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회의록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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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6월 23일 (金) 14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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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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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위원장제의)

(14시 02분 개의)

제4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위원장 林炳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례회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계획서 협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감사일정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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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위원장제의)

(14시 03분)

○ 위원장 林炳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曺光梧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읽어가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산하기관이 포함되어 실시가 됩니다.

우선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으로는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사회산업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산하기관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그리고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등으로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감사위원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으로써 7월 7일날은 기획실, 7월 8일 시설관리공단, 7월 9일 휴일입니다, 7월 10일은 총무국, 7월 11일 총무국 그래서 총무국이 이틀이 되겠습니다.

7월 12일날 사회산업국 7월 13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7월 7일날 사회산업국, 7월 8일날 사회산업국 그래서 사회산업국이 이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월 10일과 7월 11일 건설국이 이틀이 되겠습니다.

7월 12일 농업기술센터 7월 13일 농업기술센터 역시 이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사항은 현지확인시에는 실과장이 안내를 하고 현황보고를 받도록 조치되겠습니다.

7번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요령으로는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시작으로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와 청취, 현지확인, 질의답변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과 증인 출석요구는 감사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장 또는 관계인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출석해야되며 증인이나 의견 진술일 1일전까지 불출석할때는 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때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감사도 가능합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기관에 송부하며 본 계획서 이외의 증인, 참고인을 추가하거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해야할 기관과 장소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시장에게 알리면 의장은 해당기관에 통보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순서를 말씀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은 위원장께서 하시고 위원장은 인사말씀과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현지확인, 감사 질의답변 그리고 맨마지막으로 감사종료 인사 및 종료선언은 위원장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서류자료 제출요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안건 하나하나를 각 상임위원회에 위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서류 제출 요구를 추가하거나 뺄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처리하도록 조치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9번입니다.

증인출석 요구 건인데 총무보사위원회 14명 산업건설위원회 1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증인을 더 출석시키거나 뺄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서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시되 일반사항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등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감사 종결후에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이를 피감사기관에 통보토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출석 요구서 통보의 건은 기히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林炳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먼저 각 위원님들 생각이 읍․면․동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안건에는 읍․면․동에 대한 부분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林炳潤  柳漢哲 위원의 읍․면․동 감사계획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신분?

○ 李夏用 위원  같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林炳潤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본 안건외에 柳漢哲 위원과 李夏用 위원께서 읍․면․동 감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5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林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의견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대로 하고 그 내용중 출석요구인원은 각 읍면장 13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가 미진할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및 출석요구해서 감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의 수정안으로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모든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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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林炳潤, 李夏用, 李載日, 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曺光梧, 의사담당 李大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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