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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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31일 (木)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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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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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1분 개의)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李夏用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勝大 부시장이 금파배수펌프장 관련 주민과의 대화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고 사회산업국장이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참석 관계로 금일 오후 4시까지 시정질문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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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李夏用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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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2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섯분으로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李鍾珌 의원, 林炳潤 의원 두분의원의 질문을 일괄하여 실시하고 답변 또한 일괄하여 청취한 후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청취하고 난 다음 趙賢黙 의원, 李載日 의원의 질문과 답변 및 禹寬濟 의원, 黃義亨 의원의 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李鍾珌 의원, 林炳潤 의원의 시정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李鍾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의원  안녕하십니까?

李鍾珌 의원입니다.

몇 년동안 이어졌던 호우피해가 올해에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아무튼 이 수해복구와 예방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존경하는 宋達鏞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저는 지난 2년간의 전반기 의회활동 과정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이야기는 우리 파주시의 시정이 조금씩조금씩 달라져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전 행정 중에서 우리 파주시가 가장 지향하고 또 파주시민이 바라는 관광산업행정에 대해서 평소에 느끼고 그리고 본 의원이 연구하고 검토했던 바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모두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산업이며 그리고 가장 우리가 꼭 해내야 하는 절대적인 사업입니다.

바로 고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물론 관광진흥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상황을 봐도 싱가폴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이 관광산업 육성 발전에 그야말로 국력을 다 경주해감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보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우리 파주시도 벌써부터 전원관광도시 또 문화관광도시라는 기치아래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세계 청소년안보관광파크 조성은 물론이고, 안보관광 벨트 사업 추진 등 각종 관광사업 추진을 통해서 파주시에 우리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데에 총력을 경주해왔음에도 본 의원은 인정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결과로 자료요구에 따르면 연간 약 300만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우리 파주시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파주시를 다녀감에도 과연 파주시에 관광산업으로써 벌어들이는 돈은 있느냐, 이 관광산업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액수는 고사하고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파주시의 시민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사항입니다.

현재 작성되어있는 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서를 보면 임진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보광사 관광지 개발구상, 민북지역 관광지개발 이러한 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추진해가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이 계획이 국지적이고 산발적으로 되어있고 가지없는 나무식으로 지역적으로 구상이 된 느낌을 받습니다.

한도시가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파주시도 2016년까지 장기간 20년에 이르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관광개발에 따른 백년대계를 위한 지침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공무원이 파주시 넓은 전역에 관광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많은 구상도 하고 있음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벌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구상해서 노력해가면서 돈 벌어들일 것 같으면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치부가 되고 좋은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잘못 운영해서 적자가 났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아주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관광에 따른 것을 추진하는 공무원들 사업이 부진해서 돈을 못 벌고 적자가 나도 손해볼게 없습니다

또 10억이든 100억이건 흑자를 벌어들인다고 해서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되건 못되건간에 공무원들은 고생합니다만 결과로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감안하고 또 무분별하게 개발해감으로써 지역의 정서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도 방지하고 그리고 정말로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광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에 전문가와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쪽에 전문가들의 교수들과 우리 파주시 관계공무원과 합쳐서 파주시가 안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계획을 짤 수 있는 기획단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기획단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만이 전원적으로 많은 요소를 안고 있는 파주시가 관광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공릉 관광지 보완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공릉관광지입니다.

여기는 수도권에서 정말로 아주 다 왔다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 좋은 장소입니다.

요즘에 모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 아닌 가족중심의 관광이 주로 많이 성행합니다.

국민관광지인 공릉관광지에 자료에 의하면 연간 30만명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관광지인 공릉관광지를 보면 볼거리가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를 보러 왔다가도 먹거리가 없어요.

저수지가 있고 주변에 산이 어우러져서 가족들의 휴양으로써는 가장 적절한 곳입니다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자고 하는 저의 견해는 바로 저수지를 이용하고 주변산을 이용하고 종합적으로 레저같은 산업으로 개발해서 가족들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수입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어떠냐, 보완을 함에 있어서는 물론 들어가는 길도 어떻게하든지 결론을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릉관광지 보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도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자연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관광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경기 5악중에 하나인 감악산이 있습니다.

감악산은 연간 5만명이 찾아옵니다.

놀러도 옵니다만 수도권내에서는 가장 등산코스가 좋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악산이 그 좋고 산세 수려합니다만 우리가 관광지로써의 활용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전에 감악산 정비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립했으면 그후에는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감악산을 관광지로 하자고 제가 면장 있을 당시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바로 고개 너머에 남면은 저희에게 자문 받아갔습니다만 벌써 관광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약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행정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악산을 관광지로 만들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감악산으로써의 자랑거리가 그렇게 움츠린 가운데 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감악산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보상태에 있는 감악산의 개발계획은 용역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도 답변을 원합니다.

아울러서 감악산이 개발이 되고 그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망이 확충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저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감악산 종합개발대책에 따른 일환으로써 질문을 드립니다.

323번 지방도로입니다.

양주군 남면 구간 내에는 4차선으로 아주 훤히 뚫렸습니다.

적성경계쯤에 다다르면 어두컴컴합니다.

그대로 2차선 그냥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다가 남면 구역을 거쳐서 적성 올때 이곳은 어느곳이냐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파주시 적성면입니다.

그래서 이 323번 도로를 양주군에서 뚫었듯이 이어서하자고 몇번에 걸쳐서 이야기 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323번 지방도로도 이어서 다시 연장 확포장 해나가야 된다고 본인은 아주 정말로 확신해서 여기에 따른 대안도 갖고 계신지 경기도에 건의는 하셨는지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광사를 관광개발하자고 해서 보광사 관광지 개발구상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양주군 일명 무슨골이라고 합니까, 장흥관광지 여러분 다 가봤을 것입니다.

아마 시 관계공무원도 다 가봤을 겁니다.

적성에 감악산 계곡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으며 광탄 보광사 지역보다 산세나 모든 것이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장흥 관광지하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전원적으로 갖고 있는 보광사 주변도 개발구상은 해놨는데 장흥이상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시키는 아주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넷째로 안보관광벨트 사업입니다.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진두 지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남북 화해무드속에서 개성에 모든 공단들이 들어서고 관광지화하게 되면 우리 파주시는 글자그대로 정말 중심관광권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안보를 전제로 하는 관광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연간 130여만명이라는 국내관광객이 왔다갑니다.

그래서 관광벨트로 묶여진 땅굴도 보고 도라산 전망대도 보고하면서 이북서 나온 분들은 향수도 느끼면서 또 다녀간 관광객들에게는 좋은 안보관광코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 파주시가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파주시가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파주시가 인계를 하고 전적인 파주시 수입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보관광사업에 있어서도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만큼은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파주시것으로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 문제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봐도 또 선진국이나 후진국들 몇 개 나라를 가봐도 관광지에서는 첫 번째로 가장 인상을 좋게 받을 수 있고 또 먼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우리의 구상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을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에 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은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적성출신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의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따른 대책입니다.

제가 적성면에서 자료를 빼봤더니 99년도에는 123㏊ 침수가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비가 1,031㎜라고 하는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515㎜의 작년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되는 적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침수는 금년도에도 75㏊가 침수됐습니다.

한마디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사실 의원신분이기 때문에 적성면장 최승진 면장도 금년도에도 주민들의 성화에 못견디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참자 어떻게든지 앞으로는 될 것이 아니냐,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가면서 설득시켰기 때문에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의원이나 면장이나 적성면에 공무원들은 참말로 아주 고통, 고통을 당하면서 주민들 이해설득을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여기 올라오기전에 시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버스타고 나오다가 파평면에서 데모하는 것도 봤습니다.

파평면에 도지사님께 얘기를 해서 35억 대책을 세우기로 하셨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시장님이 노력하신 바에 대해서 경의를 드렸습니다만 한편 속으로는 울지 않는 아기는 젖 안준다라는 말이 맞는거냐, 우리 적성도 울어야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조용히 있는 지역에 책임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인내하면서 설득시키고 그리고 이해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적성지역은 설마천이면 설마천으로 유입시켜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비만 왔다면 임진강이 범람 안해도 내수로 꼭 침수 당하는 지역입니다.

지역이 지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수해대책으로 마지리, 두지리 지역과 가월리, 주월리 지역에 상습적으로 침수 당하는 지역은 방법이 없다, 물을 퍼내는 것 밖에는 없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해달라고 공문까지 해서 올렸습니다.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고하게 파주시에 시장님의 견해를 이번에는 파평과 더불어 적성도 꼭 좀 이룰 수 있게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여러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만 확신있게 정말로 나가서 주민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명쾌한 답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李夏用  李鍾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林炳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의원  林炳潤 의원입니다.

96년 이후에 계속되는 수해가 금년에는 지나가는가 했더니 며칠전에 적성, 파평쪽에 일부 비가 왔는데 적은 비에도 불구하고 침수지역이 많아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 조금전에 시정질문하신 李鍾珌 의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수해예방을 그렇게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해가 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구석구석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개선입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정된 시설을 시설녹지 또는 완충녹지라고 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국도변, 철도변, 준공업지역 주변 등 10여개소에 22만㎡의 시설 녹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국도인 통일로변은 80년과 88년, 89년 사이에 결정 고시하여서 길게는 19년, 짧게는 10년 넘게 도시계획으로써의 시설로만 지정되어있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도로변에 설치된 시설녹지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의 매연과 소음, 비산먼지 등의 차단과 완화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그리고 너무 장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점과 사실상 소유자가 매매건축 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토지에 대한 조세가 부과되는 등 소유주에 대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근 통일로변에 있는 고양시의 경우 통일로변 시설녹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파주시만 시설녹지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주민 정서를 감안해서 통일로변에 대한 시설녹지를 고양시와 같이 전면 해제하거나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에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 발전은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로의 확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간의 연결도로인 간선도로망도 중요하지만 시가지내에 소로망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특히 소방도로의 역할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구급차 소통 등 재해의 빠른 수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보아집니다.

만약 소방차조차도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에 불이 났다고 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가가 밀집한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촌과 문산시내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개설되지 않은 소로망이 140개노선에 3.8키로나 있습니다.

근래에 수해가 너무 많이 나서 파주시 예산이 전부 수해복구에 해당돼서 그럴 여력이 이때까지는 없었다하는 점을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방도로 구실을 할 수 있는 소로망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번기회에 시장께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이후 빠른 속도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접경지역에 위치한 파주시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의선이 복원되고 남북간 고속도로 개설, 남북간 평화특구 조성, 이산가족의 상설 만남의 장 등 쏟아지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미래 통일한국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여건을 호기로 삼아 지역개발에 접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개설 등 남북간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게되면 우리 파주는 전초기지로써 또 배후도시나 물류기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시장의 구상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어지면 면회소의 설치 장소가 개성, 판문점, 철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남북의 관문인 우리 파주시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공원 유치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전국의 각급 자치단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등 규제등으로 소외되고 낙후한 주민 정서를 치유하고 지역개발의 동기부여와 스포츠문화 의식을 고양하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태권도야말로 우리 민족의 고유의 무예로 그 중심이 될 태권도공원의 설치 장소는 민족문화의 역량을 하나로 집결시키는 사회통합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파주시에 설치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본 의원뿐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몇 년전 미디어밸리 유치를 위하여 노력 끝에 신청된 자치단체들과의 심사결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고도 인천시로 그 영광을 뺏기는 경험을 하신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파주시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용의주도한 유치전략을 짜고 힘써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간의 추진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林炳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林炳潤 의원의 남북관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남북관계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宋達鏞  파주시장 宋達鏞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파주시 수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많은 비가 왔습니다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는 투자한 지역이 수해로부터 많은 구제를 당하고 방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투자하지 못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수해문제가 저희 파주시에 재정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도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林炳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파주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경의선 복선이라든가 고속도로 개설 등 남북교류의 역할을 하게 될 파주시가 앞으로 배후도시나 물류기지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의 구상과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 또 이것을 파주시 발전에 좋은 역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두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면회소 설치 장소가 파주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사이 파주시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후 남북 교류의 협력사업이 파주발전에 가속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비무장지대라든지 또는 군사분계선 사천강을 경계로 해서 남북양쪽에 물류․유통․관광․교육 기능등과 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을 수행할 평화특구 같은 것을 구상안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에 상의 건의를 협조해달라고 경기도에 저희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산읍을 개성시에 버금가는 그러한 신도시로 건설해서 물류유통기능을 포함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 교통부, 국방부,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류기지 조성에 대해서는 물자의 다량 수송이 가능한 경의선 철도변에 입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후보지 선정문제는 앞으로 남북대화 협의 진행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파주시의 의견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남북회담 평화통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1회성으로 치우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지난 남북교류가 지난번 6월 15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과 또 철도 및 도로의 복원 합의 등 사상 유래없이 구체화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남북간에 공동선언문을 근간으로 해서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하에 또 합의에 따라서 진행되고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서나가거나 또는 서둘러서 이것이 결코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남북간에 협의사항에 따라서 파주시의 역할이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파주시가 남북교류의 중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남북간에 인적 물적 교류협력의 추진범위와 그리고 진척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와 경기도에 사업 방향이 결정이 되면 우리시의 의견을 의회와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방향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파주시에 면회소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가장 적합한 지역이 판문점입니다.

두 번째는 금강산, 세 번째는 그렇지않으면 철원 지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철저하게 저희가 결정하고 의사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간에 장관급 실무회담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주에 결정되면 이 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릴 것은 8월초에 통일부장관이 오두산 면회소 오셨을때에 이 사항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면회소 설치될 경우에 또는 남북통일을 전제해서 모든 물류기지가 조성될 경우에 파주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이 출발되고 또 가장 가까운 철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실무회담때 충분히 고려해서 파주지역을 개성과 버금가는 도시로 발전하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간에 실무회담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경로의 회담결과에 따라서 우리 파주시가 엄청난 방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남북교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문제가 파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林炳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북관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이 보다 더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李鍾珌 의원님과 林炳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鍾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관광개발계획, 공릉관광지 보완개발계획, 자연관광지 개발계획, 안보관광지 벨트화사업, 그리고 관광지 화장실 문화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민․관․학 공동의 관광사업 발전 기획단 구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투자순위 또는 재원확보 등의 문제로 개별적인 계획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파주시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셔서 관광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대책으로 민간 기업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학 공동 관광산업발전 기획단 구성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가족휴양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공릉관광지 보완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관광지는 수도권 지역의 가족단위 1일 관광코스로 연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눈썰매장, 야외수영장, 놀이동산등 즐길거리에 비해서 먹거리와 숙박 및 휴양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릉관광지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성원레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6층 규모의 휴양콘도 건설사업이 빠른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저수지를 이용한 휴양레저시설 확충과 다양한 먹거리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악산 관광지 조성사업은 일반 관광지와는 달리 개발이 아닌 원형 보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마리 계곡의 불법 음식업소 정비 또한 본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광사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8월 10일자로 167만2,000㎡규모의 자연휴양림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청소년 유스호스텔 사업계획도 군부대 협의를 마친 상태이므로 민간개발업자로 하여금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지난 7월 30일 제1회 파주 고령산배 전국 산악 자전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등의 안보관광 사업이 관할 군부대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의 관리협약 체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근거조례를 제정해서 파주시가 운영주체가 되는 운영방식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추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북지역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돼서 관할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화장실문화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문화의 척도로써 그동안 질적, 양적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화재 및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만큼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바도 있습니다만 일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총 7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임진강 관광지와 통일동산 주차장, 자운서원등 3개소에 대한 테마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李鍾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林炳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권도 공원 관련 그간의 추진과정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공원 유치를 위해서 격려 및 독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의 주요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98년 5월 18일 국제태권도 수련원 건립계획안을 수립해서 외자 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작해서 경기도 외자투자유치계획에 따른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99년 12월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공원 건립구상안이 발표되면서 당초 우리시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금년도 1월에 유치희망 공문을 경기도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문산사랑시민모임에서 태권도 공원 파주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만5,000명의 서명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문화관광부장관과 면담을 통하여 우리시 입지여건과 당위성을 보고한바 있으며 지난 7월 6일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태권도공원 후보지 설명회에 참석하여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보신 영상물을 가지고 우리시의 유치타당성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또한 7월 26일 우리시의 인사들을 모시고 유치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우리시의 유치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교환과 아울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월 8일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개최된 태권도 공원 조성관련 공청회에 우리시 추진위원회 및 태권도 모임이 다수 참석하여 경청한 바도 있으며 지난 8월 24일 파주 시민회 주관으로 태권도공원 유치 홍보 스티커 배포와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문제는 우리시가 이미 98년도부터 시유지 18만평, 사유지 4만여평등 22만평을 외자유치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으로써 여러차례 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지사 해외순방시 유치활동을 하도록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24개 자치단체가 유치신청을 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여 후보지에 대한 1차적인 서류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시 후보지를 살펴보면 입지여건이나 접근성, 지형표고분석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시 예정부지가 타지역보다 매우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에서도 우리시를 가장 유리한 후보지로 선정,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관련자료와 설명회를 토대로해서 9월 22일 현지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의뢰한 계량화 된 객관적 기준에 의거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여 10월 중순까지 결정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 결정과정에서 여러 변수에 대한 대처방안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건립예정지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음에 따라 타시군보다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군부대시설이 태권도 공원유치에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군작전 수행이 용이하고 이미 인접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두포리 산 6-1번지의 국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관할부대장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비롯하여 강화군, 경주시, 제주시, 무주군 등 5-6개 자치단체가 경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시 유치를 위한 시의회 의장님을 포함한 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5분을 남긴 마라톤의 심정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시에 태권도 공원이 유치되도록 18만 시민의 역량을 이곳에 결집 총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李鍾珌 의원님과 林炳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李鍾珌 의원님과 林炳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鍾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23호선의 개설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23호선은 양주군 남면에서 연천군 백학면까지 양주구간이 7.2㎞, 우리시 구간이 9㎞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미확장 2차선으로 차량 병목현상에 의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청인 경기도지사에게 1월 4일날 도로연장 시공 공사를 건의하였으며 4월 6일날 투융자심사요청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하겠으며 참고로 투융자 심사시에 제시한 공사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비는 23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적성면 가월리, 주월리, 두지리 지역의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적성면 지역은 지속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런사항을 판단해서 기 배수펌프장의 신증설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하였으나 아직 전체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역도 파평면 지역에 배수펌프장 건의처럼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적성면 지역에서는 배수펌프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임진강의 주월제 개수라든가 가월제 개수, 장현천 개수, 간파천개수, 임진강 하상준설, 적성제 개수, 설마천 개수 공사 등 하천공사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하천공사에 따른 부분적으로 배수펌프장이 반영 안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林炳潤 의원님께서 시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林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중에서 통일로변 시설녹지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토지에 대한 세금부과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고 이에 대해서 전면 해제나 재조정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통일로변 시설녹지 결정은 금촌 도시계획구역내에 3만4,000㎡, 문산 도시계획구역내에 1만2,850㎡가 결정이 됐습니다.

통일로변에 시설녹지는 고양시 경우와 차이가 나는 것은 통일로에 위치한 문산읍하고 금촌은 도시계획 구역밖에는 국도이기 때문에 접도구역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도로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시계획 최초 결정시에는 시설녹지로 결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 시설녹지의 지정목적이라든가 현재 실태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세감면규정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50%가 감면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각종 도시계획 시설에 장기 미집행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타당성 검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현재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집행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설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필요없는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시설도 단계별로 집행계획까지 수립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소방도로 확보계획하고 금촌과 문산시내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 소로 집행에 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금촌재래시장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재래시장 소방도로는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써 도로가 없어서 화재나 긴급사항 발생시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6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코자 1차공사로 작년 10월까지 15억원을 투자해서 150m를 포장 완료했습니다.

2차 공사 350m구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은 현재 90%가 추진되고 있고 도로개설 공사 착수를 위해서 부족사업비 8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 시도정비사업에 추진돼서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건의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촌하고 문산시내 소로망 140개 노선 3.8키로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촌․문산 소방도로 집행계획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40개 노선에 67만6,000㎡ 토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는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해당시에서 개설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부 12m이하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1개 시군에 1개 노선내지 2개 노선밖에 배정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도시계획 소로망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고 단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예산형편이 허용하는대로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든지 일산의 주택용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등을 병행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李鍾珌 의원님과 林炳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李鍾珌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예. 林炳潤 의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李鍾珌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李鍾珌 의원  李鍾珌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건설국장님으로하여금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님께서도 해주셨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구체적이고 실천가능성에 있어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보충질문은 피하고 자연관광지 개발에 따른 적성면 감악산에 대해서 질문 보충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감악산을 원형그대로 보전 유지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적성면에 있는 감악산을 자연공원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주셨어요.

본 의원이 보충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형그대로 보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자연공원으로 추진하겠다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연공원으로 추진을 하고자하는 계획은 마련이 되었고 또 자연공원으로 추진하는데 언제까지 할것인가 자연공원 추진이라고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자연공원화 할 것이냐 또 한가지는 제가 질문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익시설이 없다, 감악산 찾아드는 사람에 비해서.

또 불법 상행위를 근절시키는 방법은 바로 조속한 감악산의 개발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불법이 근절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현재에 감악산 계곡내에 있는 모든 영세자들이죠, 이거는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양성화하려고.

양성화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악산 종합개발 계획 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감악산을 그대로 자연공원화로 추진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있는 소위 말하는 상업하는 사람들 어떠한 측면이건 양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으신지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만 되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단 적성면 상습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장이 꼭 설치되어야 되는데 건의를 추진하겠다하는 말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그냥 상부기관의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추진하겠다하는 것인지 보충질문의 내용은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보충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323번 지방도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월 4일날 도에 건의해서 4월 6일날 투자심사를 거쳐서 238억5,000만원을 들여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개설완료한다, 그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여기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시행이 들어간다면 이미 설계는 다 되어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적성주민들 또는 적성 모든 일원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희소식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주십사 하고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林炳潤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의원  林炳潤 의원입니다.

건설국장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촉구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중에 도시계획중 수립안을 검토하는 중에 일부는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녹지부분이 우리 주민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의원이나 담당공무원이나 같이 느낄것입니다.

예를 든 것이 통일로변이지 파주 시내에는 곳곳에 녹지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금촌은 금촌초등학교 후문쪽에 녹지 지역이 있어서 주택지가 밀집되어있는 곳입니다.

주택을 개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는 그런곳이 파주시내에 곳곳에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녹지지역을 주민 편의를 상당히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소로망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소방도로라는 소로망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0개 소로망에 3.8키로나 되는데 그것을 다 하려면 1,200억원이 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또 지방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 부서와 협조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대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해주겠다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수해가 걱정이 되지만 겨울철에는 화재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예산타령만 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겠다하는 답변을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140개가 된다면 최소한도 1년에 몇%씩이라도 시 재정으로 하든지 국가재정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몇%씩 몇 개 노선이라도 하겠다하는 의지를 밝혀달라 이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급한 재래시장 소로망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나름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의장 李夏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李鍾珌 의원과 林炳潤 의원의 보충질문에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李鍾珌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감악산 자연공원 조성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지 여부와 두 번째 영세상인들의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내 공원은 도시공원법이 적용되고 감악산 같은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악산은 도시공원과 같은 적극적인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세가 수려하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감악산을 공원으로 개발하려면 우선 자연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되므로 질문하신 내용중 언제까지 할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 조성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시켜 추진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본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또한 불법 영세상가에 대한 양성화 방안도 이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李鍾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李鍾珌 의원님과 林炳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鍾珌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성면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내년 예산의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본 예산은 시의 예산에 반영될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지역에 방제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또한 323번 도로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지방도 개설계획은 경기도에 장기투자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현재 2001년부터 2004년 투자계획상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도 예산에 1차적으로 수립되면 그때부터 용역이 시작될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관련 도의원님이나 예산에 관여되는 각종 지원 단체들의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다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林炳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녹지 지역과 도시지역에서의 녹지지역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2006년도를 목표로 하는 파주시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시에 주민불편 사항이라든가 의회의원님들 건의라든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용역 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라든가 의회의견 또한 관련 절차에 따라서 검토토록 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소로개설에 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도로계획은 장래를 대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시가지에 개발되지 않았거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장 필요한데 시가지가 개발되고 나서 도로가 없어서 불편 겪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시에 투자에 우선순위를 기존시가지가 개발되고 도로가 없는 지역을 우선순위에 넣도록 해서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재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시의 재정이나 중앙정부의 지원 재정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의 재정으로 가능한 것은 가능한대로 추진해나가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래도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에 소상하게 검토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林炳潤 의원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林炳潤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의원  林炳潤 의원입니다.

이건 질문이기전에 지금 답변하신 건설국장이나 시장님께 건의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금 국장의 답변중에 소로망 140개소가 도시발전에 필요해서 계획해놓은 거다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두어서 하겠다 이런 답변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촉구하느냐 하면 여름에는 비가 와서 수해가 문제이고 겨울에는 우리 주민들이 화재가 제일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금촌, 문산만 얘기했지만 파주시내에 재래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 5군데가 됩니다.

이 재래시장에는 여러 가지 인화물질이 많고 불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여기에다가 소로망까지 개설 안되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형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소로망 특히 소방 도로 역할을 할 소로망에 대한 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당장 못한다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되어야 되겠다.

비는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내리지않습니다, 수해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 비가 와서 걱정을 하면서 준비할 여유가 있지만 화재는 특히 야간에 일어난 화재는 도저히 예측을 못합니다.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는 입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이 부분에 적극적인 추진을 해줄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林炳潤 의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시장님과 각급 관계공무원들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혈을 기울여서 향후에 파주에 또다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의장으로서 촉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李夏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趙賢黙 의원과 李載日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趙賢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의원  趙賢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바쁘실텐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宋達鏞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련된 주민 관심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교하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교하지역은 전반적으로 낮은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일산 신도시와 근접해 있고 자유로, 철도, 일산의 지하철 등과 접근이 용이하여 택지개발지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파주시에서는 문발리, 다율리, 동패리 일원에 67만평에 대하여 택지지구로 지정고시 한 바 있고 와동리, 동패리, 다율리, 목동리 등 7개지역에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36만평규모의 8,872세대의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율리, 동패리, 문발리의 68만평은 고시된 지가 3개 성상이 경과되도록 보상이 지연돼 있으며 그 보상의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국내의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추가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토지매입을 시도하려다 파주시의 불허방침에 의거 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의 확정과 교하지역의 개발계획 수립등의 이유를 들어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의가 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주시의 시세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민간지역 개발사업, 공공사업은 공공개발이나 공영개발 사업을 대행해주는 결과로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용인지역등 일부 수도권지역의 준농림지역 개발에 대하여 난개발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지탄을 받고 있으나 이는 계획없는 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교하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이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기반시설을 사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이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교하지역의 개발계획이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교하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남휴게소 설치문제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정기회때 산남공원내에 휴게소설치와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상인들의 대책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남북간 정상회담의 개최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자유로를 이용하는 남북교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를 이용하는 통일동산, 임진각을 잇는 관광코스의 관문역할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불법건축물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밝혀주시고 휴게소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과 파주시에서 직접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촌 도시계획도로변 자투리땅의 존치문제입니다.

최근 금촌역-순달교간과 금촌2지구 광장부터 건널목입구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금촌시가지 소통이 원활해졌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순달교 건널목 못미쳐 도로변과 금촌사거리 자투리 땅을 존치함으로서 그 건물이 방치되고 있고 더욱이 신규로 건축허가를 하여 시가지의 흉물로 교통시야 장애물로 존치하게 되어 오가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이 지역을 매입하여 교통섬이나 안전지대, 공원시설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달교 건널목 전 자투리땅의 신축 건물은 도시계획도로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허가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풍리 고지배수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풍리 고지배수로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시 50억의 지방채발행을 승인요청하여 연풍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한 수해예방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40회 정기회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족사업비 30억을 추가로 편성한 바가 있으며 당시 우리 동료의원들은 연풍리 고지배수로 사업에 대한 지방채발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어느 수해복구나 예방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경기도의 보조사업으로 요청토록 하는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대의 여러 동료의원들의 누차 재원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어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선정에 있어 당초 50억규모로 요청하였던 것을 불과 6개월만에 30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주먹구구식의 판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보면 우선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마련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비의 결정과 판단은 기본조사 설계과정에서 개량공사비를 선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풍5리 배수로의 소요사업비 판단과정을 보면 당시 실무진의 달관적 판단에 의해 50억의 사업비를 선정한 것으로 지난 예결위원회에 속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비가 500만원 또는 5,000만원도 아닌 무려 50억에 달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재원이 없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될 사안을 몇몇 실무공무원들의 판단으로 결정되어지고 사후 용역결과 30억이나 부족하다는 추가계상한 처사에 대해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딸을 시집보내는 일개 가정에서도 혼수품 마련하자면 몇 개의 가구점이나 전자제품가게를 돌아 시장조사를 하고 그래도 조금 싸게 사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50억에 무려 60%를 상회하는 30억을 부족사업비로 계상하는 것은 살림을 맡은 공무원들이 내집 살림하듯 알뜰 살뜰하지 못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도 정확한 사업비 판단과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연풍 고지배수로 설치사업의 소요사업비 판단과정과 추가 소요되는 30억원의 사업내역 그리고 공사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당초 계획하였던 지역이 공사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상의 부족이라는 소문으로 사실이 그러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의 관심사항이자 개선을 필요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趙賢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의원  李載日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해서 실로 희망찬 한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성명에 이어 그 후속 조치로 남북이산가족이 감격의 상봉을 맞이하는가 하면 경의선 철도를 1년안에 복원해서 남북 육로교역의 물고를 트게 됐으며 바야흐로 유럽대륙과도 연결되는 꿈속의 실크로드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지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공포돼서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 남북공동 특구를 계획하고 있는 등 우리 파주는 남북교역에 전초기지로서 통일의 중심부에 우뚝 서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동안 구제역 파동에다 말라리아 전염병 확산까지 그야말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격동하는 주변환경을 냉철히 판단해서 통일을 대비한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하나 하나씩 다져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분발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하천준설사업이란 모토아래 지난 95년도부터 임진강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태를 보면 파주시가 직영으로 추진하기 이전인 93년도, 94년보다 그 이후 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도 일반허가 당시 40만㎥ 이상을 생산했으나 시 직영후 점차 그 생산량이 감소해서 올해는 7월말현재 5만3천루베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 동안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오랜 시일 군사협의를 거쳤고 연속된 수해등으로 그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부진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올해의 사업은 지난해말 군부대의 동의가 있어 연간목표를 40만루베의 판매수입을 예상해서 기히 26억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말현재 그 판매량은 당초 목표대비 13.4%에 불과한 5만3천루베이고 그 판매액수는 3억2,970만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준비 단계와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상당한 기일이 소요됐고 일반 구매업체에 비하여 대불지불방법이 까다롭고 가격면에서도 시중가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해사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운영상의 어려움에 기인했다고는 보여지나 한편으론 그 품질과 신용도면에서 일반업체보다 훨씬 유리한 면도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직영사업이 민간허가당시 수수료 수입만도 못한 수익사업이라면 그 사업은 당장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경쟁력을 갖춘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의 부진사유와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체계를 살펴보면 직접교부 또는 우편송달방법으로 각종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통·리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하는 경우는 한건당 5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그외 우편송달경우는 1,170원의 등기우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돼오는 등기우편물은 반송료가 1,000원을 추가납부 하도록 돼있어 결국 등기우편이 발송될 경우 2,170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용측면으로 살펴본다면 통·리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하는 것이 저렴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부금액이 너무 적어서 한건당 500원으로는 통·리장의 협조를 크게 바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직접교부가 용이하여 비록 단가가 적다고 할지라도 직접 통·리장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읍·면지역의 경우는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 교부수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통·리장들이 직접교부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으신지, 알고 있다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했는데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특정업체의 경우 고지서 수령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편송달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출입이 용이치 않은 군부대 관사등의 경우도 있겠지만 직접교부라 할지라도 고지서 수령증에 받은 사람의 사인이나 도장을 확실하게 받아보곤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편교부보다 저렴한 직접교부를 활성화해서 우편교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그 비용으로 직접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적정선으로 인상해서 통·리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능동적인 자세로 주어진 환경에 알맞는 시책을 발굴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마음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그마한 시책이라 할지라도 항시 시민편의와 능률을 염두해 두시고 모든 업무를 꼼꼼히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李載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李載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고지서 송달시 우편교부보다 저렴한 직접교부방법 활성화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교부서의 교부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교부와 우편송달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접교부는 관내거주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우편송달은 관외거주 납세자 및 직접교부 미실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교부에 참여하는 리는 전체 286개리중 90%인 258개리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총 고지된 15만158건의 고지서중 68%인 10만1,519건을 직접교부로 송달하였고 나머지 4만8,639건은 관외거주자 및 통·리·반장의 교부 기피사유 등으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접교부의 실시는 고지서 1매당 교부수수료가 500원으로 등기우편 송달료 1,170원보다 매당 670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정기분 부과시 대량의 고지서가 일시에 교부되어 지역이 넓은 리에서는 납기전 송달에 어려움이 있고 송달이 지연될 경우에는 납세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통·리에서는 현행 수수료 단가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고지서 교부업무대행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편송달은 건당 1,170원의 비싼 우편료에도 불구하고 수령인 부재시에는 송달이 안되어 반송율이 높고 반송때마다 건당 1,000원의 반송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등 예산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볼 때 앞으로 고지서의 교부는 직접교부 위주로 송달하되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등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면서 李載日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통·리·반장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직접교부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예산을 요구하겠사오니 예산승인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건설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趙賢黙 의원님과 李載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 건설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趙賢黙 의원님께서는 교하지역에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여러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하지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문발, 다율, 동패리 일원에 택지지구지정과 와동리, 동패리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아파트공사 외에 추가로 건설업체의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을 불허한 진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파주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교하지역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사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민간사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또한 교하지역 개발계획이 완료되지 못한 사유, 교하지역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민간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제한하는 이유로는 그 동안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민간사업이 불가능해졌다는 걸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하지역은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개발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하지역의 민간주택건설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되는데 2000년 8월 1일자 시행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입안 기준사항에 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면적의 70%만 주택건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주택건설용지의 80%에 한해서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택건설용지 중에서 56%에 한해서만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에 문제가 있구요, 또 하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을 하는 시장입장에서는 두가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되냐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부분에서 계획적인 개발로 가거나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이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용도지역에 의해서 지구단위 개발계획이라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개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시계획 쪽으로 가다보면  시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사업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그 지역을 국토연구원의 교하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성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거기서 제시되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하 택지개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하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교하면 문발리, 다율리, 동패리 일원 206만1,000평방미터에 1만3,072세대 규모로 97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한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업으로서는 97년 7월 22날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돼있고 지장물조사가 완료 됐으며, 99년 11월 29일에 경기도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 공급방안 및 수도권 서북부지역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검토가 완료가 돼서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2000년 9월경부터는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심의위원회등을 거쳐서 협의보상을 실시코자 합니다.

실시계획이 승인이 된 2001년 12월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2004년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및 교하지역 개발계획등과 부합되는 계획을 가지고 지역의 민간 개발업자가 도시간선시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허용할 의사가 없는냐는 대답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민간사업이 들어오기가 여건이 사실상 열악해졌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남휴게소 설치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남휴게소의 불법건축물 방치사유로서는 1992년 12월 23일과 93년 9월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교하면사무소에서 불법 점유하는 행위자로부터 각서를 징구했습니다.

앞으로 도로관리청에서 동 부지를 이용시에는 자진 철거할 것을 각서를 제출받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본 도로관리청에서 그 토지를 활용할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산남휴게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산남휴게소 설치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입지라든가 장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주변에 건설되고 있는 출판문화단지라든가 문발지구 공업단지라든가 여건이 성립됐다고 판단해서 2000년 7월달에 휴게소설치를 위한 설계공모를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 23일날 휴게소내 불법건축물 철거계획을 수립 완료했으며 10월 30일까지는 불법건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2000년 11월에는 휴게소 건립이 착공이 돼서 2001년 8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산남휴게소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산남휴게소는 주유소 및 휴게소 운영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휴게소 건립비용 전액이 도비로 지원되는 관계로 99년 1월 13일날 정무부지사 주재 관계자 회의에서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금촌도시계획도로등 자투리땅 존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촌 구 사거리지역 금촌동 47-2번지외 6필지에 있는 6동의 상가하고 순달교앞 교차로인 금촌동 355번지 1에 지상 3층건물이 있습니다.

동 건물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장애나 시거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미관광장으로 시설결정코자 해서 98년 3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시에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유보토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결정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토지는 강제로 매입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단순히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상업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순달교앞 도로도 도로계획선에 들어온 토지는 저희가 보상하고 편입을 시켰습니다마는 도로계획 밖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잔여필지에 건축허가를 해서 98년도 2월달에 사용검사를 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토지도 저희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불응함으로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쪽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나 공공용지, 미관광장 등으로 결정을 해서 강제로라도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趙賢黙 의원님께서는 연풍리 고지배수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5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30억원이 늘어나서 8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당초 연풍리 고지배수로 설치사업 자체는 고지배수로 설치가 아니라 연풍리지역에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연풍리 지역의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데는 약 219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배수펌프장 219억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고지배수로를 설치하는게 사업비용도 적게 들고 홍수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해서 일단 고지배수로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정부의 예산이 배수펌프장 219억원 요청된게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는 연풍리 지역에 수해복구사업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지배수로 설치사업비를 대략 추정해본 결과 약5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일차적으로 5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고지배수로 설치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0년 3월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당초에 저희가 219억원 예산요구했던 사항을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지원 요구해서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돼서 그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고지배수로 설치하는데 부족사업비 4억원, 부족보상비 4억원, 다음에 당초에 구조물로 설치하지 않기로 된 사업설계변경에 12억원, 또한 연풍제2고지배수로 설치공사비 14억해서 추가로 30억원 사업비를 책정해서 연풍 도심지 침수방지 대책사업 8건에서 아직 1건이 미발주 됐고 준공이 1건, 공사중이 6건해서 현 공정은 60%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일 경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 검토라든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공사에 적정성이라든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마는 수해복구라는 긴급한 사항때문에 우선 집행이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趙賢黙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李載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李載日 의원님께서는 임진강의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서 직영사업이 민간허가 당시의 수수료수입보다 적은 수입이라면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직영사업에 의지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골재직영사업의 추진은 2000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신규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득한 문산읍 마정리와 임진리등 2개지역에서 골재생산은 업체에 위탁을 하고 판매는 시에서 직영하는 방식으로 총127만8,000㎥의 골재생산판매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3개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1차년도에서는 40만루베 정도의 골재를 생산 판매할 목표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관계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군사시설 협의나 관련 절차이행 공사시행에 따른 기본장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사업 시행시기가 상당히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6월달경에나 착공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 실정은 대단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골재채취 3년간 계획기간중 1차년도로서 2개지역에 대해서 40만루베의 골재를 생산판매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직영사업을 목표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25억2,000만원의 세수를 올릴 거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순수익은 약7억5,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골재를 일반업자에 허가할 경우에는 40만루베를 기준으로 골재채취료가 약7억2,000만원, 다음에 채취료의 50%가 저희시의 수입이기 때문에 3억6,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직영사업시 보다 수익이 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첫 해에 사업준비기간이 길었고 다음에 기본적인 시설비용등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상사업은 아직 사업비의 확보는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시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서는 임진강지역은 민통선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군부대의 보안문제라든가 내수면의 허가와 손실보상문제, 침수방지 사업과 연계성, 주변지역의 피해민원 등 골재채취와 관련된 현안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 직영사업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직영사업이 판매부진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거울삼아서 판매방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직영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관내에서 거래되는 해사하고 인조모래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고, 골재대금 납부은행을 확대 지정하고 또 시가 직영하는 사업장에 골재구입은 우리시의 골재를 활용토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네 번째로서는 골재를 다량 사용하고 있는 레미콘공장등에 대해서는 2개월 외상구매를 허용함으로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골재구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시 직영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월별 추진목표를 설정 운영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다음에 8월 25일 현재 골재생산량은 약8만루베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대비 2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특히 3개년 계획기간중 1차년도인 금년에는 골재위탁 생산업체선정, 준설선 등 골재채취장비 설치, 골재 전산시스템 설치 등 사업 착수시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돼서 임진지구에서는 6월, 마정지구에는 7월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생산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여름철 비수기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합니다마는 가을철 성수기부터는 골재판매가 활력을 띨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골재생산 및 판매에 매진해서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李載日 의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질문하시겠습니까?

○ 李載日 의원  네.

○ 의장 李夏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趙賢黙 의원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李載日 의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의원  본 의원의 답변을 우리 姜來天 국장님이 열심히 답변을 잘 해주신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새로 오신 분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파주시 재정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40회 정기회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재차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런 차질을 빚을까봐 12월 7일 제40회 정기회 제2차 총무보사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중에는 어떤 말씀이 나온고 하니 ‘조사에 의하면 매년 수해로 인해서 토사유입량이 상당히 많아서 부존량이 넉넉함으로써 40만루베만 잡았다. 두지역에. 3개조로 100만루베이상을 잡았는데 상반기에 두 개 지역, 동파리 하고 마정지구 하고 후반기에는 사목리 건너편 장단반도에 하겠다’는 답까지 하셨습니다.

그때는 지금 건설국장이 아니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부존자원이 넉넉하므로 최소로 잡은게 40만루베다, 그래서 6,000루베씩해서 40만루베, 생산단가는 지금 보면 시의 직영입니다마는 선별은 위탁을 했고 판매만 직영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생산이 딸려서 판매액수가 줄은게 아닙니다.

현장을 가보셨는지, 오신지 얼마 안돼서 확인을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생산은 충분한데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13개 레미콘회사가 있고 또 판매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외 블록공장등 모래를 필요로 한 건자재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소모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매에 적극적으로 대처 못했다는 것을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질문 목표는 짧은 예산에 골재채취사업으로 26억을 잡아서 생산비 주고 굳이 남는게 약7억원을 순수한 수입으로 잡는다고 봤을 때 순수한 수입은커녕 군부대시설의 방위시설에 해준 3억5,200만원 외에 골재수입에서 나가야 할 것이 미달이니까 다른 예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스러워서 질문했는데 답변이 좀 불충분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금 충분히 93, 94년도 지나서 95년도 이후로 계속 생산해서 골재채취사업 만큼은 충분한 판매며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돼서 답변이 명쾌히 나왔는데 실적을 보면 막대한 세수에 결함이 생겨서 갖가지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고 보는데 이 차질을 빚는 부분만큼은 사업을 못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차질을 빚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그 사업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파주시에서 5월달에 판매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잡았고 또 7월에는 직영 골재 월별목표 운영계획까지 잡아서 잘 될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잡아 놓고도 안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李夏用  李載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趙賢黙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의원  趙賢黙 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의 답변중에 납득이 안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다시 재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건설국장님의 답변에 순달교부근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빠졌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또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지금 이 시각이라도 철거를 해서 어떤 공공부지나 이런데, 즉 여러사람의 공익성을 띄어서 큰 불편이 없게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바로 이러한 토지에 허가사항이 어떠한 내용으로 허가가 났는지를 질문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개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또 건축법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는 것은 바로 현실을 도피하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틀, 하루 지나서 그것이 불편한 건물이라 하며는 그 허가 심의과정에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연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시 구입할 시기를 기다려서 구입을 해서 공공부지로 사용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건축법상에 있는 또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명분 밑에서 바로 허가난 그 후로 불편을 주는 건축물을 내줬다는 것은 바로 현실에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행위가 깊이 계획성 있고 장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없이 당장 법령에만 의존하는 행정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행위를 허가를 해줬다 해서 지금 파주시의 시민은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까지도 파주시의 도시계획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미관상 상당히 도시개발이 어지러운 입장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의원은 상당히 부끄러운 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럼 이 금촌은 파주시청이 존재하는 지방도시로서 그 도시에 방문했던 분들이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우리의 자존심에 관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연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니라 바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파주시를 볼 때 허가를 해서는 안되는 지점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사유재산이라는 미명아래 계획성 없이 허가를 해줬다는 그 공무원의 문책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지금 산남휴게소는 과거에 제가 면장 재직중에도 많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물론 지금 사업비가 도에서 전액 보조형식으로 개발이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시민은 우리 파주시에서 보호를 해야지 도에서 전액 사업이 지출된다 해서 파주시민의 어떠한 억울한 점이나 생계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산남공원의 그 상인의 사후대책 문제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리가 없는 일이다, 또한 사업자, 상인들이 각서로서 한시라도 행정당국에서 사용할 때는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서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해서는 안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고지배수로가 물론 시급하고 또 수해예방대책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은 갑니다마는 그래서 본 의원이나 의회에서 그 50억이라는 예산을 다룰 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우리파주시에서 기채까지 해서 고지배수로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또는 200여억원이라는 배수펌프장을 신설하겠다 하는 것을 도에 품신해서 결국은 그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파주에서 급한 마음에서 기채를 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50억의 부당성도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실무진에서는 만약에 보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온다면 기채부터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30억의 무상지원을 받아서 다시 충당하는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연풍지역, 주민들은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그 연풍지역외의 주민들은 개개인의 부담을 느끼면서 많은 반대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기채도 주민의 부담이 가지만 그 사업성의 계획을 철저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공무원들의 실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고 이 점에 대해서 이 두가지가 상당히 저에게는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하지역에 택지개발문제가 지금 일반업체에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도 해줄 수가 없다 하는 답변의 요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교하 택지개발 문제로 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지역에 저는 전원도시화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잡아야겠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건설국장의 답변은 일개 업체의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그 답변이 어불성설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자들이야 자기의 수익성을 보고 또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수익성을 보고 들어오는 게 사실인데 행정당국에서 불허한 것은 그러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다만 교하주민들의 생각은 지금 교하지역 전지역이 민자투자를 하겠다고 다니는 업자도 많았지만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바로 민자투자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파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공개발로 가든가 또는 공영개발로 가서 파주시의 재정충당은 좋은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일개 그 지역주민을 볼 때는 지역주민의 피해요인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시정 당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주민들의 흡족한 생각이 들리게끔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趙賢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李夏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李載日 의원과 趙賢黙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李載日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판매에 대한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골재판매에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음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가 8월현재 차질이 있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재생산 준비기간이 필요했고 다음에 골재생산 개시 후에 바로 비수기가 닥쳤습니다.

여름철이 골재비수기기 때문에 골재판매가 부진했고 또 IMF이후에 계속되는 경기위축으로 개발경기가 위축됐습니다.

당초 8월말까지 최초에 예측하기로는 생산목표량이 골재가 10만루베 정도를 8월말까지 판매를 하면 연간목표액 40만루베는 무사히 달성하지 않을까 계획에 있었습니다.

8월말현재 약8만루베가 판매가 돼서 8월달까지의 목표는 이론상으로는 80%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40만루베를 봤을 때 상반기중에 20만루베는 판매해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다른 하나의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동안 노력한 결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골재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했고, 외상구매도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골재대금 납부도 관계은행을 여러개로 늘려서 골재대금 납부편의를 제공했고 또한 관내에 있는 6개 레미콘 회사, 지금 해사를 쓰는 관내 레미콘업체에도 8월이후부터는 저희 골재를 사용토록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그건 관계공무원들이 노력를 해서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8월이후부터는 저희가 생산하는 골재를 가지고 레미콘이 생산되도록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진했지만 앞으로 연말까지 세수확보에 노력을 하겠으며 최선을 다해서 세수목표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李載日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趙賢黙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趙 의원님께서는 순달교옆 잔여토지의 건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는 공공에 우선 쓰여져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토지가 공공에 우선 쓰여지려면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순달교 옆에 잔여토지의 건축은 당초에 3층짜리 건물이 도로에 편입이 되고 그 잔여 토지가 남았기 때문에 남은 거에 대한 건축허가는 그 당시엔 법률적으로는 적법하게 나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각종 교통문제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공공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용을 세밀히 파악해서 저희가 필요한 공공목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시켜서 처리코자 하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남휴게소 문제입니다.

산남휴게소에 당초 불법점용된 28건의 물건 적재에 대해서는 당초에 불법 점용된 사항이라든가 이행각서를 제출한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때 행정의 일관성 유지라든가 행정의 공권력 확립을 위해서는 자진철거를 일단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가피할 경우엔 행정대집행 결과를 이행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방지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행정질서가 확립되도록 시입장에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저희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남휴게소 문제를 간단히 대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지배수로 문젠데 고지배수로 문제는 저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의 당초 수해예방사업이라는 건 수해가 예방되어야 된다는 최종목적이 완성이 되어야 목표달성이 되는 거지 중간에 당초에 예측을 잘못해서 사업비가 당초 50억을 예측한 사업이 80억원이 들어간다 해서 50억원만 사업을 하고 30억원어치 안할 순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초에 50억원이란 사업비를 예측할 때 짧은기간 동안에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수해를 예방해야 되는 행정문제를 완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해의 최종 예방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하지구 개발에 관해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중에서 잠깐 사죄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안된다 아니면 개인이 못한다는 말씀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업자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민간업체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온 과정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과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장을 구속하기 때문에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주어진 대로만 도시계획을 입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입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개인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절차가 현재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냐면 우선 국토연구원에서 용역되는 개발구상이 완료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하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그 지역에 개발계획을 지구단위 개발계획으로 확정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업체에서 아파트 한 단지, 400세대도 되고 600세대도 되고 1,000세대도 되고 해서 조그만 소규모 개발이 가능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에서도 지구단위개발계획이라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따라서만 건축이 가능해 지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지금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건립이 가능해질 시기는 앞으로 3년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특별법 절차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절차에 따르게 되면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 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라든가 개발계획 승인이라든가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2년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건의 변화로 불가능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입안할 수 있는 입안 건 자체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간부분으로 토지가 수용이 될 경우에는 지가가 상승되는 거에 대한 개인의 특별한 이익을 기대할 순 있습니다.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겨갈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난 개발을 부추겨 왔던 것이고, 도시 안에 필요한 공공시설부담은 결국 시민들이 부담했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그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가져간 개발이익을 지역시민들이 심하게 얘기하면 금촌지역의 아파트 짓는데 조리면 지역의 농촌에서 농지세를 거둬서 기반시설을 설치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가 도시행정에 있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의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공공시설에 관한 부담을 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장래를 봐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전체적으로 확보하고 그 전체적으로 확보한 공고계획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개발계획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신규개발지역에서는 공공개발측면에서 개발해 나가고자 하며, 주택건설을 하는 민간업체 부분은 어떤식으로 참여가 되냐면 택지개발에 관한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그 토지를 확보했다면 그 토지를 확보한 업체에 대해서는 토지의 조성원가대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조성원가를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개인이 토지를 감정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비용부담보다 오히려 더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공부분에서 감정가격으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서 조성원가의 용지를 공급해 주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사업자에겐 이익이 갈 수 있고 우리 시민으로서는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준농림지역의 난 개발 방지대책이 수립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이 돼서 건축법에 있던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이런사항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 개발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입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나 공공시설의 용량을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약이 심해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간부분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의장 李夏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禹寬濟 의원, 黃義亨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禹寬濟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의원  禹寬濟 의원입니다.

오늘 제4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경험이 부족한 본 의원이 무리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李夏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움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시정수행에 노력하시는 宋達鏞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왔던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현면 갈현리 소재 장릉개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宋시장께서는 시장으로 출마하시면서 장릉을 개방하여 청소년과 내방객들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무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장릉은 자유로를 통한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 통일전망대와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문화유적이 많은 파주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宋시장의 추진의지가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아울러 장릉의 개방은 장릉진입로 개설이 전제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진입로 개설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현면 낙하리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파평면 금파취수장 확장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각장의 설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누구라도 내지역에 설치되어지는 것을 달갑게 여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소각장 설치사업의 추진실태를 보면 96년 입지선정이래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있어 주민설득과 친화사업의 추진등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의 입지로 향후 겪게 될지도 모를 피해와 인근 소유토지의 지가폭락등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대안없는 파주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락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타지역인 김포시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합동으로 처리할 것으로 김포시와 광역쓰레기 소각장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지역주민을 자극하여 또다시 집단 반발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화 할 경우 국·도비 지원이 커지고 김포시와 공동부담하는 등으로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불가피한 당위성이 있었다면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설명하여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파평면 금파리의 취수장 확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시의 시세확장으로 상수원의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당해지역 주민들 조차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직·간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라고들 말합니다.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주민들의 박수받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낙하리 소각장 설치사업에 관하여는 그동안 낙하리, 내포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친화사업을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지역까지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평면 금파취수장 확장계획에 대하여도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환경성 검토 등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포천 수해예방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탄포천 주변은 광활한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어 지난 99년 집중폭우시 제방으로 월류하여 침수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도와 올해는 제방돋우기와 하상정비사업으로 금승-만우간 지역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임진강과 연결되는 탄포천 하구는 미개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탄포천은 사업시행을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개수 구간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을 추진토록 건의한 바는 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급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우기전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서둘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자칫 적정하게 시공이 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엊그제 그리 많지 않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내배수장이 가동되지 않아 일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재발된 것은 그간의 파주시의 수해예방사업에 허점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하천 제방에 설치된 핀블럭이나 스톤블럭등이 주저 앉거나 도복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로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공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그동안 추진해왔던 수해예방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진단과 성실 시공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향후를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동산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통일동산 조성사업은 정부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수도권 서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88년도에 계획하여 장기간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장내 현황보존지를 절토하여 훼손한다고 하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통일동산 조성사업의 당초 취지는 1천만 이산가족의 망향의 한을 달래는 만남의 장소이자 통일교육장으로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일동산내 오두산 전망대는 지난 92년 완공되어 그동안 이북5도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연계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우리 시가 인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禹寬濟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의원  黃義亨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매년 수해피해로 수많은 재산을 잃었으나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크나큰 피해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엊그제 내린 비로 일부 읍면에서는 수해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제12호 태풍인 프라피룬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여 오늘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온다는 기상예보에 대하여 무척이나 걱정스럽고 불안한 심정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노심초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宋達鏞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경의선 복원 또한 남북경제교류 등 우리민족의 평화와 번영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또한 현실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통일의 길목에 위치한 파주시가 한반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여건과 면모를 일신하여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는 냉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모든 준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고폭탄 재처리 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진동면 동파리 일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민통선 북방 수복마을 정착촌 건립을 추진하여 내년 5월 완공을 앞두고 입주자 선발에 나서는 등 막바지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국방부에서는 고폭탄 재처리시설 예정부지로 정착촌 인근인 진동면 하포리일대 5만평에 추진한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착촌 조성사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주택 60호 규모로 지난해 기공식을 갖고 현재 60동중 47동의 입주자가 확정되어 내년 5월이면 공사를 완료하고 실향민이 입주할 예정인데 이러한 군사시설로 인하여 천혜의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민들이 입주하였을 때 주민피해 역시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미집행 도시계획 장기방치에 대하여 시가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된 토지가 약200여만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주는 등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실정으로서 언제까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방치하여야 하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경지내 군 전술철조망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통선 북방도 아닌 파평, 적성 일원에 군부대가 940여 농가에 농경지 약22만평에 사용가치를 상실한 전술철조망을 오랫동안 제거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어 농경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서 74년도에 군 작전목적으로 철조망을 아무보상도 없이 군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후 어떠한 보상계획도 없어 토지소유자인 농민들이 수차에 걸친 토지사용료 지급요청으로 국방부에서 5년간의 토지사용료만을 지급했을 뿐 그 이후로는 토지사용료를 집행하지 않고 있고, 기 설치된 철조망도 관리가 안되어 파괴된 부분이 많아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철조망을 제거토록하고 그 동안 미집행한 사용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는지, 금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의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나마 파주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건설사업을 파주시 관내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면 파주시의 경제에 큰도움이 되리라고 보며 법상으로 하자가 없는한 파주관내 업체에게 발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은 갖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5리가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은 영태5리앞 통일로상에 600문 밑으로 통일로를 횡단하는 암거가 너무 좁고 높이가 얕아 물 흐름을 막아주기 때문에 주택의 침수원인으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영태5리 주민들이 파주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암거를 넓히고 높여야만 영태5리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부터 수해피해를 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군부대와 협의한 일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 작전시설인 대전차 방어벽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도로변 곳곳에 군 작전시설인 대전차 방어벽, 일명 군부대에서는 낙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방어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폭이 좁아 차량소통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으로 과거 방어벽을 설치할 당시만 하더라도 차량소통이 적었으나 현재는 마이카 시대를 맞이하여 차량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군 작전시설인 방어벽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교통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곳곳에 협소하게 설치된 방어벽은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교통의 장애 및 사고의 원인은 물론 파주시의 교통문화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국방부에 차량이 교차하기 힘든 낙석을 확장토록 건의하는 등 각종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아울러 향후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봉내배수펌프장입니다.

내포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봉내배수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내포리 지역에 내배수 펌프장을 설치하여 빗물을 펌핑하였을 때 내포리 지역은 호우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능산1리 즉, 아가메와 능산2리 능골계곡에서 유입되는 빗물은 집중호우시 엄청난 양이 유입돼 해마다 소하천 제방이 붕괴되고 농경지가 침수·매몰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설계된 내배수 펌프장의 용량을 증설하는 설계변경이 뒤따라야 하나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예산반영이 안돼 불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능산2리 소하천에서 불어난 빗물은 능산천 확장과 제방을 보강하여 문산천으로 유입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현재의 내배수 펌프장의 용량으로는 집중호우시 유입되는 빗물을 절대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와 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 또한 빗물의 전량을 문산천으로 유입시키는 것은 역부족으로 문산천으로 다 유입이 안되는 빗물은 내봉 내배수펌프장으로 연결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능산1리 아가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그나마 계획조차 없어 농민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진정을 내는 등 원성이 자자한 실정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 능산1리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빗물도 소하천을 확장하고 제방을 보강하여 문산천으로 유입시키고 빗물이 많아 문산천으로 유입이 다 안되는 것 역시 내포리 내봉 내배수 펌프장으로 합류시켜 펌핑하는 것만이 능산리 지역의 농경지 침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집행부에서는 농업기반공사나 도 또는 농림부에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黃義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4시 30분에 임진각에서 개최되는 화해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행진에 참석관계로 시정질문을 다 듣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원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禹寬濟 의원님과 黃義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총무국 소관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禹寬濟 의원님이 질문하신 탄현면 갈현리 소재 장릉개방 및 장릉 진입로 개설계획 그리고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릉개방 계획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 그리고 장릉진입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95년도에 3번, 97년도에 2번, 총 5차례에 걸쳐서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실무자가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하여 개방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으며 98년 11월 언론․방송매체를 통한 장릉개방을 추진하여 왔으나 관리청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차원과 진입도로, 주차장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인력의 충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장릉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도로 확포장 사업비 14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17억원, 관리소 및 화장실 건립비 3억 등 총34억여원의 소요비용을 시비로만 추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우선 시행되어야 할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96년도부터 매년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수해로 인하여 수해에 투자 우선을 하기 때문인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1년도에는 일부 사업비만이라도 우선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농어촌도로개설계획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14억3,000만원을 양여금 또는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여건임을 감안하여 문화재청에 선행 조건을 연차적으로 해결하여 개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동산 조성사업과 관련 오두산 전망대를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연계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시에서 인수토록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전망대는 지난 92년 9월 개장이후 매년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관광진흥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전망대를 우리 시로 양여해 줄 것을 관계부처인 통일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재산의 양여에 선행되는 용도폐지는 명분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차선책으로 우리시에서는 관리사무 위임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전망대 곤도라 설치사업은 현지 관할 군부대에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禹寬濟 의원님 질문에 답변마치고, 이어서 黃義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발주시 계약상의 하자가 없는 한 관내업체에 발주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공사에 있어 장내시설물에 대한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이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일정금액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하, 일반공사는 1억원이하인 공사 등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중 관내업체와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일정금액이하의 공사인 경우이고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공사와 작업상 혼잡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직전 및 현재 시공자와 계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계관리법상 관내업자만을 특정하여 계약하기가 지극히 곤란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허용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의 경우에는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黃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약상 하자가 없는한 관내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禹寬濟 의원님과 黃義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禹寬濟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면 낙하리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낙하리, 내포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친화사업을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변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를 주변 영향권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낙하리 및 내포리 지역을 지원지역으로 지정,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외 지역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계 규정에 의하여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북지역 개발사업 또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될 경우 균형개발차원에서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평면, 적성면 지역 일원 940농가의 농경지 약22만평에 사용가치를 상실한 군 전술 철조망에 대하여 미집행된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국방부에 집행을 건의한 바가 있는지와 향후대책 그리고 철조망 제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편입 및 사용료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부대 전술철조망 설치는 탄현, 파평, 적성면 등 3개지역 940농가 1,757필지에 72.6㏊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군부대에서 512농가 1,030필지 50.4㏊에 대하여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의 부지사용료만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당시 평당 2,600원씩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지사용료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부재 지주가 많아 사용료 지급신청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이후 수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술철조망 설치 부지 사용료를 지급토록 국방부, 1군단, 1사단, 25사단 등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내 전술철조망 부지사용료 지급대상 현황을 정밀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45필지 68.7㏊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김길수외 13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술철조망 철거 청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술철조망 설치현황을 정밀 조사하여 관리소홀이나 소실된 지역은 농경지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할군부대와 협의해 나가고 또한 남북교류 환경변화와 토지소유자의 민원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군 전술상 최소한의 철조망 설치와 부지사용료 지급절차도 간소화하여 사용료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禹寬濟 의원님과 黃義亨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禹寬濟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禹의원님께서는 탄현면 갈현리소재 장릉개방과 관련해서 개방의 전제조건인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릉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 101호선으로서 탄현면 갈현리 즈음에 1.4㎞ 구간이 되겠습니다.

동 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96년도 3월에는 진입도 개설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했고, 98년 9월에는 99년도 예산에 동 사업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9년 9월에는 2000년도 도비 보조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2000년 1월에는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현재 파주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5개년 추진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파평면 금파취수장 확장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환경성 검토등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파취수장 공사는 2월 29일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하던중 장파, 금파리 주민들의 취수장 확장 반대 및 취수장 이전을 요구하는 농성으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스토리 사격장이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까지 공사중지를 요청해서 공사를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주민대표와 파주시가 원수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시험한 결과 원수 수질기준은 적합한 판정을 받았으며 주한미군과 환경부에서도 수질 및 토양검사를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취수장 건설은 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 평가대상이 아니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환경성 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시민의 식수에 관한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려고 주민대표들과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주민대표들은 시에서 요청한 공인된 23개 환경영향평가기관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에서 통보를 해주면 그 업체로 하여금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만 주민대표들은 저희가 제시한 공인된 평가기관을 제외해놓고 시민환경연구소라는 조사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며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공인된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자는 의견이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지연시에는 2001년도 4월부터는 취수용량 부족으로 제한급수를 해야할 실정이고 또한 신규 급수구역으로 확정된 적성면 구읍리나 마지리, 파평 덕천리, 조리 장곡리, 탄현 갈현리 등에 급수가 지연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과 공동으로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하고 환경부하고 미8군에 공동시험한 결과등을 참고로 해서 공사를 재개코자하며 주민이 요구하는 조사는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시에서 조사시 주민이 참여하도록 통보하고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는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데 반영해서 원수 수질이 나쁘다고 하면 원수 수질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토양이 오염됐으면 토양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주민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만 파주 시민의 급수문제는 일부 시민의 민원문제하고 대두해서 볼 때 급수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 시하고 주민들하고 시험한 결과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8군측에서 시험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는 공사를 재개코자 하니까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탄포천 미개수 구간에 대한 추가 사업 추진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만우천에 총연장 9.5㎞중 2.8㎞ 구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포천 미개수 구간 6.7㎞에 대해서는 2001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동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동산 조성사업장내 현황보존지를 절토해서 훼손한 내용하고 이산가족의 망향의 한을 달래는 만남의 장소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내 현황보존지는 통일동산 활성화를 위한 제4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시에 망향촌내 개발유보 성격의 현황보존지를 지정했습니다.

현황보존지를 절토한 행위는 주변의 단지조성계획에 따라서 전체4만여평중에서 65%인 2만8,000여평이 장대형 화면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법면 상단부에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는 등 붕괴조짐이 발생해서 절치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수해복구 사업등 각종 공공사업에 토취장이 없었기 때문에 토취장으로 활용된 바가 있습니다.

99년 11월 현황보존지에 대한 관계기관 사전협의 완료시까지 토취장 이용행위를 중지토록 행정조치를 했으며 이후 공사중지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황보존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개발방안을 수립코자 관계기관 협의, 추가적인 사면붕괴에 따른 위험방지시설을 하고 통일동산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현황 보존지를 포함한 통일동산 전체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시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동산이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용도변경된 내용은 당초에 통일동산 조성사업에 국책사업으로 안보교육장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 국가기관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재 남북화해와 협력시대를 맞이해서 당초 10여년전에 제정된 통일동산의 조성취지와는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통일동산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소하천 개발이라든지 숙박단지 건설이라든지 관광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방향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된 이후에 그거에 따라서 토지이용을 활성화시켜 우리 시에 기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黃의원님께서는 진동면 하포리 왕촌일대 5만평이 군 고폭탄 재처리 시설로 신축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고폭탄 재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어 저희가 관련 군부대에 확인한 바 국방부에서 7월초에 처리시설 후보지 선정 검토 협의차 진동면 하포리 왕촌일대를 답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군부대에 군수작전처에 확인해본 결과 관련부대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부속마을과 인접되어 있고 군부대가 인접되어 있어서 고폭탄 처리시설 입지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되거나 우리시와 협의 또는 논의된 바가 없고 관련 군부대인 1사단 측과도 협의해본 바, 현재 진행상황이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본 설치계획 관련 동향을 관련 군부대인 1사단측과 면밀히 협의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黃의원님께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약200만평이 토지소유자들의 사유권 행사 제약에 대한 불이익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634만4,000㎡의 토지입니다.

약 5,800억원이 있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이런 물리적인 시설이 단기간에 건설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서 장기간 미 시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여건이 변경하여 필요없게 된 시설은 폐쇄를 하고 꼭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장기간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건축물의 건축등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黃의원님께서는 통일로변 영태5리앞 600문 밑으로 횡단하는 암거의 높이가 낮고 협소해서 영태5리가 상습 침수되는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는 국도1호선으로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태5리 주민이 우기시 피해를 입고 있어 그동안 시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동 시설물의 확장개량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기관에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사업확장시 군부대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黃의원님께서는 군 작전시설인 대전차 방어벽으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과 사고위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현재 설치된 대전차 방어시설인 도로의 낙석은 차량통과폭이 협소하여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탄면 신산리 지역에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의 도로낙석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 관련 군부대에 확장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37호선 파평-율포, 적성-구읍, 지방 310호, 법원-웅담상의 낙석은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해서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검산동 지역의 낙석은 통일동산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확장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확장공사등 관련공사시에는 낙석확장을 적극 추진토록하고 관련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능산1·2리 계곡에 유입되는 빗물이 많음으로 하천을 확장해서 문산천으로 유입시키고 유입이 안되는 빗물은 내포리 배수펌프장으로 유입시켜 배수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나 농림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서 능산천 일부구간 663m가 승수로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내포리 배수펌프장으로 승수로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필요시 농업기반공사 및 농림부에 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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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2인)

李夏用, 李學淳, 李載日,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朴海龍, 趙賢黙, 李鍾珌,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7인)

시장 宋達鏞, 총무국장 李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방 청 인(18인)

공무원 16, 기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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