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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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6월 23일 (金) 11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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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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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제4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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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李載日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載日 간사위원 계수조정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의 최대 과제인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비와 관광산업의 개발육성을 위한 관광진흥사업비등 사업예산 위주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다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된 예산규모는 총 2건에 2,050만원으로 시 재정 형편으로 볼 때 임시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요구액 5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수해복구예방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전단차량 부착 데이터 송신기 무선전화기 50만원중 시비 25만원은 예비비에 국비 25만원은 반환금 기타 항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李載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李載日 간사위원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들으신 바와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2,05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사회개발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와 예비비 및 반환금 기타에 증액 계상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삭감 증액계상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부시장께서는 동의합니까?

○ 부시장 黃俊基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삭감 증액계상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특위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동안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늦은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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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柳漢哲, 李載日, 李夏用, 李學淳, 李鍾珌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曺光梧,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18인)

부시장 黃俊基,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箕成,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총무과장 李淳鎔, 건설과장 金榮九,

건축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綜勳,

지적과장 南相均, 세무과장 朴世英,

공무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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