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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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0월 21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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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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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海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은 어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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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朴海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海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宋建燮 간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宋建燮 간사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宋建燮 간사위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수해 및 태풍 피해복구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등 사업예산과 복지예산위주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세입에 있어서 사업의 실효로 과다 계상된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고, 세출에는 농정시책추진 우수기관 사기진작을 위해 지역개발비중 운천2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를 일부 조정 삭감하여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동 포상금을 다소 증액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독개다리 관광열차운행과 통일연못 무궁화꽃 띄우기, 평화의 종 타종 등에 대한 수익금 5,055만원은 사업추진의 실효로 과다계상 되었기에 세입에서 삭감하고, 세출 또한 세입에서 감액된 만큼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총예산규모를 집행부안보다 5,055만원이 감액된 1,868억261만1,000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농정시책추진 우수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역개발비중 연차사업인 운천2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서 280만원을 조정 삭감하여 농정관리비인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동 포상금을 27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建燮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宋建燮 간사위원으로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들으신 바와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사업의 실효로 과다 계상된 세입을 감액하고 세출 또한 세입의 감액만큼 예비비에서 삭감하며 농정시책 우수기관 사기진작을 위해 지역개발비에서 일부 조정 삭감하여 농정관리비에 증액 계상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삭감 증액계상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부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崔勝大  예.

○ 위원장 朴海龍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삭감, 증액계상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동안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파주시민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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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海龍, 宋建燮, 李載日, 李學淳, 李鍾珌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金錫吉,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17인)

부시장 崔勝大, 총무국장 李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李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건소장 許吉子, 총무과장 李淳鎔,

회계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石明範,

시민과장 鄭泰烈,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축산과장 朴信奎, 공무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