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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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5일 (火)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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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8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施政演說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6.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7.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9. 휴회결의의건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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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 제48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施政演說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禹寬濟의원외4인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9.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10시 11분 개의)

제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李夏用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연초등학교에서 지방의회의 이해를 위한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오늘 본회의를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파주시의회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광연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견학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알찬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李大鎔  의사담당 李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파주시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 소집공고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써 시정질문 및 답변과 2001년도 예산안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13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23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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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8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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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施政演說의건

(10시 14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施政演說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施政演說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宋達鏞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금세기의 첫해인 경진년 시정을 마무리하고 2001년도의 시정방향과 재정운영계획을 의원님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施政演說 끝에 실음)

○ 의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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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禹寬濟의원외4인발의)

(10시 49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 13일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禹寬濟 의원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요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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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6.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50분)

○ 의장 李夏用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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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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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200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 세입부분에서 세제개혁과 인구증가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 지방세원이 안정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동안 거듭된 수해로 인해 투자되지 못했던 지역 현안사업과 장기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재정지출 수요는 대폭 증가된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 관련 경비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도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수당 등 필수 기존경비가 자체수입의 51.2%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비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매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면서 첫번째 국가재정의 긴축운영과 연계해서 꼭 쓸곳에만 쓰이는 실용예산 기초를 계속 유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 질서 확립을 위하여, 둘째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확행하여 중장기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셋째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관행적이고 전시위주의 예산 투자는 효과성과 경제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과감히 축소 또는 지양하는 한편, 넷째 긴축재정으로 절약 절감된 예산은 생산적인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2,186억3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76억8,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본청소관이 71%인 1,553억600만원이며 읍면동 소관이 29%인 134억4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87억1,000만원, 특별회계가 498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3.9%를 나타내고 있으나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 사업중 도 지원금만으로 편성되어 자립도는 다소 변경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15억7,900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69억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34억8,900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115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재정보전금 159억이 신설세목으로 편성되어 세외수입은 53억8,0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 실질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416억8,900만원, 양여금이 81억9,000만원, 교부세가 278억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366억6,200만원으로 22%이며 사회개발비는 가장 많은 833억2,700만원으로 49%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49억4,000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가 9억6,500만원과 지원기타경비가 12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23억3,900만원이 증가한 1,687억1,000만원으로 되었으며 1,000만원은 인건비와 일상경비등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최대한 절감편성하였으나 인건비 인상분과 배수펌프장 등의 신규건물 신축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2000년도보다 10억1,300만원이 증가한 38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 사업예산은 1,122억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이 661억7,900만원, 자체사업이 460억8,300만원이며 기타 채무상환 81억1,300만원과 예비비도 9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과 성질별 편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은 366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가 5억8,5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토지매입비 3억,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9억1,100만원, 통일동산 공용주차장 휴게실 재건축비 9억9,900만원, 접경지역 주민방독면 보급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에는 83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에 141억8,900만원으로써 문산 내포리 체육공원과 적성 체육공원등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4억4,500만원,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에 100억, 각종 체육대회 출전 활성화 지원에 4억300만원, 관광지 개발보수정비에 7억1,600만원, 율곡문화제 개최등 문화행사지원에 3억8,400만원, 시립도서관 보수공사 및 운영비에 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생활환경개선에 334억3,800만원으로써 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사업에 83억1,400만원,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8억9,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에 6억7,200만원,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27억7,700만원,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64억8,9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전환에 10억, 지방공기업 자본전출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에 220억7,400만원으로써 장애인 복지사업에 28억4,000만원,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보호에 79억5,900만원, 저소득 노인․아동시설보호에 62억9,700만원, 교육시설지원에 22억8,300만원, 공설납골당 건립에 10억7,000만원, 경로당 신축개보수비에 5억3,200만원, 저소득자녀장학금 조성에 1억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 136억2,600만원으로써 수해예방 사업에 3억7,000만원, 파주읍 소도읍개발사업에 19억4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수치지형도 작성에 5억, 도시간선도로 확충 3개소에 16억6,600만원, 운천리 패키지마을 기반시설 진입도로 설치공사에 8억300만원, 민통선북방개발사업에 3억9,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분에 349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수산 개발비에 182억5,100만원으로써 수해농가 특별영농금 융자 이차보전금에 8억600만원, 신지식인 농업과학교육관 신축에 14억,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에 39억,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10억5,300만원, 구제역 발생 축산단지조성에 2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2억5,100만원, 임진강 황복증산 사업에 2억,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2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에는 24억100만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에 14억1,1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출연에 5억, 중소기업 홍보용 전자카다로그 제작에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보존개발에 120억7,300만원으로써 수해예방사업에 8억900만원, 갈곡천 개수사업에 10억, 배수문 유지관리시설개량사업에 13억2,300만원, 수위관측 시스템 구축공사에 7억, 골재채취대행 위탁생산비 하천사용료등이 23억1,3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에 8억1,800만원, 장곡교 재가설 공사에 5억, 통일로변 조경관리용역에 2억6,000만원, 가로수 꽃길조성, 공원조성 등에 1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관리부분에는 22억1,500만원으로써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2억5,500만원과 버스정류장 승강장 설치 76개소 1억5,200만원, 용산-문산간 경의선 전철사업 시비부담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분으로써 9억6,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접경지역 주민방독면 보급에 2억1,300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수해복구대책사업 등 26건 채무상환에 81억1,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억4,200만원, 예비비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9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2억8,000만원으로써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이자 등 12억8,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차입금 이자원금등 12억2,900만원, 예비비 5,1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59억8,9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3억6,900만원, 국고보조금 47억7,700만원, 도비보조금 8억4,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외래, 입원, 진료비 반환금등 59억8,9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억3,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 지원등에 7억3,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0억900만원으로써 환지청산금 수입이 12억8,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2,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금촌 제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에 19억9,700만원,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규모는 1억2,7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금 1억2,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2,7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0억5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 수입등 19억5,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에 2억2,000만원, 노외주차장 건설에 9억9,700만원, 적립금과 예비비에 9억8,6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 규모는 12억4,500만원으로 예금이자가 7억9,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6,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투자사업에 12억4,5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0억4,200만원으로써 문발1지구, 금파지구 분양수입금 28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8,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금파지구 전용부담금 9,500만원과 문발2지구 차집관로등 설치비에 17억2,700만원, 문발-금파지구 반환금에 11억8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48회 정례회에 제출된 새해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과 장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쾌적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추가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4억236만8,000원을 확보 운영중 총 36건에 9억7,955만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말씀드리면 99당초 예산에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으로 2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아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소요분 2건에 2억3,766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월롱면 위전4리 주민들이 개인정화를 위하여 식수정화를 하고 있었으나 지하수고갈 및 오염등 식수난을 겪게 되어 주민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4,001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9년도 7월 31일과 8월 3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피해 관련 수해복구 장비구입, 급양비 연료비, 수재민 구호 소모품등 우선 긴급복구 지원을 위해 각 읍면동에 수해긴급 복구용으로 9,247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문산 취수장 침수로 인한 급수 탱크 관련 수용비와 소방차량 관련 21건에 1억818만7,000원, 침수피해 정부양곡 수송관련 비용 3건에 807만8,000원, 교통시설물 복구비에 4,994만4,000원과 이재민 구호박스 제작, 긴급방제 수인성 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타 수해관련 경비로 총 25건에 1억8,825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 피해 지역중 인구밀집 도심지역인 금촌, 봉일천, 선유4리, 연풍리 지역에 내수침수의 피해 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침수방지대책 기본 설계용역비로 2억5,3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추가되어 2000년도 5개 기금에서 6개 기금으로 증가되었으며 총 운영규모는 43억4,863만6,000원으로 2000년도 36억2,793만6,000원보다 7억2,07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규모는 11억6,196만7,000원으로 시 출연금 2억원과 전년도이월금 및 이자수입 9억6,196만7,000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체육회사무국 운영비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11억796만7,000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규모는 11억5,322만8,000원으로 시 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액 10억5,322만8,000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연2회 137명의 중고생에게 7,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0억7,622만8,000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규모는 10억9,615만9,000원으로 시 출연금 2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8억9,615만9,000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 규모는 6억2,705만4,000원으로 시 출연금 2억5,497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액 3억7,208만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재해예방 사업에 1억2,876만2,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4억9,829만2,000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시 출연금 6,374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6,985만7,000원을 합한 2억3,360만원 총액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1년도부터 추가로 조성되는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총 규모는 7,662만8,000원으로 기존 4-H후원금으로부터 흡수한 7,149만2,000원과 이자수입 513만6,000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4-H등 4개 단체의 농업전문 경영인 지원 및 육성에 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7,362만8,000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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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13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성과를 토대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하여 각 분야에 역량을 결집해야하는 시기로써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도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영수지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운영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4억5,726만7,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규모 280억9,987만5,000원보다 53억5,739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입등 영업수입으로 88억5,191만2,000원, 일반회계 재원 등 영업외수입으로 14억4,891만5,000원, 이월금으로 3억원, 수용가미수금등으로 1억5,000만원, 고정자산매각에 4,000원, 국도비 지원등 자본잉여수익금으로 227억643만5,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 1,000원등 총 334억5,72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맑은물 생산비용등 영업비용으로 42억6,006만원, 인건비 일반관리비등 영업외비용으로 14억5,098만2,000원, 상수도료 이중납부반환금등 특별손실비용이 500만원, 상수도시설 신규투자를 위한 가동설비자산투자에 256억1,686만4,000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8억9,343만5,000원, 예비비에 2억3,09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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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李載日 의원, 禹鍾鎬 의원, 黃義亨 의원, 禹寬濟 의원, 趙賢黙 의원 宋建燮 의원, 朴海龍 의원, 李學淳 의원, 李鍾珌 의원, 柳漢哲 의원, 林炳潤 의원, 閔泰昇 의원 이상 12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은 12분 의원으로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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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2000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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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趙賢黙 의원과 宋建燮 의원을 제4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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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李夏用, 李學淳, 李載日,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朴海龍, 李鍾珌,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전문위원 金石吉,

전문위원 曺圭映,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崔勝大,

총무국장 李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방 청 인(71인)

공무원 41인, 기자 2인,

용연초등학교 교사외 학생 2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