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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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6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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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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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 기획실소관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새천년 새해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를 아쉬움으로 보내야 하는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제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18만 파주시민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오늘의 고통과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꿈과 희망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길만이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열과 성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7회 임시회에 이어 보름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예산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심사하게 될 예산관련 안건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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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李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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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21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사항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읍면동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1년도 기획실 업무추진 방향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21세기 시작과 함께 한반도가 평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의 안전과 번영에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남북교류와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파주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파주시만의 정체성을 찾아내어 시책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신지식인 육성과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조성의 실시를 위해 창조적 지식기반을 중점 육성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민자, 외자유치 노력이 실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적인 복지실현과 환경친화도시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면서 날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정보화와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한 시민만족의 성숙한 자치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실소관 예산 심의 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예산 총규모는 15억4,308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보다 2,61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CIP 캐릭터특허를 위한 등록비 3,000만원과 예산운영 자료관리용 노트북구입 220만원, 그리고 예산운영 임의단체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79쪽 기획관리부분에 2억6,5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1억1,064만원중 시정소개 리플렛과 당면업무보고서 제작분과 2000년 시정성과와 새천년 으뜸파주의 시정운영방향을 설계한 시정운영책자 발간에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계상된 시정백서는 시정 각 분야의 알찬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500부를 발간하여 시의원님과 유관기관, 도내 공공도서관,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시민만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새해에 달라지는 안내책자와 파주의 명예를 빛낸 성과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81쪽 하단에는 파주발전기업인회와 CIP지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국내여비는 2,9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업무추진비가 2,988만원, 업무추진비에 5,962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시정시책추진, 대민활동의 원활한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의 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85쪽 연구개발비와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에 대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일반보상금으로는 아이디어은행 시민참가자 실비보상금액 210만원과 시민의 삶의 질 으뜸행정지표 평가시상과 아이디어은행 참가 공무원포상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2000년도에 1억원을 들여 개발한 CIP 및 캐릭터특허를 위한 등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예산운영에 4억4,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7,038만원, 관서운영비로 1,500만원, 예산서 인쇄 및 의회제출용 각종 예산 심의부속자료 인쇄에 5,238만원, 급양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관외여비로 1,200만원, 업무추진비에는 재정진단활동비와 예산담당공무원의 특수업무활동비로 882만원을 배분하였으며, 89쪽 하단에 자체사업에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과 조기발주사업비등 실시설계비로 3억3,520만원을, 예산운영 자료관리 노트북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공보관리에 1억8,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사진기록용 앨범구입, 방송용 소모품구입, 시정기록용 자료구입, 시정뉴스발간, 월간 간행물 구입, 인터넷 정보이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4,6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쪽 하단 업무추진비에 3,100만원을, 96쪽하단에 무선마이크세트 및 VTR 편집용 칼라모니터 구입비에 자산취득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감사관리부분에는 1,0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사례집 발간 및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등 일반운영비에 392만원을, 특별검사 활동여비에 480만원, 사정 및 감찰활동추진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로 51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활동 보상에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법무관리에 6억2,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부의안건 유인 및 각종 법령추록집, 일반운영비 1억2,194만원을 법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활동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민간실비보상 소송인용액에 2억원, 101쪽에 소송공무원 포상금에 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관련 토지매입비 3억원과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 360만원, 소송 증인실비 변상금에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95쪽부터 1,09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읍면동 총예산규모는 134억3,79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규모액 78억4,547만원보다 55억5,832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규모 투자사업등 시설비가 57억4,210만원으로 42.8%가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27%인 36억2,447만원, 일반운영비에 17.8%인 23억8,089만원, 리·통·반장수당 및 활동비등 일반보상금이 5%인 6억7,123만원, 자산취득비 3억8,770만원, 여비 3억6,570만원, 업무추진비 1억3,806만원, 재료비 및 민간이전등이 9,357만원인 7.4%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읍면동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와 기준경비는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쓰레기무단투기, 용지 불법전용등 매년 늘어나는 불법행위단속과 국토대청결운동, 알뜰바자회 등 각종 사업추진이 기록 보존했다는 사진료로 1,23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말라리아등 하계 방역소독과 관련된 경비에 1억4,222만원을 계상하여 완벽한 방역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부터 정부시책으로 도농복합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각 읍면동 실정에 맞는 문화공간조성사업비로 4억6,150만원, 이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 예산으로 2억9,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에 소규모 지역투자사업비로 42억8,650만원, 포괄사업비로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동안 수해복구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면서 한정된 재원속에서 주민불편을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실소관 경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예금이자가 7,932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1억6,647만원등 12억4,579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2001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시설비로 시설비에 12억4,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기획실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읍면동소관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시의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실행위주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의결해주시면 한 푼도 누수되지 않도록 건전하게 집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중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7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서1,173페이지부터 1,181페이지까지이며, 읍면동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693페이지부터 1,098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실소관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서 7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총괄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 2001년도 예산편성에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우선 구성비율이 상당히 전년도보다 차이가 돼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 사회개발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돼있어요.

그 반면에 경제개발비는 감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사회개발도 중요하고 경제개발도 다 중요한데 읍면예산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구성비율의 차이가 전년도보다 약 5%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것이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투자를 위한 구성인지 좀 의문이 나고, 지금 그 비율을 보면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보면 감액된 그 부서, 그러니까 성질별이죠.

그것이 국토보존 또는 수해방제, 여기서 엄청나게 감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속 3년을 수해를 보다 보니까 수해에 대비로 투자된 금액이 다 됐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니까 감액이 됐다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 가용재원이 사회개발로만 치중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도 중요하고 또 경제개발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편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9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4억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적돼있는 세금에 비해서 사업정도가 더 늘었다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에서 4억은 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누적돼있는 세금이 얼마며 또 거기에서 과연 받을 수 있는 게 4억정도 밖에 안 되는가, 더 우리가 증수할 순 없는 건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2,490만원 증액은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유재산 임대에서 감이 25만5,000원, 다음에 자유회관식당 매점임대료입니다.

통일공원 매점임대료 590만원, 통일주차장내 자동차극장 1,920만원, 통일동산주차장 식당 및 휴게소임대 720만원, 시·군위임관리 폐촌부지임대료 69만5,000원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설명서를 보면 말이죠 자유회관식당이나 매점임대료가 25만5,000만원 감을 시키면서 산정기준이 지가하락으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반대로 통일공원 매점임대료도 590만원 감을 잡았는데 여기에는 지가와는 관계없이 현재의 임대를 해서 하는 상가에 월수입을 감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감을 시켰거든요.

여기서 과연 이게 지가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가하락 조사가 돼서 감이 됐고, 또 건물이 월수입에 대한 감정평가라고 했는데 장사해 가면서 월수입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해서 감이 됐냐 그런 얘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축세부분입니다.

도축세 부분에도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량증가세가 둔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축 두수가 떨어질 전망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근래에 들어온 두수가 전에 있던 돼지 두수에 비해서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불황기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돼지값이 하락이 됐다라고 해서 도축 두수가 적을 것을 예상해서 감을 잡아놨는데 그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획실소관으로 각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은 각 읍면동에 세세하게 구분이 돼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각 읍면동에서 각종 세금을 내는 부분이 현황이 어떤지 읍면동별로 그 부분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균형있게 배당이 되느냐,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의이니까, 13개 읍면동 주민들이 파주시에 각종 세금을 내는 비율, 액수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예산안 90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 2억8,3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8,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건지, 어느 어느 단체에 몇 개에 보조해주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4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편제상, 성질상 사회개발비가 예년에 비해 127억이 증가하고 경제개발비가 역으로 46억이 감소한 사유와 사회개발비 비중이 높은 것은 투자사업이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은 예산편성이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개발비 비중이 점차 높아야 함에도 46억이 감소된 사유와 사회개발비가 127억이나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2000년 당초예산보다 127억이 증가된 주요사유로는 교육 및 문화비에 공설운동장 건립비, 체육진흥기금의 증액, 향토 문화 유적비공사 등으로 인해서 33억8,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사회보장비에서 기초생활보장비 수급자 지급지원비, 공설 납골당 설치건립비, 경로당 신축비, 저소득 아동보호보육료 등으로 해서 47억원등이 주로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127억이 예년보다 증가된 사유가 됐습니다.

또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1억이 증가된 사유는 그 동안 수혜로 투자되지 못했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42억8,000만원이 증가됐으며 건설과에 속했던 지역개발부서가 도시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경제개발비에 편성됐던 세출예산이 사회개발비로 변경 편성되어 경제개발비가 감소하게 됐으며 특히 경제개발비에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이 11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11억원의 수해복구비가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경제개발비가 46억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네 번째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임의단체보조금이 2000년도보다 당초 8,300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어떻게 사업비를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의 조례에 근거하여 공익상, 시책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경우 대단위 택지개발과 지역개발여건 조성등으로 아파트 밀집지역등이 많아지고 점차 농촌지역에서 도시화로 되므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주민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의 지원등의 요구가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각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요청한 사항이 59개단체에 3억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그중에 예산을 고려해서 44개단체에 2억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001년도 2억8,300만원 요구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와 관련 실과소 및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단체를 신청을 받아서 사업의 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의 결산검사와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해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취합하는 바람에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년도 세입목표액이 4억이나 늘었으나 누적된 상당의 세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누적된 세입과 앞으로 확보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12월말 지방세체납액은 총 172억6,000만원입니다.

과년도분이 113억8,000만원 현년도분이 58억7,000만원으로 이를 시도세로 나누면 시세가 117억4,000만원, 도세가 55억2,000만원입니다.

과년도분 체납현황 및 그간의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이월된 과년도 체납액이 총 227억, 시세 77억, 도세가 149억으로 금년 11월말까지 과년도 체납액중 연초대비 29%인 66억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0년도 과년도 시세징수목표가 16억8,000만원으로 현재 16억을 징수한 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분석결과 11월말 현재 도세, 시세포함하여 172억6,000만원으로 이중에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실태가 2,600명에 69억원으로 무재산외에는 전원 체납처분을 필한 상태입니다.

과년도 시설체납액중 43%인 32억이 소득할 주민세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실정 및 자동차세 또한 26억으로 36%로 압류물건의 공매실효성 부재등으로 징수목표설정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2001년도 과년도분 체납액정리 추진은 기업의 부도, 일반납세자의 가계생활이 어려움에 있음에도 2001년도 목표는 2000년도 대비 4억이 증가된 18억을 징수목표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밀분석으로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으로 최선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과 징수불가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2000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경기도내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바 2001년도에도 세입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시유재산 임대료산정 증감사유가 대부분 지가와 관련돼있는데 통일공원 매점임대료의 경우 월수입을 참고로 감정한 평가금액으로 임대료수입을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는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을 적용하여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에 대한 대부요율을 적용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면 재산평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지시가를, 건물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개별지가와 건물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통일공원 매점임대료의 경우 건물은 우리시의 재산이고 대지는 국방부소유로서 전년도까지 건물에 대한 평가액의 5%의 대부료를 받아왔으나 인근 고양시 팔각정의 경우 2동 52평에 연 6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 우리시에도 경영자의 영업수익을 재산평가에 참고토록 하여 건물에 대한 147만8,400원과 토지사용료 255만3,600원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연41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도축세의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 동안 소, 돼지 도축 두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칠팔월부터 돼지값 폭락사태의 여파로 2000년 하반기에 도축물량이 일제히 몰려 2001년도 상반기에는 소, 돼지 도축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세입을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는 소는 월 700두, 돼지는 1만1,000두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축 두수를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소를 4,013마리, 돼지를 8만2,423마리를 도축할 계획을 잡았으며 하반기에는 소를 4,635마리, 돼지를 7만2,503두를 도살할 계획으로 잡아서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평균에서 소를 700두, 돼지를 1만1,000두를 예상해서 계획을 잡았다는 사항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林炳潤 위원께서 읍면동별 지방세징수내역에 대해서 밝혀줄 것을 말씀하신 바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林炳潤 위원님께 자료 한부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15억1,5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말현재 징수한 것이 903억1,6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내역은 최고 많은 데가 조리면으로서 257억9,399만2,000원이고, 최고 적은 데가 군내출장소로서 4억2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자료를 검토보고 드려야 함에도 다른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충분한 설명이 못되리라 생각하고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내일 총무보사때 더 상세한 질의를 하시면 답변드릴 거로 알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물론 자금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회개발기금이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자금 전환때문에 이런 과대한 자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96년부터 편성해 내려온 구성비율을 보면요, 물론 천재지변 이러한 재해가 있을 때는 상당히 자금이 유동적이다 하는 것이 판단이 옵니다.

작년도에 수해대책사업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복구사업, 대책사업을 했다, 또 금년도에도 할 일이 많겠죠.

그런데 그 자금이 충분치가 못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지출을 하다보니까 사회개발부문으로 많이 나갔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 재원, 또 우선 순위에 적합성이 있게 이 재원비율을 배분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물론 자금이 전출돼서 늘은 건 당연히 늘고 또 경제개발부문에 왜 감소가 많이 왔느냐, 저도 아까 질의할 때도 수해대책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생각에서, 현재 여길보면 107억이 경제개발에서 감소가 왔어요.

물론 수해대책을 많은 재원을 투자했다가 그게 거의 끝이 나니까 이런 감소요인이 왔다고 인정하지만 또 사회개발부문을 보면 12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127억의 증액이 과연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비율이 맞게 증액이 되고 감소가 됐느냐, 또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바로 불요불급하게 예산요구 한 것을 무단히 칼질을 해가면서 예산편성에 편한대로,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이걸 따져보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내려온 지출총괄표와 또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수해대책사업을 읍면동에서 요구한 금액은 10%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됐어요.

그것은 바로 민생문제로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대책사업으로 들어온 것을 이제 방제계에 직계돼있는 건수가 94건이에요, 94건에서 된 것은 21건이 예산반영이 돼있고 그 나머지는 다 칼질이 돼있다, 그건 우리가 복지차원만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수해대책사업이 현재 마무리가 완전히 됐다고 실장님 보십니까?

또 그 대책사업은 한도 없고 끝도 없겠죠.

그러나 우선 순위에 적합성을 가지고 예산배정을 했다면 사회개발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안되고 경제부분에서 이만큼 감소 요인이 올 수가 없는데 왔기 때문에, 배분비율이 금년도 예산은 편안한 예산을 짠게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사회개발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증액이 되고 경제개발부분에서는 수해대책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게 없었기 때문에 감소가 왔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즉답이 가능할까요?

지금 趙賢黙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라 하셨는데 즉답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좀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신상발언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세무과장의 조언을 받아서 답변하는 과정에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의회의원들의 답변에 안다고 답변이 아닙니다.

혹시 모르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부하직원들하고 또 인근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의회답변이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부분을 잘못 답변하든지 하면 나중에 책임소재도 따르고 하니까 될 수있는 대로 답변이 정확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질의한 趙賢黙 위원은 상세한 답변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참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기획실장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부터 앞으로 회기에는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업무파악을 해야 되겠다, 또 모르는 부분은 충분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다시 질의해주시고 답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듯이 시간이 필요하면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실 시간을 드릴테니까, 아까는 포괄적인 답을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질의한 목표에 덜 맞는 답을 하셔서 좀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뒤에 다들 계시네, 백데이타 가지고 계실테니까 정확한 데이타 가지고 말씀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실 거 같은데, 시간을 드릴까요?

○ 기획실장 李春基  시간을 주십시요.

○ 위원장 李載日  집행부의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趙賢黙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趙賢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회개발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마구잡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경제가 발전되면서 경제개발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정말로 복지국가가 돼야 되는데 사회개발비가 많이 차지한 비율이 예산형평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소규모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을 참고하고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읍면동별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수해복구사업등은 중앙정부와 계속적으로 사업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계속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더 많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모든 사업이 사업비성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기능상 성질상 분류를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누고 있기때문에 그런 분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사회개발비 부분에 많은 자본이 몰리게 됐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예산을 편성할 사항이 아니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실국장의 의견을 충분히 시장님실에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사항을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비가 늘어난 주요원인으로 분석한다면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를 든다면 공설운동장 건립비등에 2000년도보다 많은 사업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사회개발비의 비중을 더 많이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 사항은 아니며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사업을 마무리위주로 하다보니까 어떤 공공사업에 계속비가 편중이 돼서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어떤 뚜렷한 일정비율을 정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며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 보다 다소 늘었다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많은 이해를 합니다.

나는 우선 순위에 적용이 덜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수해대책사업이란 건 민생문제와 결부가 된 거예요, 아주 직결되고.

또 사회개발은 다소 한걸음 늦춰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럼 과연 계속사업만 위주냐 또 새로 신규사업은 지양시켜야 하는 관계로 계속사업에 우선화 시키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에 우선 순위라는 것도 있죠?

그럼 과연 계속사업은 평탄할 적에 시행을 하던 거고 또 어떠한 재해가 왔을 때는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너나 할거 없이 다 집행해주면 아무 소리가 안날 수 있는데 없는 재원가지고 예산을 구상하기가 상당히 기획실장으로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지 복지차원만 먼저 갈 수 없잖느냐는 뚜렷한 명분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계속사업도 좋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수해가 왔을 때 그 주민의 고초는 엄청난 피해가 오고 실의에 빠지고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수해대책사업이 한걸음 늦춰진게 아니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이 구십몇건 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비율을 보면 10%밖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읍면동에서는 불요불급한 건 빼버리고 아주 급한 것만 올렸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민과 직결된 것을 올린건데 그게 100% 다 반영이 된다는 건 나도 욕심이다.

물론 이삼십프로만 반영이 돼도 주민에게 힘을 좀 쏟았지 않았느냐 이해가 가지만 10%라는 건 우리 파주시의 예산상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어떠한 계속사업은 하지 말고 지금 신규로 급한사업이니까 이걸 먼저 해주시라는 얘긴 아닙니다.

전반적인 편성과정에서 기획실에서 물론 고생들을 하고 없는 재원 가지고 나누다보면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 가운데도 주민을 생각하는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하는데서 내가 개발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어느 지역의 특정, 쉽게 얘기해서 공설운동장에 100억이 들어가면 어떱니까, 200억이 들어가면 들어가야죠.

그래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짓는 건 나도 원하는데 과연 공설운동장보다는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면 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예산반영을 해야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공설운동장에 과대한 투자가 됐기때문에 사회개발비가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최종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그런 과대투자가 되는 사업을 계속사업을 마무리하지 말고 더 급한데다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趙賢黙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넉넉하다면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안하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의 과다투자 부분을 감액을 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공설운동장사업은 상당한 기간을 소요해서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도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변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어쨌든간에 공설운동장을 마련해서 스탠드는 못 만들더라도 운동장 바닥만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체육공간을 활용해줘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많아서 도비라도 지원받고 중앙정부에 협조를 받았으면 빠른 시일내에 운동장도 되고 했을텐데 그런 안타까움은 저희도 있습니다.

시비로 모든 것을 다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50억여원이 더 증액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사업 성격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생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이 잘 살아야 우리시정도 잘 펴나가는데 그런 양분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설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체육공간을 확대하고 양면적으로 주민도 잘 살고 수해로부터 해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사업도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재원을, 양여금이라든지 기타 도와 긴밀한 예산지원을 받아서 소규모사업을 하나 하나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고 두리뭉실 드리는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성실치 못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감액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운동장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또 주민의 생업을 이어가는 수해복구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똑같은 비중을 넣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예산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가급적 좋게 검토해주셔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는 선에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 趙賢黙 위원  천상 사회개발비는 현재 책정된대로 원안통과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도 통과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내가 혼자 감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아니지만 내의견만 제시하는 거예요.

사실상 과대하게 투자가 되면 그 이면에는 더군다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나오겠죠, 형평성에 맞춰서 해달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읍면에서 요구한 것이 방제, 재해대책만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구십 몇 건이.

그런데 10%밖에 반영이 안됐어요.

나는 물론 사회개발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주민과 직결이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수해가 가게 되면 주민의 생활근거지가 뿌리가 빠져요.

그럼 이것이 더 긴급을 요하는 투잔데 이건 뒷전에 있다, 또 공설운동장을 시작한지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수해다 뭐다 해서 결국 마무리 못했다.

100억이 들어가서 마무리가 지어진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00억이 들어가서 일부분의 마무리밖에 못하고 또 투자를 하고, 이건 시비로서는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더 급한 것도 투자를 못하면서 그걸 마무리하자는 생각은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럼 주민과 직결된 주민의 민생고를 우선 해결해놓고 사회복지로 가야지, 어려운 놈이 부자노릇만 하자면 언제해요, 민생고는 언제 해결하고.

물론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개발부분에서 너무 과다하게 투자가 되고 경제부분에서 적다는 것은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지금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은 상세하게 잘 들었는데 이 사회개발비 건 말이죠 이것은 우리 파주시행정을 해나가기 위한 각과의 개발비에 따르는 세항, 세세항, 목으로 다 나와 있을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각과의 예산안을 심사를 해가면서 이 사항은 좀 필요치가 않는, 형평에 맞지 않는 또는 우선 순위로 봤을 때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삭감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가선 사회개발비가 조성이 되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꼭 원안 통과시키느냐 아니냐 그런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는 거죠?

○ 기획실장 李春基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 기관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중에서 답변이 미흡했거나 궁금한 사항등 질의해 주십시요.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아까 黃義亨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건에 대해서 인데 물론 지침서에 보면 2억8,300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문제는 2000년도에도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원활치는 못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파주시의 아주 균형적 발전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보조를 해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봤을 때에 엄격히 따져서 어느 단체는 줌으로서 활성화가 되고 어느 단체는 따먹기식 단체를 형성해서 보조요청 하거든요.

또 이게 잘못 와전이 되면 바로 이런데 있어서 선심성 행정의 논란이 빚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말씀에서 각 읍면동장들도 각 보조를 해달라는 단체가 신청들어 온것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과연 읍면동에 이르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이냐.

우리가 볼땐 우려가 가요.

그리고 임의보조부분은 풀단체에는 지침서에 규정했듯이 800인데 이건 1,000만원도 나갈 수 있고 100만원도 나갈 수 있고 500도 나갈 수 있고 말이죠.

임의보조가 그렇잖습니까.

규정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걸 잘못 다루게 되면 바로 이것이 선심성행정 내지는 여타한 누설을 듣게 되는 경우도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참고해주시면서 각 읍면동장들이 신청한 단체있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말이죠.

○ 위원장 李載日  질의 끝났습니까?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李鍾珌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성으로 집행이 돼서 사회적인 여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은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자꾸 발전되면서 알게 모르게 단체가 상당히 많이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각 실과소와 읍면에다 문서를 내서 받아본 단체가 59개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읍면장이 어느 단체를 추천한 지는 더 상세히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임의보조단체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쭉 자료를 취합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단체를 보면 59개단체에 3억6,065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년도에 또 읍면이나 관련 실과소에다 자료를 낸다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상당한 문제거리로 돼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골치아픈 사항입니다.

안주면 심지어는 어떤 단체는 그거 안주면 우리보고 단체장을 내놓겠다 책임을 져라, 그래서 참 대답이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특별한 어디면 줘라하는 규정도 솔직히 없고 아까 걱정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선심성예산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저희만 걱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모두 임의보조단체지원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상당히 저희로서는 거부하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시를 아끼는 입장에서도 기 2000년도 들어와서 임의보조단체 지원해준 현황있죠, 그것하고 신규로 아까 신청들어온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액수와 더불어.

아까 답변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정회시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李鍾珌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李鍾珌 위원님께서 200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책상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 자료를 받으면 금년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성예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국가가 발전되고 그럴 때는 그런 사회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시정을 돕는데 일조를 한다고도 생각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李鍾珌 위원  이건 잘 받았구요, 아까 읍면동장이 새로 신청하는 직원이 많았다, 답변하실 때 들은거 같은데...

○ 기획실장 李春基  이 안에 다 들었는데요 내년도에 또 받게되면 표시를 분명히 해서 내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됐습니까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방금전에 趙賢黙 위원으로부터 예산에 구성비율이 불합리하다는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지만 형평이 안맞는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기획실장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 예산편성부분을 보면 상당히 심한 편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치센타 예산안을 보면 자치센타라는 것이 도시형 민원창구라고 볼수 있는데 오히려 농촌형 읍면에 예산이 더 많이 배정돼있고 인구가 많은 도시형태에 오히려 예산이 좀 적게 배정돼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장에게 필요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그 올린 액수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다라고 답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비교해서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들면 어느 읍면동에는 자치센타에 책을 몇백만원 어치 구입하고 또 어느 읍면동에는 까막눈이 돼선지 책을 한 권도 구입 안하고 이건 상당히 형평이 어긋나지 않았냐.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합리적인 편성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입니다.

○ 李鍾珌 위원  85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로 나와요.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시정연구용역비라고 했거든요.

파주발전기획위원회가 시정발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문에 응해주고 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용역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89페이지를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아닙니다 그건 아까 임의보조에서 나갔구요, 92페이지 93페이지보면 신문구독료 있죠, 이게 작년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신문이 구독료가 증액되면서까지 봐야하는 입장이 돼있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예산서 93쪽에 보면 지방자치행정광고료가 매년 증가가 돼있어요.

여기보면 99년도에는 1,925만원, 2000년도에는 2,970만원이, 내년도 편성에는 3,960만원으로 매년 증가가 되는데 증가원인이 뭔지, 이렇게 광고료나 이런 거는 증가가 되는데 어떤 비율로 해서 증가가 되고, 물론 요구해서 증가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파주시예산 형편에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가용성재원이 생겨서 증가가 됐는지 그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林炳潤 위원님께서 읍면동 지역개발에 따른 투자사업비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소규모 지역개발투자사업은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으로서 읍면동별로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지역별로 최대한 균형있게 배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신청시 읍면장과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주셔서 거기에 근간을 해서 읍면동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허나 도심지 동의 경우는 투자대상사업이 읍면과는 상당히 적어서 일부 동의 경우 투자사업비가 다소 적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투자의 우선성이라든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비가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금액이 읍면동간에 격차가 큰 이유와 도서구입비가 각자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은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2001년부터 도농복합시군 전읍면동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참고자료에 명시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확보토록 지시된 사항으로서 앞으로 국비가 30%지원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예산으로 편성돼있고 국비가 30%추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의 공간 및 구조, 지역여건등을 감안 읍면동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돼있는 사항으로서 시설사업비와 물품구입비를 읍면동사무소별로 균일하게 책정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99년도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운영한 결과 1개동당 평균 9,4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하여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각 읍면동의 자치계획에 맞춰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하게 읍면동의 사업비 격차가 발생된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자치센터의 도서구입비 예산이 다르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읍면동중 도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곳이 월롱, 교하, 조리, 금촌1동 4개소로 1개소당 600만원의 예산을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나 예외적으로 교하면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하면이 다른 읍면과 다르게 책정된 사유는 주민자치센터를 컴퓨터 이용방 단일 건으로 집중 투자하여 운영하려는 교하면의 자체사업계획에 의한 것으로 컴퓨터관련 전문도서를 갖춰 컴퓨터 전문실에 걸맞는 환경을 갖추고자 함에 따라 독서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도서실과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연구과제를 줘서 그 자료에 의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는 인건비와 자료구입비성격 등으로 해서 1개 과제당 100만원내지 200만원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14건의 과제를 채택해서 이중 5건에 78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에는 35건의 과제를 제출해 10건이 채택돼서 1,42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연구과제는 당면 시책추진 과제중 실과소에서 제출받아 전문가의 연구원이 의견에 필요한 사안들을 발췌해서 발전위원들에게 부여해서 전체회의시 발표 및 채택하고 해당분야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책업무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李鍾珌 위원님께서 신문구독료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편성한 예산은 신문은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하고 국장실하고 기획실 4군데가 되겠습니다.

중앙지가 부당 단가가 금년 하반기부터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만원 정도가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돼서 예산을 증액했단 사항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趙賢黙 위원님께서 기획실소관에 행정예고수수료가 증가되었다, 구체적인 원인이 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연간 1회를 했습니다.

시승격 기념일날 1회를 했으며 2000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

시승격 기념일하고 시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 또는 율곡기념행사에서 1회에 110만원씩 광고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똑같이 2회를 하는데 저희가 1개 신문사는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신문에 게재되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5단광고를 냅니다.

내는데 110만원 가지고는 5단 광고를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110만원씩 계속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110만원씩 광고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110만원가지고도 할 수 있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11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신문사도 있기때문에 일률적으로 40만원씩 인상해서 150만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언론관계는 위원님들 너무도 잘 아시지만 상당히 기획실에선 고통스러운 부분이 언론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점도 기획실에 그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주셔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해주시면 언론과 저희 시정이 일치가 돼서 활발한 시정홍보라든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발전기획위원 그분들이 파주시의 각분야에 발전과제를 5건냈다 그러셨죠?

○ 기획실장 李春基  14건 중에서 채택된 게 5건입니다.

○ 李鍾珌 위원일  그런데 그게 현재 설명에 보면 200만원 돼있거든요 과제당.

5건 채택된 부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어떤 내용이고 제출위원은 누구고 말이죠.

○ 기획실장 李春基  파주시 환경농업 전개방안이라해서 유선무 교수가 한 건을 냈구요, 인삼관광마을조성 구상계획을 유선무 교수가 냈습니다.

김희병씨가 통일동산 곤도라설치 운영사업 타당성검토와 독개다리 미니관광열차 운영사업 타당성 검토를 김희병씨가...

○ 李鍾珌 위원  누구요?

○ 기획실장 李春基  김희병씨요.

○ 李鍾珌 위원  교수입니까?

○ 李鍾珌 위원  강사로 있고 그런 부분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순용씨라고 조각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이 자유로를 이용한 평화공원조감 자료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에 대해서 발표한 사항에 있습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노력해서 연구해서 과제 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는데, 그럼 독개다리에 관광열차부분은 바로 발전기획위원회에서의 김희병이라고 하는 위원이 과제 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성을 하는 일원이 된겁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그것은 김희병씨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것이고요 저희시에서 당초에 안을 냈던 사항입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런데 현재 김희병씨가 독개다리에 관광열차를 연구조사한 결과 타당있다라는 과제를 낸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그렇습니다.

○ 李鍾珌 위원  시에서 봤을 때는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됐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기획실장님이 답중에 도농간의 숙원사업에 대한 필요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기반이 돼있는데는 요구사항이 적을 수가 있고 지역이 넓거나 그렇게 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은데는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들어 저는 금촌2동 시의원이 아니라 파주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출신이 2동이다보니까 비교 평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약간 사족이지만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참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얘기냐, 비교하게 됩니다.

다같이 굶으면 참을 수 있는데 내가 밥을 먹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밥을 먹고 더 좋은 생활을 하면 배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나 모든 부분에 형평을 얘기합니다.

비교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금촌2동 예산을 보면 실장님 보안등 9,250이 동에 해당되는 예산이 맞습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그 사항은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발주가 상당히 지난한 사항으로 저도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기 인쇄돼서 넘어온 후에 그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수정예산을 달아서 바로 잡도록...

○ 林炳潤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비교나 형평이라는 건 어느 정도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금촌2동에 2건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보안등은 읍면동예산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농수로 U자형공사는 작년도에 이미 다 끝났어야 될 사업이에요.

추경에라도 잡아서.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수로 공사하는 거 1건 작년에 하던거 말고는 그럼 금촌2동에 복지시설이 완벽하게 돼있습니까? 모든 시설이.

1건도 없다는 얘깁니다 예산이.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습니까?

어느 의원이 자기지역에 예산이 한푼도 배정이 안 된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 안할 사람이 어딨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얘기해주세요.

금촌2동이라고 해서 주민요구사항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까?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도시화된 동의 경우는 투자사업이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을 건의를 받았을 때 불행하게도 금촌2동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하나외에는 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업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실정이었던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차 저도 예산을 짜면서 그 사항을 예산계장하고도 금촌2동에 전혀 없느냐 했더니 이 1건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하길래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 거로 알고 그렇게 예산편성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위원이 양해하는 거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딱 두가지 잘못 알고 있는게 있어요.

이해하고 양해를 하면 용납되는 거로 아는데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용납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그렇습니다.

전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동장한테 우리가 다른데 보다 적지만 보안등 공사까지 해서 동장이 1억3,000이다 하니까 동장이 예산추가를 안올린 것이지 1건도 없다면 어떻게 동장이 주민요구사항을 얘기 안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시인하십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금액적으로 다른 면보다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예산편성자체도 잘못됐다고 인정 안하세요?

○ 기획실장 李春基  그것은 전제에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장으로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 林炳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작년도대비 13개읍면동에 예산 증감액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큰 머리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대비 내년 소요예산이 문산이 6억이 늘고, 파주가 4억이 늘고, 법원 3억, 4억, 4억9,000, 4억3,000, 5억4,000, 3억9,000, 4억1,000 이런 식으로 쭉 늘고 있는데, 심지어 인구 몇 백명 안 사는 군내면도 3억원의 예산이 늘고 있는데, 인구가 2만이 넘는 금촌2동이 예산이 2억으로 제일 적습니다.

이 자치센터 구성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을 안올린 거하고 별개로 예산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산편성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냐는 겁니다.

각종 자료를 대비했을 때 제가 이걸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구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물론 소관이 돼있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충분히 저도 말씀하시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금촌2동은 다른 데와 같지 않고 완전히 도시성을 띄고 있고 또 택지개발사업이 내년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그런 지구를 제하다보니까 아마 읍면동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그런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적은 거로 보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를 비례해서 각종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모든 기반시설이 다른데 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저는 역으로 해봅니다.

○ 林炳潤 위원  실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또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시설이 얼마나 잘 돼있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금촌2동에 2통이 있습니다.

옛날 수용소자리, 흰돌마을 옆에.

거기에 오륙백세대가 살고 있고 인구가 한 3,000명정도 됩니다.

거기에 마을회관이 없고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처음듣는 얘긴지 모르지만은 사회산업국 사회과에 모든 부분했을 때 수차에 본 위원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것마저 예산이 부족해서 새로 해줄 수가 없다면 지금 남의 비닐을 치고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또 아파트 지하에 노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지원이라도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과 얘기가 등록요건이 안 돼서 등록을 못한다, 이런 답변이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답변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로당 신축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2001년도 주요투자사업 예산반영 각 읍면동걸 보다 보니까 경로당이 파주시에 6곳이 생겨요.

4억3,000.

그럼 금촌2동이 경로당 마을회관 하나 없는데 몇 백세대 몇 천명이 사는데 이런 시설이 없는데 다른 읍면동은 어떻게 신규사업에 들어갑니까?

왜 시설이 잘 돼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는데는 안해주고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금촌2동이 시설이 잘 돼있어서 예산이 소요가 없어서 안해줬다는 얘기는 옳지 않다는 얘깁니다.

인정하시겠어요?

○ 기획실장 李春基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물론 파주시의 전 구석구석에 대한 부분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이 너무 안맞아요.

경로당 해달라고 몇 년전부터 요구하고 직접·간접,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문산, 파주, 월롱, 탄현, 교하, 광탄 이런 부분에 신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예산다룰 때 이 경로당, 마을회관은 가급적 신축을 안한다는 얘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읍면동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균형맞게끔 해주십사는 얘깁니다.

경로당이 지금 200개입니다.

200개인데 지금 금촌에는 불과 10여개밖에 없어요.

지금 경로당, 마을회관이라고 명색만 지어놓고 이용 안하는 데도 많습니다.

운영비만 나가는 데도 많고.

물론 기획실에선 그렇게 까지는 다 파악할 필요는 없겠지마는 지역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가지를 제가 여쭤볼께요, 지금 자치센타 하는 것이 전국평균 9,400이라 하셨죠.

지금 실장님이 행자부 평균이 4,900이라 하셨죠?

제가 물어보기 전에 이것도 사실 잘못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치센터운영이라는 건 도시형태에서 하는 겁니다.

자연부락 10여호 20여호있는 데는 자치센터예산이 별로 안들어갈 거란 겁니다.

그런데 도시형태는 많이 들어가야 될 예산이 적게 잡혀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금촌은 1, 2동이지만 예산이 2,000만원씩 차이가나면 이것도 문제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실장님이 국비가 한30% 지원된다고 약속했었으니까 금촌2동을 갖고 굳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각 읍면동에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끔 예산을 형평에 맞춰서 차등지원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해줄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금년도에 저희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한테 여쭤봤으니까 제가 총무과에서 답변을 받아 다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 되는대로 다시 한번 읍면동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적의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지금 읍면동 예산총괄을 보면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거의가 면이 비슷해요, 그리고 읍은 좀 더 들어가고.

예산서 696쪽.

거의가 비슷비슷해서 형평을 맞춰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했나보다 하고 우리 교하면 걸 봤어요.

보니까 면에 계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 면으로 계상이 돼있다 이거죠.

그것이 어디냐면 885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여기 맨 밑에 청석초교 방음벽 설치공사 5,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왜 이리들어 왔는지 교하면으로 이미 배정을 시킨건지, 성질상으로 보면 건설과 도시관리계에 예산이 편성돼야 마땅한 거로 아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청석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는 교하면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하면 예산에다, 이것은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하면 예산에 넣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교하면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하면에다 계상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읍면 시설 및 부대비에 편성을 보면 거의가 평준화 비슷하게 했는데 그럼 5,600만원을 빼게 되면 교하면에는 형평이 안맞잖느냐 생각돼요.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교하면에 계상한게 아니냐는 거죠, 안그래요?

엄연히 도로관리계에서, 물론 교하면에서 요구를 했죠.

청석초등학교가 교하면에 있으니까.

그러면 성질상으로 봐서는 도로관리계에 계정이 돼야 되는 건데 교하에다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교하에 형평을 맞춰간 거예요.

그럼 내가 보기에 이것이 성질상으로 여기 계정돼야 할 금액인지 교하면에서 요청했다해서 무조건 교하면에다, 그럼 이건 교하면 거와 도로관리계 거라면 형평을 맞추려면 예산이 균형이 깨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하에서 예산요구가 들어 왔으니까 교하에 줬다, 그러면 이건 도로관리계에다 요청해서 도로관리계에 올라갔을 텐데 도로관리계에 안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예산요구가.

○ 기획실장 李春基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 趙賢黙 위원  아니 그게 교하면에서 도로관리계에 예산반영해서 도로관리계에서 예산요청이 기획실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간게 아니라 교하면에서 바로 기획실로 들어온 거예요?

○ 기획실장 李春基  저희 사무실로 다 들어온거죠.

○ 趙賢黙 위원  바로 들어왔다고?

그럼 도로관리계에서는 몰라요 이거?

○ 기획실장 李春基  아마 위원님이 얘기해서 알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게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형평을 맞출려면 이런 방법은 안쓰는 게 좋지 않냐는 거예요.

계정별로 보면 엄연히 본청 예산에 들어가야지 읍면에 갖다 넣고 읍면의 예산을 줄여버리는 그런 뭐랄까...

○ 기획실장 李春基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 趙賢黙 위원  내가 보기엔 그렇게 봐요.

이걸 보고 넘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못봤으면 그냥 넘어가겠지, 교하면에도 4억이라는 것이 시설비로 책정이 됐구나 하고 넘어가지, 성질상으로 보면 이게 아닌데 여기다 갖다 넣고 넘어가는 건 편성부서에서 눈가리고 아웅이지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한가지만 실장님 답변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금촌2동도 경로당 신청을 하면 예산반영 시켜줄 수 있습니까?

합리적이다 하면 해줘야 되겠죠?

○ 기획실장 李春基  지금 예산을 넣어달라는 말씀입니까?

○ 林炳潤 위원  아니 그냥 본예산에 증액을 할 우리 의회에서 권한은 없어요.

차후에 2001년도 추경이나에 경로당 신청을 하면 그땐 고려대상이나 해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 기획실장 李春基  담당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긍정적인 답변으로 기대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답변으로 기대해야 됩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이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로당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 林炳潤 위원  그럼 금촌2동은 숫자가 아무리 인원이 많고 세대가 많고 해도 시설이 잘 돼있으니까 금촌2동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그런건 아니죠?

그럼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로 기대해도 되겠죠?

○ 기획실장 李春基  적극적으로 사회과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럼 되는 거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 과제가 들어오면 그 채택여부를 다루는 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이라고 합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그 발전기획위원회 자체에 아이디어를 공무원이라든지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연구과제팀이 있습니다.

과제팀에다 자료를 주면 과제팀에서 상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자, 자체적으로.

그래서 검토해서 우리공무원이 낸 것이 허황된 안이라든지 한번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 전문가 의뢰해서...

○ 李鍾珌 위원  아니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낸 거를 발전기획위원에게 과제를 용역줬잖아요.

○ 기획실장 李春基  연구검토를 시키는 거죠.

○ 李鍾珌 위원  과제가 들어오면 그걸 누가 검토하냐는 거죠.

○ 기획실장 李春基  그것은 자체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위원들 있는데서.

○ 李鍾珌 위원  기획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그렇습니다, 발전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낸 것을 가치가 없다면 채택이 안 되는 거구요 이것은 한번 연구검토해서 우리시정에 검토해서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담당하는 전담하는 교수라든지 연구원에게 자료를 줘서 검토를 시켜서 책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검토한 결과를 위원들하고 공무원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 林炳潤 위원  지금 실장님, 우리 李鍾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전 이렇다고 봅니다.

발전위원회든 아니면 다른 일반 설계나 환경이나 여러가지 용역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데 용역이 어떤 보고서가 들어오면 평가할만한 전문기관이 없어요.

지금 그 답변이죠?

지금 김희병 교수나 누가 용역을 줘서 레포트를 내면 우리 기획계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부시장, 국장해서 검토하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파주발전기획위원도 전문가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몇 사람은 전문가지만 전체 전문가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문에 응할 뿐이지 채택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내 언제 시장과의 간담회때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 분이 있던데 용역을 심사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실에서 만들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만들겠다, 협조가 돼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李鍾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 李鍾珌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고민 많이 해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채택이 돼서 돈까지 과제비가 나가는데 많건 적건 간에.

과연 그것이 파주시에 접목을 시켰을 때 얼마만큼 효과성이 발휘가 돼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문제점도 많이 나오거든요.

일례로 교하출신 있죠 유교수님, 저도 잘 알아요.

얼마 전에 객현리가 산천관광마을로 돼가지고 그 분이 오셔서 두시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일본까지 가셔서 다 조사를 하고 모두 연구를 해서 VTR로 거의 40분동안 보이고 했는데 당신으로서는 그것이 객현리에 관광마을 조성하는데에 가장 밑거름이 될 수있는 거라고 믿으셨겠지만 보고 있던 우리가 봤을 때에는 객현리 산촌마을로 관광지화 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林炳潤 위원께서도 보충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바로 검토 채택할 수 있는 기구가 어디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승화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금촌에 관계된 것이 많이 과제로 나왔다라고 할거 같으면, 금촌출신 또 금촌에 뭐 좀 단체든 사람들도 참여해서 도움주는 게 아니냐 말이죠.

검토해가고 자문역을 해주는데에 더 효과성 발휘할 수 있는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체도 묶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95페이지보면 인터넷정보이용료 3개사라고 그랬거든요, 이해가 안가요.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李鍾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李鍾珌 위원님께서 인터넷광고에 대한 언론사가 몇 개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겸해서 인터넷광고 신문사에 대한 현황도 같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광고는 지방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전자신문에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와 링크되도록 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곳으로 돼있습니다.

금년은 경인일보와 중부일보, 경기일보 등 3개언론사에 600만원씩 계약해서 1,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전자신문을 발행하는 지방지는 위의 3개사외에 인천일보, 기호일보, 전국매일 등 6개신문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배너광고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너광고가 어느 정도 우리시에 시정을 홍보하고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자체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할애했던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이 사항이 원만하게 성립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운영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보를 담당하는 계에서 어려운 문제가 언론관계이니 만큼 심도있게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사용료 우리가 지원해주는 3개사외에 지방지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네.

○ 林炳潤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600만원씩 더 추경을 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걸 나눠주실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기존 3개사만 두고 나머진 자를 겁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장님과 간부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배너광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상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계관들한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사외에도 기호, 인천, 전국매일해서 이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문서화 해서 확정시킨 바는 없습니다마는 대략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주신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기자실에 배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실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할거고 의견이 조정이 안 된다면 솔직히 집행을 유보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다 더 기자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커다란 잡음이 안생기도록 최대한 조정역할을 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 林炳潤 위원  실장님, 기자실하고 의논하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자실이 두군데 아닙니까, 어디다 중점을 두시겠어요?

조정이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이 문제는 신문사별로 사안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6개신문사를 같이 모아서 할...

○ 林炳潤 위원  글쎄 말이죠 그러니깐 6개신문사로부터, 다른 신문사에서도 반대하지 않겠어요?

○ 기획실장 李春基  다른 신문사는 배너광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지만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 하실 때도 고심하셨고, 여러가지 압력도 받고 로비도 받으시고 그러실거 같은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 예산전체가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실장 李春基  제가 예산을...

○ 林炳潤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냥 됐습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죄송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실장님,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질의입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봐서는 다 함축돼 있는 건데, 두서너차례 기획실장님께서 언론에 관계되는 한 참으로 고민스럽다라고 하는 고뇌에 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이죠 기획실입장에서 만일 의회가 없는 상황이라면 고민도 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도가 생겨서 의회가 있는 만큼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 심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언론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이랄까 확실하게 기획실장님이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참,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를 상대를 안할 수도 없고, 상대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기자실에 林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군데로 양분돼있고 관련기자들이 3명씩이나 구속을 당하고 그 바람에 사실 기자들이 위축은 돼있습니다.

또 현지에 있는 기자들도 검찰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실은 상당히 몸을 움츠리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못내고 있기때문에 요즘은 조금 전쟁으로 보면 소강상태라고 봐야될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 입장에서는 멀리할 수도 없고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개중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기자가 구속이 된 사람이 무슨 기관장이냐 그런 신문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기자실을 폐쇄하라, 별의 별 인터넷으로 저희한테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기자실을 막상 없애게 되면 언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갑갑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여튼 성실하게 거짓없이 기자들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정확한 얘기를 가지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사람 기자중에서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사람만 좋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선 상당히 기자실을 혹이라고 생각하고 기획실에 오기를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기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어쨋든 간에 주어진 업무고 불가분하게 서로 만나서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 시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기자 개개인간에 이해와 설득을 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두리뭉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거 같아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는 끝내기로 하고 본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사실 기획실 공보계장도 와있는데 물어보고 싶은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보계장님 말이죠 지방지가 파주시에 도착하는 부수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궁금해서 그 부분, 신문이 진짜 다 오는 건지 여부 또 몇 부씩이나 오는 건지 이걸 파악해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서면으로 보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본질의에 넣고 더 따져보고 싶은 게 있는데 기획실장님 오늘 혼자서 너무 오랜동안 답변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너무 시간을 끄는 것이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그건 서면제출로 받기로 하고 본 위원은 질의 없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국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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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李載日, 朴海龍, 黃義亨, 趙賢黙,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3인)

기획실장 李春基, 세무과장 石明範,

공무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