서 초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소를 설치하게 되면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방법, 또는 공익요원을 배정받아서 감시초소에 근무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단점, 또는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중에 초소를 설치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몇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식품안전관리지청에서 하고 있는 계속된 업무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가 아니고 참고로 99년도에는 199건의 식품을 수거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바 있습니다.

이중 184건은 적합으로 판정됐고 부적합한것이 1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건과 시정지시 11건, 그리고 2건은 타시도 제품입니다.

행정 처분청으로 2건을 관할 행정관청으로 이송한바 있습니다.

부적합한 15건의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존역 검출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장균 양성으로 판명된 것이 6건, 그리고 납성분 검출, 또 총 질소수 기준초과 1건, 이런등등의 부적합 내용이 판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다소비식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규정대로 철저하게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지도단속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99년도에 폐수배출 업소는 공장폐수, 축산폐수등 총 1,743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138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38개 위반업소 중에서도 48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하면서 사법처리까지 병행했습니다.

2000년도 금년도에도 지난해보다 더많은 지도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환경보호과 직원이 21명중에서 11명이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3명을 증원시키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검찰에 직접 고발장만 접수시켜서 검찰에서 사법처리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직접합니다.

모든 수사를 다 종결해서 처벌 기준도 구속, 불구속등등 처벌 기준도 저희가 직접 결정합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법처리를 직접 다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단속되는 피의자들이 더 잘 따르는 것 같구요, 단속 실적이 효과적으로 잘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법경찰관을 증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 문제까지 걱정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분뇨처리장이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해야됩니다.

직제도 폐지가 되고 과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민간위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민간위탁을 7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다음 회기때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방법, 또는 순수민간위탁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전문 용역기관에 검토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보장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직원들이 민간위탁했을 때 원하는 직원들은 보내주고 그렇지않은 직원들은 전부 공무원으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제로 흡수시키거나 퇴출시킬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심리적인 불안은 전혀 갖고 있지않아도 된다는 사항으로 말씀 드릴 수 있고 저도 앞으로 분뇨처리장을 방문할때는 직원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그런면에 대해서 직접 제가 설명해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할때는 고용승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로 계속 남겠다는 직원은 그대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축산분뇨 축산업에 허가대상업소에 대한 폐수시설이 적정운영하고 있느냐 또한 지도점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축산폐수배출 업소는 605개소가 있습니다.

허가업소가 55개소 신고가 550개소등 605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점검횟수를 평균 2회 했습니다.

위반업소 2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사법 처리를 12건을 했고 행정처분 25개소, 사법처리는 행정처분이 병행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2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운영된다고 저희는 보고있구요, 하천수질이 악화되는 원인의 가장큰 원인의 하나가 소규모 축산업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금년도에 시작할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등이 시설 완공될때는 허가업소가 아닌 소규모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우선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금년도 6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따라서 6월경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고 7월부터 본격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조례도 다음 회기에 상정하려고 조례안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면서 축산폐수시설이 적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적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다목적복지회관과 관련한 질의하셨는데 아직 저희가 업무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하천수 측정망 7개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7개소는 곡릉천에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산천에 3개소, 임진강에 2개소가 있습니다.

금파리 취수장하고 적성 가월교, 틸교밑에등 7개소를 수시 측정망으로 해서 매월 1회씩 수질을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비교적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료는 평균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나아지지 않은 원인이 작년도에는 곡릉천, 문산천 주변에 하천 공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천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질이 좋지않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하였고 임진강물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검사가 됐고 문산천이나 곡릉천, 갈곡천등은 좋지않은 것으로 됐는데 저희가 분석한 것은 하천 공사로 인해서 수질이 나쁘게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이 좋아지리라고 보구요 수질오염 검사를 한 이유에는 장기적으로 하천오염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시 자료로 활용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오염하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단 배출업소라든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사법경찰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해가면서 강력한 처분을 해서 수질대책을 하도록 하고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본부가 지금 환경관리청으로 흡수됐습니다만 북부출장소가 2청으로 되면서 거기서 흡수한 것이 많습니다.

좀더 저희 청사와 합동으로 강화해서 합동단속등 인접시군과 단속하는 방향도 더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중에서 민간환경단체와 협조를 해서 수질개선이나 환경개선을 구축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파주에는 환경단체가 활동이 미미합니다.

지금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 파주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4월 3일날 결성됐는데 아직 활동은 극히 미약합니다.

6월 1일이 환경의 날이기 때문에 환경의날 기념행사를 하고 공식적으로는 겨울철새 모이주기운동등 활동이 미약합니다.

또 저희시에서 임진강살리기를 제시사업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등 미약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민간단체가 적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환경감시나 정화는 공직자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임진강 전 구간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같이 도보로 환경수질상태를 걸으면서라도 보자, 이런 구상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활동도 강화시켜나가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구상입니다.

그런 방법도 총력을 경주해서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긍지를 갖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7군데가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라든지 무단 방치하는 사례등등이 여러건 발생하였습니다.

그럴때마다 대책이 전무했었습니다.

지난 99년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허가처리해서 중간처리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망했을 때 거기 쌓여있는 폐기물 자체를 처리할 대책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산들여서 치지 않으면 누구도 칠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제도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월중에 전부 가입해야되는데 현재 폐기물 업체별로 현황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적정 보관량을 칠 수 있는 보증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가입해야됩니다.

그래서 전국 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생겼습니다.

그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쌓여있는 적정양이 얼마냐 측량해서 그 쌓여있는 양만큼 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한테 현금 예치가 아니라 저희 는 보험서로 예치가 가능합니다만 그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허가처리할 때 허용 보관량이 나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하환경은 허용보관량이 19,837톤, 송림환경의 경우 23,961톤이라는 처리용량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처리용량을 90일까지 보관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제도가 끝나면 30일로 단축이 됩니다.

지금은 과다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현재 쌓여있는 양만큼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번주까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쌓여있는 양을 적정량으로 봐서 보증보험을 가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초과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하에 지적하신데는 가보면 폐기물이 조그만 산정도가 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지적하고 빨리 반출시키고 하도록 독려도 해봤는데 현재는 그렇게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증보험제도가 가입되고나면 앞으로 사후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번에 보증보험을 가입 못하게 하면 허가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2월중에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올해 시정에 반영하시겠다고 하는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것인데 특히 축산폐수에 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어제 문산읍에 기관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익히 당동3리 주민들과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기관장들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문산북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동중학교 윤성모 교장선생님 두분이 함께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동3리에 보면 수백두씩 키우는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울로 흐르는데 익히  10여년 전인가 칠팔년 전에 보면 보조 60%주고 자비 40%해서 환경정화시설을 만든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리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세해서인지 모르지만 정화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동중학교 윤선생 말씀은 냄새가 나서 애들 교육에 지장이 많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수없이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말씀 해주셨고 밀집된 당동3리는 세아아파트, 강심, 초원 네다섯개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은 매번 질의합니다, 냄새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는 다행입니다.

문산북중교등학교 학생이 1,100명정도됩니다.

교사까지 하면 근 1,200명되는데 바로 그 중학교 교사 담밑으로 흐릅니다.

여름이면 도시락을 먹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리떼가 보통이 넘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전 의원님께서 할애해서 최소한 파리떼는 막자해서 파주시 예산일부를 해서 복개공사를 3천몇백만원어치를 했습니다.

일부를 해도 교사가 학교에 있는 것도 못다해서 파리떼가 엄청납니다.

현실인데 매번 다른 요로에 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민원이 풀리지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2000년 천년대를 뒤로 하고 2000년대 원년입니다.

21세기 원년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풀리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뭐라 말씀하셨냐면 학부형들이 스트라잌 데모하겠다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이 회의에 적합한 질의상대가 돼서 말씀 드리니 이것 분명히 처리 안해주시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분명한 조치를 해주실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복개해서라도 1,100명의 아동들의 식사라든지 당장 교실에 파리떼라도 없애는 방법이라도 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축산업이 보면 하류쪽에 가있어야 되는데 항상 상류쪽에 가있습니다.

축산업 들어간데가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인접에 주거지역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대책은 역시 이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주는 사실상 시행이 말과 같이 될 수 없는 사항이구요, 지적하신대로 저희 환경보호과 사법경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저희가 그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전년도보다는 나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분석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기관장님들이 이번에 행정당국에 시정에서 전달해서 안되면 문교부쪽으로 학교환경 보호가 있습니다, 안되면 그쪽으로 해서라도 분명하게 학생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될 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당국에서는 각별히 관심 가져야 될것이 아닌가 하는 추가의 말씀을 올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이 법흥리 약산골에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축산단지를 현대화해서 잘 지어놨습니다.

그 축산단지는 과거에 통일동산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거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지역에 있으면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떨어진 외진곳에 양돈사업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택지개발하면서 이주단지에 주택이 100세대 200세대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양돈업소 때문에 동네 분들이 진정을 내고 아우성 치셨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조사해보니까 사실 축산하시는 분이 훨씬 먼저 들어와 자리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주거단지가 생기다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저희가 방법이 없으니까 톱밥처리하고 탈취제를 수시로 뿌리도록 지도를 해서 주민여론을 가라앉히고 직접 나가서 한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빠른시일내에 현지조사를 해서 가능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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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건소 소관

○ 위원장 黃義亨  이어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금년도 보건소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 사업편성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예를들어 9-2 성교육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10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및 초등학생, 또 관내에는 중․고등학생이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유능한 강사를 불러서 강사료만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원활한 교육이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걱정되는 바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성교육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전 음주교육이라든지, 암예방교육이라든지 구강보건 교육,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부분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예산부분을 확대 적용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풍진예방 접종 9-6페이지 풍진예방 접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여고1년생 및 미혼 여성으로 했는데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한정된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진이라는 질병은 여자들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건장한 청년들한테 풍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여고 1년생이나 미혼여성에만 한정을 시켰는지 그리고 64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어떻게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할 사업이 많다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충분히 금년도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시행하시고 분석하셔서 문화복지 국가로 가는 첩경이 보건, 환경, 교육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적극적으로 보건소장의 계획도 아울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鍾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금연교육이 있어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1,000명 연중교육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요지를 말씀드리기전에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장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학생들이 담배피우는 률이 무척 많은데 학교에서 규칙을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답변이 멋져요. 담배피우는 학생을 만일 학교에서 제재를 하면 학생숫자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랍니다.

그렇게 많이 담배를 핀다는 것인데 호기심에서도 피고 배워서도 피고, 아무튼 1,000명을 교육대상으로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효과가 있게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명이 대상인데 방문해서 시키는 것인지 강사를 사서 교육을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해보니까 효과성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9-9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 대상등록 관리해서 치료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독거노인같은 경우를 활동을 못해서 방문해서 치료해주고 해야되는데 제가 먼저번에도 질의했던 적이 있어요.

700명을 가정방문해서 간호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파주에는 현재에 집에 찾아가서 치료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것인지 그리고 700명이라는 숫자를 했을 때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해서 치료해주어야 하는 대상자는 이만하면 되고있는 것인지 각읍면별로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거노인들 가정방문해서 치료해주는 것 관심있게 보는데 이것도 역시 성과와 실시하는 것이 각읍면별로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치료해주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첫 번째로 林炳潤위원님이 질의하신 9-2페이지 성교육 예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성교육 사업이 현재 체계적으로 시행되지않는 상태라서 실제로는 보건소장 개인 입장에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정규 국어, 산수 이런거 가르치는 것처럼 성교육이 교사의 일부 과목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칠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안된 상태이고 보건소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성교육에 대해서 보건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은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 및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직원중에 성교육 교관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훈련을 받은 직원이 2분이 있고 현재 교육받은 1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받은 직원이 교육 비디오 및 OHP 성교육에 대한 교재를 활용해서 질의받고 수업시간을 빌려서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없고, 실제적으로 비디오 및 OHP자료를 가지고 협의해서 나가서 강사로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교육부 사회복지과, 보건소 각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야되고 보건소에서는 협조할 사항을 협조하는 식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6페이지 풍진예방 접종에 대한 내용은 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물론 건강한 청년에도 발생하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여성이 임신했을 때 풍진에 걸리게 되면 선천성 기형아를 심각한 기형아를 분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여고 1년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고 1년생이 되면 관내 여고생은 풍진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받게되고 외부에서 온 미혼여성에 대해서 맞기를 원하는 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李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금연교육은 사실은 금연교육도 학교교육부에서 보건과 관련해서 이런 실제적인 학문적인 교육 못지않게 건강에 대한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건강에 대한 것이므로 보건소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관내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원하는 학교를 받아서 중학교에 출장을 나갑니다.

이것도 강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 비디오자료 및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한시간동안 질의 응답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가시적으로 객관적으로 현재까지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관내 중학생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흡연률이 세계적으로 높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를 계수화해서 아직은 얻지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될 부분으로 생각해서 교육적인 면을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현재 작년에 450명 정도를 등록관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담당실무자가 성의를 갖고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는 방문보건 대상자도 했고 그렇지않은 형식적인 방문보건을 최선을 다해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록환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 담당 간호사 인력이 보건소에 1명 있고 지소에 통합보건요원이 사실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지소에 요원 혼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금년에는 방문보건사 1명을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간호사를 충원해서 사실은 금촌지역이 잘 활성화되어 있고 하지만 지소에서 잘되는 곳이 몇군데 안되고 나머지 지역이 안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사를 충원해서 지소 통합 보건요원과 합류해서 함께 방문보건 요청이 들어오면 어느 지역이든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 및 여러 가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인 환자관리를 사실은 대상 몇 명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료취약계층에서 요구하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항상 나가서 방문보건 서비스를 이용해서 병원이나 필요한데 인계를 해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체계를 금년에는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되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제 생각에도 방문보건사업이 다른 질병치료나 이런 사업보다도 보건기관에서 앞으로 확대실시해야 되고 체계화를 잘 해야될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이런 사업이 실제적으로 방문보건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평면 늘노리에 대비원이라는 요양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매환자 진료인가 보건소로 바뀐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디까지이며 수용시설로 봐서 몇 명까지가 가능한지, 노령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대단히 딱한 실정이거든요.

언제쯤 해소가 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차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李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요양시설 허가에 대한 신고나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담당하고 계시니까 치매환자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주시에?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지소노인정 중심으로 작년에 치매 조기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하고 질문을 해서 치매환자를 조기진단할 수 있는 설문지를 마련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설문지를 마련해서 지소 요원들하고 보건소 요원들이 노인정에 가서 쉽게 치매를 조기에 알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치매환자를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게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게 유도를 하고 있어서 계속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기 치매진단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는 못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환자파악은 안됐는데 전반적인 인구수에 따른 치매입원률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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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黃義亨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堉  위원여러분을 모신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염려스러운 부분, 준비해야될 부분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상설 결혼식장을 운영함에 공단 이사장님께서 영세민 및 저소득층에게 결혼식장을 무료로 대여하고 피로연장은 구내식당을 한다. 폐백 등 부대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한다고 해주셨는데 좋으신 발상입니다.

염려가 되기로는 이렇게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세민들이 과다한 혼례비용으로 지출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시에서 관리공단에서 시민회관을 운영함에 무료로 해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고마운 발상인데 만에하나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피로연장을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 잘 제공은 되지만 음식물 제공하는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관내 유관업체하고 마찰도 혹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마찰이 안 생기도록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맨 뒷장 10-6에 보면 노령직원 특채에 대한 부분과 노상주차장에 대한 일일정기 주차권도 상당히 좋으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현아파트 뒤, 농조그런 부분에 월 정기주차권은 본 위원도 상당히 추진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령직원이라는 것은 60세부터 몇세까지라고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봐서 노령화 되고 있어서 육칠십대되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시라도 직원을 채용해서 건강상태가 나쁠 때 같으면 관리면도 어렵지 않는가 더군다나 노상주차장 관리라는 것은 노령층에서는 여름철에는 덥고 올겨울 같은때는 유독히 추위가 왔다가 풀렸다 기복이 심한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꼭 이익이 남는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 인력을 고용한다는 입장에서 손해가 나고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중에서 자동차 전용극장 월500만원 수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수증대에는 크게 기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월 500만원씩 수입되는데는 상당히 긍적적으로 봐지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 좋은 반면에 이면이 있습니다.

타시군에 벌써 문제 제기를 하는 타시군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동차전용극장은  마침 임진각하고 통일 동산이 있기때문에 밀집된 주거지역이나 주위환경을 봤을때는 아직 큰 걱정이 없는데 훗날로 봤을 때 타시군 문제는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환절기는 관계없겠습니다만 하절기나 동절기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장시간 많은 차량이 동시에 매연을 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되어있는 대도시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시점 파주시청에서는 큰 걱정은 안되지만 훗날에 야기될 대기오염이나 문제시 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강구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구가 이상해서 질의드리는데 여기 10-2쪽에 공단수입 목표달성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목표죠, 목표액이죠?

달성이라고 해놔서 어떻게 보면 목표달성한 것처럼 되어있어서 문구가 이상하지않나 처음에 볼 때 이상하게 봤습니다.

달성해주셔야 수립목표 달성이라고 해놓고 목표면 목표지 달성이라는 문구가 왜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전년과 현목표를 비교해서 대비해서 주차료, 견인차, 망원경 임대, 시설관리 이런거 비교해서 해놔야 한눈에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난 99년도 실적과 금년 목표 이렇게 구분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다음에 수입원 발굴추진이라고 해서 도라산 전망대 수입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수입대 계획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입 현황이라고 하고 98, 99, 2000년 계획이 있고 그런데 수입 현황과 2000년도 계획 이렇게 잡든지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堉  저희 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답변이 아니고 지적해주신 시민회관 예식장 준비라든가 관내 유관업체와 마찰, 노령직원은 잘못했다 그런 부분은 준비 잘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참고로 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李載日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대기오염 문제는 문제일 것입니다.

저희도 걱정했는데 마후라 뒤에 붙이면 오염을 제거하는 간단한 장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들어올 때 간단하게 붙여서 가스를 많이 안나오는 쪽으로 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2에 공단 수입목표 달성은 마치 달성해놓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달성이 아니라 목표달성계획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10-5에 도라전망대 수입 계획대 작년도 수입대 실적 도라전망대 수입대 계획 이렇게하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및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월 12일 내일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자체검토를 위해 휴회토록 하고 2월 14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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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黃義亨, 李載日, 趙賢黙, 朴海龍,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綜勳

○ 출석공무원(13인)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과장 李淳鎔,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회계과장 禹普命,

시민과장 金明俊, 세무과장 朴世英,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보건소장 許吉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堉,

관리팀장 成兢鉉, 총무팀장 金秉起

○ 방청인(11인)

공무원 10, 시설관리공단직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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