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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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6월 22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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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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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 기획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 총무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 건설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면

-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 면

5.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曺光梧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 6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위원회활동 기간중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시고 6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순서는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李夏用 위원님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호선에 의한 위원장 선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李夏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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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李夏用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대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이번 제1차 추경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柳漢哲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李夏用  李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李鍾珌 위원으로부터 柳漢哲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李鍾珌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李鍾珌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柳漢哲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柳漢哲 위원께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柳漢哲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장, 李夏用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柳漢哲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당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활동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 동료위원여러분의 신중한 안건심사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겠으며 본 위원 또한 위원장으로서 부족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소기의 목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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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총무보사위원회에 소속돼있는 李載日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방금 李夏用 위원으로부터 총무보사위 李載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李夏用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李夏用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李載日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李載日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李載日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 간사로 추천해주셔서 본 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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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9분)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회기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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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별 소관예산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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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획실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실소관은 예산총칙과 세출예산중 기획실 및 읍·면·동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李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입니다.

52페이지에 기획실소관입니다.

맨위에 민간실비보상금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연수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떤 연수를 가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막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李春基 : 네.)

방금 李夏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李夏用 위원님께서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연수교육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서 금년 10월 28일날 만료가 되는 것으로 31명이 발전기획위원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 의뢰해놓은 것이 공통과제, 연구과제, 평가과제로 해서 여러가지 과제를 이 분들에게 부여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통과제로선 시정의 국제품질규정 ISO 9001 인증제 도입방안과 파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세 번째 자연휴양림내 사파리동물원 조성, 자유로 녹지공간 활용 및 관광도로화추진, 파주문화의 정체성 확립방안등을 공통과제로 이분들에게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연구과제로서는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의 건설공사, 친환경농업 실천마을육성, 건강식품 관광단지조성, 독개다리 관광열차 추진계획이 되겠으며 평가과제로서는 생활기동봉사대 확대운영방안과 인삼 관광마을조성, 파주농산물 맛자랑대회 개최방안, 도로·건물등 고유명칭명명에 관한 연구등을 이 분들에게 과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저희시가 연구과제를 바로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들을 개인적인 전문분야에 지식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모아서 이 분들에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보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연구과제를 발굴하고자 금번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타기관에서, 어떤 호텔이나 그런데 가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에 가면 경기도 공무원 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에는 강의실도 있고 여러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 모시고 가서 그런 연수장이 있는데서 여러분들이 그간 연구한 자료를 발표를 해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보완할 건 보완해서 보다 우리행정에 또 우리시가 추진하는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런 연수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임의단체보조에서 사업계획서가 다 제출돼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 기획실장 李春基  사업계획이 다 접수가 돼있습니다.

현재 46개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돼서 26개단체에 1억4,600만원이 지급이 되고, 20개단체에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가 다 제출돼 있죠?

○ 기획실장 李春基  예,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건 지금 말고라도, 끝나고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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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총무국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중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돼있는 예산안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접적지역주민 방독면보급해서 15,000원해서 14,200개, 2억1,300만원 돼있는데 접적지역마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면이며 14,200개를 어느 면에 몇 개 지급될 배정이 가능한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추진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근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의 폭주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 전체공무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예산 세운다는데 이게 어떤 부분의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맨 밑에 자치단체출연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해서 7,111만6,000원을 더 추경에 올리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탄생한지도 1년여가 지나서 그 동안 많은 수익을 올렸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경영실태를 과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꼭 이렇게 출연금을 더 보태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좌석을 정돈해주십시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먼저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적지역주민 방독면지급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독면보급은 원래 99년도 을지연습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적의 화학무기 각성 필요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5개년계획으로 전 가구에게 배급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6세이상 전 주민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5개년계획을 세워서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접적지역이라 함은 우리 파주시에서 얘기하는 교하, 문산, 파평, 적성 기준이 아니고 우리 파주시가 전부 접적지역이라는 개념을 갖고 전 주민에게 배부할 것으로 당초 연차별 계획은 2000년도에 2만5,000, 2001년도 2만5,000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까지 12만6,122개를 전부 구입할 계획으로 국·도비 요청을 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에 한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특별히 배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아직까지는 집중보관 했다가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중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자치단체출연금 7,111만6,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연초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영태리 에드워드 폭발물 사건이라든지 산불감시, 구제역발생, 말라리아발생, 광견병발생, 특히 최근에 와서 대통령께서 파주를 통과하신다는 등 여러가지 업무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수요가 평년보다 사실상 증가됐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되고 직원들이 업무폭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됐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취미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격무부서 직원을 격려한다든지 하는 비용으로 부족된 자원을 충당해서 사용코저 1,500만원을 추가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7,111만6,000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시설관리를 위해서 경영상 문제점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공익적인 면을 고려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여성회관이 유지관리비로 7,111만6,000원이 감액이 되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안에서 여성회관을 관리운영하도록 관리지침을 주어서 쉽게 얘기하면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비를 세워서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李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국외여비 2,000만원 감 이런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파주시 재정형편이 열악한 관계로 민자유치뿐만 아니라 외자 유치를 많이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해야 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해외 자매도시방문이라든가 또는 민간상호교류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여비를 계상했었는데 전부 삭감이 되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앞으로 그러면 외자유치를 활성화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 자매도시방문 또는 민간외자 해외자매도시 상호교류비를 왜 삭감했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쓰고 좀 절약해서 남은돈 200만원씩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는 갔다오긴 했습니다.

외자유치 전액 감하고 민간해외여비를 전액 감한 것은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나 민간인을 데리고 출장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매결연할 때도 민간기업인을 데리고 중국을 갔었고, 외자유치를 위해서 당초에 시장님과 몇 분 다녀오시고 해서 일반 국외여비로 다녀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곳도 가야할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을 삭감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공직자들이 금년도에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비상근무등 저하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견문확대등 여러가지 근무의욕 향상을 위해서 별도 출장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과목변경해서 출장가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59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삭감해서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로 3,2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李夏用 위원님 충분히 답변 되시겠습니까?

○ 李夏用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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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소관예산안 부분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이니까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 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李鍾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중에 기업지원과 1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인데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여섯달 한도로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다시 자재대, 인부임 이런 등등 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농축산과에 14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해서 2억5,000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상 증액을 시켰어요.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라든가 농수산물수출사업등 해서 했는데 다만 이것은 전부가 다 국·도비 보조로 되어 있으면서 시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2억5,000이 들어간게 국·도비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를 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장단콩 축제에 기계를 임대해주겠다고 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는 장단콩 특산화를 위한 콩선별기 구입이라고 해서 2,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농기계를 사서 어떠한 방식으로 임대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제역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에도 약7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여기에 500만원만 시비가 책정됐어요, 이것은 수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제역 사업하는데에 보조비로서 7억여원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내역이 어떠한 곳에 보조사업비로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사업 122명 해가지고 1억5,379만1,000원, 물론 국비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육시설에는 보육사나 보모나 이런 기존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2명 도우미라는게 뭐고 1개업소에 몇 명씩 배치하길래 122명이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고, 121페이지 청소년출입감시초소 전기요금 등 했는데 지금 연풍2리하고 법원리에 초소를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근무하고 있는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아까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제사업에 들어간 국·도비는 주로 특별교부세에서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는 것은 시비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는 500만원 밖에 안나왔거든요?

7억여원중에 시비부담이 있다면 얼마나 됐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행위자 보상이라고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로 1,0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동안에 1,000만원 가지고 보상한 액수가 적다고 생각해서 1,000만원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비를 지급한 건수와 액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질의하신 중복이 됩니다만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서 특작 및 채소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구요, 150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사업이라고 해서 4개소를 설정해서 추가로 4,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을 참고해 보면 특히 농작물에 대한 화훼나 특작이나 농작물에 대해서 수출하기 위한 지원을 상당액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 바에는 지원한 거에 비해서 수출하는 실적은 대단히 미미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출을 하기 위한 지원대비해서 실적은 과연 얼만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공근로사업 금년도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비해서 50%이하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5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23억 정도의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체계는 분기별로 단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는 1단계, 2/4분기는 2단계 이런 개념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3억 예산은 2/4분기 6월말까지 거의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국가지원사업, 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필수사업만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공원화사업, 말라리아 방역대책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저소득층 가정이나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 호적이나 건축물 전산화 사업 등 정보산업 또는 상수도 절수기 보급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만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업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사정상 공공근로사업이 축소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3단계 사업이 7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견되고 있는데 작년도 99년도 보다는 대폭 줄어서 시행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李鍾珌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2억5,000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기도가 99년도에 식량증산부분에서 농림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약30억의 사업비를 경기도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파주에 약4억5,000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2억5,000만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가 식량증산부분에 상사업비로 받은 것 중에서 2억5,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사업비중에서 8개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기에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한 운영관리조례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연차별로 도계획이 계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2억5,000만원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사전에 2억5,000만원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관리를 하기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기계를 구입·보급하는 것이 좋겠냐를 저희가 조율을 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이 자료로 제시한 바와 같이 트랙터나 콩수확기, 선별기, 이양기 등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에 확정되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콩수확기와 관련한 예산이 일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파주가 콩의 특산지로서 콩재배가 과거에는 군내면 지역 위주로 재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파평, 적성 등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필요한 곳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때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기종에 대해서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4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벼육묘공장이라든지 오리농법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이 더 추가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구제역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초의 발생지역이면서 자체적으로 대치를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제역에 관련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파주가 구제역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더러 조기에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약7억여원 정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비가 들어간 건 없습니다.

단지 7억여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용한 내역은 거의가 성립전으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구요, 주로 내역은 방역비에서 약품비라든지 방역관련 기자재 또 이동통제소 운영과 관련한 군·경·공무원들의 관련경비 또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축산농가에 액비처리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소를 하겠다고 해서 5개소에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에 1억5,000, 당초에 돼지에 대해서 육가공장이 저희 관내에 축협이라든지 신일식품 등이 있었습니다만 소에 대한 육가공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소 수매가 처음에 4월 1일부터 정부수매를 할 때 부분적으로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가공시설을 위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구제역 관련해서 이런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단지 순수 시비는 시책사업비로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관련해서 시책사업비로 써야할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번에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시설 도우미 122명과 관련한 예산이 1억5,379만1,000원이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는 현재 보육시설이 14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도우미란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요원입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보조교사로, 또 일반 잡부로서도 고용이 되는등 이것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에 인력지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단지 공공근로사업비로 부족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 파주에 1억5,379만원 정도를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같이 집행이 됐다는 걸로 대신해 드리고, 실업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서 바로 그 보육시설에 채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비가 계상됐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출입감시소에 대한 전기나 난방비 등 일부 운영경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출입감시지역은 연풍리 대추벌하고 법원읍 대능리에 2개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승인해 주신대로 초소는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을 청소년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날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청소년출입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공익요원만 가지고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인원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배치받으면서 경찰관서에서 같이 책임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구요.

거기에 필요 최소경비 그래서 전기료나 난방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청소년출입감시소를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예정이고 아직은 공익요원도 배치가 안됐습니다.

이번 예산이 끝난 이후에 공익요원도 7월중에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승인되면 7월이후에 집행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한 신고보상금이 당초 1,000만원인데 이번에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쓰레기 투기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는 신고자에게 신고과태료의 80%까지 보상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과태료를 신고했을 경우는 8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월 동안에 40건에 37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도저히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과 농수산물 수출촉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냐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99년도에 파주에 농·축·특산물에 대한 수출실적은 256만불을 수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30억 정도의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이 과거와는 다르게 자급자족의 개념이나 소비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농업도 경쟁력사업입니다.

경쟁을 제고해야 하는 사업으로 또 농축산물도 수입개방이 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수출할 때는 그 스스로 수출을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고 홍보하고 바이어도 불러들이고 알선해야 합니다.

그런 기관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여러 가지로 규격포장화를 한다든지 신선도 제고하는 대책 등 여러 가지 수출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쉽게 지원액에 비해서 수출액이 적지 않냐고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반을 뒷받침해주는 단계가 됐다는 말씀드리고 30억정도도 상당히 파주로서는 큰 수출액이 아니겠느냐고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업무지침에 내려옵니까? 3개월이 한시적이죠?

3개월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9개월까지 됩니다.

○ 李鍾珌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예산보다도 10%가 훨씬 넘었어요, 예산총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세울때에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사업비 같은 데서 10%이내에서 추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인력비로 10%가 넘도록 계상됐다는 것은 사전에 파악이 덜 된게 아니냐, 사전에 공공근로자에 따르는 모든 면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대책하는데 미흡하지 않았겠느냐고 해서 질의드려봅니다.

또 9개월인데 9개월에 끝날거 같으면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시 못쓰는 거죠? 근로기준법상 1년 넘으면 모든 보상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까지 파주시에서 공공근로자를 사용함에 1년 넘도록 재고용한 사람이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계구입하는 거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농기계를 사가지고 임대한다고 했는데 관리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임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따르는 기술자, 트랙터면 트랙터의 기술자, 선별기면 선별기의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계자체를 임대해 준다는 건지 아니면 기계에 따르는 모든 기술자도 채용해서 임대해서 주겠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점을 제가 다시 보충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너무 많은 증액이 되지 않았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순수 사업비만 가지고 했으면 사전계획과 예측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위주사업으로 국·도비 위주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금년도 1월 5일날 예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측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실업대책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변동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9개월입니다.

9개월이상 계속 사용하는 거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지 9개월 한 후에 1단계를 쉬었다가는 다시 공공근로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정보화 산업이 있습니다.

전산분야에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졸업후 미취업자라든지 그런 특수한 정보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한 운영관리조례를 지금 현재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상정되면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운영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이 농기계와 관련한 기술자라든지 이런 별도의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단지 지금으로서는 이런 농기계라든지 농업기계화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에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연풍리에 대해서 경찰관서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연풍파출소가 연풍초소가 됐어요.

그래서 인원이 감축되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서 어제인가 파주연합신문에도 주민들이 파출소로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새벽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드나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초소를 설치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이상 콘테이너 박스 갖다가 공사했는데 빨리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시 자체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도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일인지 모르지만 좀더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20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안전설비 지원 18개소 해가지고 도비, 시비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보육시설 안전설비 지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류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가된 보육시설에 하계에 방충망이나 어린애들이 요새 모기 안물릴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아울러서 해야되는데 과연 금년도에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라고 한 가지 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33페이지 쓰레기 관급규격 봉투제작이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봉투판매제도가 잘못되가지고 시내같은 데는 어떤 사람은 1년에 쓰레기봉투 5ℓ짜리 하나도 안사는 면이 보여가지고 무단투기 내지는 검은봉투에 버리는데 이 기회에 국장께서는 종량제로 전환된 후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제도를 개선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겠는가, 만약에 5ℓ고 10ℓ고 안 산 사람이 있다 이말이야.

임의로 상가에다 하니까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도심지 이장들이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락에 몇 사람씩이니까 체크를 해서 안사는 사람에 대해서 추적해서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대책도 아울러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만들면 금년도에 다 부족함이 없을건지 한 번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청소년출입금지 초소와 관련해서는 7월부터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냐는 걸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 안전설비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 2층 건물에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여러 가지 안전점검지침에 의해서 점검하는 계획입니다.

단지 위원님이 저희에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하절기를 맞아서 특히나 금년도에는 일반 방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바로 저희가 특별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별도 예산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지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일체점검을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와 관련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생분해성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조례 개정을 해서 빨리 부패되는 봉투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고 이 쓰레기봉투판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저희가 물론, 지금까지 된 것도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지정판매소였으나 지정제가 없이 어디서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이장, 마을회관이나 읍사무소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신고보상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도 바로 신고의식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금액의 80%까지 보상해 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약3개월동안에 40건 정도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규격외 봉투를 사용한다든지, 무단투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야간 특별단속을 한다든지 취약지 순찰을 돌아서 단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러울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 쓰레기봉투 종량제에 대한 정착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李夏用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 李夏用 위원  하여간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한 거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심지에 가면 1년에 한 두장도 안사는 사람이 많은건 아니지만 요소 요소에 박혀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단으로 태워버리고 남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는 현실이 있어요.

요며칠전에 우리집 앞에 어떤사람이 형광 등을 이만큼 묶어가지고 우리집 앞에 갖다 놓은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간 그런게 대민활동을 많이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 쓰레기봉투 하나도 안 사’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착안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제에 연구하셔서 좋은 제도가 나와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한 장도 안사는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엄벌에 처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산업국 소관을 마치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할 때에 정보화 요원으로서는 1년 연속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거 같은 데, 제가 거기에 뭐라고 여쭸냐면 1년이상 혹시 고용한 사람이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만일 1년이상 연속 고용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상여금 같은 것이 다 지급되도록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기계 사는데에 따라서 설명서에 보면 농축산과에서 트랙터나 콩수확기, 이양기, 콩선별기 등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는 거는 만일 이 2억5,000 사업비중에서 콩선별기를 산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480만원짜리 콩선별기 5대를 사겠다고 들어왔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냐 어느 한 쪽이건 간에 콩선별기는 사면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중복 계상되는건 아닌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까 답변드릴 때에 3단계 9개월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정보산업에 1년이상 가능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단계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지금 2단계가 6월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30일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흘을 쉽니다, 항상.

그 10일이 구직활동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분기별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일요일이 낀 경우는 하루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쉬었다가 하기 때문에 연속은 안됩니다, 항상.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연월차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10일씩 쉬어서 구직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이 확정된게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트랙터, 이양기, 선별기, 수확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것은 콩수확기와 관련한 선별기나 수확기는 한 대씩만 얘기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트랙터가 4대, 이양기가 4대 이런 식으로 예산범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가변성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고 승인되고 운영관리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변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있는데 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ㅇ 건설국 소관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서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 연풍도심지침수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나왔던 사항이고 설명서에서도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 원래 이 사업비는 추경할 때에는 총액 10%이내에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억 기채를 할 당시에 50억만 가지면 된다라고 했고 또 50억도 그당시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하기에는 그것이 국·도비 보조가 될 것 같으면 50억에 대한 기채는 하지아니해도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은 국·도비 보조가 안되니까 기채를 사용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30억이 늘어나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답변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설계할 당시에 계상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질의드리고 싶고, 또한가지 179페이지 보면 파주도심침수방지대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와 사업내역은 어떠한 사업으로써 파주도심지의 침수방지를 하겠다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양여금 사업으로 성립전 사업인데 군도8호선 유지관리비에 예산이 1억2,6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군도8호선 유지관리사업은 어떠한 내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李鍾珌 위원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李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풍지구 침수방지대책사업의 기채50억에서 금회 추경에 30억을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수해를 당하고 원천적인 수해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공직자들간에 현지조사와 판단으로써는 대개 달관적으로 50억 정도면 펌프장을 설치하고 소하천등 고지에서 우회시킴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판단해서 50억이면 되겠다하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후에 용역사에게 용역을 해서 동 지역에 대한 지형여건등을 정밀하게 조사해본 결과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았던 주둔 군부대 주변에서의 발생되는 홍수유출문제 등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 부분까지도 보완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용역보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대개 고지배수로는 연풍2리까지도 소하천등을 약1.9키로 정도를 우회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공병부대와 정비대대간에 소하천의 개수도 약 1.1키로를 추가해야되고 정비대대내에도 약 2m에 대한 거리에 하천정비가 필요하다는 당초 저희들이 조사에 누락됐던 부분이 완전히 조치되어야만 연풍지구 저지대 침수를 막을 수 있다는 용역결과보고서를 접하게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약 29억7,000여만원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어렵사리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5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바 말씀드린 3개소의 소하,000 정비를 착수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판단은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의 판단착오였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자체재원으로도 어렵고 또한 기채를 증액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은 설계를 해놓고 주민들에게 발표까지 해놓고 의견을 들은걸 가지고 아직도 착수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해 수해를 당해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과 또 연풍지구등 수해예방대책 사업이 다른시·군과 시·도보다 한발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에 사실은 건의해 가지고 30억 돈을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비나 도비 부담이 있습니다만 약24억정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현재 금회 추경에 건의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실무자들의 판단이 적절치 못했고 조사가 너무 협소했고 넓은 지역을 전부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사업내역은 파주침수방지대책사업이 대개 세가지 종류입니다.

선유4리 침수방지대책사업, 금촌지역 침수방지대책사업, 봉일천지역 침수방지대책사업을 중앙에서 주로 파주지역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칭해지기 때문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유4지구등 선유지구는 124억, 금촌지역이 152억, 봉일천지역에 96억 이렇게해서 372억원이 총 사업비이고 이 중에서 지난해에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을 금회에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시비부담액 총액이 30억226만2,000원이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8억3,579만6,000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21억6,646만6,000원을 금회 부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군도유지관리사업 1억2,600만원은 당초예산에 22만3,150만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만 양여금으로 군도유지관리비를 중앙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군도8호선은 두포-금곡선이고 나머지 그외에 17개노선에 전 시도관리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저희 시도는 101.5키로를 가지고 있고 도로 소파보수라든가 차선도색이라든가 배수로 정비등 도로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어느 도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도 전반적인 유지관리비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李鍾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주골에 침수방지사업이나 파주 세군데 침구대책 사업하는 것은 금년내로 완료하는데 이상은 없겠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금년내까지는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이라는 것이 우기전에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금년 하계를 넘길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4개 사업이지만 18개사업으로 쪼개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주요사업 부분만 예를들어서 펌프장같은 경우는 여러 부대시설이 준공되지 않더라도 우선 기계설치가 완료돼서 물은 퍼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연풍지구 침수방지대책사업도 우선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우기전에 마치겠다, 예를든다면 연풍지구는 연풍초등학교 뒷면부터 갈곡천까지 내려오는 소하천을 우회시키는 공사 또 연풍리극장 주변저지대 침수를 배제시킬 수 있는 간이펌프장 시설, 또 연풍2리 지역에 주요 침수원인이 되는 광탄너머 가자미고개로부터 문화목욕탕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이 세 사업은 우기전에 마쳐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군부대에서 그냥 부락으로 월류하는 부분은 막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응급조치를 하고 올여름 넘기고 그리고 장마가 끝난 다음에 이 사업 대개가 연말이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은데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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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건소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질의준비가 안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李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입니다.

228페이지 학교구강보건실 내부공사비 전액 감 했는데 학교구강보건실 내부공사비라는 것이 뭔데 전액 삭감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요새 애들이 단거 많이 먹고 그래서 치아가 많이 상하고 그러는데 전부 감한 것은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감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페이지 23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柳漢哲  李위원님 지금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말라리아 특별방역 장비구입 휴대용연막기 900만원, 말라리아 특별방역연막기 구입 읍·면·동 2,56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물론 휴대용하고 다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구입하실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말라리아 특별방역 인부임 3,816만원 이 부분도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李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223페이지 일반수용비 자궁암 검사수수료 전액 감했는데 부기변경을 했는데 보건소장이 생각할때 어떤 것이 더 위험성이 높은 질병인지 여성으로서는 유방이나 자궁암이나 같은 유형이라고 보는데 왜 당초에 유방암 검사수수료를 자궁암으로 했다가 변경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첫 번째 李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학교구강보건실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99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보건실을 설치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산정했었는데 금년 3월에 학교보건실을 구강보건실로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금년에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에 예산을 학교보건실에서 구강보건실로 변경하라는 공문과 함께 보건소내에 구강보건실로 전환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보건사업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같은 내용의 보건사업을 실제적으로 벌이고 보건소를 거점으로 해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말라리아 특별방역장비 구입으로 현재 새마을지회에 차량탑제용 연막기가 장착되어 있는 차가 하나씩 있어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대 가지고는 읍·면·동에 모기밀도가 높기 때문에 방역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읍·면·동에 이미 있는 더블캡위에 차량탑제용 연막기를 하나씩 더 구입해서 장착해서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2대의 탑제된 연막기가 있는 차가 움직이면서 더욱더 많은 방역하기 위해서 차량탑제용 연막기 장비구입이고 말라리아 특별방역연막기 구입은 탑제용 연막기가 있는 차가 진입이 어려운 곳에는 연막기를 동원해서 구석구석에 차가 못들어가는 곳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구입해서 배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말라리아 인부임은 방역강화를 위해서 고위험지역에 기피제처리사업과 유충구제, 또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소에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사가 두분이고 다른 보건사업을 하는 기사를 제외하면 1명의 방역기사밖에 없고 저희가 직원도 방역담당이 1명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방역을 위해서 인부와 함께 직원이 함께 나가서 구석구석 방역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궁암 검사수수료 전액 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궁암은 우리나라 여성암중에서 1위로 조기진단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높여야 합니다.

저희랑 협조기관인 경기도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자궁암 검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무료로 자궁암 검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사를 시행해주겠다고 하여서 더많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은 파주시여성분들이 검진을 무료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유방암의 경우도 계속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조기진단이 치료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유방암 검진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자궁암 검사는 무료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할 수 있고 유방암 검진율 또한 시비를 보조하여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특별방역 연막기를 구입해서 읍· 면·동에 주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방역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라리아 방역을 그거 가지고는 안되겠습니까?

기존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방역기는 말라리아 방역이 안돼 있어요?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4월중에 읍·면·동에 새마을지회 방역 담당하시는 분들이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방역담당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 결과 굉장히 노후가 많은 장비들이 돼서 고장이 잦다고 하시고 기존에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모기밀도나 저희 말라리아 방역 장비로써는 확실히 보강이 절실하다고 판단돼서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장착을 하시려면 차량도 다시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방역기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새로 방역기를 구입하시면...

○ 보건소장 許吉子  그거는 읍·면·동에 배정되어있는 더블캡에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특별방역인부도 연막기와 같이 나가는 겁니까 읍·면·동으로?

○ 보건소장 許吉子  인부들은 6월중에 기피제 처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만명당 20명이상 발생한 그 중에서도 고위험지역 법정리 36개리를 뽑아서 그 가구들을 1만세대를 일일이 방충망과 문제 기피제 처리를 분무로 하고 있는데 6월 1일부터 거의 70-80% 완료가 됐습니다.

이 인부들이 마을에 나가서 3개조로 마을에 대한 취약지에 대한 분무소독과 기피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기존에 쓰고있는 방역기도 말라리아 방역은 가능한거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병행해서 2대 가지고 한다 그런 말씀이죠?

○ 보건소장 許吉子  예.

○ 위원장 柳漢哲  李夏用 위원 질의해주시죠.

○ 李夏用 위원  李夏用입니다.

파주가 전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말라리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매스컴에 방송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열심히 방역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파주시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광역방제기 농약소독기가 작년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보다 차원높은 방역을 할 생각은 없는지 아울러서 일반 주민들도 걱정이지만 파주관내에 보육시설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역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李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환자가 발생한 것도 파주전방에 초소 근무하는 군인이어서 아래쪽으로 환자가 확산되는 발생현황을 관찰해보면 이런 비무장지대와 북한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굉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말라리아를 파주에서 앞장서서 방역해야만 후방지역에서도 말라리아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책임을 다해서 말라리아 방역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광역방역기에 대해서 굉장히 광대한 부분에 고속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에 방역이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오염 부분도 있고 인체에 유해한 사람이 입자를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맞거나 광대한 부분에 살포했을 때 농작물 말고 주민들이 맞거나 했을 때 말라리아 모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국립보건원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광역방제기를 운영할 계획을 세울것인지 결과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파주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은 기피제 처리 일정에 사회복지시설이 다 들어갔습니다.

등록이 된 주내자육원, 파주보육원, 주보라의집, 소망의 집 이런 사회복지시설 및 자육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방충망과 문 주변에 기피제 처리가 다 들어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취약시설에 대해서 기피제처리 실시를 하고 연막소독인 분무소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기는 약을 뿌려서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출된 부분에 발라서 안물리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른은 집으면 쫓을 수 있는 기력이 있지만 영아나 어린아이들은 그런 능력이 없단말이예요.

보육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는 말 못하는 아이들은 그런 약을 지급해서 발라주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지?

○ 보건소장 許吉子  가장 개인방어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중에는 기피제를 방충망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의복도 기피제에 빨아서 모기가 오지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기피제 처리를 농가에 하면서 주민들의 작업복을 같이 빨아서 하고 있는데 보육원에 있는 어린이 또한 피부에 바르는 DEP라고 기피제가 있긴 있습니다.

현재 상품화돼서 나오는 액이 끈적끈적하고 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초소에 있는 군인들만 기피제 처리한 옷을 입고 노출된 손하고 얼굴에 바르고 있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발라봤는데 굉장히 끈적거리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름철에.

어린이들 경우는 훈증기같은 홈매트를 실내 내부에 설치하고 기피제 처리된 집에서 보호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 李夏用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과정에 광역방제기를 인체에 맞으면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밤늦게 10시, 11시까지도 연막소독을 하고 다닙니다.

그 연막소독에 의해서 말라리아 모기가 살충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냥 연례 행사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그렇다면 맞지않는 것 같은데 요새는 특별히 파주지역은 말라리아 모기 죽이는 작전을 전개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기가 백린가 천리를 날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잘못 막으면 서울시에 침입해서 서울시민이 많은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소장 許吉子  연막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 효과가 없다는 일부 보도들이 작년에 나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충모기, 숨어있는 모기를 죽이는 방법은 연막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분무는 바로 분사를 해서 분무소독약을 맞으면 모기가 100%죽습니다.

그렇지만 숲지역이 대부분이고 숲속에 이파리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분무소독을 해도 잎뒤에 숨어있어서 분무로써 도시지역같이 아파트 지하나 숲이 아닌 지역은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저희같이 숲지역에서는 모기성충을 죽이기 위한 방법은 연막밖에 현재 없는 실정이고 연막을 하게 되서 과학적인 데이터는 국립보건원에서 실험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이나 그날의 온도 이런거에 의해서 다양하지만 50%내외정도로 살충효과가 과학적으로 있는 것으로 문헌에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침은 성충을 죽이는 방법은 야간에 주로 활동시간인 밤8시부터 12시 사이에 연막을 하도록 되어있고 이 방법밖에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거는 사람한테 묻어도 괜찮은 거예요?

○ 보건소장 許吉子  물론 많이 마시면 무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괜찮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 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에는 50만원씩 책정했다가 35만원으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페이지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기정에는 300인으로 계상했는데 지금은 54인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21페이지 공중보건의 수당은 기본으로 월 35만원을 주게 되어있고 보건활동을 우수하게 한 경우에 한달에 월 50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해에 인센티브로 열심히 공중보건의사들을 지역내에서 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월50만원까지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건의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이 어렵고 다른 공무원들의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공중보건의사만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월35만원으로 진료수당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물리치료사 인부임은 이분이 중간에 일용직으로 있다가 중간에 정규직으로 발령이 다시 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용직으로 있었던 인부임으로 감하고 그동안만 일용인부임 후에는 정규직으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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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柳漢哲  예산안 233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례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재신청 안하는 것이 통례이고 지금까지 관행으로 본 위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에 질의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자나 개개인이나 무선전화기를 거의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본예산을 삭감한 내용인데 참고해보니까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단 이게 시비만 가지고 하면 안될테니까 국비가 지원되니까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안되고 요구한 것 같은데 꼭히 직원들이나 담당들이 개인 휴대폰을 갖고 계신데 꼭 필요하신 건지 지난해에도 많은 액수가 아닌걸 삭감했는데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받아서 꼭 해야되겠다하는 의지같은데 절차는 안맞는 방법인데 국비가 지원되니까 보충질의 않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민간이전부분입니다.

파주시 여성풍물단해서 300만원이 기정예산액에 1억500만원인데 풍물단 육성해서 300만원이 요청됐습니다.

파주시에 어느 단체인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풍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함께 교육차원에서 시키는 것인지 여성에게는 꼭 필요한 것으로 느낍니다만 우리에게 풍물을 보급하거나 이런면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과정에 꼭히 추경예산까지 올려서 풍물단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李載日 위원이 질의한 풍물단 위에 보면 이륜차유지에 15만원해서 8대 12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 오토바이 8대가 있겠죠?

누가 타고 다니는 겁니까?

타고 다니는 걸 별로 못봤는데 자동차로 이용하는데 꼭 옛날에 승용차가 없을때는 많이 그랬는데 물론 벽지에는 오토바이 타고 가야되겠지만 읍·면을 내가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봐도 옛날에 녹색 색깔 칠해서 했는데 진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에 추경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12억 200만원이 감 됐어요.

그 중에서 특히 많이 감된 부분이 바로 민간자본이전에서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의 일환된 예산이 많이 감됐어요.

내용을 보면 국비․도비가 다 보조가 안돼서 감도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라면 시비 계정할 때 국․도비가 내시를 받아서 다 시비로 프러스해서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력제고사업에 있어서 다 감을 시켜놓았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느냐 어떠한 대책으로써 경쟁력제고하는데 일익하겠느냐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장단콩 콩 선별기 구입입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에도 질의했었는데 거기에도 농기계 사는 2억5,000만원중에서 콩 선별기를 사보겠다하는 내용은 있어요.

그쪽에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5대를 사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보고 나서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안살 수도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콩 선별기를 5대를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장단콩 축제 다시말하면 장단콩 선별하는데에도 이 기계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5대를 사는 것이냐 5대만 가지고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콩 전량을 선별하는데 충분한 것이냐 이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답변좀 해주시고 李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풍물단 조성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인원보니까 35명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대충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하고있는 겁니까?

다시말하면 35명이라고 하는 것은 파주 전역에서 인원확보하는 것인지 어느 1개 읍·면에서 35명 확보할 것인지 또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물품 기계 대금으로 얼마가 들어가며 강사를 일년에 네 번 초청한다고 했는데 강사수당까지 포함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선전화 구입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에 다시 제안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병충해종합차량에 부착돼있는 현미경과 노트북과 연결돼서 병충해방제 및 기술정보를 현장에서 농촌진흥청이나 시험연구기관과 연결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농민에게 처방이 돼야되기 때문에 병충해종합차량에 연결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풍물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생활개선회에 가입된 회원중에서 희망자를 참여시키고 또 일반 부녀자들중 특기가 있는 여성이 희망을 하고자 했을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륜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륜차는 8대를 보유해서 8개읍·면에서 농업인 상담실장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부만 가동이 되고 이륜차가 노후화 된 상태로 가동이 된다하라도 잘 운전이 안 되고 해서 8대를 전부 이번에 수리를 할까합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읍·면예산에 계정돼있는 예산인데 이번에 업무조정관계로 다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연초에 업무조정이 됨에 따라서 본사업은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으며 지금 농민과 연계해서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콩선별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에 보고드린 내용, 콩선별기 5대는 장단 콩재배단지를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농축산과에서 예산을 올린 안에 대해서는 그 5대가 만약 확보가 된다고 하면 파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장단 콩단지를 제외한 일반농가가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파주에 생산되는 콩이 약700톤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드린 콩선별기를 확보했을 때는 약250톤 정도를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판단하기에는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더 선별기를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란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또한 李鍾珌 위원님께서 여성풍물단 300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은 어떠한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중에서 강사료는 약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20회에 걸쳐서 주1회 정도를 활용을 하고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주로 경기가락 또는 풍물에 필요한 악기활용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구라든지 징이라든지 상쇠, 북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풍물놀이 회원의 농악복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예산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순서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李載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히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아무 무선전화기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한데 꼭히 고집스럽게도 품의의 예산 사정상 통제를 무시하고라도 꼭 이렇게 해야되는 화급성이 있냐, 꼭 여기만 부착되는 무선전화기만 통화가 되냐, 또 무선전화기 구입내용을 보면 사용료는 상정이 안됐어요. 액수는 적겠습니다마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여쭸는데 꼭 하겠다는 의지로 말씀하셨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화급한거면 작년에 국비지원해서 통과 됐어야지, 이 어려운 과정에 짧은예산에 꼭 얼마되진 않지만 50만원 시비를 써서라도 해야되겠다는 의지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질의한거고요, 또 여성풍물단 강사 200만원.

그럼 지금까지 강사는 안두고 풍물단을 운영 했는지, 아니면 기히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장단콩 및 가공품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해서 1개소에 100분의 60을 포장재 지원해준다고 하셨어요.

같은 파주시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농축산과에서는 똑같이 농산물 포장재로해서 100분의 30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0분의 60을 지원해준다는 차별이 있는데 업무연차도 안 되고 나름대로 100분의 60, 이게 국·도비도 아닌 걸로 봐서는 아마 기술센터에서 재량같은데 최소한 파주시 산하에 각 기관인데 똑같은 농산물을 다룸에 있어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데 어느 부서는 100분의 30이고 어느 부서는 100분의 60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풍물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난번까지는 자체에서 하고 금년도에는 국비로 책정된 예산 200만원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전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 포장재 관계는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꾸 죄송한 말씀을 드려 고집스럽다 말할 수 있는데, 농림부 계통에서는 1차상품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이, 토마토, 참외같은 1차상품요.

그리고 그외에 가공품에 대한 지원은 농림부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에서 가공품에 대한 포장재를 좀 섬세하게 질도 높은 어떤 구체적인 디자인도 개발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공식품이 주로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청국장, 간장 또는 두부 등 여러가지 가공품을 포장을 고급스럽게, 일반회사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같은 전문성 있게 색깔도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그러한 포장재 값이 상당히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행정부서하고 이것을 어떻게 가공품까지 농축산과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느냐, 사실 내용을 상당히 교감을 했었습니다마는 1차상품 이외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쪽에서 말씀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차별화된 보조비율을 요청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죄송한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나 일반회사에서 생산되는 가공상품하고 다양한 디자인과 또는 품질로서 승부하는 것이 오이나 토마토보다는 저희가 너무 벅차다는 의미에서 가공상품이라는 차원에서 100분의 60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李載日 위원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장단콩 특산화를 위한 콩선별기 구입지원, 이래서 480만원 곱하기 다섯대 했거든요.

이게 콩선별기만 다섯대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李鍾珌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니까 콩 선별기구입 지원해서 480에 곱하기 다섯대면 콩선별기를 다섯대 쓰겠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콩선별기는 한 대 사는 겁니까?

다섯대 다 사는 거에요?

콩선별기만 다섯대 사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개를 끄덕거림)

그럼 좀전에 하신 말씀은 콩 선별기는 한 대다라는 건 아니고 다섯대를 콩선별기만 산다는 거에요?

대당 480만원이 맞는 거에요?

그럼 480만원짜리 다섯대를 사가지고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장단 콩 선별기로 지원하겠다 했거든요.

다섯대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다 지원합니다.

○ 李鍾珌 위원  그리만 다 지원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안에 건의드린 내용은 장단 콩 단지가 한300정보가량 조성됐어요.

거기다 다섯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 李鍾珌 위원  다섯대를 다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내 콩 생산하는데는 혜택은 안가는 거구요, 그럼 장단에만 가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의미는 장단콩이라는 정의는 파평이나 적성에서도 임진강북부에 콩을 심는 사람까지 있거든요.

금촌이나 문산에서도 강 건너에 심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거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통칭 장단콩 재배지역을 잡다보니까 농가는 파주전체에 산재한 것은 아닙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럼 콩 선별기를 다섯대 산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다음에 여성풍물단에 대해서 李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작년엔 국비가 200만원 나왔다 하셨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200만원 가지고 강사료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금년도에 나왔습니다.

○ 李鍾珌 위원  금년도에요? 국비가 200만원 나왔습니까?

그러면 200에다 300을 더 시비로 달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재까지 강사료로 200집행하고 300만원을 더 건의드리는 겁니다.

○ 李鍾珌 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에 국비가 200만원 나왔고 시비를 300만원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좋잖아요.

도비는 없이 국비도 없이 300만원만 요청하셨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200만원은 국비로 받아서 이미 강사료로 쓰고 있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죠.

앞으로 300만원해서 200만원.

○ 李鍾珌 위원  본예산에 통과가 된 사항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내용은 본예산에 다 통과가 된 겁니다.

○ 李鍾珌 위원  그때 외엔 시비는 전연 배정 안해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100만원은 강사수당에 포함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시비가 100만원을 더 받으셨다는 얘기죠?

국비 200에 프러스 시비 100만원, 그런데 300만원을 더 요구하신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李鍾珌 위원  그럼 주2회하는 연습할 때에도 강사가 늘 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전문강사가 옵니다.

○ 李鍾珌 위원  주2회 들어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예.

○ 李鍾珌 위원  35명은 그럼 파주전역에서 오는 겁니까? 회원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파주전체에서도 참여하는데 비교적 파평, 적성까지도 다들 오십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본예산에서 정기회때 200만원이 예산에 성립되셨다 했는데 어느항목으로 성립돼 있습니까,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촌노인교육 풍물관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렇죠? 생활개선에는 없는데 돼있다 하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지금 여기는 여성풍물단육성으로 된건데 농촌노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결과적으로 집행된 건 여성풍물단을 위해서 집행이 됐네요.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강사비가.

질의 드리는데 다시 정확히 찾아보시고 정확히 답변 주십시오.

○ 위원장 柳漢哲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전에 지도소장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분명히 본예산에 성립됐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수정답변을 해주시고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보다 충실한 답변자료를 제시해주셔야 소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하시지, 김계장님인가? 담당님,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다고 하시면 항목이 다른데 하시려면 부기조정을 해서 올리셔야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시고 자료 제시해주시니까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정답변을 해주시고 오토바이 문제도 처음 본질의 때는 유류대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는 수리비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명확히 답변해주세요.

○ 李載日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요 민간이전이고 아까 쓰시겠다고 썼단얘긴 운영비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부기조정이 안된상태에서 얘기하니까 도대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우선 제가 불성실한 답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풍물놀이에 대한 교육을 두가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촌노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풍물놀이를 법원읍 동문1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여성풍물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집행을 농촌노인건강 풍물놀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것을 잘못 보고드렸고, 단 그 사람이 우리 여성풍물단에 또 와서 도와줬다는 의미에서 우리 담당이 자료를 잘못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오토바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오토바이 이륜차관계는 시설장치유지비에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그러면 오토바이 문제는 얼마나 고장이 났는지 한 대에 15만원가지면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7월달에 정기감사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때 오토바이 8대 여기다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 요하신 건 아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성풍물단 35명,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어제도 저희가 문산종고 풍물단에 찬조출연 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럼 그건 현재까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관계는 사실은 상당히 운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서 아주머니들이 연습하는데 시의회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여성들이 연습하는데 간식비도 좀 개인적으로 오셔서 도와주셨고, 지난번에는 복장이 부족해서 시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실은 상당히 파주시 생활개선회원 또는 파주시 풍물놀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던 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제정 추진과정에 기획실에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이죠, 좋습니다.

파주를 빛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좋은데 문제는 300 예산올리셨는데 의회에서 심도있는 의논결과 이게 안됐다, 감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풍물단원에 일원된 사람들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회에서 돈 삭감했기 때문에 안됐다라는 말나오기 똑참해요.

이런건 사전에 예산세울 수 있으면 예산확보를 해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좋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이게 상호간에 좋고 효과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시작은 해놓고 예산 안 나왔다, 욕은 누가 먹습니까?

시의회에서 예산 안세워서 못한다 얘기나올 거 아닙니까?

왜그러냐면 지금 풍물단 35명은 다 돼있는 거고 그 사람들 찬조금해서 복장은 다 해입었지만 장구니 북이니 다 샀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작은 해놓고 예산 안된다면 의회만 욕먹는 결과거든요.

앞으로 이런 계획있으면 사전에 안을 올려서 의회까지 확정을 본 다음에 하시는 게 좋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을 요하신 건 아니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 내용이 보시면 아주 부실합니다.

요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제2회 추경때나 정례회시는 좀 더 정확하고 성의있는 사항설명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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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柳漢哲, 李載日, 李夏用, 李學淳, 李鍾珌

○ 의회사무국(3인)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전문위원 曺光梧,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52인)

총무국장 李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基成, 기획실장 李春基,

총무과장 李淳鎔, 회계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石明範,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농축산과장 朴信奎,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산림과장 沈光鏞,

건설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건축과장 呂成九,

지적과장 南相均,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