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000년 12월 13일 (水) 10시 00분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질문의건

3. 휴회결의의건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시정질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2분 개의)

제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李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李大鎔  의사담당 李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12월 12일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3건,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등 8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시정질문의건

(10시 04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분으로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柳漢哲 의원, 黃義亨 의원 두분 의원의 질문을 일괄 실시하고 답변 또한 일괄하여 청취한 후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수 있으며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청취하고 난 다음 宋建燮 의원, 李載日 의원의 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柳漢哲 의원과 黃義亨 의원의 시정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금촌 1동 출신 柳漢哲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李夏用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18만 파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宋達鏞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21세기의 첫해를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될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전년도에 이어 올 한해도 그리 평탄치 않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봄의 구제역 파동과 심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여름의 수해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한숨을 짓게 하기도 했고 IMF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넘겼나 싶었더니만 최근 악화된 경제사정은 우리지역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기업이 도산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이 슬기롭게 극복되길 바라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일만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으면서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선거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8년 지방선거시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단기적으로 실천가능한 공약 뿐만아니라, 파주시의 장미빛 청사진인 장기적 비젼까지 많은 공약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이 한 지도자를 선택하는데는 리더쉽과 개인의 능력, 소속정당, 출신 등과 함께 선거공약은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수 있으며 책임행정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선거공약 이야말로 시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 공약은 재임기간 중 실천가능한 사항만 제시되어야 하지만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고 중도 포기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도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제도적으로도 많은 제약요소가 있는 우리시의 경우 더욱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도 포기하고 수정해야될 사안이 발생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민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지난 3/4분기 자체심사 분석자료를 보면은 10개 분야 56건의 사업중에 완료된 사업은 민원 봉사, 조직개편 등 불과 4건의 사업뿐이고, 중도 포기한 사업이 7개 사업, 전문대학 유치사업 등 7개 공약사업은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한지 2년 6개월로 4년 재임기간의 중간시점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 공약을 위한 공약이었거나 선심공세를 위한 공약은 없었는지, 공약사항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준 사업은 없는지, 추진의지가 미약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뒤돌아보고 중간평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제시한 공약사항 전반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 성과와 부진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특히 공설 운동장의 건립은 임기내 준공한다는 목표아래 파주시에 유사이래 처음으로 단일사업에 1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시 자체 재원을 부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열악한 시 재정 형편과 시급한 수해 예방사업, 주민 편의사업 등을 도외시한 처사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학의 유치는 서울지역을 배후로 수도권에 위치한 입지 여건으로 보아 시장의 적극적인 유치노력만 있었다면 가능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장릉ㆍ소령원의 개방 또한 시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미약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약사업의 추진실태를 시민에 공개하고 시민의 합의를 구할 시민평가단의 구성 운영등 중간평가의 장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주시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약실천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8년 이후 IMF 관리체제를 조속히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인원의 감축으로 감량 경영을 유도하고,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공직자들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으로 공직사회를 떠났고 최근에는 하위직 초과현원에 대하여 직권 면직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장기 근속자들과 기능직 이하 하위직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일부 공무원들이 직장 협의회를 통해 조직적인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시의 구조조정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구제한다고 하였는데 이제까지의 구체적인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기능직 이하 하위직에 대하여 일반직화 하는 등 구제해 줄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파주시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운영실태와 하위직 직권 면직과 관련한 반발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과 관련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98년도를 시점으로 2002년까지 5년간의 연차별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을 제외한 단위사업이 20억원 규모이상의 투자사업은 32건에 이들 총 사업비는 무려 5,698억4,9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1년 당해년도 투자사업만도 1,29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완료사업은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와 금능-아동간 도로개설 공사,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개설공사등  불과 3건에 불과한 실정이고,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한 사업은 공설운동장 건립등 6개 사업으로 180억4,480만원 만을 편성하고 있어 이들 사업들의 마무리는 요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을 보더라도 불과 5개년을 계획한 파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치 앞을 예측 못하는 헛문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19억원 규모의 소도읍 개발 사업과 5억원규모의 장곡교 재가설공사, 3억3,000만원 규모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이외 다수 자체사업을 예산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장기 계속사업을 제외한 이유는 뭔지 밝혀주시고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재원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촌지역 지역개발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촌 1동지역은 아동5리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지하여 내년도 입주가 시작되면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와 외곽도로는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은 불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팜스프링 아파트의 진입도로는 사업자가 개설할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가 착수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 4월에 입주예정을 앞두고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금신초교부터 백련건제간 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99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계획하고도 내년도 예산은 한푼도 계상치 않고 있는데 향후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고  문산종고 앞을 지나는 368호 지방도는 학생들의 통학로 임에도 불구하고 월롱산의 레미콘 공장과 인근에 산재한 군부대등이 있고 특히 경의선 전철화 공사업체인 남광토건 현장사무실이 두문동에 자리잡고 있어 대형 트럭과 레미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인근의 공동묘지 등에 출입하는 차량등 교통량이 증가하여 잦은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고 통학생 및 거주주민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두문동 지역은 가옥들이 도로와 접해있어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두문동에서 310번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의 확포장 사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 사업 부실시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96년 이후 연속된 수해로 인해 수해복구와 수해 예방사업으로 3,300억이 넘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여 파주시의 곳곳은 대형공사장을 방불케 할만큼 많은 공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우기전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목표로 전 행정력을 투입하는 열정을 보여 커다란 피해없이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사업 추진과정에 미진했던 부분 네가지만을 지적코자 합니다.

각종 공사의 기본은 지역여건에 맞는 완벽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공사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파주시의 곳곳에서 시행된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을 보면 의정부 국도유지건설 사업소에서 발주한 파평면 눌노리 위험 도로 개량 공사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가 추진되어 마을앞 도로가 1m이상 높아져 비가 오면 동네 뒷편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되지 않고 마을 안쪽의 뚝이 되어 물이 더 고이는 등 주민 불편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봉일천 지역에 배수펌프장과 연결되는 배수로 설치 공사는 당초 스톤블럭 공사를 해야하는 설계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양쪽 배수로 위에 별도의 농로를 설치하기 위해  1m이상 지반을 높여 옹벽 공사를 설치하는 바람에 구조물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고 나머지 부분도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촌지역 하천개수공사와 법원읍 갈곡천의 스톤블럭 공사 현장에서는 상당량의 호안 블록이 많지 않은 비에도 붕괴된 것은 여건에 맞지 않은 설계와 무리한 설계변경, 그리고 급한시공과 관리감독 소홀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과 관계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柳漢哲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義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의원  黃義亨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사다난 했던 지난 1년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신 宋達鏞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수해복구공사,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파주시의 발전방안 준비 등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하지만 하반기 들어 또다시 경제위기론이 대두되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되며, 경제활성화 방안과 각종 대형공사등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리-덕은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내포리-덕은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문산, 월롱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시에 봉암리 분뇨위생처리장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사업으로써 주민과 약속하여 실시하는 공사로 95년부터 예산이 조금씩 반영되어 6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되어 겨우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부진한 상태이며, 더구나 1999년도에는 확보된 예산 5억원마저 수해복구비에 전용을 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그나마 한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97년도에 완공계획이었던 공사가 공기가 계속 연장되어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실정으로 집행부의 무분별하고 무성의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하리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약 50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낙하리 쓰레기 처리시설은 2001년 7월 완공계획이었으나,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완공의 차질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쓰레기 위생처리시설건립 도급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내포리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흙을 운반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공설운동장 진입을 막고 축구장을 중장비로 50여곳을 파헤쳐 운동장 사용을 못하게 하는등 축구운동장 배수로와 테니스코트 배수로 뚜껑을 하나도 없이 전부 빼간 것을 지난 12월 3일 본의원이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정황을 볼 때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공사부도업체와 관련하여 중장비 업자들의 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시위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뇨위생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의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경영할 계획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기술축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영이 가능한지 매우 염려스러우며 그리고 기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영을 할 경우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인한 경영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경제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와 금융권의 자금경색, 소비위축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경제위기론이 대두되고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여 서민경제에 실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이때에 업친데 덮친격으로 파주세무서의 고양시이전과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등 지역경기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경기부양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금촌시내 구도로상의 불법주차 및 상품진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촌시가지 구도로는 금촌의 중심상업지역으로 상업권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상가에서 상품을 마구 내놓아 도로를 점용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노점상 또한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노상 유료주차장에는 주차료를 내지 않으려는 불법주차가 판을 치고 있어 차량소통에 방해가 됨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마저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미군측의 농민에 대한 횡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군측이 사격장내에 수확기를 맞이하여 출입하려는 농민들의 농경지 출입을 막는등 추수기에 추수를 못하게 하고 건조를 위해 길가에 널어 놓은 벼를 미군탱크가 마구 짓밟고 가는등 일년내내 애써 지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이렇다할 보상조차 없어 농민들의 반미감정이 확산되어 시민단체까지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고 미군횡포에 대하여 각계 요로에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黃義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柳漢哲 의원의 시장공약 사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외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宋達鏞  파주시장 宋達鏞입니다.

柳漢哲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선거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지방선거시 제시한 공약사항 전반에 대하여 그간 추진성과와 부진사업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줄 것과 두 번째 공설운동장 건립에 100억원의 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는 열악한 재정형편과 수해예방 사업 주민편의사업 등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고, 세 번째 또한 대학유치는 입지여건상 시장의 적극적인 유치노력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장릉․소령원 개방 추진에 대한 견해와 이러한 공약사업의 추진실태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의 합의를 구할 시민평가단의 구성․운영 평가의 장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은 민선시장과 시민과의 굳은 약속이므로 모든 공약이 임기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비중있게 관리하여 왔으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취임 연도인 98년 10월중 시장공약사항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예산을 최대한 반영 추진사항의 추적관리와 심사평가를 통한 지도점검등 체계적인 공약관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공약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체계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있으므로 가급적 임기내 완료하거나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2기에 제시하고 추진해온 공약사항으로써는 지역개발을 비롯한 환경보전,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경제, 자치경영등 모두 10개 분야 16개 유형 5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으로는 총 11개 사업으로 첫째 민원봉사 조직개편, 둘째 인터넷, 하이텔 시민정보 완전공개, 셋째 내포리 쓰레기매립장의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넷째 접경지역특별법 제정등 4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첫째 파주읍 연풍리 동굴개발, 둘째 도립미술관 유치, 셋째 감악산 운계폭포 개발, 넷째 임진강 인삼센터 설치, 다섯째 파주 인재양성 장학금 육성, 여섯째 교통정책 계획수립, 일곱째 건강식품 관광단지 조성등 7개사업은 일몰처리한 공약사업으로써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파주읍연풍리 동굴개발사업은 전문기관에 시추탐사를 용역의뢰한 결과 굴의 층이 낮고 폭이 좁아 관광자원화 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둘째 통일동산 도립미술관 유치계획은 경기도의 도립미술관 건립계획 자체가 전면 유보되었으나 통일동산내 문화예술종합단지인 해일리 아트벨리를 유치함으로써 사실상 도립미술관 유치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으므로 일몰처리하고 해일리 아트벨리 조성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여 경기도에 용도변경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셋째, 감악산 운계폭포 개발은 전문기관에 수맥탐사결과 용수량이 부족하여 사계절용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관광자원화 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임진각 인삼센터 설치는 김포인삼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별도의 인삼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기에는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인삼 물량이 적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김포 인삼조합측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않고 있어서 인삼 재배량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 설치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파주인재장학기금육성은 기존에 파주시주민장학기금 10억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장학기금 추가조성은 그 실효가 적은 것으로 검토되어 일몰처리하고 현재 파주시민장학기금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통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도농복합시의 경우 읍면을 제외한 동 인구가 10만이상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나 현재 금촌1동과 2동 인구가 4만3,000명에 불과하여 금촌1, 2지구 택지개발로 향후 인구 10만이 되는 시점에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건강식품관광단지 조성의 경우는 그동안 후보지를 웅담2리와 직천2리, 금곡리등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지역의 마을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없어 관광지화 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일몰 처리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7개 공약사업이 일몰로써 조치되었으나 향후 여건이 충족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차후 재검토 반영토록 할것입니다.

한편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첫째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추진, 둘째 정보화 10개년 계획 수립, 셋째 문산 도시가스 공급, 넷째 교하 첨단산업 배후도시건설, 다섯째 산업단지 조성등 모두 38개 사업으로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이 미흡한 공약사항으로는 첫째 문산 재개발 사업, 둘째 장산리 임진-선유리간 연결도로개설로 관광벨트화 추진, 셋째 맥금온천개발, 넷째 국제 태권도수련장유치, 다섯째 야외조각공원설치, 여섯째 장릉, 소령원 개방추진, 일곱째 전문대학 유치등 7개사업으로 추진이 미흡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산 재개발사업은 97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주민설명회를 총 6번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나 주민동의를 구하고 설문조사한 결과 문산지구가 40.7%와 선유지구가 34% 실적으로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이나 민간업자가 재개발구역을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장산-임진-선유리간 연결도로개설로 관광벨트 사업은 총 연장 6.2키로로 4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나 그동안 수방대책사업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었고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의 실효성이 약한 본 사업의 추진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계속하여 우선 실시계획에 필요한 8,400만원을 도비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안돼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맥금온천개발은 96년 7월 맥금온천개발지구로 65만2,000㎡를 지정받은 대둔산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개발 방식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의견 대립과 재정악화, 용역추진등 제반상황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개발위원 예정면적 19만평중 연차 개발키로 온천개발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우선 3만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용역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넷째, 태권도수련원 유치는 파주시의 투자 유치계획을 경기도와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상태에 있으므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후보지 선정이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야외조각공원 설치는 총면적 15만3,438㎡에 대하여 96년도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국유지 일부인 2만4,729㎡를 매입하였고 잔여면적 12만8,709㎡는 경영수익상 특별회계로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전문대학 유치와 일곱번째 장릉, 소령원 개방추진사항은 별도로 질의하신 사항으로 잠시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공약사업을 임기내 완료하거나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합의절차를 마련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소요예산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공약사업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임기내 추진이 전혀 불가능한 공약사항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아 일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추진은 지난 93년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중장기적인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준다는 차원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柳漢哲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수해예방 사업과 주민편의사업을 결코 도외시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98년, 99년도 수해복구와 더불어 주민편의사업에 1,491억9,400만원을 집중 투자해 모두 639건의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와 하천, 제방 정비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수해복구로 미루어온 장기 계속사업인 공설운동장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의 화합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에도 다시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시 재정형편상 큰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일부에서는 공설운동장을 이전 건립하고 동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당초 토지매수 목적 변경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뿐아니라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마당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더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결국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공사 추진에 따라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조기 완공을 기대해온 시민들의 성원과 공설운동장 건립을 여망하는 모든 시민들의 소망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하더라도 평상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내년도중 운동장 시설만이라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또한 재원확보 방안과 준공기한인 2002년도까지 준공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94년 처음 착수된 이래 600여억원에 달하는 소요 재원확보가 암발포로 인한 토공상의 장애요인등으로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100억원을 집중투자하여 건축, 전기, 기계 및 스탠드 공정을 제외한 절토와 사토처리 마무리, 배수공 및 일부 조경공사로 운동장이라도 우선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동 사업의 목표년도 2002년까지 스탠드를 포함한 완전한 준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시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잔여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셋째, 대학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파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아직 대학이 설립되지 못한 관계로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타시군 지역이나 타 도에 소재한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과중한 학비부담은 물론 산학협동에 의한 지역 인재양성과 우수 인력 자체 수요 공급을 통한 미래 자족건설에 큰 결함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대학 설립의 접근성이 양호하면서도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법등 대학 설립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방면으로 대학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왔습니다.

근간 탄현면 성동리 소재 국유지 11만4,000평방과 월롱면 덕은리 소재 8만4천평등 2개소에 대학설립 후보지로 희망하고 있어 관할부대에 두번에 걸쳐서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작전상 부동의 된 바 있고 지난 12월 6일 재차 협의중에 있으며 군부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학이 파주 설립을 꺼리고 있는 것은 최전방이면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부대 동의가 어렵고 다수인의 토지를 구입하여 대학 단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대학설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상 2개교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도시재정비시 대학 설립 위치를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생각해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장릉, 소령원 개방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미약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릉과 소령원 개방을 위한 그간에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그간 5차례에 걸쳐서 건의서와 실무담당자의 문화재청 직접 방문등 설명을 통해서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차원에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진입도로, 주차장 시설, 각종 편의시설 설치가 선행되어야개방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릉 개방의 경우만 하더라도 진입로가 1.4㎞ 확포장과 주차장 조성, 관리소 그리고 화장실 건립등 모두 34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시비만으로 추진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주차장 부지매입이나 화장실 매표 신축비로 9억1,700만원을 신청한바 있고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14억3,000만원중 7억을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사업으로 보조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업비 과다 소요로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여건임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약사업 추진상태에 대한 시민공개와 시정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중요업무심사 평가시 그 추진사항과 실태 문제점 및 향후 대안을 단위사업별로 분석 평가해서 책자로 제작 배포하고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정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관에서는 지난해 위촉된 35명을 금년도에는 가정주부, 자영업자, 교사, 운수업, 농축산업, 미용업, 노인회, 회사원, 의약업계등 각계각층별로 100명으로 확대 위촉해서 진실한 봉사, 깨끗한 행정, 푸른환경, 밝은사회 등 4개 시정방침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민만족도 등을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상반기 2회에 걸쳐 측정한 바 있습니다.

柳漢哲 의원께서 주문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공약사업을 통한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파주발전기획위원회로 하여금 평가토록 하여 진실한 자치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柳漢哲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실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李夏用  宋達鏞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柳漢哲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소도읍개발사업, 장곡교 재개발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등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기 반영된 장기계속사업을 2001년도 예산에 편성 제외한 사유와 향후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계획과 예산을 연계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연동하여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여건은 세제개혁과 지역개발여건 조성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등 인구증가로 지방세원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거듭된 수해로 인해 투자되지 못했던 지역현안 사업과 장기계속사업의 점차적인 증가로 인하여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지역실정과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투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한 후 도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계속사업일 경우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는 장기적인 안목과 사전 면밀한 검토로 지역현안과 사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나 사업의 시급성과 도 또는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당초 중기지방계획에 포함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나 중앙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사업은 도나 중앙 계획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기 반영된 장기계속사업에 대하여도 투융자심사를 확행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철저히 가려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채산성이 높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수익사업과 세원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등을 과감히 축소 또는 지양하는 한편 긴축재정으로 절약절감된 예산을 지역균형개발 사업과 장기계속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夏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설계를 해야하는 이 시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권익옹호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구조조정 실적 및 향후 대책과 청소업무의 민간 위탁으로 관련 공무원을 구제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기능직이하 하위직에 대한 일반직화하는 등 구제해줄 방안과 직장협의회의 운영실태와 하위직 직권면직과 관련한 반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도 구조조정 1단계 129명을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2단계로 하여 70명등 총 199명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게 되어 현재까지 1단계 129명과 2단계 1차년도 22명 및 2000년도 46명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였고 3차연도에는 2명의 감축계획으로 감량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감축한 1단계와 2단계 1, 2차 연도의 감축 197명에 대하여는 그동안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등으로 과원을 해소하였으며 이 과정중 일부 일반직중 직렬이 맞지 않는 직원은 전직등으로 해소하였고 정원이 전원 삭감된 고용직 12명은 이미 과원을 예상하여 2년전부터 운전직 및 사역, 사송원등의 직렬을 결원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금년 11월 전원 해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중에는 일부 고용직중 기능직 업무수행이 곤란한 직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상수도 검침원으로 고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사무보조 기능직 공무원은 경기도에 선발 지원 의뢰해서 9명이나 되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과원된 직렬은 지난 99년 7월 26일 의원 간담회와 파주시의회 제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99년 10월 30일자 공포된 파주시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예정인 청소업무 관련 운전원 46명이며 청소업무의 민간위탁관리 운전원 46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이 한시적으로 존속되어 있으며 이제까지는 초과현원을 정리코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2년에 걸친 구조조정은 우리시 인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결원유지와 감축되는 직렬의 공무원들에게는 자격증 취득을 권장해서 전직 및 특별임용 등을 실시하여 계획대로 운전원을 제외한 모든 직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여 주신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실태는 99년 5월 21일 제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99년 6월 11일 파주시직장협의회의 가입 제외대상 직책 및 업무를 벽보와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99년 6월 22일 파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으나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아직 설립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신청이 들어오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은 부천시와 오산시만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공직자의 사기를 염려하여주신 柳漢哲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黃義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해주신 사항이 낙하리쓰레기 위생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걱정하시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코오롱건설, 대림, 효성산업건설 등 3개 회사가 공동 도급계약하여 99년 2월 1일 착공하여 200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10월 31일 토목건축 부분에 하도급사인 삼성건설의 부도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부도액은 어음과 삼성건설에서 인건비와 자재대등을 미지급한 금액이 34억5,000만원이었으며 11월 6일 김순철 채권단장외 9인으로 채권단 대표가 구성되어 11월 11일 채권단 대표 4인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시에서 삼성건설 부도에 따른 처리대책 강구를 요청하여 저희시에서도 시공사와 협의하여 채권단과 협상 타결을 빠른시일내에 처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13일 노무자대표인 조남권외 8인이 다시 우리시를 방문하여 노임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와 협의하여 11월 24일 우선 노임분 3억800만원을 전액 지급완료하는등 시에서도 나름대로 삼성건설 부도에 따른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해왔습니다.

12월 7일 채권단 대표등 16명이 재차 방문하여 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5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3개 시공사 대표와 채권단 대표 5인이 시에서 시 주관하에 부도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단 요구사항을 시공사측에서 최대한 수용토록 해서 빠른시일내에 현장이 정상화될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포리 제2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흙을 운반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12월 2일 장비로 50여군데 구덩이를 파서 12월 3일 개최된 월롱면 면민체육대회 행사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장비를 동원하여 응급복구후 체육행사를 무사히 마쳤으며 동 사건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현재 행위자 적발등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단된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하도급 재계약과 또한 동시에 고용 및 자재납품등 승계되어 삼성건설 부도에 따른 피해최소화는 물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해주신 사항은 분뇨처리장 및 축산페수공공처리장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분뇨처리시설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해동종합건설주식회사가 각각 분리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지내 2개 시설을 이원화하여 각각 운영시 운영요원 별도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탁관리비 증가등으로 시설의 효율성, 경제성, 안정성 유지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 관리경험이 있고 기술인력이 확보된 해동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동도급 이행 방식으로 위탁운영 관리할 계획으로 있어 동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위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 위생처리장 핵심인력을 시설관리공단에 승계 취업토록 하여 시설 가동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운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경영의 효율화와 적정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해주신 사항은 지역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금년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86개 업체에 207억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시가 5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10억원 이상의 운전자금을 관내 중소기업체에게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10억원 이상의 운전자금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안전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등 관내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위하여 금년에 5개 업체 5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3억원을 다시 재 출연하여 12억원의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용보증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관내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증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7개 업체를 베트남에 파견해서 353만불의 상담실적과 26만5,000불의 현지 계약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회 이상 파견하여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시장 개척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19 취업광장, 매월 9일과 19월 취업광장 및 취업박람회 개최와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금년에 328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활성화하여 구직자의 취업알선 및 구인업체의 인력난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업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농업인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고용촉진 훈련원 41명을 위탁교육 실시한 바 있고 실직자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 실업대책자금등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1억원의 고용촉진 훈련비를 지원하여 고용기회 확대 및 자활기반 확립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직자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의한 자활수급 특례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외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연 참여인원 6만9,000명에 22억7,400만원을 투입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7억원을 투입하여 참여자에 대한 생계안정 도모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자립기반 사업 등 실직자 구제대책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 전원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99년도 수해를 입은 상가에 대하여 다소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 261상가에 1억1,900만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261상가에 1억800만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자영업자 및 창업 희망자등에 대해 금년에 창업, 경영, 정보 상담 317건, 자건 추천에 128건에 33억8,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동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투자사업비 1,122억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黃義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리 사격장과 관련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스토리 사격장은 1973년도에 정부에서 우리시 진동면 초리외 3개리 및 연천군 장단면 단정리 일대 215만평에 대하여 미군측에 사격장으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사격장내에는 약 100정보 이상의 농경지가 있으며 수년동안 별 어려움이 없이 영농에 종사해 오던중 금년 6월부터 사격에 따른 출입농에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입도로에 가로막대 및 철조망등의 차단기를 설치하여 출입을 강력히 통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 215만평중 국공유지를 포함한 택지 5만평을 보상 완료하였고 잔여면적 130만평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보상할 계획으로 2001년도에는 약 50만평을 그리고 2001년도이후에 80만평을 토지보상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26일 및 10월 27일에 적기 영농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및 미8군에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 31일과 11월 4일에는 스토리 사격장내 미수확 농작물 수확을 위하여 우리시, 국방부, 미8군과 합동으로 현지에서 협의해서 민원해소를 시켜나간 바 있습니다.

2000년 11월 21일은 시와 파평면 25사단 출입영농 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스토리사격장 출입영농에 따른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시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미8군에 스토리사격장 관리상 인명피해 사전 방지를 위하여 사격장 주변 100㏊ 농림지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영농시기마다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토지 매입예정가가 현시세보다 낮아 토지소유자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격장내에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타지역 공공사업 지구와 형평성을 감안한 가격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경지에 대하여는 사격훈련으로 인한 영농피해가 없도록 미8군 및 국방부에 영농철에는 사격훈련 계획을 영농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하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군훈련중 미군탱크가 건조를 위하여 널어놓은 벼를 짓이겨 피해를 준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조벼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3일과 11월 1일 미군탱크가 파평면 장파리 일원 도로에 건조를 위하여 널어놓은 벼 8농가에 조곡 30키로 기준으로 845가마에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00년 10월 23일과 11월 1일에 봉일천 소재 캠프하우스 인사과장 및 파평면, 적성면 담당자와 같이 피해사실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0월 27일과 11월 3일에 한미배상 심의위원회에 8농가가 3,544만3,000원의 배상 신청을 하였고 배상결정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미군부대에 훈련일정을 사전에 통보받아 주민에게 홍보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 1일에 미제2사단 중령 방문시 파주시에 방문협의시 훈련일정을 사전 통보해줄 것도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夏用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柳漢哲 의원님 질문과 黃義亨 의원님 질문중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금촌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팜스프링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대책, 금신초교-백련건재간 도로개설 대책, 두문동에서 310번 도로 연결로의 확포장 사업 대책과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한 파평면 늘노리에 위험구간 개량공사에 따른 배수분량, 봉일천, 금촌지역 갈곡천의 구조물 붕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신초교-백련건재간 도로는 폭 10m연장 530m로써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9년 8월 1일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추진하였으나 현재 예산을 미 확보해서 추진이 지연된 사업입니다.

금촌1동 일원에 대형 주거시설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인한 기존 도로의 교통포화로 인해서 교통체증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0년 1월 26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00년 9월 4일 2001년도 도비지원을 요청했으나 전년에 비해 도 재원부족과 시급한 사업을 제외한 기존의 추진중이거나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신규사업인 동건은 미 반영되었습니다.

금년은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비 지원요건을 만들었으므로 경기도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 예산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종고 앞에 지방도 368호선 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종고에서 두문동간 도로는 의원님 지적과 같이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지역내 미개설된 도로로써 도로폭이 협소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도로 확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으로 97년 5월 경기도에 도로개량을 건의한 바 있으나 신규사업으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99년 3월에 야동동 최덕환씨외 131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99년 3월달에 경기도에 도로확포장을 재건의한바 있으며 99년 6월 9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99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연장 1㎞에 17억2,7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99년 8월 10일 경기도에 2000년 사업비 6억원을 지원 건의했으나 미반영되었으며 2000년 9월 4일 2001년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도 재정형평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업비 지원 요건이 되는 투융자 심사를 2000년도에 신청해서 2000년도 9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사업의 필요성 및 개설시급성을 강조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평면 늘노리 지역에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배수분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평면 늘노리 선형개량공사는 국도 37호선 늘노리 구간에 도로폭이 협소하고 평면 선형이 불량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 요인을 해소하여 주행의 안전성 및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실시된 사업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시 기존 도로를 개량하는 안으로 선형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도로가 높아진 이유로는 개수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홍수위고를 감안해서 횡단박스 규모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높아진 사항으로써 저지대의 우수배제를 위해 도로변에 집수정을 설치했으나 의원님 지적과 같이 주민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저지대 주택을 재건축등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집수정을 설치해서 우수를 배제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봉일천 지역에 배수펌프장 유입로 개설, 금촌지역의 금촌천 개수공사, 법원읍 갈곡천의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구조물 붕괴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일천 배수펌프장 유입수로 공사구간중 스톤블럭이 붕괴된 주원인으로써는 옹벽의 설치, 추가 성토등 설계이외의 재하 하중의 증가로 볼 수 있으며 본 공사는 책임감리 대상으로써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이 공정을 설계 검토 반영이전에 시공사가 임의 선정해서 붕괴된 것입니다.

감리단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공상 부주의하였음을 인정해서 공사구간 700m구간중 붕괴된 199m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재시공 완료조치 하였으며 잔여구간에 대한 붕괴조짐은 없습니다.

금촌지역의 하천개수공사 구간내 스톤블럭 붕괴요인에 대해서는 기초지반의 지지력 부족이 주원인이라는 의견을 설계사, 시공사, 스톤블럭 납품업체등이 모인 대책회의결과 공감을 했으나 설계사와 시공사간에 견해가 상충돼서 스톤블럭 전도상황에 따른 책임 구분을 위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조정결과에 시공사, 설계사가 모두 따르기로 대책회의시 결정됐습니다.

재시공과 관련해서는 기초지반등의 보강을 위해서 붕괴후 실시된 토질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적정한 시공도면을 작성해서 설계변경후 공사를 재착공하여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갈곡천의 스톤블럭 공사중 발생한 전도의 주원인은 블록 시공시 호안시설 배면의 다짐부족 및 배수분량에 따른 회합증가가 작용한 것으로써 해당 시공사에 붕괴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지시를 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블럭제작 납품사로 하여금 현장 기술지도를 통해서 시공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최근 3년간 계속되는 수해 피해방지를 위해서 우기전에 침수방지대책 사업을 완료코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50일 수방작전을 펴는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사료되나 일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호안시설의 붕괴 등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수해예방 및 복구공사는 물론 기타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기초조사는 물론 시공시에도 책임있고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설공사에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黃義亨 의원님 질문가운데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덕은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대책과 금촌 구시가지 불법주차와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포-덕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중 도비와 양여금으로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연장 5.4㎞에 39억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6년 4월 27일 설계를 완료해서 97년부터 99년까지 보상만 추진해서 현재까지 98%를 보이고 있으며 공사는 2000년 5월 4일 착수해서 현재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39억600만원중 97년 8,500만원, 98년 7억6,200만원, 99년 3억5,700만원, 2000년 13억8,000만원 현재까지 총 25억8,4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1년도에는 9억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3억3,800만원은 2002년도에 투자계획으로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예산 전용부분에 대하여는 본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써 수해복구사업비로 예산전용된 바 없으며 사업의 사안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8억8,000만원 이외에 2000년 제3회 추경에 시비 5억원을 추가하여 확보하여 집행중입니다.

2001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된 부분도 본 사업 재원이 양여금이라는 행자부의 2000년도 사업 보조내시가 되어있어야 예산서상 명기되나 금년도는 보조내시가 지연되기 때문에 명기가 안됐던 사항으로써 보조내시시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금촌시가지 구도로에 노점상 대책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촌동 일방통행로의 불법주차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촌동 일방통행로는 과거에 형성된 도로에 상권이 형성됨으로써 차량의 통행과 주차수요가 우리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95년도 9월과 96년도 9월에 홀짝수 주차제를 실시하였으며 주차수요의 폭증으로 인해서 장기주차를 억제하여 회전률을 제고시켜 일반에게 널리 제공코자 노상주차장을 유로화해서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두시간 이상의 장기주차시 할증률을 높여 장기주차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홀짝수 주차 구역외에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구간책임제를 실시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 공간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주정차 금지 구역과 지도단속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취약지 교통소통 및 보행자 통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방통행 도로상에 무질서한 상품 진열로 인해서 보행자 불편해소를 위해서 2000년 11월 16일 노점상 및 적치물관련 주민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시 주민들 의견인 홀수, 짝수 주정차 운영 페지후 좌우 보행자 전용도로 확보, 또한 노점상을 우선 단속해서 노상적치물을 제거하는 사항이 제시됐습니다.

2000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진철거를 계도실시 한 후 12월 4일부터 단속원 15명을 투입해서 노점상 1동을 철거 완료했고 적치물 36개소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상품진열의 목적은 주정차시 차량이 보행자와 접근 공간이 없이 상가앞으로 근접주차함에 따라 상권보호를 위해서 화분 및 광고판등으로 도로를 점유, 불편을 가중하게 된 여건으로써 보행자도로 설치 이전 금회 구사거리부터 축협앞까지 차선규제봉 95개를 설치해서 근접주차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근접주차로 인한 상가 적치물 문제는 주정차 폐지후 통행로 확보를 위한 시설물등을 설치,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토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확대를 추진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의원님 질문에 답변 못드린 사항 있어서 다시 답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柳의원님 질문사항중에서 금촌1동 지역에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아동5리 지역에 대규모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팜스프링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진입도로로써 중로1류 4호선 폭20m 연장 1,950m도로와 중로1류 5호선 폭20m 연장 100m의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현재 보상 협의를 추진중으로써 총 보상대상 토지 158필지, 지장물 28건중 토지 55필지 지장물 3건은 보상추진을 하였으며 2000년 12월중 미보상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추진함으로써 빠른시일내에 보상이 마무리되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코레트신탁에 대해서도 진입도로 개설완료시까지 사업진행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입주이전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미개설시에는 입주예정일을 변경하는등 입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李夏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柳漢哲  의원, 黃義亨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李夏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宋建燮 의원과 李載日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리면 출신 宋建燮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제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슴 부풀어 맞이했던 2000년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2001년을 설계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본의원이 느껴온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금파취수장 확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금파취수장은 지난 96년과 99년도 수해이후 항구복구와 향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에 맞추어 확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난 7월 당해지역 주민들이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유입되는 하천 오염원등으로 인해 식수로 적합치 않다는 이의를 들어 합동 수질검사와 환경평가를 실시할 것과 취수장의 이전을 요구하며 공사중단을 요청해와 지난 7월 공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파취수장 확장공사를 통해 최근 급증한 아파트입지 지역과 확장급수지역에 대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목표로 2001년 4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한 공사가 이제 공기가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재개치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연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2001년도 확장공급 예정지에 대한 수돗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미군부대 기름유출로 인한 농경지 및 지하수등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리면 봉일천리 소재 주한미군 2사단 공병여단 일명 캠프하우즈라고 불리는 미군부대에서 지난 8월에 연료탱크의 송유관이 파손되어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부대 하수구를 통해 일부는 400여m나 떨어진 곡릉천까지 유입되고, 일부는 공병여단 뒷편에서 고산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의 오염은 물론 농경지가 오염되는 피해와 인근 마을의 지하수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의 진상을 밝혀주시고 또한 농경지 및 하천오염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의 대응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마을은 음용수를 간이상수도 또는 자가수도를 이용하고 있어 지하수의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데, 기름 유출사고 이후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여부와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당해지역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확장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개설중인 기 56호선과 연결되는 등원-광탄간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등원-광탄간 도로는 파주시에서도 가장 낙후된 동북권지역을 연결하는 최단 노선으로써 교통량이 증가되어 평일에도 정체현상을 빚는 실정이고 나아가 2002년에 자유로로부터 연결되는 교하 문발리에서 조리면 등원리간 도로개설공사와 오산 인쇄단지가 완공되고 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병목지역으로 예상된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의 확포장 계획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은 파주지역의 동서지역간, 나아가 통일로를 통한 서울과 자유로를 통한 국도, 고속도로, 김포공항, 인천 신공항과 연결되어 지역간 균형개발의 촉진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확포장되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계획에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능안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능안초등학교는 능안리 한라아파트 입주와 함께 개교하게 된 신설 학교입니다.

최근 타시·군에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준농림지역내에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을 자주 보곤 합니다.

능안리소재 한라아파트는 아파트건설시 진입로를 당해 부지까지만을 개설토록 하고 약800여m 떨어진 능안초등학교까지는 기존도로를 사용토록 하고 있어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학생들이 차량을 비켜서서 통행하는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인 능안리와 교하면 상지석리를 잇는 중요한 도로로 최근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어 도로의 확포장사업과 통행로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宋建燮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의원  李載日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많은 계획과 희망속에 금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한 만큼 어려운 난관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는 남북통일의 중심도시로서 그리고 희망의 땅, 웅비의 고장으로 급부상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고 시정에 대한 평가분석과 반성 및 개선을 통해서 21세기를 새롭게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2001년도 예산안과 지난 1차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파주시 살림계획과 운영방향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파주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판단되기에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파주시 입장과 예측되는 대규모 사업등과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당사자간 회담에서 경의선복원과 관련해서 DMZ에 공동역사, 물류기지 건설 등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민통선지역은 정부주도의 획기적인 개발이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법적, 재정적 개발제약을 받고 있는 문산, 파주, 법원읍 등은 파주시의 적극적인 개발의지 없이는 동 지역의 발전은 크게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구역내 건축물등이 없는 곳 중 미개설된 20m 도시계획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서 개발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아파트등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스스로 투자해서 간선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해서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은 그 방안등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문산지역은 상습 수해지역으로 복구차원의 단편적인 수방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근본적으로 수해로부터 안전한 인근지역으로 신시가지를 신설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99년도말 본의원 시정질문시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께서는 개략적인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15일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내용을 살펴보면 경의선복원, 문산-개성간 도로개설, 개성공단 건설투자보장 등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남북경제교류가 가시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북협력시대에 교역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문산시가지를 개성시에 버금가는 대단위 물류단지 및 지원배후 신도시 조성계획과 관련 향후 전망에 대하여 시장의 구상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진각 관광지내 통일열차 관광사업과 청소년 안보관광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내 통일열차 관광사업에 대하여 당초 임진각 독개다리에 중단된 경의선 철로를 이용해서 파주시의 상징성 있는 통일관광열차를 설치코자 했으나 경의선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임진각 관광지내 순환코스로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바 향후 동 사업의 추진계획 및 수익적 측면을 고려한 사업효과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및 경의선복원 기공식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고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서 장차 민북지역 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초기지 역할 수행으로 세계청소년 생태안보 관광파크 조성사업의 부지매입 현황과 향후 동 사업의 단계별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시장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 건립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지역발전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총 공사비 10억5,000만원중 1단계 사업으로 8억원을 투입 지난 9월에 완공해서 제11회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 및 제5회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난으로 대회운영에 큰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시·도단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시설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주차난 해소방안과 대책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李載日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李載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통일열차 관광사업과 세계청소년 안보관광파크 조성사업과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의 부족한 주차시설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각 관광지의 통일열차사업과 청소년 안보관광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일의 분단현장인 임진각 관광지에 중단된 경의선철도를 상징하면서 임진강 독개다리를 횡단하는 통일열차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세계적인 안보체험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도비 7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본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6·15 남북정삼회담의 결과로 8월 2일 독개다리로 경의선 복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임진각 관광지내를 순환코스로 변경하는 계획을 도로부터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통일열차 사업에 대하여 수익성 측면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여 주시고 또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도비보조를 일단 삭감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 시비만으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엔 부담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林炳潤 의원님께서는 작은 손실을 아끼다가 더 큰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여러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열차제작을 위한 지불보증금 손실에 동의하여 주시면 본 사업추진을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세계청소년 생태안보 관광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지매입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조성면적은 64만4,000평방미터로서 기존 임진각 관광지를 제외한 54만9,000평방미터가 신규 편입면적이며 이중 시유지가 임진강 제방을 제외한 340필지 46만1,000평방미터가 부지매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15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손실 보상액은 토지보상이 97억5,100만원, 영농보상이 8억300만원으로 총 105억5,400만원이며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94필지중 26%인 50필지가 협의보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미협의된 토지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최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위하여 현재 건교부에 사업인정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도에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외자를 유치하여 2002년에 사업을 착공하고 2005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의 주차시설부족으로 예상되는 주차난의 해소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리에 조성된 제2공설운동장은 당초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스포츠공간을 활용하고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李載日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셔서 담당국장으로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9월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하여 31개시·군 5천여명의 선수 임원들에게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조성 수범사례로 칭찬을 받은 바도 있으나 주차장부지 협소로 도단위의 대회를 치루는데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시에는 인근 군부대등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대회를 치루었으나 이 지역 일대의 토지이용 공간으로 볼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부지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체육공원입구 현재 주차장우측 부분의 임야부지 800여평을 검토 하였으나 부지매입과 운동장 이용등 사업효과를 따져볼 때 그 효과에 비하여 투자가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제1공설운동장의 교통 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주차장 추가 부지의 확보도 이행하고 있지도 못하는 현재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제2공설운동장의 주차장부지의 추가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추후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1공설운동장의 주차장조성을 우선 추진하여 앞으로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는 제1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고 다소 규모가 작은 체육행사는 제2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李載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宋建燮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면 봉일천리 소재 주한미군 2사단 공병여단 캠프하우즈의 기름유출사건은 지난 8월 28일 미군부대내 난방용 경유 지하탱크에서 기름이 토양으로 유출된 상태에서 폭우시 우수관을 통해 기름이 유출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캠프하우즈의 기름유출 사건은 사실 지난해 12월 미군부대 후문쪽의 뇌조1리 고산천에서 먼저 발생하였으며 우리시의 요청에 의하여 유착포를 이용한 응급 방제작업은 물론 오염이 우려된 인근 토양에 대하여 복원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파주시장 명의로 수회에 걸쳐 기름유출에 대한 미군부대의 정확한 정밀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오염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제 및 오염된 토양에 대한 복원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름이 유출된 저장탱크 주변에 대한 미군부대의 토양오염도 검사 및 시설교체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 미군부대측은 오염원에 대한 포괄적인 환경표본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그 조사가 진행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자체조사는 환경관련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군부대 인근 농경지등 토양에 대한 피해보상 건은 미군부대 자체조사 이후 결과내용에 따라 미군부대측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뇌조1리는 자가수도나 인근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여건상 광역상수도 확장계획이 아직 수립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봉일천 4리는 451세대중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80세대를 제외한 지역은 이미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이 없어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미군부대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 건에 대하여는 미군부대 자체조사결과 통보 후 환경오염방지 및 보상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宋建燮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건설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宋建燮 의원님과 李載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의원님께서 금파취수장 공사중단에 따른 재착공여부 및 향후 급수공사와 급수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파취수장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파취수장은 관내 11개읍면동 11만2,000명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취수시설로서 96년도에 6일간, 99년도에 6일간 취수장 침수로 급수가 중단되어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99년도 수해복구 계획수립시 항구복구를 계획하여 파주시 수도정비계획에 맞춰 1단계로 9만6,0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2000년도 2월 29일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0년 7월 1일 장파·금파리 주민들의 취수장 확장 반대 및 취수장 이전을 요구하는 농성으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도 있었습니다.

2000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스토리사격장의 오염원이 취수장에 미치는 타당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요청하여 공사를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스토리사격장내 수질검사를 위해서 주민대표와 파주시가 원수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원수수질 기준에는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주민들은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취수장 건설에 있어서 환경성 검토나 영향평가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취수장의 수질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먹는 물에 관한 것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환경성 검토를 할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주민대표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주민대표들은 시민환경연구소라는 특정단체의 조사기관을 선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저희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대행기관에 지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충되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상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업체를 선정코자 선정요구를 하였으나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에 환경성 검토용역을 2000년 11월 20일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지연시의 문제로써는 2001년도 4월경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급수 확장예정구역의 급수가 불가하고 기존 급수구역에 제한급수 실시로 주민식수공급에 문제가 예상돼서 공사가 시급해서 우선 2000년 12월 8일자로 공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공사 절대공기가 300일로 4월중 공사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 사용중인 기존 취수장에서 신설 취수장이 완료시까지 취수용량 확대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는 있지만 파주시민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및 파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상수도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56호선인 교하-조리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구간에 국지도 56호선은 총33㎞로써 사업추진을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으로 나누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단기계획인 교하면 문발리에서 조리면 등원리 구간 10.25㎞는 소요사업비 1,563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 12월 14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宋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리면 등원리에서 양주군 경계까지는 22.75㎞로써 1,31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추진계획을 4개그룹으로 나누어 2002년 이후부터 추진계획이며 우리시 관내 국지도 56호선은 투자 우선 순위가 A와 B그룹에 포함되어 타시·군에 비해 상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A그룹으로는 조리면 등원리에서 법원읍 법원리까지 총 13키로로 850억원이 소요되고 B그룹으로는 법원읍 법원읍에서 양주군 경계까지 총 9.75㎞로서 4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중장기 계획에 의한 A, B그룹의 사업추진 시기는 소요사업비의 과다로 추진시기가 불투명하지만 교하-조리간 준공시기인 2002년 이전에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사업시행을 건의한 바 있으며 1차공사 준공으로 등원리구간의 병목현상에 의한 교통대란 해소를 위하여 추진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안초등학교 개교 후에 기존 비좁은 도로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기때문에 사고위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능안초등학교 주변 한라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 신청시에 능안초등학교까지 포함한 도로개설이 되었어야 하나 비관리청 도로개설사업 허가시에 기존도로에서 아파트입구까지만 진입도로로 확정되었습니다.

학교진입로에 대한 행정적인 대처가 저희가 미약했던 사실도 인정합니다.

또 교육청이나 관련부서 입장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문제제기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주변지역의 급속한 개발압력으로 예기치 않은 도시화가 계속되는 지역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서 도로등의 공공기반시설이 병행하여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과 예산확보방안을 감안할 때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2001년도에 사업비 확보전에 우선 능안초등학교 주변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했고 2000년 11월 20일은 교통시설물인 경보등 1개소, 어린이보호 표지판 1조, 횡단보도 2개소, 속도제한 표시판 1조, 주정차 금지차선 도색 200m, 과속방지턱 2개소등을 설치해서 보행자 및 학생들이 등·하교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능안초등학교 진입도로 문제는 현재 예산확보 및 설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기와 장기대책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능안초등학교 입구까지인 800m구간에 대하여 현재 도로폭 5m내에서 보행자도로 폭1.5m를 만들고 나머지 3.5m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대기차선을 만들어 보행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2001년도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코자 하고 장기대책으로는 한라아파트에서 능안초교를 포함한 교하면 상지석리까지 6.4㎞구간에 의하여 고도 및 차량교행이 원활한 폭10m의 도로개설을 위한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의원님께서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이 없는 곳에 20m이상되는 도로는 시비로 도로를 개설해서 아파트등 공동주택사업자들이 간선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서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간선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사업 승인시에 도시계획법규정에 의거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승인조건으로 허가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20m 도로는 중로급 이상의 도로로써 문산시가지 순환도로,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등 일부 추진중에 있으나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열악으로 인해서 일시에 많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구역내의 낙후된 지역 및 미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의 추이와 발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장기계획에 우선 반영함으로써 공동주택 및 대규모 택지사업 등이 자연 유치되어 민간에 의한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지역에 상습 수해지역과 관련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법과 대단위 물류단지 및 지원 배후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시가지 및 그 주변에 근래 이상기후, 변화에 의한 지역적 집중호우와 장기간의 주변하천 하상퇴적에 의한 홍수이상 등등 임진강 수계하천의 변천에 따라 재해로부터 취약해지므로써 지역주민의 심리적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되어 그간 수해에 대한 취약성을 해소코자 꾸준한 노력을 추진하는 등 그런쪽의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취수대책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추진중인 햇볕정책의 결실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경의선철도의 복원등 인적, 물적교류에 대비하고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에 따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산지역 개발여건이 가일층 높아짐에 따라 문산도시를 개성도시에 버금가는 통일거점 배후도시로써의 건설이 필연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문산지역에 대하여는 2016년 파주도시기본계획상에 남북관계의 점진적 개선 및 남북교류의 가능성 증대로 국토개발측면에서 공동개발이 거론되며 경제교류의 모색으로 국제안보관광단지와 물류유통단지조성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도시로 토지이용계획을 배분하였으며 그 추진 실예로 남북교류의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구체화된 정책마련이 되도록 99년 12월에 문산 신도시건설추진 시행방안을 건설교통부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2000년 8월에는 문산의 지리적 여건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신도시 건설사업의 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구상을 마련해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경기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에 재차 청원하여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제교류의 가시화에 따른 대북 물류기지의 건설로 교류거점의 확보와 현재 추진중인 개성공단의 전략적 요충지를 형성,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코자 한국토지공사에서 문산읍 사목리 일원에 약 34만5,000평 규모의 입지를 선정해서 기본구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산신도시 건설 및 남북교류 복합물류단지 조성등 접경지역으로서 장기적인 통일기반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통일거점 배후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도록 조기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宋建燮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海龍 의원, 宋建燮 의원 손을 듦)

朴海龍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宋建燮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에 따라 먼저 宋建燮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의원  건설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파취수장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동수질검사와 환경영향평가 실시후 공사를 재개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2월 8일에 공사를 재개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 말에 의하면 12월 5일에야 시료를 채취해갔다, 합동조사 결과가 안나왔는데 그대로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국장 답변은 환경성 검토할 것을 주민과 파주시는 같은 방침을 세웠으나 주민은 시민단체에 의뢰하길 원했고 우리 파주시는 건설연구원에 환경성검토를 주장하다가 2000년 11월에 환경성 검토의뢰를 했다는데 정확하게 몇월 몇일날 했는지 답변해주시고, 만일에 아직까지도 주민들과 불만이 고조되는 실정이라면 조기에 빨리 주민과 해결을 해서 조기 공사가 진행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李夏用  宋建燮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 姜來天  宋建燮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걱정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성검토 완료전에 공사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성검토 전에 공사를 시작한 사유로써는 먼저 지난 8월경에 저희시에서 주관으로 주민대표들하고 스토리사격장에서의 원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취수를 해서 원수 수질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원수 수질검사를 한 바 원수 수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경성검토만 고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한 4개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단체 1개소에다만 검사를 의뢰토록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선포를 해서 이 중에서 법상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안되고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잔여 공기가 현재 300일이 남았습니다.

남았으나 현재 공사지연시에는 2001년 5월 이후부터는 상수도가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상수도가 제한급수가 실시되면 시민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불신 또한 여러가지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때문에 현재 저희는 12월 8일날 우선 공사를 재개하고 환경영향평가는 1차적으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수원에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또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든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코자 추진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00년 12월현재 용수 수요량은 5만4,200톤으로서 약200톤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1년 6월경에는 1만4,000톤 정도가 부족하고요.

2001년 12월에는 1만8,000톤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2002년에 2만3,000톤, 2002년 12월에 2만5,000톤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수장에 응급하게 모터를 설치해서 취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전체 토목공사의 45일, 기초구 15일, 토목 구조물에 110일 소요등 도합 180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사는 완료가 안되더라도 취수장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푸는 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저희로서는 공사를 착수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도 37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용지보상가가 낮다는 것은 상수도 취수원이 있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에 따른 보상가가 낮은 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감정평가 가격이 낮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저희 시장께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면담하고 협조요구를 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평가를 현실화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인근지역의 보상시가와 맞먹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李夏用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李載日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질문이 되겠습니까?

(李載日 의원 의석에서 : 질문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李夏用  질문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李夏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보충질문 신청에 따라 李載日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의원  李載日 의원입니다.

조금전 총무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 파크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예정지인 현지에 수용당하는 대상자는 340필지내에 80농가가 있습니다.

80농가중에는 이삼천평 소규모의 경작지를 수용당해야 하는 분도 계시고 6,000평까지 수용당하는 분도 계신 거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작을 전업농으로 하시고 계신분 중에 꽤 많은 숫자는 농지를 대체농지도 거의 들어가는 상태고 해서, 수용당한 후에 생계까지 위협받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 대를 이어서 지어오던 농토를 다 잃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돼서 토지수용에 관련해서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그 관광파크 시설내에 수련시설, 생태파크, 영농체험장, 특산물판매점 등 시설이 되는 거로 본의원은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농지구입이 곤란하거나 작업이 없어지는 분에 한해서 수용당하는 규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특산물판매점등에 영업권 정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전업농가의 영농을 하기 위해서 기히 농기계를 외상으로 산 농민들이 상당수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농기계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농기계 뿐 아니고 기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융자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李夏用  李載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李載日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李載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산 마정지구에 농지보상 주는 것에 대해서 문산지역 주민을 아끼시는 마음에서 질의하신 거로 알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시설내에 수련시설, 특산물판매점등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완전한 도비 150억을 가지고 땅만 사는 사업을 우리가 대행 추진하는 것이고 등기자체도 경기도지사 앞으로 등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이 보상을 다 준다면 외자를 유치해서 외자를 투자할 사람이 설계도 하고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되기때문에 특혜를 준다거나 그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판단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특혜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사업지구내 농가가 보유한 농기계보상 유무에 대해서는 실제 개인이 소유한 농지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사업지구내 편입된 농가에 한해서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다른 농지가 없고 3분의 2이상 편입됐고 농업을 포기한다면 경운기나 탈곡기등 농업에 유사한 농기계, 물론 다른 것에 대하여는 내용연수와 사용연수를 고려해서 평가사와 검토를 해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李載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夏用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5시 07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내년도 예산안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의원(13인)

李夏用, 李學淳, 李載日,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朴海龍, 李鍾珌,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전문위원 曺圭映,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崔勝大,

총무국장 李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방 청 인(33인)

공무원 30인, 기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