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회의록

제1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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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7 년  9 월  1 9 일 (金) 1 0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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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1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원장직무대리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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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 제1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제13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0:10)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을 위하여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가 짜임새있고 활기찬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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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11)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간사를 대리하여 李贊熙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李贊熙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위    원         (10:11)

․간사를 대리하여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李贊熙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유인물과 같이 오늘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9월 19일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및 접경지역의 통일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촉구건의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결의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 등을 처리토록 하였으며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 6건 및 “’97지방채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등 동의안 3건등 9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한 휴회로, 첫날은 회부된 안건상정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심사, 질의답변, 그리고 둘째날은 일요일이므로 쉬고, 셋째날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마지막 9월 2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4)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李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贊熙위원님으로부터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신바와 같이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기는 1997년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안건들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3일간 휴회토록 하고 9월 23일 1일간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9월 2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趙慶來 위원” : “하나 묻죠” )

․예

○. 趙 慶 來  위    원

․여기보면 9월 1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이 되어있는데 건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지않고 있어요.

․의견설명 하실것인지?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따 의원총회에서 건의안에 대한 모든 것을 의원여러분들이 숙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된 것을 가지고 오늘 의총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의총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 趙 慶 來  위    원

․제의견 같아서는 기록도 남는 것인데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의원총회라 하더라도 회기내 마지막에 가서 의결해야될 것 아니냐?

․오늘 의원총회가 11시면 촉박하다구요, 12시되면 점심시간, 오후되면 본회의 열린단말야, 내 개인적인 의견은 건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될 거예요, 어느 소관이든지.

․방법에 있어서 의원총회에 하는 것은 마지막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취합할 수도 있지 않느냐.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그런데 건의안이 들어왔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걸른다그래도 원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넘어가야지.

○. 趙 慶 來  위    원

․제말이 그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기에 보면 20일부터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23일날 시정질문하고, 24일 의결하는데 24일 수요일 오후에 의결하면 오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종 걸르는 것도 낫지않겠어요?

․오늘 짧은 시간에 건의안을 의원총회에 회부한다그러면 ……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의원총회에 일단 은 넘겨서 설명하고, “일단은 이런식으로 건의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 趙 慶 來  위    원

․여기 보기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상임위원회로 왜 회부가 안되느냐.

○. 의사계장  崔 永 鎬

․저희가 의도한 것은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문 안에 대해서 의원총회때 의견을 듣고 거기서 건의문안 검토를 해서 1차 본회의때 건의문 채택을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 趙 慶 來  위    원

․1차 본회의에서, 그럼 오늘 채택하려구요?

○. 의사계장  崔 永 鎬

․예.

○. 趙 慶 來  위    원

․수요일 끝나는 날 의결하는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그렇게 해도 돼요.

○. 趙 慶 來  위    원

․실질적으로 의원총회 열려봤자 11시에서 12시인데 아무래도 졸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구요. 시간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의사계장 그렇게 하지.

○. 전문위원  朴 憲 在

․의원총회때 보고드리고 설명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드리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24일날 오전에 의총을 다시 해서 그 결과로 의결을 하자구요.

○. 趙 慶 來  위    원

․그래요, 마지막 끝나는 날 의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그것은 그렇게 하고, 회기관계는…….

○. 黃 義 亨  위    원

․그래도 의총에서 의논이 되는게 좋지않나……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네, 오늘 할거예요.

○. 趙 慶 來  위    원

․24일날 의총을 거치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건의문으로 채택을 의결을 한다는 거예요.

○. 趙 慶 來  위    원

․그렇죠.

○. 黃 義 亨  위    원

․글쎄, 의결은 그때 하더라도 의총에서 논의는 되어야 하지않나요?

․갑자기 그날하면 안되지.

○. 의사계장  崔 永 鎬

․11시 의총에서 초안을 잡고 그다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서 확정된 안이 나와서 그거가지고 의총에 거쳐서 의결하자는 말씀이죠.

○. 趙 慶 來  위    원

․난 그런뜻이 아니예요.

․왜그러냐면 오늘 의원총회를 회부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의원총회로 회부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게되면 어느 상임위원회든지 회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일날 오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거기서 얼마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거지만 의원총회에서 다시 수정할수도 있고 원안이 통과될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우리 의도는 발의자체가 전 의원들이 모르시니까 오늘 11시에 설명 내지는 간단한 의견을 보자는 얘기인데……

․오늘 의결안해도 됩니다, 설명만 하고.

○. 趙 慶 來  위    원

․상임위원회 회부를 안하겠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하는거죠.

○. 趙 慶 來  위    원

․그게 없어요, 여기에.

○. 의사계장  崔 永 鎬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하는 말씀이죠?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이렇게 해요, 오늘 의총은 의총대로 하고 상임위원회 회부해서 24일날 오전에 의총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의총 거쳐서 24일날 의결하자구요.

○. 전문위원  朴 憲 在

․의총에서 안에대한 낭독하고 끝나는 거죠, 논의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의사일정 관계니까……

○. 趙 慶 來  위    원

․또하나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얘기 나왔는데 TMR혼합사료에 대한 것인데 조례가 2건일거예요.

․이것을 심사하게 되었는데 총무보사가 되었든 산업건설이 되었든간에 전번에 우리가 가서 견학한 것만 가지고 결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사실상 TMR사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원총회에 상세히 보고해야 될 것 아니냐.

○. 전문위원  朴 憲 在

․보고 계획 있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상임위원회에서 안된다는 얘기예요.

․의원총회에서 해야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그럼요,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죠.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갔다온 내용내지는 전문위원 입장에서 검토보고 내지 상황설명을 의원총회에서 하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상황설명 가지고만 안되고 구체적으로 운영방침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원료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세히 보고가 되어야죠.

․왜냐하면 봤는데 잘몰라요, 더군다나 그것마저 못가본 동료의원들이 계세요.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의원총회에서 상세히 보고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축산과장 들어와서 상세히 보고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알수있도록 해요.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보고를 하고 모르시는 것이라든지 필요하신 것은 와가지고 다시 축산과장 불러서 우리가 보고하는 사항과 보고서가 만족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필요하다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의원총회석상에서 하면 시간이 짧아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 보고할 것을 상세히 보고한다고 하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질문사항이 많을 거란말이예요.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그렇게 해요.

○. 전문위원  朴 憲 在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석만 시키면 되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설명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시다는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이 답변할수 있으면 하고 못할때는 충분하지 않다면 축산과장을 입회시켜서 그사람이 설명 내지는 ……

○. 趙 慶 來  위    원

․전문위원이 답변하면 안돼요.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상세히 나름대로 검토를 했으니까……

○. 趙 慶 來  위    원

․일단 집행부 출석시키면 집행부 답변을 들어야지, 집행부에서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이 많을 거라고 봐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설득시켜서 하려할것이고, 우리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확실히 알고 해야지.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그러면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안건통과가 되어야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건은 어떻게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과연 의원님들이 과연 어느정도 저거를 가지고 안건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리냐, 아니면 우리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안 다음에 안건처리를 할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 趙 慶 來  위    원

․의사일정 관계상 오늘 시간이 본회의가 끝나게 되면 오후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요.

․오늘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전문위원들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 전문위원  朴 憲 在

․오전 의총에서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약간의 설명 들으시고 TMR 관계를 검토보고 들으시고 자료 가지고 틈틈히 자료 보셨다가 이따 본회의 끝나고 다시한번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축산과장 참석시켜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시든지……

○. 趙 慶 來  위    원

․축산과장을 오늘 오전에 부르지말죠.

○. 전문위원  朴 憲 在

․오전에 말고 오후에……

○. 黃 義 亨  위    원

․집행부에서 꼭 해야되겠다하는 것인가?

○. 趙 慶 來  위    원

․일단 조례제정안을 공고했을때는 하겠다는 의사로 봐야죠.

․자의든 타의든 있다고 봐야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도저히 오전에는 말이죠, 축산과 소관 TMR 사료공장에 대한 것은 1시간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봤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날수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와 우리가 다를수가 있어요.

․의결할 경우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전에 안된다,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시간 할애해서 축산과장이 나와서 상세한 설명하도록 말이죠, 산업과장 같이 나와야죠.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하는것으로?

○. 趙 慶 來  위    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난 TMR 사료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에서 그런지몰라도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신중을 요할 사항인데 느닷없이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두가지예요, 내가 보니까 사업이 필요하지않다 하면 조례가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우리가 정말 주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최대한 다해야돼요, 우리가 따질 것 따져야돼, 주민의 입장에서.

○. 黃 義 亨  위    원

․먼저 갔다오신 분들이 의아심이 있다면 보류를 하고……

○. 趙 慶 來  위    원

․아니요, 갔다온 사람만 배려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

○. 黃 義 亨  위    원

․아니, 그분들이 아시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의사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 黃 義 亨  위    원

․시간이 없다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아니요, 이 안에 대해서요.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결정의건은 당초안대로 1997년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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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車 益 濬

․이상으로 본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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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車益濬 간사, 黃義亨 의원,

李贊熙 의원, 趙慶來 의원 : 이상 4명

○. 위원 아닌 의원

․金俊洙  의장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전문위원 金範熺,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 이상 5명

○. 방 청 인

․공무원 3명, 기자 1명 : 이상 4명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