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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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0월 20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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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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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0. 전문위원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위원장선임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간사선임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 총무국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 사회산업국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 건설국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 보건소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면

- 농업기술센터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면

5.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ꠏ

(10시 03분개의)

제4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문위원 金石吉  전문위원 金石吉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다섯분의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코자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李鍾珌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李鍾珌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진행을 맡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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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5분)

○ 위원장직무대행 李鍾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다섯분중에서 의정활동에 경험이 많으신 朴海龍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李鍾珌  방금 李載日 위원으로부터 朴海龍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李載日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李載日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朴海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朴海龍 위원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결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예결위원 동료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새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朴海龍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朴海龍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장직무대행 朴海龍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朴海龍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이틀동안 활동하시게 될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여러분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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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선임의건

(10시 08분)

○ 위원장 朴海龍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님.

○ 李學淳 위원  宋建燮 위원께서 이번 간사를 맡아주셨으면 어떤가 추천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방금 李學淳 위원으로부터 宋建燮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李學淳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李學淳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宋建燮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宋建燮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宋建燮 위원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예결특위에 간사로 저를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동안 위원장님의 보필을 잘해서 예결특위에 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할 것을 여러분앞에 약속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建燮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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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10분)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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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石吉  전문위원 金石吉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별 소관예산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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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실소관

○ 위원장 朴海龍  먼저 기획실 소관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예산총칙과 세출예산중 기획실 및 읍면동입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읍․면․동 소관중에 문산읍과 파평면만 유독 농지조사위원수당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른 읍면은 감 사항이 없는데 파평면하고 문산읍이 전액 감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鍾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기획실소관 사항 가운데에서 예산 페이지 없이 총체적으로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이 무려 8억이 넘도록 감이 들어왔어요.

물론 소관 각 과별로 열심히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외수입 잡아놓다보니까 액수에 따르는만큼 각종 시행정에 또는 주민들 편익사업에 나머지예산 세워가지고 세출부분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렇게 8억이 넘는 돈 세외수입 전부가 수입 잡아놨다 감 들어올 것 같으면 세출부분에도 그만큼 차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할때에 좀더 신중성을 검토해가면서 수입을 잡아놔야 우리가 예산을 짜나감에 있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해서 세외수입 앞으로도 적정을 기해서 잡아주기 바라고 이렇게 무조건하고 세외수입 각 과가 들어오면 검토도 없이 잡아놓는 부분에 관해서 예산담당관으로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鍾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海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과 파평면의 농지위원 수당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지조사위원 수당은 농지세 과세, 벼와 기타작물 참깨, 무, 배추등에 대한 작물조사 위원수당으로써 매년 각 이장들을 조사위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수당이었으나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이 매년 비슷하여 변동이 거의 없거나 작년 수해이후 조사대상이 다소 감소되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회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李鍾珌 위원께서 세외수입이 매년 감소돼서 신중성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매년 예산안 편성할 때 자체세원 발굴이라든지 예산 세입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예산편성을 실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적하신 세외수입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발생해서 다소 감액되는 사유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는 세입부서와 충분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세외수입이 감소돼서 기타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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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무국 소관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되어있는 예산안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독개다리 관광열차 운행수입 4억7,250만원, 통일연못 무궁화꽃띄우기 수입 3,060만원, 평화의종 타종 수입 3,065만원을 1999년도 12월 20일 2000년도 본예산 승인후 전액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6․25 50주년 안보관광기념품 판매대금 7억5,000만원은 6억8,060만원으로 91%가 감액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우리가 예상수익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철저한 예산을 세웠는데 91%가 감액된다는 것은 예상수입만 많이 잡아놓고 실적 못올리는 예산을 어떻게 계획 세웠느냐 왜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海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宋建燮 위원님께서 안보관광상품판매수입 및 독개다리열차, 무궁화꽃띄우기등 수입이 감소된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宋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전재정을 운영하지 못했다는 집행부를 질책하는 것으로써 받아들여서 겸허히 감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李鍾珌 위원님께서도 수입을 많이 잡음으로 인해서 세출도 감소되는 사례는 건정재정운영을 못한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기획실 질의답변시간에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답변드리면 안보기념상품 판매사업과 관광개발사업이 당초 의도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 세입이 그렇게되기 때문에 감소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안보관광상품 개발사업은 우리시가 처음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제작과정에서 시행착오등 당초 계획했던 것이 늦어졌고 특히 그러므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드릴 것은 당초 관광상품을 우리시에서 직접 제작 판매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으나 이 경우 우리시가 직접 판매하는데 따른 부담이 높고 판매촉진을 위한 공직자가 경영기법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관광상품 제작 판매업체가 개발상품의 제작 판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초기 생산비용을 시에서 투자하고 이후 생산 및 판매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자비용없이 판매금액 23.7%의 로열티를 우리시에 지급하도록 계약함에 따라서 상품제작비용을 3억원을 감액한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열차 사업등에 대해서는 다아시는 내용이지만 말씀드리면 6․25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독개다리에 관광열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돼서 사업이 정상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사업의 타당성이나 정상 운영 관계를 다시 승인을 받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연못, 타종사업등도 평화의 종 같은 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고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관리를 담당하게 될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증원에 따른 정관 개정, 인원보충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소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전재정을 위한 질타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빠른시일내에 관광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宋建燮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총무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개다리 관광열차 운행은 답변대로 경의선 철도를 놓는바람에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안이 임진각부터 17인용사탑 있는데부터 주변을 도는 관광궤도열차를 하겠다하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요?

○ 총무국장 李元在  그것은 총무보사위에서도 총무보사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궤도변경을 실시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조율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위원님들 생각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도에서 도비를 일단 투자한 비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나오면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관광열차 수입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제고의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참작해서 지금 현재는 과정에 있는 것을 도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렇게했다 저렇게했다 답변할 수 없으니까 도에서 답변이 나오면 답변자료를 가지고 다시 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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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朴海龍  사회산업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소관예산안 부분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예산서 131쪽부터 133쪽까지 사회산업국 산림과 산림자원 개발에 따르는 예산과정을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산불방지용 무전기 검사사용료 301만원이 전액 감이예요.

또 금촌 무전기지국 정기검사료 이것도 전액 감이고 133쪽에 가서는 금촌어린이 공원 청소인부임도 700만원이 감이고 4건을 가지고 예산 총규모를 보니깐 약3,400만원인데 감이 2,500만원이나 들어왔습니다.

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꼭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요구를 해서 승인이 된건데 사업은 안했거든요.

그렇다라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는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예산안 낼 때 모든 충분한 조사를 해서 꼭 필요성 검토를 내려가지고 예산 청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되고 반대로 꼭 필요로해서 예산을 올려서 승인까지 받았으면 그 사업을 해감으로써만이 산림행정에 바라는대로 모든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안했단 말예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鍾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124페이지 농축산과입니다.

쌀생산대책추진 우수 읍․면․동 포상으로써 최우수 100만원 1개소, 우수 70만원 1개소, 장려 50만원 1개소 이렇게해서 27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쌀 증산에 대한 우수 읍․면․동 포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가 경기도내 각 시군중에 이 사업에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서 아마 1, 2, 3위안에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등은 10억을 포상한다는 얘기가 있고 2, 3등은 7억까지 포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주하면 그래도 주작목인 쌀 농사가 제일 큰겁니다.

이렇게 시상을 한다면 최우수가 아니라 1등 1개소에 200만원, 2등 1개소에 150만원, 3등 1개소에 100만원 그리고 장려상 50만원씩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70만원씩해서 2개소로 해서 포상하게끔 포상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 증액을 꼭 해야되겠다고 위원들은 잠시 쉬는 시간에 대충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즉석에서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이 끝나면 기획실장이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구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중 산불방지용 무전기 검사사용료 그리고 무전기지국 정기검사료가 전액이 감됐습니다.

또한 그런가하면 금촌시가지 어린이공원에 청소인부임, 코스모스 꽃길조성 식재비에서 일부가 예산 감시킨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 4월 1일에 검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무전기에 대한 정기검사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지국에 대한 검사는 5년에 1회만 받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4월 1일자로.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것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검사를 받았던 사항인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 소요치않기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또한 금촌시가지 어린이공원과 코스모스 꽃길은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자유로변에 꽃길을 4㎞정도 식재했습니다, 코스모스만요.

가능한 그 비용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금촌시가지 어린이 공원에도 청소관리를 공공근로를 고정배치해서 사용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기간동안은 가능한 그것을 쓰고 이 사업비는 순수 시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도비를 50%지원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성격이 맞기 때문에 대체해서 쓰고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사업했습니다.

사업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 목표는 다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확대가 안되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만 宋建燮 위원님께서 농업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신 점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가 도농복합시로써 농축산업이 차지하는 파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농업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축산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는 그동안 수해의 악몽을 벗고 금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자해서 좋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격려해주신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농림부분은 식량증산부분 뿐만아니라 축산분야, 식량증산분야, 농지관리, 산림분야 총괄적으로 해서 우수시로 상반기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3억8,000만원을 시상금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된바 있구요 이번에 식량증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를 대표해서 중앙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평가를 받았고 이달 말경 마지막 평가를 받으면 중앙단위에서 상을 받을 욕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해서 파주가 상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축산분야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하면서 그 평가 항목중에 자체 시상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이것도 항목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이만한 포상금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을 계기로해서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해서 파주지역에 농축산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도록 마음 다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宋建燮 위원님께서 쌀 생산대책 우수 읍․면․동 포상금 증액에 대해서 검토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기존 세입이 추가로 없기 때문에 기 제출된 예산안중에서 일부 계수를 조정해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崔益壽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그 분야 공직자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도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 李鍾珌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에서도 봤어요, 봤는데 이해가 덜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무전기라고 하는 것은 화재발생시에 아주 중요하더라구요, 가장 진압하고 안전을 기하는데는 무전기 사용이 제일 효과있는 것인데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따르는 예산인데 5년마다 한번씩 개정하기로 됐다하는 것은 설명서에서 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매년 점검하던 것을 5년에 한번 점검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제정은 됐지만 사용을 해보니까 어떠냐하는 얘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법상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구요, 무전기가 李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10월 15일부터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 기간이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시행이 됐습니다.

가을 산불보다는 봄 산불 때 가장 애를 먹는데 무전기를 진짜 요긴하게 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노후된 무전기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를 안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는 과정을 안받을 뿐이지 사용하는 것은 완벽하게 해야되고, 안하면 산불방지에 크나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교체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또 어린이 공원 청소있잖아요, 그것도 설명서를 봤습니다.

7개소를 청소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는데 국토공원화사업 축소라고 했거든요, 7개소를 설치를 해서 청소한다 그랬는데 국토공원화사업 축소 일시 사역인부가 줄어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명칭이 국토공원화사업이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중에 여러가지 사업항목이 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공중화장실 신축, 꽃길조성, 숲가꾸기 사업, 소하천 정비 등등 사업중에 하나가 그속에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립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인데요, 88올림픽때는 통일로변 어느길을 나가도 아주 대장관이었어요.

그후로 퇴색해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예산들여서 꽃길조성하는데도 여러분들 다 다니시겠지만 저는 늘 다니지않습니까, 통일로변에도 코스모스 조성해놓은 것이 정말 보기에 아름답지를 못했어요.

물론 88때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적한 거리도 만들고 코스모스 매년 식재해 나가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매년 코스모스 조성이 퇴색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까지 됐으니까 꽃길 조성하는데 최대한으로 성의를 다해서 아름다운 꽃 조성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 절감시키지 말고,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참고적으로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파주의 꽃이 코스모스입니다.

또 파주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코스모스를 상징할 정도로 저희가 코스모스를 가꾸어 왔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통일로변이 전부 노견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또하나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통일로변에 가로수를 제거하라고 저희한테 압력을 넣고 있고 문서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로수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 반면에 과거와 달라서 코스모스도 못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노견포장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이 코스모스 식재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질책을 하신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작년도에도 자유로에 7㎞에 코스모스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하리 주변에 3㎞, 산남리 고양시 경계에 4㎞ 식재했거든요.

그런데 산남리쪽에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숲은 푸르게 자라는데 꽃이 안피는 거예요.

꽃을 못봤습니다, 자라기는 잘자라는데 꽃이 안피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분석을 해보니까 식물도 주야가 있어야 되는데 밤에 불이 켜지니까 자라기만 했지 꽃이 안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올해 감마라든지 다른꽃으로 식재를 했고 낙하리쪽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올해 그 구간에 심기는 심었는데 올해는 성공했습니다.

자유로를 찾는 분들이 사진도 찍고 저희가 봐도 그정도면 성공했다 봤구요, 올해 통일대교에서 운천리쪽 노견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 구간에 일부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파주의 꽃이기 때문에 장려해야되는데 자유로변에도 그렇게하다보니까 심을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도에 7㎞를 시범으로 해서 다 심어나가려고 했는데 가로등이 있는 지역은 작년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 심었더니 성공했습니다.

내년에 가능한 지역은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李鍾珌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꽃이 코스모스기 때문에 최대한 심을 수 있는 지역은 코스모스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파주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鍾珌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마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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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국 소관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 소관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사일정안의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李載日 위원입니다.

1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로 하수도준설토 처리비용 2,130만원이 전액감 됐습니다.

99년도에는 파주가 엄청난 호우로 인해서 읍면별로 하수도 준설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읍면별로 하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준설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임대료 및 다른 용도로 2,130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전액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鍾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역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파주시의 행정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드립니다.

특히 건설국 소관 업무중 제일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떠한 사업이 됐을 때에 사전에 용역하고 설계를 하는데 용역설계비가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용역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든가 아니면 검토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든가 아무튼 건당 대부분 다 설계변경이 따르게 돼요.

그럼으로서 사업에 기간도 연장될 뿐만 아니라 변경함에 따르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거든요.

물론 담당과와 담당국에서 검토하고 심사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례가 빈발하는데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용역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자체를 우리 행정에 전문기구를 가지고 검토를 해봐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 또 예산의 과다한 변경에 따르는 추가 돈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건들 용역설계가 끝나면 그 설계를 가지고 전문기구로 하여금 재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문제를 제가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자문위원 위촉도 받았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가지고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건 사업의 성질을 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평가한 다음 시행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좋을거 같은데 건설국장께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게 구상은 해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鍾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1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에서도 질의한 것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서 9개 지구를 선정해서 성립전예산으로 6억3,200만원이 예산 잡았습니다.

그런데 9개지역을 보면 봉암지구가 있는데 올해에 봉암지구가 철도기지창으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보니까 거기에 경작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 계획된 곳을 공사하려면 매입이 되고 해야될텐데 공사가 된걸로 돼있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읍면별로 준설토 처리비용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읍면별로 준설토 처리비용은 당초에 폐기물처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준설작업 시기라든가 준설토를 한 꺼번에 모아서 보관하는 장소문제, 처리하는 발생량이 일정한 량이 돼야되는 문제,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읍면별로 하수도 준설에서 나오는 준설토 처리는 저희가 농경지에 매립토록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삭감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도차량기지 예정지에 농경지 진입로 포장공사가 시행된 게 어떻게 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농사용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농조 파주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로서 진입도로 공사 계획은 그쪽에서 수립돼서 국가계획으로 국비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현실적으로 업무협조가 철도기지창 문제하고 농조하고의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도기지창 문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일부 중복해서 투자하는 문제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李鍾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관계가 대규모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예산낭비사례가 있고 공사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 시기가 문제가 되고 시설공사의 용역이나 설계 집행과정에서 개선할 방법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저희가 관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용역을 실시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는 추정해서 설계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조사비용을 일부 못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설계자문위원들을 관계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있지만 분야별로 상수도라든가 구조전문가라든가 각계에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설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설계자문을 하는데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용역보고서를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축분종합처리장 설계용역에 관해서는 구조전문가, 환경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여러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설계를 보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실질적으로 용역에 따르는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되는데 대부분 설계변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에 완료못하고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주고, 보면 사고이월명시라고 해서 이것이 논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 출발하기전에 모든걸 완벽하게 점검을 마치고 할 수 있는 구성체를 가질 수 없겠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실례로 어제 사회산업국을 할 때에 환경보호과 건입니다.

축산분뇨 처리과정에서 처음에 용역설계 들어온데에 바로 철근만 172.8톤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뒷받침 되가는 사례가 따랐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늦도록 한 겁니다.

이게 다 원인발생이 어디서 됐냐면 용역설계 과정에서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설계를 맡았던 회사에는 하등의 조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모든 발생되는 건들은 시비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건데 그럼 결론내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우리 의원도 들어갔습니다.

그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다 위촉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습니다.

○ 李鍾珌 위원  앞으로는 설계에 따르는 것은 해당전문가만 들어갑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자문회의를 한번 운영했었는데, 환경쪽에 일이기 때문에 환경전문 교수분들하고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전문가로 지난 번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일반인은 그렇다치고 전문가면 예를 들어 교수다, 한번 평가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 얼마나 줍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5만원 줍니다.

○ 李鍾珌 위원  5만원 받고 올 교수들이 없어요.

그것을 바로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전문가라 할 것 같으면 일가견있는 전문팀인데 한번 왔다가면 하루 빠지는 거죠.

5만원가지고 성실한 평가해주겠냐는 거죠.

이점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운영과정에서 위원회 위원수당등에 관한 기준등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전문가를 용역회사에서 자문을 받을때는 그 용역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鍾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잠시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李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때문에 지난 해에 본예산을 다룰 때 농업기반공사에 맡기지 말고 파주시에서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타를 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사선정부터 시행과정 거기서 하는 걸 잘 할 수 없어요.

주민만족도도 채울 수 없고 기술도 파주시만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할 용의가 없냐고 따졌습니다.

그럼에도 봉암지구에 철도기지창으로 내정된 지역에다가 몇억될겁니다.

그걸 깔아놨다고 하면 큰 문제로 대두되는데 바로 이거 파주시에서 예산만해서 갖다줬으니 우린 책임없다 하면 되냐는 거죠.

이런 문제는 작년에 본 위원이 심각성을 가르쳐 줬었는데 몇 억이 날라가는, 아마 그 지역이 넓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농로포장을 다했다고 보면 큰 문제로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 그게 사실이고 문제가 된다면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우리 파주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도비가 내시되서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도비 5,100만원이에요.

우리 시비 2억1,800이에요.

국장님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특히 작년, 올해에는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시비가 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집행이 됐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업무연찬이 전혀 안되어 있다, 농업기반공사 쪽이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빤히 답이 나와 있어요.

실무자가 알겁니다.

그러면 이걸가지고 집행이 됐다고 하면 책임소지가 안될 수가 없어요.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朴海龍  李載日 위원하고 李學淳 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경지 포장문제는 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각 지역의 사업을 지역에서 충분한 협의나 이런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입장에서 시 전역에서 일어나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관계가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농조하고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李學淳 위원  그 협의보다는 모든 제반사항이 농조하고 파주시하고 차이를 보면 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상의 문제, 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주시에서 맡아서 하도록 해봐라, 기술도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낭비성 있는 공사를 하게 되고 공사후에도 주민과의 마찰도 많이 생기고 하니 작년 본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는 꼭 짚어봐라 하는 식으로 주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협조체제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농조에 맡기지 말고 파주시에서 시행토록 해보라고 검토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공사를 맡길게 아니고 선정을 거기서 하라고 하고 공사는 파주시에서 하라는 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직접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끝내고 본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소관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걸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주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한 열심히 해준걸로 판단되서 질의요지가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鍾珌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海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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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건소 소관

○ 위원장 朴海龍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 李學淳 위원  보건소 건도 기 총무보사위에서 검토하고 심도있게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끝을 냈으면 어떤가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검토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해오셨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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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朴海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액수는 적은 건데요, 시대적으로 장애인, 노인, 청소년 복지시설이 권장해야되는데 살림이 적다보니까 그런데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쪽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수리, 가이드라인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 출입하기 쉽게 하는 액수 20만원밖에 안되는 금액인데요 이런 것은 아쉽다 꼭 줄여야만 될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화장실에 대한 수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가 1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단가계약에 의해서 980만원을 가지고 완벽하게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20만원이 절감된것입니다.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큰 문제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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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海龍, 宋建燮, 李載日, 李學淳, 李鍾珌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金石吉,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25인)

총무국장 李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총무과장 李淳鎔,

세무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朴世英,

시민과장 鄭泰烈,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가정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농축산과장 朴信奎, 건설과장 金榮九,

산림과장 沈光鏞,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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