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0년 7월 11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감사일정

○ 총무국소관

- 총무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 시민과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제2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된 李載日 위원입니다.

또한 朴海龍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제44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주시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본인이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심히 어깨가 무거워짐을 통감하며 모쪼록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2년동안 위원장으로서 본인은 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움직이는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짧은기간안에 감사준비 및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과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선서자 총무국장 李元在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총무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과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일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국소관 감사와 관련해서 문산에 위치한 내포리체육공원과 임진각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서 당일15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공원유치 영상물 관람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과단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 총무과소관

○ 위원장 李載日  그럼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무과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이고, 감사자료는 42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6페이지하고, 감사자료 7페이지서부터 19쪽에 이르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순환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때에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감사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은 충실히 했다라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로 봐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면서 꼭 시정이 돼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전에 제가 간단 명료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계의 수단이면서 자기 발전 과정입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은 능력과 그리고 최대한의 공직수행을 하겠다라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청내에서의 실·과·소 이동관계나 또는 본청대 읍·면·동간의 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질 않기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여러가지의 방향적으로 논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만족질 못합니다.

지금 파주시 인사규칙에 보면요 거기 엄연히 그렇게 돼있어요.

30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또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주신데 볼 것 같으면 한 곳에서 3년이상을 있는 사람들이 근 한 50명이나 됩니다.

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게 될 때에는 순환을하게 돼있음에도 자체 승진시키는 것이 자료를 제출해주신게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진정코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겁니다.

본청과 실·과·소간 또는 읍·면·동간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시자체의 보직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이죠.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시킬 때에는 꼭 순환을 시켜야된다라고 인사규칙에 돼있음에도 자체승진 시키게된 이유는 뭔가 그걸 답변을 듣고 싶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읍·면·동 실·과에 복수직현황을 보면요 본청 6개과는 행정프러스 환경, 환경보호과, 농업같은 경우는 농업프러스 축산해서 농축산과입니다.

읍·면 11개읍면을 봤을 때 행정프러스 농업직, 토목직은 문산, 파주, 법원이고, 행정프러스 농업직은 월롱, 탄현, 교하, 조리, 파평, 군내입니다.

다음에 행정, 농업, 임업은 광탄, 적성, 금촌1, 2동은 행정직만 있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두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는 이 자료에 보면 특히 농축산과에 있는 축산직들의 이동현황이 거의 현저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으로 봤을 때에 파평, 적성, 법원읍이 농축산과를 볼 것 같으면 파주시전체의 근 반이나 이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94년도부터 99년도에 이르는 동안 약750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속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그리고 공직자는 승급이 희망인데 바로 파평, 적성, 법원같은 곳에는 프러스 축산직을 해서 보직을 순환하는데 형평을 맞출순 없느냐, 거기에 따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1개의 직위에 2개이상 이질적인 복합업무가 되는 경우에는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 한 가지는 지금 읍·면·동은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인구비례해서 공무원이 배정됨에 지금 예를 들어 적성같으면 만명인데도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단순행정이라고 해서 동이 속한 곳에는 인구는 밀집돼있어도 공무원숫자는 아주 비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단순행정에다 복합행정을 고려는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현행 작금의 행정작태로 봤을 때에 인원배정을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의향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李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조사자료 2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서 21쪽, 2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사항은 외자 및 민자유치 및 국제교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외자유치 및 민자유치라해서 국제교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상당히 홍보를 많이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실적이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외자나 민자유치하는 데는 집행부의 시장이나 관계자가 열의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팀이 파주시에 구축이 돼있는데 그 팀원의 전문성이 어떤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 미국을 시장, 의장이 간적이 있습니다.

아울렛사와 임진각 쇼핑몰의 첼시아사를 상대로해서 외자유치를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수행원이 단순히 통역원이 갔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물론 경비가 부족하고 예산이 따르지 않기때문에 그렇게 갔는진 몰라도 그렇게 외자유치를 갈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팀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쇼핑몰이면 쇼핑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가서 외자유치를 설명하는데 보조를 해줘야 합당한 설명이 될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파주시의 외자유치팀에 구성이 몇 명으로 돼있으며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의 경력이나 이력같은 것, 전문성, 외국어의 습득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삼사년동안에 외자유치에 투입된 예산의 총액을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제가 Y2K 정비실적에 대해서 4,3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 예산은 제가 시간이 없어 사실 확인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는 돈을 어느 계정으로 편입을해서 예산을 추경에 잡았는지를 설명해주시고, 28페이지보면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라해서 표본조사 400가구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 400가구를 표본조사 했을때 가구표본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는 어떤 계층간, 재산의 많고 적음, 지역의 분포도, 학력의 고·하, 이런 부분이 돼야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적절히 고려돼서 400가구를 표본조사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행정전산화 현황이란 부분을 보면 한 예로 그렇습니다.

방금 李鍾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얘깁니다.

이 퍼스널컴퓨터 PC보급율을 보면 지금 찾기쉽게 그렸어요, 제가 금촌2동 소속이라서 얘기가 아니라 맨 밑에 보면 금촌2동에 보급율이 64%입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가 금촌2동입니다.

이렇게 일반행정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PC보급율이 적다는 것은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나 우선 순위가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주시 읍·면·동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담당건수를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보면 단체장의 각종 시상 및 표창이라고 나와서 현황이 쭉 나왔는데 이 부분을 보면 대개 기준은 5만원기준으로 했습니다.

하긴했는데 그것도 들쑥날쑥이 좀 있어서 이것이 어느기준이 돼야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공무원 공로패에 보면 16명에 607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아마 다 프러스하면 상당히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자료에 대한 수치도 맞춰서 설명해주시고 특히 공로패를 600만원씩들인 가격차이가나는 주요 원인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현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또 40페이지보면 파주시보육위원회 기타등등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면서 삼사년간에 한 건의 위원회개최를 하지않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때까지 정비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정비할 계획인지 여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林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와 거의 비슷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감사자료 20쪽입니다.

외자유치, 민자유치 및 국제교류관계인데 거기보면 임진각쇼핑센턴데 뻑적 지근하게 거기다 쇼핑몰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고 전부 나열만 돼있지 하나도 매듭이 저진게 없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엔 21쪽에 국제태권도 수련원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전국 각처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파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면으로 봤을때 우리가 열악하지 않느냐, 국유지가 백여만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22만여평밖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을 구입해서 제공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첨단산업단지, 월롱면 덕은리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온다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해한다 할까, 결사반대라는 플랭카드 써 붙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조차 모르고 장소를 이리옮긴다 저리옮긴다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나갈 것인지 주민들이 항상 불안감을 면치 못하고 있기때문에 확실히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해야지 그냥 전부 보면 떠들썩하게 말만내놓고 하나도 매듭이 지어지는 게 없기때문에 어떠한 일을 했을때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 독일을 한번 갔다왔었죠, 보면 22쪽에는 공공시설에 외국기술 및 자본도입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독일에 있는 하제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기술제휴는 물론이지만 모든 것을 자본을 들여서 그때 짓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걸로까지 돼있었는데 이것도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았느냐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청사내에 주차불편해소를 위해서 유료화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먼저번 감사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을 보면 유료화 추진을 위해서 민원인 및 공무원들 547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 설문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답변이 나왔는지 그걸 답변해주시고, 주차면수는 170여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17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는 돼있는 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정도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먼저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공직자들은 구조조정 또 낮은 봉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금관계로 인해서 퇴직을 희망하고 명예퇴직을 수없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여러가지 말씀하시는 과정에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먼저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본청 읍·면·동간의 순환보직기준과 7, 8급승진임명시 읍·면·동으로 순환보직하도록 되었는데 자체승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법원, 파평, 적성면을 축산직까지 복수직렬화해서 축산직의 순환을 활성화 할 의향은 없는지와 인구비례에 의한 읍·면·동 공무원정수를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자체 보직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보직관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서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서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일정보직 근무자는 전보제한기간이 1년내지 3년간의 전보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가운데 개인의 적성 또는 개인의 적응능력 또한 실·과·소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부서에서 장기간근무함으로써 직무의 곤란성이나 애로 고충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으나 직렬 한정직이나 아니면 지위간 담당 실·과·소장의 요청등 여러가지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순환보직이 못된 직원이 일부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순환근무제 현황과 관련해서 공무원순환배치현황 즉, 감사자료 7내지 19페이지에서 8급에서 7급승진자가 직렬한정자, 즉 그 직에서만 근무하는 직렬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렬 한정자를 제외하고는 읍·면·동에 정원이 있는 직렬 4명을 자체승진 하였는데 이는 파주시지방공무원규칙 제30조 시, 읍·면·동간 인사교류에 임용권자는 시본청에서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에 전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본청에서 7급으로 자체승진시키는 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시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교류 정례화를 위해서 시본청 직원중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동으로 전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승진자중 시본청에서 자체승진시킨 사례의 행정직 1명은 국·공유재산관리의 업무유공자 즉 국·공유재산을 소송을 한다거나 무주재산을 상당량 찾거나 승소해서 특별승진을 한 사례가 되겠으며 농업직 1명은 산업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양정업무 연계성을 위해서 자체승진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또한 임업직 2명, 1명은 승진당시 읍·면·동에 임업직 정원이 없었으며 1명은 당시 산림과에 불미스러운 일로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자체승진으로 임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복수직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13개 읍·면·동장의 직위중 금촌 1동장, 금촌 2동장은 행정직단수로, 문산, 파주, 법원읍장은 행정, 농업, 토목직으로, 월롱, 탄현, 교하, 조리, 파평면장, 군내소장은 행정프러스 농업직으로, 광탄 또는 적성면장은 행정, 농업, 임업직으로 복수직화 돼있습니다.

정원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하였으며 1개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4복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수직화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장 뿐만 아니라 전부서의 6급이하도 해당되는 직위에 대해서 정원의 분포와 행정수요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효성있게 수시로 조정하고 복수직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몇 해전만 해도 축산직이라는 건 옛날에 식산과 당시 식산과에 한 명 내지 두명만 있던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수직화 한다는 건 인사권자의 인사를 남용할 우려성이 있어서 오히려 인사권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수직화를 가능한 지양토록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사내 유료주차화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차 유료와 관련한 설문조사의 결과 및 170여대의 주차면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시청에는 다른 시청보다는 청사주변이나 청사환경이 주차공간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파주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사내 주차공간을 유료화 할 계획으로 금년도 1월 공무원 및 민간인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차유료화관련 설문조사를 해본결과 그 내용중 우선 파주시를 방문하는 288명에 대한 설문결과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의 대부분 설문응답자가 84.4%가 청사내주차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주차유료화에 대한 찬반의견은 찬성이 64.4%가 있는 반면 반대 37.6%로 찬성의견이 많기는 했습니다만 유료화를 찬성하는 응답자중 62%의 민원차량에 대해서는 부재실시를 찬성했습니다.

또한 유료화추진시 30분정도의 주차시간내는 민원인 차량여부의 확인절차없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시 차량훼손에 대한 보상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공무원 25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말씀드리면 유료화에 대한 찬반의견의 찬성은 56%, 반대가 46%이며 반대이유는 현재 출장용 관용차량이 없기때문에 모든 출장은 직원들이 개인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의 처우 및 복지측면에서 주차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원출장을 위한 경차를 구입해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대다수의 의견도 제시되었던 바 있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직원들의 경우 대중교통 및 도보를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직원출장용 경차를 구입하여 실·과·소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출장용 경차구입과 주차유료화를 병행 추진코자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에는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유료화 추진시 계획되고 있는 170여대의 주차면수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 책상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시청사 광장, 청사뒷편 주차장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청사내 주차공간 배치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으로는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자 및 민자유치 국제교류에 대한 인적구성현황과 외자유치와 관련된 예산투입사항 또한 Y2K 예산잔액처리, 경기도민의식구조 조사시 표본조사 400가구에 대한 선정기준, 금촌2동의 PC보급이 타읍·면·동보다 적은 이유 및 읍·면별 민원접수 처리건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협력팀 구성의 전문성은 저희가 교류협력팀장을 특채로해서 운영하던 바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류협력팀을 구성하면서 외자유치 국제통상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외자유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원은 총2명으로 팀장은 호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3년간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통상 및 국제교류전문가로 금년 6월 24일자로 임용하였으며 팀원으로는 일반행정과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험이 많은 행정 7급직원을 팀장보좌에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외자유치를 위한 총 예산투입액은 감사자료 24쪽에 제출한 바와같이 총1,300만원으로 해외출장비, 투자설명회 참가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Y2K 미집행 잔액처리에 대해서는 Y2K 집행잔액 발생사업내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Y2K문제 자원 전체 56건에 1억2,1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99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상수도 중앙제어시스템은 2,750만원으로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파주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금년도에 추진되어 해당 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 시스템설치시까지 수작업으로 처리토록 조치하였고 기타 골재반출관리 시스템 및 4건은 무상유지보수 및 폐기처리하여 전체 4,310만원을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넘어왔습니다.

다음 경기도민 의식구조조사에 대해서는 경기도민 관내표본가구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민 의식구조조사는 경기도에서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 1997년도부터 매년 조사하는 통계로서 경제, 사회, 주거, 교통 등 9개분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면가구조사는 경기도에서 도시 및 농촌아파트 지역의 거주형태로 구분하였으며 가구별 소득층은 포함되지 않았고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그것에 대한 논의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대상지역을 확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개읍·면·동에 10개조사가구를 조사하였으며 현재 조사표 오류확인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촌2동 공무원정원은 민원처리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PC가 없다,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정원기준은 면적 및 인구수등으로 산정되며 금촌2동 정원은 17명으로 현재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비사무직인 운전기사등 4명을 제외하고는 사무직은 12명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586이상 컴퓨터는 7대를 보유하고 있고 일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486컴퓨터가 4대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11대의 PC를 보유하고 있어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며 금년 8월중에 PC 18대를 신규구입하여 부족한 부서와 읍·면·동에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며 읍·면·동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99년말현재 50만6,436건으로 평균 3만8,956건이 되겠으며 금촌2동 민원처리건수는 평균보다 1만7,108건이 많은 5만6,064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처리건이 많은 수는 문산, 조리, 금촌2동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장의 명의로 각종 시상 및 표창현황에서 각 항목별금액이 공로패의 경우 16명에 612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보통시상이 되면 일인당 5내지 6만원선인데 공로패의 경우 퇴직자의 공로패와 퇴직보상금을 합해서 일인당 27만원선이며 금년도에도 16명에 4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12만원은 연간소요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또 총 49개위원회중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지방재정계획심위위원회와 파주시관용심사위원회, 파주시보육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위원회는 사유미발생으로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각쇼핑센터의 외자유치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진각쇼핑센터 조성사업은 미국의 대규모 쇼핑센터 개발 및 운영회사인 첼시아사에 대한 투자유치설명을 통해서 국내 대기업과의 한국진출을 위한 협상단계까지 진전을 보았으나 쇼핑센터에 입주할 입주사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끌지 못해 국내진출에 관한 협의가 중단되었고 이것은 첼시아사 의견에 따르면 당분간 한국에 미국의 우두게리 타입의 다음 아울렛센터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15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초평도에 계획한 세계 청소년 생태안보관광 파크조성 사업부지가 임진각 일대로 변경됨에 따라서 임진각쇼핑센터 조성사업은 유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태권도 수련원에 대한 외자유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방금전 보신바와 같이 현재 전국27개 자치단체가 신청중에 있으며 그중 보고를 마친 가운데 강화군과 파주시가 제일 유력한 지역으로 경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에서는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유지 22만평을 제외한 사유지는 그 동안 경기도와 협의해서 자원확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으며 도비지원과 시비의 우선적 확보등으로 부지확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 추진사항과 독일 하제사와의 축분 및 음식물 혼합처리시설과 자본 및 기술도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우리 총무국에서는 국제협력팀에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서 실질사업은 첨단산업단지는 도시과, 축분 및 음식물 혼합처리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통역이나 서한문, 책자번역등을 지원하는 정도이어서 사업추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드리면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오전 감사직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문일답식의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순환보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여러가지 애로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우선 본청내 실과에서의 순환보직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더라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에 따라서 보직이 전환이 되면 자기가 어느 곳에 가서 맡은직은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바로 공직자라고 하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래도록 자리이동이 안됐을 때에 사기저하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는 부분의 과정도 오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을 때에 李淳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답변기록을 빼봤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순환보직계획을 세워서 사기저하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강구해나가겠다”고까지 얘기하셨거든요.

그 후에 행정순환상 했지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해서, 앞으로는 이 순환보직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특별히 갖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축산직이라든가 다음에 환경과에 있는 기능직이라든가 특히 세무과 같은데요 이게다 직렬이 한정돼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예로 적성, 파평, 법원 같은데에는 산업계장을 그 급에서 보를 해주고 또 7급이 갈 수 있는 곳도 이동이 되면은 그 쪽에서 농축산하는데에 따른 행정의 효과도 증대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 또 순환함에 따른 사기측면도 진작되리라고 보기때문에 복수직현황에다 넣는게 어떠냐라고 하는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李鍾珌 위원님께서 누누히 말씀하시는 순환보직 또는 복수직렬화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상당량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복수직렬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축산직이나 환경직이나 세무직이나 임업직이나 이러한 것,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한정직렬이기 때문에 읍·면에 복수직렬화 해도 특별한 소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직들은 실제로 최근에 와서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가 확대되고 행정수요가 있기때문에 인원이 늘었던 것이지 환경직은 칠팔년전만해도 환경직이라는 자체가 우리시에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축산직도 역시 그랬고.

세무직은 80년도에 행정직에서 세무직화해서 전문화를 꾀하자, 그래서 80년도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 때 세무직렬을 만들어서 했던 사항이고 했습니다만 농업직과 우리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직과 행정직에 대해서는 읍·면에는 거의다 복수직화 돼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T/O가 없기때문에 한것이지 예를 들어서 적성면에 농업직을 가진사람이 다 적성면에 필요로하고 적성면에 수요가 된다 그러면 계장 전부다 농업직으로 할 수도 있는 복수직렬화는 돼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하여간 李鍾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행정의 효과를 중시하고 특히나 적성, 파평, 법원 이쪽 직원들이 교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무원의 수요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 오지로 가는 것을 희망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쪽으로 보내는 우대방침도 병행해서 적성, 파평, 법원읍의 인사관리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축산직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축산직을 복수하려면 복수한 만큼의 정원이 있어야 복수직하기 때문에 축산직 복수직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李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李鍾珌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길 바라고 국장님 말씀가운데에 적성이나 파평 이런 곳은 오지기때문에 직원들을 보내도 애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적성은 오지 아닙니다.

만일 오지라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오지로 만들어 놓은겁니까?

왜 균형발전 안해놓고 적성 오지라 그래요, 적성 좋은데에요.

공무원들이 않오다니요, 보내주면 옵니다.

그 말씀은 좀 취소해주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하여간 금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무원 분포상 많기때문에 적성을 가려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지...

○ 李鍾珌 위원  얼씨구나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형평있게 발전좀 시켜주시라고 시청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아까 외자투자유치단의 인적현황과 여러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중에서 뭐가 빠졌냐면 그 동안 외자유치에 투입된 예산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렸더니 유인물에 나와있는 1,300여만원의 설명만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급히 안나오면 나중에라도 참고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외자유치단의 팀장을 석사학위소지자로 또 통상관계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했다해서, 현황보고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6월 24일로 채용한 걸로 돼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외자유치단의 팀구성을 외자유치를 진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좀 보강해서 적극성을 띄어줬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태권도공원유치 홍보물을 보고 참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파주시의 입지적인 조건, 교통, 여러가지 부분, 지가, 각종 세제감면이나 어떤 혜택을 누리는 부분을 홍보매체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책자나 영상매체로 만들어서 영어나 일어, 기타 독일어나 프랑스어와 여러가지 외국어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외국에 일단 우리가 보내주고 그들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된 다음에 우리가 가서 협상을 하고 유치노력을 해야 더 효과적일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투자를 위해서 팀장을 우수한 팀장을 채용했고 그러나 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보강을 해서 적극성을 띄웠으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제교류협력팀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총무과내에서 수시로 잔여 인력을 동원하는등 해서 그 팀중 인원이 감원내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팀의 상당인원을 배치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서 총무과내에서 수시로 국제교류에 대한 임무가 부여될 때에는 총무계나 시정계나 상호간 협력해서 인원을 기동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林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내용을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해보겠으며, 방금 지적해주신 태권도유치 홍보물을 영상물로해서 설명을 한 것도 좋지만 이러한 파주시의 입지요건과 혜택, 교통관계, 파주가 유리한 사항을 홍보매체를 해서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받아들여서 아직까지 저는 총무국장으로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태권도관련 외국에게, 또 그러한 외국의 그 부서에 전달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林炳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 林炳潤 위원  물론 제가 드린말씀에 언어전달이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제가 드린말씀은 태권도 홍보물처럼 영상물을 만들라는 얘기고 홍보물을.

지금 우리 외자유치에 대한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느냐, 책자로 만들고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외자유치에 적극성을 띄어 주십사 하는 주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꺼에요.

일단 만들어 놓으면 우리 무역공사나 대사관이나 이런데 협조를 얻어서 각국에 우리 파주시에 대한 독자적인 홍보를 한다면 우리 파주시에 관심을 가지고 외자나 여러가지 투자요청이 오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아까 林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외자유치관계, 또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자유치의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제도 질의가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월롱면 덕은리 관계는 상당히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엄청난 소요도 있었고 동요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 주요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선정토록 요청을 했다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파주시에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첨단정보산업단지를 월롱면 덕은리에다 유치하려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도 있었고 또한 그 이면에는 우리지역도 상당히 개발이 되고 외자유치가 돼서 살기좋은 파주가 되지 않나 이런 기대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런 변경사유가 나오게 되면 주민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고 실망을 주지않느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런 외자유치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 을때는 주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어디까지 오고 또 앞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물론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긴 어렵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자유치관계에 대해서 첨단산업단지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답변을 달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저희가 도시과나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조 내지는 추진에 어드바이스를 해준 사항으로서 문서로 답변드리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차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趙賢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축산과가 중점적으로 직렬 한정직이 많이 있거든요.

이 자체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에 보직관리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졌다 하셨는데 이건 자치단체의 인사규칙으로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사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축산직이다 또 환경직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히려 한정화 시켜놓고 다른 데도 못가게 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막말로 건설직이다, 건설직이나, 건설토목직 하기 싫다 다른 데로 가겠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돈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인사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려보면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인사관리를 총괄하시는 시장님입장에서는 또 시장이라기보다는 시의 행정수요로 봤을 때는 전문화 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또는 시행정운영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의회사무국에 컴퓨터속기라든지 필기속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행정직으로 전환해서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전직해서 특채로 봐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면 하지 못합니다.

우리행정이 원활히 수행돼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러한 인사관행상 그렇게 된 것이지만 또 그런 걸 李鍾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그런 분야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그런게 적합하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건 변동시켜 주는 것도 좋지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한 복수직화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李鍾珌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그 직 자체는 여러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정하는데 그 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직을 가지고 순환하는 문제아닙니까?

읍·면·동이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 답변해주시죠.

○ 총무과장 李淳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직렬은 원래 인사관행에 있어서는 복수직을 지우자는 겁니다.

복수직하게 되면 인사권자의 전횡이 많아요.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축산직을 축산농가가 많은 교하나 탄현이나 파평, 적성, 법원 이쪽에 물론 좋죠, 그런데 복수직하는 만큼 그 축산직 정원이 필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7급이 6급 축산직으로 해서 적성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성에 그 사람이 여길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맨 밑에 들어가는 자리는 없구요  나가기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직만큼의 정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행정이나 농업은 그렇게 놔도 원래 인원이 많으니까 그건 가능하죠.

그러나 이건 축산직렬은 그 인원이기 때문에 그걸 빼서 거기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거길 메꿀사람이 없다는 거죠.

정원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축산부분에서 이걸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공무원들,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정원을 준다라면 파주같이 축산업이 많은 농가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한다든지해서 축산직을 더 준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생각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ㅇ시민과소관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민과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과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이고 감사자료는 4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입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별 보상내역해서 99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청, 읍·면·동해서 사무착오보상 불친절등 주민불편신고 해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똑같은 내역으로 횟수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은 내용을 보면 기간이 짧기때문에 그랬습니다만 2000년 1월부터 6월 23일까지 사무착오내용보다도 불친절등 보상을 해준 내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우리 시민과에서는 아침 친절교육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읍·면·동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에서만 발생된 부분은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된 거 아니냐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실·과·소별, 읍·면·동별, 읍·면·동이야 그대로 내용가지고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과·소별로도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친절교육을 우리본청에 있는 정보센터에서만 하지 마시고 읍·면·동, 각 실·과·소 전체적으로 아침 출근해서 10분이든 20분이든 친절교육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에 재활용품 교환판매센터관리 추진사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물론 재활용품을 상호간에 판매를 하고 또 교환도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시비가 약 4억5,000, 전체 건립비용이 4억5,000인데 여기 새마을지도자들의 회관건립이란 명목으로 약80평을 매입을 해서 같이 투자를 하는, 그래서 새마을회관겸 재활용센터건립이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확실한지 내용도 나중에 소상히 알려주시고 과연 지금 파주시에 여지까지 공설운동장이다 또는 여성회관이 아주 거대하고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러한 평도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건축물에다 투자를 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민 민원사항을 해결한다는 평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차제에 이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과연 우리가 시비부담 즉,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와의 과연 어느 정도가 우리시비가 투자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느 정도를 부담하는지 그런 내용이 자세히 안나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수해로인한 시비부담이 미확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2,000년도 이후에나 추진이 될 것이다는 내용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소상하게 본 위원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과연 이게 새마을지도자 회관인지, 재활용센터건립을 추진하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주시고 이것이 꼭 우리파주시에서 그 건축물이 필요한지,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이 피땀흘려서 모은 자금을 투자했다면 저희가 생각하기는 새마을회관으로서 명명이 돼야 오히려 더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 공익근무관련 소요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3억4,035만9,000원입니다.

합계해서 그런데, 집행한 내역을 보면 7,811만3,000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 차액이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미집행한 금액이 한 2억6,000여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사건 사고내용이 여기나와 있는데 어떻게돼서 이런 사고가 많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45페이지요,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현황 이렇게 자료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파주시청, 특히 우리시장이 생활민원기동봉사대를 만들어서 주민이 각종 소규모숙원 해결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아주 환영하는 파주시에 잘 하는 시책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환영하고 있고 칭찬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아울러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요 주로 주문내용이 보안등이나 가로등보수와 현수막제거에 많은 사업이 편중돼있습니다.

물론 도로보수나 쓰레기, 상하수도의 긴급처방에서도 물론 노력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현수막 제거하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리였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또 합법적으로 했다하더라도 이걸 설치한 사람들이 자진 철거를 안하기 때문에 우리 기동봉사대가 철거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일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까지 기동봉사대가 해야 되느냐, 현수막은 필요한 단체, 또는 집단이 했다면 그 집단에서 책임지고 가설을 했으면 철거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제작사에서 그걸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수막 설치하는게 기준이 없느냐, 허가를 할 때는 현수막 앞으로 제작사를 현수막 옆에 명기해야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만일 그걸 안하면 무슨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보안등 가로등 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민과에서 이 문제가 나왔기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실 부분은 이 계약관계나 업체관계는 다 총무국소관이죠?

회계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인 회계과에서 또 얘기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어차피 질의가 돼야되고 자료가 나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보안등 가로등이 이렇게 수리를 많이 한다면 이건 애초에 시공했던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잘못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에 약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무담당자들은 있을줄로 아니까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답변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파주시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등록업체가.

그러니까 관계되는 가로등 보안등 시설업체를 전부 자료를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 한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봐주세요.

우선 시민과는 파주시청에 시민을 대하는 얼굴입니다.

열심히들 해주셔서 경기도 우수기관이 됐고 행정자치부 은상수상까지 받은 결과에 대해서 노력을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자원봉사 및 시민운동추진에 있어서 시민운동 선도단체 활성화지원책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을 선도하고 밝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 각 단체가 참여를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협의단체죠, 읍·면·동 자율방범에 대해서 예산지원 규모가 2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요즘 선도한다는 게 말이죠, 아주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했을 때에 적십자라든가 부인봉사등 이런 활성화 있게끔 효과있게 되는데 그 외에 단체는 이름은 있는 단첸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썩 효과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활동실적에서 350회 1,290명입니다.

이 자체가 인원과 350회 관계없이 과연 효과성 있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행정편의상 이렇게 봉사했다라고 하는 실적위주에서 해놓은 것이냐, 그러한 것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를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다섯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海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실적과 친절교육을 하는데 실·과·소별 또는 읍·면·동별로 계속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의 만족과 편의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 있나 생각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착오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운영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 실·과·소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숫자를 배정했습니다마는 그 보상건수는 19건에 달했으며 실·과·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업무가 많은 교통행정과가 7건, 상하수도과 4건, 세무과 5건, 그리고 지적과 3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건이 되고 또 우리시에서는 朴海龍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칭찬해주신대로 행정서비스헌장등 여러가지 민원처리분야에서 도단위에서 칭찬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99년도에 고객만족팀을 구성해서 실·과·소별 또는 읍·면·동을 순회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자체도 합니다만 고객만족 교육팀을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설관리공단도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공직자가 아니지만 그들이 잘못했을 경우 우리시에서 잘못했다고 평을 하는 사례들이 있기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교육을 했고 보건소, 세무과, 특히 사회복지과 등 민원이 많은 부서별로 차례로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 읍·면에도 순차적으로 실시해서 우선 광탄면에 대해서도 했고 또한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공익요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해서도 친절 서비스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실·과·소나 읍·면에 대해서는 월2회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판매센터건립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판매센터와 새마을회관건립은 원칙적으로 별개로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건립후 운영을 새마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업무상 연결을 지어서 새마을단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부지 매입비를 전·현직지도자 성금 및 자체사업으로 약9,000만원을 확보해서 시유지를 사게해달라 하고 시유지 매각을 요청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선 금년도에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새마을회관 건립을 하고 그 중에 2억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건축비를 확보해서 새마을회관겸 재활용교환 판매센터를 짓도록 하겠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예 새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어떠냐는 얘기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관련 소요예산에 지출차액이 너무 많은게 아니냐,  많은예산을 세워서 잔액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사건사고발생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지출차액이 많다는 것은 하반기에 지출할 것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또 공익근무요원의 대다수가 사건사고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에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만 저학력자이고 특별관리하는 대상자가 많기때문에 탈영자도 있고 자살자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병역의무수행에 결함이 많은 인력을 모아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다고 판단해보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수막처리가 너무 많고 또 우리 생활민원 기동봉사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만 생활민원 기동봉사대에서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에 대해서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철거하고 있으며 불법현수막 단속업무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건설국과 설치허가를 내주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자 또는 제작자가 철거하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당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민원기동봉사대에서는 유지보수만을 하는 것이지 업체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기동 반원들이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부실공사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수리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는 우리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또는 시에서 필요한 부서에 따라서 또는 필요한 읍·면장들의 요청이나 읍·면장들이 판단을 해서 시설비 또는 포괄사업비등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林炳潤 위원님께서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기동봉사대의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있다고 격려해주신데 대해서 더욱 힘을 입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기동봉사대가 오로지 시민을 위하는 부서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李鍾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활동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효과성이 있는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상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은 그 사회단체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만을 최소한 계상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는 행락지 정화활동이라든지 장애인돕기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 단체에서는 만약에 수해가 왔다 그랬을 때는 사회단체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수해복구를 하는데 많은 활동도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李鍾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체별로 실적이나 활동이나 또한 성과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단체별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지도 독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바로 이 재활용품 판매센터건립, 이러한 명목으로 추진을 한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시 구 여성회관도 있는데 왜 재활용판매센터를 또 건립하느냐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새마을지도자의 회관건립이다 하는 것이 바로 떳떳한 명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성회관건립때 많은 비난의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크다, 과대하게 투자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그 건물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또 그 효과면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성은 있다 이렇게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이 또 건물을 진다하면 어떠한 문제성이 있기때문에 이 새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은 못달고 재활용판매센터다 하는 것이 아니냐입니다.

단 이것을 내가 왜 집고 넘어가냐면 파주시 관변단체에서 가장 활동이 많고 또 능동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새마을단체가 가장 우수하게 뚜렷이 활동을 하고 있다하는 칭송을 우선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서에 협조, 모든 행사나 이런 뒤에서 많은 참여를 하는 새마을단체의 회관을 짓는다 해서 어느 누가 거부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면서 왜 굳이 재활용센터라는 명칭을 달고 새마을지도자의 회관건립에 양면성을 띄고 하느냐, 물론 재활용센터를 건립한다 하면 비난이 나옵니다.

저부터라도 비난을 하는 것이 구 여성회관이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데 그건 임대를 주고 다시 건립을 한다면 저는 반대를 할 의사이지만 새마을지도자의 앞으로의 활동 또한 사기를 진작하고 헌신 봉사하는 차원에서 많은 파주시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명분이 서는 것이 아니냐, 시비가 5억4,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명분이 있는 일은 누가 뭐래도 답변을 할 수가 있고 또 활용이 가급적이면 잘 되는 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굳이 재활용판매센터라는 명칭을 달아서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합작 근무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열린행정의 투명성이 적지 않냐는데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님 답변해시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실제 관장하고 있는 시민과에서 또 사회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마을단체 아니면 새마을지도자의 일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고 그러나 또 그분들 입장에서 겸손하다기 보다는 새마을지도자들께서 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가 돈을 내놓을테니까, 그리고 돈을 내서 재활용센터를 지으면 거기서나온 소득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서 새마을사업에 임하겠다, 그래서 원,000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새마을회관을 짓겠는데 니들이 어떠냐, 재활용센터를 짓겠는데 어떠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趙賢黙 위원  이런데 재활용센터를 또 짓는 거는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왕에 새마을지도자가 합작 아니면 투자를 같이 한다,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이 3년에 걸쳐서 건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자금이 축적된 것이 총무국장께서 9,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관변단체 또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단체에서 하겠다면 지원이 가능하면 해줘야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또 앞으로의 지역을 위해서 무보수, 헌신봉사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바로 새마을회관이다, 새마을지도자의 회관, 그럼 그 밑에서 재활용품판매센터를 내든지 뭘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굳이 새마을지도자의 회관이 아니라 또 돈도 새마을지도자들이 한푼 두푼 모은것이 9,000만원 또 앞으로 모으는 것이 얼마나 될는지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러한 투자를 같이 한다는 건 엄연히 명패를 새마을지도자에다 달아주는 것이 바로 이 행정에서 투명성 있는게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보안등 및 가로등의 설치한 업체현황을 밝혀주십시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민과나 총무과에 당장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총무국소관 회계과나 아니면 같은 시청내의 문제이니까 건설국하고라도 협조해서 차후라도 용역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현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 사안은 실제로는 우리가 회계감사에서 따질 부분이 아니에요.

부끄럽고 소홀했던 점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예산을 다룰 때 집고 넘어갔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그 많은 수의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합니다.

그 정도의 전문성은 없고 기간도 짧고하기 때문에 지나갔던 부분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자료가 나왔기때문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답변을 들으면 새마을지도자들이 9,000여만원이란 돈을 만들었기때문에 시유지를 불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새마을중앙회에서는 시장한테 불하요청을 한걸로 과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유지 재산취득이나 처분은 반드시 우리의회 동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세울 때 의회동의가 자동으로 날 걸로 계산하고 이 계획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하든지 조율을해서 당위성이나 어떤 부분을 미리 조율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은 편성해줬지만 의회에서 나중에 재산처분이나 불하를 승인을 안해주면 이 계획자체가 전부다 무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계획도 재산처분이나 취득에 대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돼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중에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우리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예산회계법상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산다 그래도 시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판다고 해도 재산을 판매할 때는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林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절대맞습니다.

하여간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해서 타당성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체마다 실질적으로 파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게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바르게 살기협의회, 이러한 단체들이 과연 예산이 많고 적건간에 우리 파주시의 얼굴이라해서 봉사를 해주는 과정이 정말 하는건가 안 하는건가 말이죠.

이걸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는 좀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해서 실질적으로 주무계에서 완전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성있게 활동을 해주면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하는데에 따라가는 거지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시민이 낸 혈세를 갖다 효과없는 데에 매년 올라오는 데 그대로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꼭 점검좀 하고 체크를 해서 효과가 있는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과감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말고 과장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주무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 鄭泰烈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李鍾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3개단체 지원대상이 돼있지만 그 예산규모와 또 그 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과연 적당한 것인지 또한 재정규모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당한 예산을 위원님 지적하신 봉사활동신청을 해서 전반적인 실적을 일일히 분석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국중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2일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감사위원(6인)

李載日, 朴海龍, 黃義亨, 趙賢黙,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石吉

○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과장 李淳鎔,

시민과장 鄭泰烈, 세무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朴世英,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무원 10

○ 방 청 인(1인)

기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