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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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16일 (金)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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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

7.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묘지공원)변경안의견청취의건

9. 마지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의견청취의건

10. 휴회결의의건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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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 제4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묘지공원)변경안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9. 마지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10.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시 09분 개의)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閔泰昇  개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李春基 기획실장이 대구시에서 개최되는 미군기지주둔 자치단체 회의참석과 許吉子 보건소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방문 관계로 금일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李大鎔  의사담당 李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소집공고된 제43회 임시회로써 9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오늘의 집회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6월 9일 접수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등 동의안 1건,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안등 의견청취의 건 2건, 6월 15일 접수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 2건등 총 7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제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5건은 5월 22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구제역사태 관련 건의문은 같은날 관계중앙부처 등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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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1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를 2000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3회 임시회는 2000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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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건으로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李載日 의원, 李夏用 의원,  李學淳 의원,  李鍾珌 의원  柳漢哲 의원 이상 5분의 의원들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李載日 의원, 李夏用 의원, 李學淳 의원, 李鍾珌 의원 柳漢哲 의원, 이상 5분의 의원들로 구성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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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

(14시 13분)

○ 의장 閔泰昇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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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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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총무국소관 일반안건을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부담금, 99년도 파주도심지 침수방지대책사업, 시비미부담금, 환경미화원등 일부 인부임의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과 의존재원인 각종 보조금 변경 내시분등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563억7,069만7,000원으로 211억8,723만원이 증가한 1,775억5,79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또한 당초예산 445억4,378만4,000원보다 53억9,666만3,000원이 증가한 499억4,044만7,000원으로 총 2,274억9,83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동차세 인하로 감소된 지방재정을 납세자의 부담증가없이 교통세의 일부를 보존하는 새로운 세목인 주행세와 취득세등 지방세 30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도세징수금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36억4,833만1,000원이 감소됨에 따라 세외수입은 85억821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제사업비로 5억원의 특별교부세로 지방교부세 9억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일반회계 총 세입재원 211억8,723만원과 경상경비 절감인 9억5,275만8,000원을 포함하여 221억3,998만4,000원을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및경상경비로는 환경미화원등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의정활동비 인상분등 8억7,9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비는 부곡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7억4,000만원, 연풍도심지침수방지대책사업 30억, 농기계 임대사업 2억5,000만원,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사업등 총 61건에 48억49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일관광열차 설치사업 15억원, 갈곡천 개수사업 10억원, 말라리아 근절 방역소독사업등 도비보조사업 20건에 37억6,54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는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16억원, 아동-금능간 도로확포장사업 12억1,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총11건에 55억1,391만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1억5,400만원, 파주시 도심지 침수방지대책사업 21억6,646만6,000원, 장애인재활자립장 화장지제작기 구입등 44억2,568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27억5,018만8,000원을 기타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 총 9건에 대해서는 99년도 결산 결과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세입세출안을 추가 또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5월 16일 수해방지시설인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로부터 신규정원이 승인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당초 785명에서 795명으로 정원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으며 부칙 중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일부 법령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의 상이 등급을 종전 1급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으며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발전과 한미친선에 공로가 많은 미공병여단장이 금년 7월 7일 본국으로 이임함에 따라 그간에 공로를 기리고 한미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금년 7월 월례조회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총무국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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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묘지공원)변경안의견청취의건

9. 마지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의견청취의건

(14시 2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금촌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제9항 “마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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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안의견 청취의건

․마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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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상수도관로확장공사비, 상수도시설자 부담금등이 증가되어서 자체예산에 대하여 수정을 가할 필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333억3,432만8,000원으로써 당초예산 280억9,987만5,000원보다 52억3,445만3,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과년도 조달물자구입품 환불금해서 2,300만원, 내포1리 상수도관로확장공사비에 3억원, 상수도시설자부담금해서 7억86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1억9,829만3,000원, 늘노리 상수도관로이설 공사부담금이 451만원등 모두 52억3,445만3,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영업비용으로 2억2,334만9,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분, 과오납환불금 233만5,000원, 가동설비자산에 50억377만9,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련 주요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7조2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 금촌1동 소재 팜스프링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금촌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 결정안과 적성하수종말처리장의 마지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촌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에 있는 팜스프링아파트 사업승인시 조건사항인 부지경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낙원공동묘지를 관통하여서 기존 묘역이 양분됨에 따라서 학교시설부지로 묘역이 편입되는 등 주거환경에 지장이 예상되는바 준주거지역과 공원묘지시설 경계에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묘역이 채설되어 변경조정해서 유족들의 집단민원과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공공복리를 추진하고자 약 2,966㎡를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변경된 내용은 공원묘지시설로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마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일환으로써 파주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지역내에서 설마천 주변에 마지 도시에서 발생되는 하루 2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를 하기 위해서 마지도시계획구역내 수계원방지시설 결정하여 시행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도시계획관련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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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27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2000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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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28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禹寬濟 의원과 朴海龍 의원을 제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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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閔泰昇, 趙賢黙, 李載日, 李夏用,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朴海龍, 宋建燮, 李學淳,

李鍾珌,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전문위원 金石吉,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6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黃俊基,

총무국장 李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箕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방 청 인(18인)

공무원 16, 기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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