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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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0월 19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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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4.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7.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8.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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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

7.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6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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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총7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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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4.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4분)

○ 위원장 李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기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심사한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며,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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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10시 05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한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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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심사시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집행기관과의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던 사항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의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세입예산부분이 독개다리 관광열차 운행수입과 통일연못 무궁화 꽃 띄우기 수입 및 평화의 종 타종수입은 시기상 사업실효성이 극히 미약하다는 의견이 중론인바 기정예산액 전액을 감액하며, 또한 감액된 세입예산액 5,055만원 만큼 세출예산부분의 기획실소관 예비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총무국소관 세입예산안중 5,055만원을 삭감하며 또한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중 5,055만원을 삭감하고 그 이외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짧은 회기동안에 많은 안건처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보다 성숙되고 알찬 심의 및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기대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당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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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李載日, 朴海龍, 黃義亨, 趙賢黙,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2인)

총무국장 李元在, 기획실장 李春基,

총무과장 李淳鎔, 회계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石明範, 시민과장 鄭泰烈,

위 원 장	결재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보건소장 許吉子, 공무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