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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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7월 10일 (月) 15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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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기획실소관

(15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제2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李載日 위원입니다.

제44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한 朴海龍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파주시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본인이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심히 어깨가 무거워짐을 통감하며 아무쪼록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2년동안 위원장으로서 본인은 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움직이는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실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일간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추경안 및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킴으로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자치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짧은기간안에 감사준비 및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매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과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팔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기획실장 李春基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당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실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정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제3페이지 파주발전기획위원회운영에 대한 추진현황을 잘 검토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1기 파주발전기획위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이나 역할을 다른사람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금에 보면 위원회에서 제출되는 어떤 의제만 화려할 뿐 실질적인 연구나 추진방향은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획위원회 구성면모를 보면 물론 그 중엔 훌륭한 전문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실 추천인사가 다수있다고 주민들이 많은 항의를 해오는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있습니다.

이번 한 두어달만 지나면 기획위원회가 임기가 끝나고 새로 발족하는 걸로 아는데 과거에 좋은 점은 살리고 앞으로의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이 인적구성이나 추진방향, 역할 등을 기획실에서 더 보완하고 구성을 할 때에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면모를 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추진보고 제5페이지 긴축재정을 위한 경상예산 절감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목표액이 20억이고 1차예산안이 9억이고 추경이 11억정도 예산을 해서 기획실에서 이 내용설명대로 한다면 불요불급한 행사성경비 전액감 또는 부분절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기획실장께서도 업무추진 보고시에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주민들의 수해복구사업에 투자한다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에서 20억을 절감한다는 얘기는 작년도 당초 2000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 불요불급하다는 얘기는 당초 예산을 짤때 무성의하게 짰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가 당초에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도대체 예산을 짜놓고 불요불급하다는 얘기는 이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과 굳이 이 20억을 절감한다면 어느 어느부분에서 20억을 절감할 예정인지를 그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林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경영수익사업현황입니다.

경영수익사업현황에 임진강골재채취를 보면 금년도 계획이 26억입니다.

작년도에는 7억1,000에서 100만원밖에 실적을 못올렸고, 올해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실적은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져서 7.7%밖에 달성을 못했는데 이 26억이라는 것이 앞으로 6개월간에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이 부진한 원인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그 밑에 안보관광기념품판매라고 해서 이것도 계획이 7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1,700만원밖에 안 되죠.

비율로 따지면 2.3%로 대단히 실적이 부진합니다.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부진한 이유가 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보면 노상주차장도 7억3,000만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2억2,600만원, 비율로 따지면 31%죠.

지금 50%정도 달성했어야 되는데 31%밖에 안 됩니다.

기획한 실적이 대단히 부진한데 이것도 역시 앞으로 연말까지 이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또 부진하다면 왜 부진한지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黃義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감사자료 60페이지 이상부터 많은데 65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게 기획실에서 감사자료로 왔기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감사가 감사원감사, 도감사 그리고 자체종합감사 실시결과를 보면요 우리 파주시 행정이 원활하게 여러 가지로 애쓰면서 이끌어간다라고는 봅니다만 매년마다 지적사항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통탄함을 금치를 못합니다.

물론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많은 걸 질의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4-H후원기금 운영기금 부적정해서 감사결과를 했는데 이게 의회에 조례조차 없는 그러한 기금이 운영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례도 없는 상황속에서 운영기금이 부족적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따른 문제는 기획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이 점을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2000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보면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벌써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한 내용만 보더라도 99년도에 지출했던 1억3,000만원보다 이미 1억3,700여만에서 더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을 해주면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출을 함에 이상이 없었다라고 얘길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것이 임의단체는 말이죠 어떠한 규정이 정해져서 정해져야 되는데 매분기마다 단체가 는단 말이죠.

늘 때에 사전에 예산이 없는 속에서 지출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임의보조단체 운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갖고 있는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액 및 정산내역에 있어서 또 한가지 질의드립니다.

그 많은 보조단체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7회 파주학생회가 예술제를 했다, 200만원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쓴 돈들이 285만원으로서 지원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각 단체마다 자체적으로 돈을 출연해서 써가면서까지 활동을 하면 되는데 이 모든 단체가 자체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액수가 더 많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 단체들이 정말 자기네가 출연금을 해가면서 일부 부족분을 우리 임의단체로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서 프러스해서 운영해 온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현수막제작 같은 걸 보면 하나에 보통 10만원씩이에요.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현수막 같은 것 6만원가는 데도 있고 7만원가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또 이게 보면 각 과마다 현수막제작비가 다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인가요, 7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보고서는 6페이지가 되네요.

시정뉴스발행부수 및 소요예산해서 나왔는데 여기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뉴스, 이것이 거기서는 발행부수가 14만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회당 10만부를 하겠다, 소요예산은 1,895만원이다.

1회당 들어가는 예산은 13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서 1,895만원 숫자가 맞는지 안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풀이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정뉴스발행을 5회에 5만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차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李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패소로 인한 인용액이 나간게 있습니다.

사실 금액상으로는 얼만 안 되는데 도로관리를 행정당국에서 잘못관리했기 때문에 고의든 불의든 어떤 사고가 났다 그래서 패소했기 때문에 260만원의 인용액이 나갔다 했는데 도로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패소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패소의 원인을 제공하는 도로관리문제를 어떠한 계획차원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계획이 따로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고, 현재 260만원에 대한 인용액이 지출된 경위를 소상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투자사업 진척이 안 된, 즉 부진사업현황 향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투자사업단지 조성문제가 있기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롱면 덕은리에 외국인투자단지를 만든다는 소리는 제가 한 2년전에 들은 얘기가 있고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동요가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금에 추진이 잘 안 된다, 또 우리가 외국인투자사업을 유치경영하려는 사업계획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대하고 크고 파주시를 위해선 바람직하고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추진하는 경위에 있어서 그 추진이 늦어지고, 늦어짐으로서 주민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동요가 일어나고 이 지역에 어떠한 큰 발전도 없이 주민의 불안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투자계획이라든가 또한 임진각에 쇼핑몰을 시설하겠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외유도 하시고 현지시찰도 하셨는데 그러한 원대한 투자계획이 하나도 실현이 된 그런 것은 못봤습니다 현재까지.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한테 고무풍선에 바람넣는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냐 또한 주민들이 생각할 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일시에 실망감을 갖는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과연 우리가 투자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계획 밑에서 진행이 잘 되가지고 주민도 동요가 안 될 수 있고 파주시로서는 발전의 기회가 올 수있는 그러한 사업추진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에 林炳潤 위원, 李鍾珌 위원님 또 黃義亨 위원님, 趙賢黙 위원님 네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이 네 분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林炳潤 위원님께서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위원이 전시성이 내포된 위원구성이 아닌지 또 획일적인 운영과 향후에 발전적인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주발전기획위원회는 현재 31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인 대학교수등이 15명이 돼있고 파주지역의 지역인사분이 16명으로 구성돼서 현재 31명이 구성돼 있으며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계통으로 전문가인 교수님들하고 지역에 계신분들하고 나눠서 시정연구팀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전시성이 내포된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여러가지 동향을 들으신 바와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 파주사회가 더 발전될 수 있고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위해서 참신하게 일할 수 있는 저명인사를 향후에는 추천을 확대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시정이 원하는 그런 파주발전기획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긴축재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때 충분한 논의 끝에 심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9억5,000만원을 절감하고 또 앞으로 10억여원을 절감한다는 사항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양비, 여비, 일반수용비, 행사성경비,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돼있습니다.

우리시가 상당히 어려운 점에 있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시 전체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수용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10내지 20%씩 절감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 1회추경에 9억5,000만원을 수해복구사업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매년 절감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어쩔수 없이 써야되지만 예를 든다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용지를 이면용지를 활용한다든지 또 예를들어서 급양비를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비를 최소한 절약을 해서 그런 돈으로 우리가 공공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지 행사를 하는 것을 강제로 절감해서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전화를 절약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절약한 것을 읍·면까지 모으다보니까 많이 절약이 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활용한다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黃義亨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골재사업과 안보기념품,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골재채취는 현재 7.7%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1월 29일날 군부대와 계약을해서 골재채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상당히 만만치를 않아서 업자선정하고 준설설치등 준비기간이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파지구는 어민협의회가 2000년 5월 22일부터, 마정지구는 서광산업이 2000년 6월 25일부터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하게 됐기때문에 준비기간이 상당히 오랜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판매되고 있기때문에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보관광기념품 판매는 안보관광자원을 소재로 상품개발을 3종을 하고 DMZ철조망 신규개발 액자용, 자기용, 금속주물형 등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업체선정과 디자인개발등 신품종을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하기로 돼있어서 현재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주민의 선호도가 높고 모양이 잘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개발을 계속해서 판매한다고 하면 당초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노상주차장은 36개소에 403면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차요금으로 인해서 주차기피라든지 주민의 의식부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목표대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주차징수요원의 교육과 감독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주차장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동 사업도 이것이 목표대 실적이 상이할 수 있도록 온갖 행정력을 최대 지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임원들이나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동 사업이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黃義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鍾珌 위원님께서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2000년도보다 상당히 많다, 또 지급방법이하 앞으로 개선방향은 어떤 것이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저희시가 인구가 증가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수준높은 문화욕구충족이라든지 직능사회단체의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인해서 경비가 계속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돼서 금년도에 1회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회가 계속 발전될수록 주민에 대한 행정관청의 기대라든지 그런 성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시에 와서 그런 사업에 행사에 어떤 목적사업이라든가 행사성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업비를 주면서 해당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시키고 철저한 결산검사를 받아서 현재까지 부적합하게 사업비가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지원액이 자부담액보다 많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시에 요청했을 때 그 사업계획에 의한 자료를 산정하다보니까 보조금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자체사업비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해주신 현수막제작비용이 각기 단체에서 할 때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현수막 규격이라든지 재료라든지를 따졌을 때 다소 그런 차이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李鍾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뉴스발행비용이 감사자료 업무보고와 다르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작성된 시정뉴스발행부수 소요예산은 99년도부터 2000년 6월까지에 발행된 현황을 감사자료에 제출했습니다.

또 업무보고에서 시정뉴스발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5회에 발행된 수치이기 때문에 숫자상에 혼선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금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관계로 시정뉴스를 발간치 않아서 5회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4-H후원금운영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 4-H운영기금은 자체출연금이 2,011만1,000원으로 민간출연금이 1,000만원등해서 630여만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 운영 관리함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파주시 4-H후원회 규약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지적이 돼서 저희가 기술센터로 하여금 조례로 제정해서 앞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결산보고를 하도록 해서 의회에 제출돼서 앞으로는 투명성있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에선 특별한 대처방법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기금운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월롱면 덕은리에 외국인투자산업단지등 주민의 불안과 기대실상을 주는 투자사업계획이 추진돼야 할 것이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또 문제점의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월롱면 덕은리로해서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돼있으며 시행자는 파주시가 되고 유치업종은 반도체, 신소재 전자통신, 정밀화학, 광학산업 등으로 업종을 정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97년 7월 8일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지역물량을 배정요청 했으며 98년 12월 30일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했습니다.

99년 12월 2일 후보지를 답사했는데 경기개발원 이기형 박사와 서강대 윤여덕 박사와 현지답사했으며 동년 12월 12일 후보지답사는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베른하르트포겔외 3인이 현지 답사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월 13일 외자유치계획안을 경기개발원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2001년 12월 실시계획안 승인신청해서 2002년 4월 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 공사가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파주시 재정여건상 사업비조달이 상당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저희시 대책으로서는 파주시 단독으로는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 및 경기지방공사에 적극적인 사업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업예정지를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기업등을 적극 유치하고 기반시설 및 간접시설의 국·도비 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인투자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의 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파주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인용액중 질의하신 손해배상 사건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건은 97년 1월 설고주 원고가 탄현면 갈현리에서 법흥이주단지 방면으로 운행중 도로가 끝나는 지점을 모르고 추락하여 탑승자 4명이 부상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건 시스네틱스에서 통일동산가는데 통일동산까지는 6차선으로 돼있고 거긴 2차선으로 돼있습니다.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원고는 도로관리부실을 들어 총피해중 50%에 해당하는 289만원의 손해배상을 파주시에 청구하여 260만원을 변상토록 판결을 받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동 사고로 도로관리청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끝나는 지점에 바리게이트나 도로표지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저희가 변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관리부서에서는 엄중경고하여 도로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이 본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알고자 하셨던 부분이 아닌 다른 답변이든지 아니면 상이한 답변이 나왔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갈현리에서 도로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에 의해서 우리 파주시가 인용액을 부담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파주시에서 부담을 한거로 저는 얘기가 들리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도로담당자의 어떤 구상권청구도 한가지 없었죠 또 문책성도 없었고,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다음 질의가 들어가겠습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권 청구제도는 본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라든지 그런 과실사항이 있을 때만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는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파주시 전체가 관리하는 거기때문에 담당자에게는 구상권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아니요 내가 질의한 요지는 바로 이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파주시가 출범하면서 구상권발동이 있었다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파주시 공직자들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다 하셨기 때문에 구상권청구에 관한 한 건도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과연 한 건도 없었나, 또는 집행부에서 어떤 담당자의 과실로인한 파주시민의 재정적인 손실을 보였다 했을때 묵인하고 파주시에서 전담해서 부담을 해주고 구상권청구가 그렇기때문에 안 일어난 게 아니냐하는 의문도 있기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도로관리는 파주시 전체는 물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특이하게 패소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파주시다, 이렇게 크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업무를 분석해볼 때 도로담당이 있고 도로관리과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떤 책임소지가 한 번도 안 갔느냐, 결국 패소했기 때문에 파주시 전체의 시비로서 충당을 해서 지출을 했다하는 것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 파주시가 구상권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한 번도 없었는지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하지만 본 위원이 의문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파주시의 700명의 공직자가 구상권발동에 대한 자기과실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이 안 가기때문에 앞으로 차제에 이런 일이 있다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한 번쯤은 구상권발동도 있어야 공직자수행에 기강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답변드리겠습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가 지금 행정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그런 사례로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처리한 사항은 현재없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도로관리 전담부서가 있는데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하든지 어떤 행정적인 벌을 가해야 앞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 가미됐다고 이해를 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는 행정행위가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잘못 추진해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든지 또 그런 경우, 어떤 민원을 잘못처리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라든지 심지어는 본인이 어떤 증명발급을 잘못해서 재산에 끼쳤다든지하면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관리를 잘못했다, 도로관리부서에서 파주시의 도로가 거미줄처럼 많은데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기때문에 거기 구상권에 물려져 경종을 가해야 한다면 과연 파주시 공무원들이 도로관리부서라든지 하천관리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과연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것이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없이 소상히 인용액을 저희시가 부담해준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관계과로 하여금 앞으로 여사한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획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전부가 파주시를 위하고 파주시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주고 활동들을 해줬는데 그렇다라면 제가 아까 임의보조단체 지원과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냐 얘기를 왜 했느냐면 우리가 지원금이 1억2,000갔는데 자부담이 1억1,000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참고해주시고,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로 내린겁니다.

99년 7월 30일날, 1년이 되어 오거든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정례회의 때에 감사를 하는 일정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에 이것쯤은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1년이 지나가는 지금도 조례 이제 상정하기 위해서 추진중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과연 성실한 태도로서 감사에 임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결과지만 조치사항이 미진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농업기술센터소관인데 확인을 했다라면 어디까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건지 어느 단계까지 시정조치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 기획실장 李春基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소에 수차 얘길했습니다.

지도소장한테도 시간 있을 때마다 조례를 빨리 제정토록 얘긴했습니다만 문서로 된 것은 없습니다.

얘길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놓은 실정입니다.

이번 끝나는대로 바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에게 조례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林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무척 수고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절감 부분은 경상적경비 특히 수용비, 급양비부분에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10%내지 20%깍아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깍은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전화비,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가고 잘 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례화되면 의례껏 매년 10%내지 20%깍으라면 깍일 것을 계산해서 미리 더 늘려놨다가 깍는 이런 악순환이 오지 않을까 염려돼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파주시가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초점을 수해복구, 수해복구 하는데 수해복구는 파주시도 노력해야겠지만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모든 시력을 수해복구만 하면 우리 파주 18만시민이 전부다 수해복구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시민도 고려가 돼야되겠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경상적 경비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복무의지를 키우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무조건 깍아가지고 공무원사기가 저하되고 복무의욕을 잃게 된다면 다른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호처럼 돼있는 수해복구란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중앙정부에 맡기고 실질적으로 파주시민에 대한 봉사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과 모든 시책이 집중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면서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자부에서 매년 예산절감지침이 10%내지 20%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그것을 악용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경비라든지를 10%, 20% 절감할 것을 계상해서 그만큼 더 편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 모든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수해의 악몽은 떨쳐버리고 공직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주민이 꼭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서 편성된 사례는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리고요 향후 절감된 비용에 대해서는 이건 전국적으로 행자부지침이 내려올때 어떤 부분이든 절감을 해야 됩니다.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李鍾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李鍾珌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립니다.

제가 경영수익건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동료 黃義亨 위원께서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좀 하겠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이 사실 지방자치를 하는 파주시로서는 가장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매년마다보면 소리만컸지 실질적으로 경영을 보면 정말로 백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사업에 대한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26억의 예산을 뒷받침해가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경영사업을 철저히 하겠다라 했는데 겨우 자료대로보면 7.7%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인데 이 사업자체를 시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민간경영위탁사업으로 한 번 돌릴 용의 있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 위원장 李載日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李鍾珌 위원님께서 경영사업에 대한 부진 내지 촉구하는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을 민간경영,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실패를 안한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상당히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임진강골재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위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열된 중에서도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하지 않는 시설관리공단이나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업을 빼고 예를 들어서 골재직영사업이라든지 그런 공무원이 심의, 필요한 사업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민간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도 명확한 답변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왔지 않았느냐, 이게 공무원체제에서 경영수익, 더군다나 골재를 한다라는 건요 알아도 공무원 신분이기때문에 못하는게 이 사업입니다.

긴말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진지한 의견조율을 해서라도 어떠한 특단의 방법이 구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이라는게 민간경영체제로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 좀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결과가 있어야 될거로 보는 거거든요.

답변 요하지는 않습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다음 보충질의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거기 때문에 또 감사 첫날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보면 경영수익사업현황인데요 본 위원장이 타 자료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기히 이번 행정감사에 필요해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중에 실·국·소별로 자료가 데이타가 틀립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통일동산주차장, 임진각주차장, 도라전망대망원경, 노상주차장, 그 통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두 개하고요 지금 기획실에서 내주신 통계가 상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공단에서 해준 것은 통일동산주차장은 지금 보면 실적 2억, 근데 관리공단에서 온건 2억137만 프로테지도 43%, 임진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2억3,790만원 프로테지 79%,  도라전망대망원경 2,475만원 49%, 노상주차장 2억4,600 2%가 뒤진 33%입니다.

어떤 데이타가 정확히 맞는지 이 진의를 가리지 않고서 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일자의 오차인지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데이타를 잘못 올려준 건지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답변 금방 되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 위원장 李載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본 위원장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李春基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경영수익 감사자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낸 자료에 착오가 있다는 사항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내용은 즉 그렇습니다, 변명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사무감사자료를 6월말 기준으로 각 실·과·소에 요청을 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요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6월 30일현재까지 수입이 안 나왔기 때문에 평상시에 날짜계산해서 그 정도로 될 것이다 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낸 것으로 저희는 인쇄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자료를 뽑은 것은 6월말 현재로 일계표상에 세입들어온 것으로 했기때문에 약간 금액상에 차이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더 다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견한 데이타를 낸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 낸 기점이 틀린 겁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기점은 6월말까지 요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유인하는 기간이 있기때문에 추정을 약간씩해서 거기서 몇 백만원씩 차이가 난 것으로...

○ 위원장 李載日  다시 얘기하면 정확한 감사자료가 아니라 추정치 감사자료를 제출했다 이말씀이죠?

○ 기획실장 李春基  그게 아니라 6월말까지 자료를....

○ 위원장 李載日  아니 이 답변이 정확해야지 시설관리공단거 할 때 다시 질의를 해보죠.

추측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낸 건지, 아니면 기점이 틀려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기획실장 李春基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은거하고 틀리는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과장이라든지 이사장이 안계셔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직원얘기로는 추정치로해서 약간 차이가난 것 같습니다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있을때는 사실 그대로 날짜가 모라자도 뽑는 시점을 정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가 계시지 않은 관계로해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에 보면 채무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채무현황엘 보면 96년도, 97년도, 여기엔 98년도부터 현황이 나와있고 그 자료엘 보면 매년 증가됐습니다, 채무현황이.

그런데 현재 이 자료에 보면 99년도까지 증가가 돼있고 2000년도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상환을 했기때문에 감액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99년도 결산총규모를 보면 채무상환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와서는 약 3억인가 어쨌든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상환도 안 했는데 자동 감액이 되는 수도 있는지, 또는 상환을 했지만 결산서에는 빠졌는지 그걸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보면 파주시민 1인당의 채무가 물론 일반회계에서는 30여만원, 특별, 기타 다 따지면 한 53만원이 됩니다.

물론 우리 사람도 한 번 태어날 때 국가의 채무가 몇 십만원, 그러나 우리 파주시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도 53만원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나오게 돼있습니다, 지고 나오는게.

과연 우리가 이런 부채의 증가를 줄일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서 있는지, 또는 그 부채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재정계획이 수립이 돼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왜 줄었는지 이것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4쪽을 보면 시장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하단부에 파주 군부대휴양시설 설치, 휴양시설 1식이라해서 3,62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군부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법원읍에 법원2리 농로포장공사라해서 4,037만6,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포괄사업비라하면 아주 급한 소규모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0여만원이라면 이것이 적지않은 돈입니다.

이런 것은 포괄사업비보다도 본예산에 책정해서 예산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88쪽입니다.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사업 2.26키로미터라고 했는데 매년 사업비가 125억7,5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세히 모르겠는데 통일로부터 파주리간이라면 봉서산 기슭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인지 그리고 대단히 부진사업으로 나와있는데 부족사업비가 1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125억7,500만원중에서 115억7,500만원이 확보되고 부족한 것이 10억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89페이지 상단에 맑은물공급추진 상수도사업입니다.

파평, 적성 상수도확장사업 사업량이 원로배설 10키로사업비가 393억4,6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아마 2000년 1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도 돼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부진한 걸로 알고있는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부진한지 부진한 원인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수위실 신축공사나 정문 및 울타리 철거를 하고 정문도 변경하는 걸로 계획이 서고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사업효과성이 없어서 취소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런 사업도 금방 또 변경하는 걸 사업을 책정해서 또 변경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시비동산조성, 맨 아래입니다.

오두산문화예술공원 조각공원과 연계 문인협회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벌써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지금도 전혀 아무것도 돼있지 않은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낼께요.

다음엔 125쪽입니다.

국제 태권도수련원 유치, 이것도 사업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파평면 율곡리 일원에 면적이 74만4,707평방미터에 사업비가 441억7,500만원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히 부진하지 않냐, 오히려 이것이 이리 들어오는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지금 99년도와 2000년도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주로 경로당 무슨 간이상수도, 보안등, 가로등 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특히 이 가로보안등이 매해 1억이상씩 책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주민들의 여론사항을 감안해서 이 가로보안등 시설을 한 액수에 관계없이 시설업자를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도 마찬가지고 2000년도도 마찬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는 관내업자들이 많은데 주로 어느업자가 설비하고 시설했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회계과에서도 계약부분이 많은데 거긴 포괄적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3,000만원 이런 액수가 큰 사업비고 여긴 소규모사업 같은데 이 부분만 기획실에서 파악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저희시의 채무를 걱정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채무는 98년도, 99년도는 계속 증가하다가 2000년도에 채무액이 줄어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문발공업단지의 조성사업이 기채 70억원중 99년도에 원금 이자포함 41억원을 상환하게 됨에 따라 99년도에 전체적인 채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결산검사결과 현년도 채무상환액이 하나도 없다고 자료가 작성된 것은 결산서상의 현년도 채무상환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한 금액이 있기때문에 채무상환이 없는 것으로 표기 되었으며 99년도 채무상환이 안 한것은 아니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과다 해소대책으로서는 특별한 기술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파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근간으로 해서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시에 당면사업이 많기때문에 상당히 채무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 2004년 사이에 저희 채무이행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시의 여러가지 전망으로 볼 때 채무상에 크게 어려운 점도 있다고 판단되나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시가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교하지역에 신도시계획이 지금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또 인쇄출판단지라든지 여러가지 전망으로 볼 때 저희 수입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더 이상 채무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크게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방채가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엔 저희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즉,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불가피해서 꼭 이것이 기채를 해야 된다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때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채를 얻어오지 않아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시가 자체수입이 늘어난다, 도시가 생겨서 늘어나고 택지개발이 생겨서 늘어난다는 사항을 가지고 막연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가 개발압력을 받고 있고 또 점진적으로 인구집중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서 그렇게 될 경우엔 지방세가 필연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더 이상 부채를 갖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시의 발전추세로 봤을 때는 채무상환을 하고도 저희시의 재정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러한 추상적인 답변을 드림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黃義亨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사항을 질의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통일로-파주리간 확포장공사에 125억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10억을 지원요청하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부진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통일로-파주리간은 통일로에서 주라위 가는 걸로해서 파주리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7억을 확보를 해서 보상 및 설계를 했으며, 2단계로 보상가액이 33억이 제출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로 10억을 요구했는데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계속해서 도하고 계속사업비로 투자요청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도에 여러가지 재원형편상 저희시에만 주지 못하는 점을 저희도 한편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온갖 행정력을 다하겠다는 사항으로 이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실 맑은물공급 추진입니다.

여기선 99년도까지가 총 10키로중 관로를 50키로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관로를 묻으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완만히 협의돼서 현재 5키로중에서 15%정도의 진척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으로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수위실 신축공사와 정문울타리변경공사, 네 번째로 질의하신 시비동산조성 오두산조각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태권도 수련원 유치문제는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과 감사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이해해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요 끝으로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포함해서 가로등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黃義亨 위원님께서 맨처음 질의하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누락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군부대휴양시설 1식이라 해서 3,62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있으며 법원읍 농로포장 225m해서 4,037만6,000원을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군부대휴양시설은 저희가 99년도에 수해 당시에 군부대에서 저희시를 적극 지원해주셔서 특히 기무부대의 시설이 수해로 많이 고장난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대민 군·관·민 유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저희시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원읍 농로포장공사는 수해로 인해서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구에 따른 포장과 석축사업비로 지원이 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사업비가 다른 것보다 많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복구를 하려면 사업비로 편성하기엔 상당히 시간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세 분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통일로부터 파주리간 도로확포장인데 그 밑에 보면 봉암-파주리간 도로확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걸 질의한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봉암-파주리간 도로확포장 사업량이 0.68키로에 사업비가 40억으로 하는데 그 위에 통일로부터 파주리간 도로확포장입니다.

답변을 잘못해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이게 사업량이 2.26㎞죠?

○ 기획실장 李春基  네, 그렇습니다.

○ 黃義亨 위원  사업비는 125억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사업비가 10억이라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거의 예산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10억이 부족하다 했는데 여기내용은 10억이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일로부터 파주리간 도로면 아마 봉서산 기슭으로 해서 도로가 새로 뚫어지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한 내용과는 틀린거 같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그럼 예산확보가 다 돼있고 10억모자란 건지 10억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은 여태 하나도 실시를 안 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통일로-파주리간 확포장공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1단계사업은 7억을해서 국비하고 교부세를 받아서 보상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는 전체적으로 71억이 들어가는데 33억의 보상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상가격의 일부를 지원코자 10억을 도비를 지원요청 했는데 아직까지 도의 재정상 도비가 확보 안 됨으로해서 저희 시비도 확보를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채널을 통해서 도와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이 반영돼서 주민들의 교통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그럼 사업은 착공이 됐습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그러니까 보상만 주고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만 일부 나갔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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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6인)

李載日, 朴海龍, 黃義亨 ,趙賢黙,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石吉

○ 피감사기관참석자(11인)

기획실장 李春基, 공무원 10

○ 방 청 인(1인)

기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