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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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8월 28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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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3.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7.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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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세기 걸쳐 남북이 대립과 반목의 굴레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경의선 복원등 남북의 인적, 물적교류가 활발히 전개돼 민족의 평화와 번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또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45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또한 우리시는 그동안 매년 수해피해로 수많은 재산을 잃었으며 그로인해 하루하루를 고통과 절망속에 살아오고 있는 주민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진 풍파속에서도 우리의 희망만은 잃지 않았으며 다행히도 금년도는 아직까지 파주시가 아무런 수해피해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되나, 한편으로 오늘 현재 임진강주변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무척이나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동안 상습 수해피해지역의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공직자 및 관계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44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한달여만에 개회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등 조례안 9건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및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총11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심사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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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

○ 위원장 李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무국소관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및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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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李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 및 조례안, 변경안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제외한 다른 다섯 건의 제안설명은 지난 7월 5일 제4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및 금번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중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집행부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따라서 회부된 수정안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수정안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끝에 실음)

○ 총무국장 李元在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기금의 조성목표인 30억원으로 정하려던 제15조 1항을 삭제함으로써 시의 재정형편을 시장이 감안하여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光梧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曺光梧입니다.

금번 우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11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내용을 보면 이번에 상정된 4건과 지난 42회때 보류된 1건, 그리고 지난 44회때 6건해서 총11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6건으로서 2000년 5월 15일 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보류되었던 “문화예술진흥조례안” 1건과 2000년도 7월 5일 제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00년 8월 26일 제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및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전체 총6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상위법령의 변경등으로 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치하고 다만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맨 끝부분 견출지 표시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부분으로 견출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6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두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4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관을 지금 변경하고자 특히 주요골자가 관광팀을 만들기 위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관변경이 들어오면 직원이 7명씩들면 소요예산도 책정이 돼서 부속서류로 들어와야 심의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지금 개정안 제6조 7번에 통일열차 관광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통일열차는 독개다리를 건너는데에 상당히 주안점을 둬서 우리가 참 좋은 발상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경의선 노선이 그리 되는 바람에 지금 임진각내에 순환열차로 운행된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런 사업이 적자가 뻔합니다.

지금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순환열차의 수입이나 규모로 봐서도 적잔데 이게 임진각에 와서 순환열차 타러오진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한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앞으로 더 많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시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잘못이 파주시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잘못된 게 아니고 국가시책에 따라서 이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7명이라 정원이 느는데 지금 개정안 별표에 보면 청사직원이 한 명 더 늡니다.

관광팀이 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청사직원이 한 명 더 느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120명씩 파주시에 조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아직도 시설관리공단 조직은 방대하게 조직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너무 졸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제20조 제1항중 총무팀, 관리팀을 총무팀, 시설운영팀, 관광경영팀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경영팀을 하나 더 증가시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시설운영팀이나 관광경영팀을 이제 처음시작하는 거니만치 팀장을 각각 하는게 아니고 시설운영에서 하든지 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논란이 오고 가는데 직원을 7명씩이나 늘리면서 팀장을 또 다시 따로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요, 그래서 시설운영팀에다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팀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 소요예산으로 사전에 설명이 돼서 심의를 하는데 참고로 돼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통일열차 관광사업등 좋은 발상을 추진하던중 남북간 정상회담으로 인한 변경으로 인해서 통일열차를 임진각내로 순환열차로 운행한다는 계획이 이미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과 또 7명이 느는 것은 우리 본청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팀이 계속 느는 것은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한 질의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한 黃義亨 위원님께서 관광경영팀의 팀장을 둘 것이 아니라 팀장을 시설관리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설운영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독개다리를 건너는 열차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지적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건이 변동있을 때는 과감히 사업을 변경해서 손비처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적해주신 위원님께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독개다리를 건너는 열차보다는 다소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열차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진각 우측에 조성중인 세계 청소년 생태안보관광 지구가 약16만5,000평으로 옮겨져서 상당히 넓은 관광지구가 되며 또 임진각에는 유원지 시설이, 즐길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안보관광상태에서 임진각이 관광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상태로 변환하는 또한 관광객 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서 주차장에서 아웅산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청소년 생태안보 관광지구를 돌아볼 수 있는 거리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입장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가에 대한 활용도에 충족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林炳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계획을 받아들여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적자를 보지않게 하는 다른 이벤트를 합쳐서 추진하겠으니 양지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청사관리 정원이 더 는다는 얘기는 현재 여성회관의 청사관리인부가 없어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할 수가 없기때문에 여성회관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필요한 청사관리를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분석 관계에 대해서는 임진각에 통일열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종, 통일연못 운영등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특수한 이벤트 행사로 해서 연간 8억정도의 수입을 예상하는데 신규 증원되는 7명의 인건비는 연간 2억5,000만원으로서 그 이상의 순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판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고서에 첨부되지 않았을 뿐이고, 뿐만 아니라 黃義亨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관광경영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시설운영팀에서 일원화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일열차 관광사업, 자유의 다리 연못조성사업, 평화의 종 또 만남의 장 운영관리, 향후 통일동산에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 등을 예측해서 시설을 단순 운영하는 시설관리팀보다도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영과 관리가 좀 명확히 구분해서 시설운영팀으로 일원화 하는 것보다는 통솔 범위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관광운영팀을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으니 그렇게 양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고 답변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에 따라서 노약자들이 자유롭게 관광하기 위해서 열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 관광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무지개를 많이 그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화의 종 타종을 해서 수입을 얼마 올리겠다, 사진은 어떻게 찍고 수입을 어떻게 올리겠다, 시간대는 어떻게 하겠다, 팀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여러가지 구상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생태공원이 지금 조성이 돼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태공원이 언제쯤 공원조성이 됩니까?

16만평에 대한 생태공원이 언제쯤 완공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가능했던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명색이 명칭 그대로 우리 파주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팀으로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광개발팀을 시설관리공단에 둔다 하는 부분, 黃義亨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관광지원팀이 있죠, 계가.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 관광정책계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그럼 거긴 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기구가 이중구성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볼 때 이 부분은 지금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여러가지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해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이 기구조정을 일괄적으로 한번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여성회관 청사관리요원으로 한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연초에 여성회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이 청사관리요원이 포함이 됐어야 됩니다.

그때는 청사관리요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기구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설명이 없다가 이번에 관광개발팀을 신설하면서 슬그머니 거기에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건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평화의 종 타종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재산이 도유재산으로 있어서 도의 승인은 받은 사항이지만 도에서 조례로 정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검토해라 그런 지시가 돼있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팀이 관리팀이어야 되지 정책적이나 경영팀은 좀 벅차지 않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마는 경영이라고 해서 정책적인 것이나 고차원적인 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단순 노동보다는 조금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은 사람들을 쓰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설관리팀은 시설관리인부에 대해서 여성회관의 청소인부임이 여성회관을 관리하도록 청사관리인부가 없이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역부족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林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는 자체는 도의 승인도 있지만 평화의 종 타종 같은 것도 관리인력이 부족하겠고 첨부해서 물론 도의 승인도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관리인부임이라든지 타종하는 걸 체크하고 신청을 받고 또 돈을 받고, 사진을 찍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관리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지껏 못됐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인원을 승인을 해주시면 즉각 평화의 종 타종수입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생태공원은 금년도에 고시를 하신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5기 임의전도가 돼서 매입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하면 내년도부터 한 삼사년내지 사오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떠한 관광지 완공이라는 건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공이라 기보단 2001년부터는 계속해서 조성사업에 진입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지금 상당량 부족해서 이것도 역시 질의하신 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을 적정히 또 어떻게 하면 경영적측면에서라도 물론 공공성도 있습니다마는 수지 타산에 맞는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가 되면 역시 의회보고를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까 하는 생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林炳潤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렇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되면서 가장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 결과로서 자치행정의 수입원을 마련해야 하는 고부가가치는 바로 이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파주시도 이 관광사업에 남달리 역점을 두고서 시장님과 담당부서에 실무팀장 내지 과장님들이 무척 애쓴 것도 인정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우리가 그나마도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사실 안보관광 차원이라든가 그외에 파주시가 발굴 개발한 관광수입원으로 봤을 때에는 이건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이게 행정마인드 쪽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다 맞는다고 보지만 전문적 경영마인드 쪽으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안맞는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전문관광을 맡아서 개발하고 수입원을 가져올 수 있는 팀을 일반직으로 3명을 보강하겠다, 이 구상은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그래도 여기에 전력을 투구하고 정말로 파주시의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만큼 애쓰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에 대단히 죄송한 얘긴지 몰라도 우리 본청내의 직원들에 대한 열정과 시설관리공단의 팀을 구성했을 때 열정과 비교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특히 통일열차 관광사업부분 같은 것도 비롯해서 안보관광사업 모두해서 8억원을 수입원으로 생각했다, 8억이상 80억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독개다리 상황을 봤을거 같으면 가능치를 본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국가적관계로 인해서 아니고 그 경내에서 통일열차를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도 여러가지로 심사숙고히 연구 비교 검토했던 결과 신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연구를 해가면서 검토해서 어느정도는 우리가 비젼이 있었을 때에 시행단계로 들어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 얘깁니다.

○ 위원장 李載日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李鍾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치가 되면서 우리 자치행정이 공공행정이기 때문에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마당에서 경영적 입장에서 관광수입을 안할 수 없는 것도 지적을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관광운영팀을 완전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시에서는 사업에 대한 계획 여러가지 추진사업을 하고 관광이라는게 꼭 한 사업만을 위해서 관광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관광정책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을 해서 이러한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이러한 사업은 직접, 또 이러한 사업은 시설관리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말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관광운영팀이 있으면 시청에 관광계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아니고 이 관광팀에서 관광운영에 할 수 있는건 어떠한 것인가를 정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착실히 일할 수 있게 지정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충분히 들어서 어떻게 하면 적자를 보지 않겠느냐는 걸 자문을 받고 연구검토해서 적자 받지않고 관광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만 납득이 좀 안가는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방금전에 林위원께서 질의한 관광지원계가 있고 한데 다시 시설공단에다 관광부를 두면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일 또 지원계에서 해야 할일이 따로따로 있기때문에 어쩔 수없이 둬야 되겠다는 의중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과연 지금 문체과에 관광지원계가 있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기획이나 운영면 또는 관리 이것이 행정적으로 지도가 나가서 관리공단에서 실행만 하면 끝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의견청취의 건을 보면 관광사업개발 및 관광 시설운영 기획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것이 과연 관광지원계에서도 해야 하는 일인데 이것이 시설공단에서도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실행을 한다면 이건 이원화되는 행정조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통일관광열차를 시설함에 독개다리를 건너가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관광열차를 추진해왔는데 정부시책상 이것이 변경됐다 했을때 우리 파주시 임의로 임진각 경내에만 도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과연 불을 보듯 뻔한 적자운영이 되리라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으로 변경이 오는 것은 시정을 수행해나갈 것은 과감히 해나가야지 어떠한 계획이 섰다해서 그거에 연연해서 꼭 실행을 해야겠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관광열차가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현시점에서 중단시키는 것이 타당성 있지 이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가다 더 큰 손실이 오는 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지금 시설공단에 증원확층 관계는 과연 이 시점에서 적당치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조조정이라고 정규공무원이 퇴출당하는 이 마당에 다시 이원화되는 계획을 가지고 인원증원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간략하게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그리 거기에 호응도가 높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서 좀더 명확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관광지원계가 있는데도 인원을 충원해서 기획이나 운영을 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林炳潤 위원님께서 그리고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흡사하지만 뿐만 아니라 제가 답변해드린 것을 중복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문화체육과의 관광정책담당은 실무 관광정책을 정책적사업을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팀은 관광사업만 하는게 아니고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여성회관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걸 전담시키고, 관광사업에 대한 업무를 관광경영팀으로 관광경영팀이라고 물론 이름은 붙였습니다마는 관광경영팀에다가 그 임무를 부여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원화된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그런 설명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관광경영팀에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차관리 요원들 문제도 상당히 있어서 그걸 조금전 신중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시설되어 있는 관광시설을 매표라든지 관광을 시키려면 소득만을 꼭 위한다지만 소득을 얻다보면 거기에 매표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관리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보수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부수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관한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경영팀에게다 맡기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되고 또 정부시책으로 변경이 됐으니 앞으로 적자를 보지 말고 이건 과감히 변경해서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위원님들 대부분의 말씀이신데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역시 승인만 해주시면 적자를 보지 않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사업을 하든지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결론은 우리모두의 의회 상임위에서 의견은 더 심사숙고하게 이 문제를 검토를 해보자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승인을 해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좀더 이것은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는게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 趙賢黙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전문가의 의견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오는지는 지금 진단은 안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단해오고 보고 우리의견도 결정질 문제지 이 자리에서 금방 그게 좋다 나쁘다 하고 답변하기가 우리위원들도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의 진단을 좀 받아서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다뤄볼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李鍾珌 위원  그 전문가 의견은 언제쯤 하실 계획으로 돼 있어요?

○ 총무국장 李元在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수입이 증대되고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으로 최대한의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든지 이러한 분야에 있는 상급부서라든지 해서 연구검토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李鍾珌 위원  우리 의견은 그렇죠, 현재 시설관리공단 의견청취 건은 이 자체를 유보를 하고 지금 말씀대로 전문경영인들과 충분한 대책, 대안을 한번 강구해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는 얘기죠.

지금 승인이 아니고.

○ 위원장 李載日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기 국책사업으로 우리가 최초에 발생했던 그 목표는 흩어진 거고, 따라서 변칙으로라도 모든 것을 발주해놓고 우리가 인수할 입장에 멀지 않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변경되더라도 임시방편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위원님들 판단은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한다고 하는 발상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아까도 에버랜드며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엄청난 시설 잘돼있는 것도 적잔데 졸속으로 임시방편해서 시행한다면 따르는 인원이나 그에 필요한 경비가 엄청나고 적자가 분명한데 어차피 책임은 묻지않겠다, 좋은 발상을 가지고 하긴 했지만 본의아니게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납품은 나중에 기일이 되면 받아놓고 잘 보관했다가 생태안보관광지 조성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않겠느냐는 의견으로 대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대충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판단이 그럴진데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명확한 답을...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지금 말이죠, 총무국장의 답변은 열번을 들어도 같은 답변밖에 안나옵니다.

의사결정건이 건의는 할 수가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를 입안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총무국장한테 어떤 답변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주셨거든요.

어떤 집약된 얘기를 우리끼리 할 부분이고 이상의 더 질의답변은 요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얘기가 된 걸 자꾸만 총무국장한테 같은 답변만을 요구한다는 건 새로운 사실이 없는한 답변이 필요없다고 봐요.

○ 총무국장 李元在  위원님들 말씀은 대충 독개다리 관광열차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은 지금 여기와 관련된 게 아니고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의 인원 증원때문에 그런 것인데 인원증원이라는 건 지금 평화의 종 타종도 사실상 거기 필요한 인원이 없기때문에 못하는 것도 일례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자유의 다리 밑에 통일연못 운영도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증원 문제하고 독개다리 관광열차완 별개인데 자꾸만 여기다 말씀드려서 유보로 말씀하시는데 이 인원관계는 열명, 백명, 스무명 증원할지라도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이건 평화의 종 타종이라든지 통일연못 운영이라든지를 하기 위해서 인원 증원해달라는 것이고 독개다리가 유보된다면 독개다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 독개다리사업과 인원증원 문제는 별개니까 이건 승인해주셔야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종 타종, 연못운영을 할 수 있지 이걸 승인 안해주시면 운영할 수 없으니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李載日  다른 의견 없습니까?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 없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사실은 부차적인 건 통일열차 얘기를 한 거고 저도 원 주안점은 관광팀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주안을 둔겁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국장님 의견들어보면 평화의 종이나, 통일연못, 기타 청사관리 인력이 몇명이 필요하다면 그건 시설관리팀의 인력이 필요한거로 요청을 했어야지 이걸 문화체육과에 관광지원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정관개정에 보면 관광개발팀이다 무슨 운영이다해서, 팀장이다라면 과장급입니다.

인원 7명씩 계장이 두명인가 세명씩, 이건 방대한 조직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인력이 필요한 것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충원을 시켜야죠.

2명 아니라 20명이라도 필요하면 시켜야 되는데 기구 조직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치 않고 원칙적인 설명만 드렸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촌2동이 속한 대주주택 인근에 대한 재개발지역인데요, 이것이 98년도에 종결돼서 다시 연장하자는 얘기죠?

(총무국장 李元在 : 예, 그렇습니다.

승인받은 사항인데 의회승인받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감정가가 98년도 감정간데 98년도는 IMF때문에 상당히 저가로 감정이 됐던 거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는 언제 감정을 하셨는지, 없으세요?

(총무국장 李元在 : 안했습니다.

승인이 되면 감정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시에서는 불하조건에 수의계약을 한다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기때문에 이 대주주택이 있는 쪽에는 유일하게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가 없습니다.

금촌2동에.

파주시에 거의 190개내지 200개되는 노인정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이 금촌2통입니다, 2통인데 마을회관내지 노인정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이 부분이 질의가 되기보다도 하나의 부탁사항입니다.

이걸 수의계약할 때 그 부지 일부, 많지도 않지만 450평이나 100평정도의 땅을 동네 부락에 기부체납할 용의 여부를 물어서 조건부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관계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에 지금 시유지가 없어서 불하를 해줄 수도 없고 임대를 해줄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불하과정에서 이 부분을 수의계약을 한다 그랬으니까 조건을 붙여서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주시도록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李元在 : 여기서 그냥 답변해도 됩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사실상 林炳潤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아시고 계시고 그걸 재건축하기 위해서 부지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폐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걸 포함시켜야 고층의 아파트를 짓기때문에 매각해달라 해서 우리가 매각하려 했더니 건축을 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하다가 지금 한번 재건축하겠다 해서 그러면 이걸 팔아주겠노라 말씀을 하는 건데 사실상 많은 평수가 되지 않습니다.

1,298평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건폐율 적용에 상당한 손해나 뭐가 있기때문에 그건 건축주가, 모랄까 대주주택 재건축조합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林炳潤 위원님의 의지대로 한번 요청이나, 요청보다 그렇게 되도록 강력히 추진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건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돼서 여기서 그 정도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저도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라 매각할 때 동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 제공이나 그런 부분을 노력해주십사 하는 하나의 부탁의 말씀으로 드린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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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李載日, 朴海龍, 黃義亨, 趙賢黙,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光梧

○ 출석공무원(10인)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과장 李淳鎔,

세무과장 朴世英, 회계과장 石明範,

시민과장 鄭泰烈,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무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