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0년 12월 7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총무국 총무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 총무국 시민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 면

- 총무국 세무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1 면

- 총무국 회계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6 면

- 총무국 문화체육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4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1분)

○ 위원장 李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李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국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총무국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실시하겠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총무국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난 후에 세출예산안 과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지방세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총액은 415억7,900만원으로 2000년대비 69억1,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등 보유과세는 신축아파트의 입주등으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세는 승용차 구입후 3년부터는 5%에서 50%까지 세율이 경감되어 세입이 감소될 것이나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주행세율의 인상등으로 큰 증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신규법인업체의 증가 및 사업소득의 증가로 전년대비 18억3,000만원, 재산세는 신축아파트의 증가로 전년대비 4억5,800만원, 자동차세는 신축아파트의 입주등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나 승용자동차의 구입후 3년부터 매년 5%씩 채감 50%까지 경감됨에 따라 3억2,3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 세율인상으로 전년대비 15억2,400만원, 주행세는 자동차세, 헌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입감소분 보전으로 세율이 인상되어 전년대비 22억2,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5억9,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억7,1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대비 115억1,900만원이 감편성된 334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중 활발한 대북정책의 영향으로 임진각 주차장사용료 수입 3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수수료수입은 공동주택의 입주등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되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증지판매수입등 6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장 생산수입인 골재채취사업 수입은 2001년도에 연초부터 판매가 가능하고 판매가격의 증가가 예상되어 4억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징수교부금 수입중 도세징수교부금이 지방세법시행령에 개정되어 도세징수교부율 종전 30%에서 3%로 감소됨에 따라 143억8,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부담금중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징수되는 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 일반부담금의 부담지시가 2000년까지 완료되어 전년대비 11억3,800만원을 감하였으며, 잡수입은 관광기념품 판매대금 6억1,200만원을 감하였고, 이월금 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은 3개년 결산액 금액을 감안하여 29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28억8,306만8,000원이 증액된 466억1,095만3,000원으로 그중 총무과 예산은 78억8,574만8,000원으로 총무행정분야는 1월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대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과 실업급여 성격의 고용부담금,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는 퇴직급여등 일용인부임 4억3,790만8,000원, 관서운영 사무용품비를 비롯한 시승격 기념행사 및 시민의 날 기념행사경비, 문서집배용 차량운영비, 당직비등 운영수당, 청원경찰피복비, 특근내식비,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등 일반운영비 1억7,961만원, 관내 및 관외출장여비 9,362만5,000원, 기관운영,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대민활동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7,379만5,000원,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의 날 행사참석 급식비 95만원,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등 부담금 23억2,327만5,000원, 공무원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복무상 요양비등 연금지급금 7,285만1,000원, 시청 직장예비군중대본부 사무용품 및 전산기기구입비 71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공사비 4,558만8,000원, 현재 시 본청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복무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읍·면·동까지 그리고 사업소까지 확대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설치비 4,900만원등 총 33억8,010만2,000원으로 일용직 일일지급단가의 상승, 청사 주차유료화 계획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 및 공무원복무관리 시스템의 확대설치등으로 2000년대비 4,97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사행정분야는 명예퇴직수당 1억4,000만원,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비등 일반운영비 6,655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억2,9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300만원, 포상 및 시상금 구입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과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545만원, 공무원 인사기록자료의 집중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형 서버구입비 2,500만원등 4억5,900만원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산관련교육 신규편성에 의한 교육부담금 증가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실시, 인사관리형 서버구입 등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2,09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산관리분야는 전산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와 공무원 전산능력 함양 및 신기술 습득을 위한 위탁교육비등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2억383만2,000원, 도비지원사업인 주부인터넷교육 및 노인정보화 교육부담금 1,380만원, 제증명 무인발급을 위한 무인발급기 및 주전산기구입 1억6,240만원, 홈페이지 경연대회와 학생PC게임 및 경진대회, 정보검색대회등 정보문화 행사경비 585만원,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 하기 위한 전자결제시스템 도입등으로 전산개발비 2억3,150만원, 읍·면·동지역의 각종 미담수범사례 및 지역내소식을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위한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보상금 및 정보문화행사 참가자 시상금등 보상금 833만원, 97년이전에 보급된 486컴퓨터 교체보급을 위한 업무용PC구입 및 전산장비구입비 3억6,070만원으로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체험교육, 주부인터넷교육, 노인 정보화교육 등이 신설되고 시종합전산망 및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유지보수와 무인발급기 및 주전산기를 비롯한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으로 2000년대비 2억9,98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신관리분야는 통신장비운영경비 2억9,975만7,000원, 읍·면·동 노후전화선로 보수 및 방재기지국 구축등 시설비 및 부대비 8,300만원, 읍·면·동 노후팩스교체 및 먹스장비의 증설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등으로 3억8,275만7,000원으로 2000년대비 1억8,578만6,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분야는 일반업무 및 시책추진관련 4,518만3,000원, 제2건국운동추진관련 여비 300만원, 교직자 초청간담 및 시정설명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1,858만원, 제2건국관련 행사참석자 보상 및 유공자표창시상금 구입비 404만원, 통·리장자녀 학자금지급 및 표창대상자 시상품 구입비 4,587만원, 민주평통등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5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등 지자체 출연금 19억2,078만7,000원등 20억7,25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계관리분야는 경기도민의 의식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5년주기로 2001년도에 실시되는 농업총조사를 위한 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 및 여비 3,765만4,000원, 통계업무작성을 위한 일반수용비 1,702만원, 행정기초자료를 시정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제작비 300만원, 금년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기여주민 및 공무원에게 수여될 시상품구입비 95만원, 통계관련 도서구입비 224만원등 통계관리예산 6,086만4,000원과 공무원체육대회 시설용품구입 및 시상금 630만원, 국제협력추진 일반운영비 313만,2000원, 자매 및 우호도시 방문 공무원여비 3,440만원, 민간인여비 2,0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등 7,68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민방위창설 29년 기념행사를 비롯한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비와 민방위장비 유지비등 일반운영비 5,183만6,000원, 민방위강사에 대한 급식비, 민방위표, 포스터 현상공모 당선자 시상품 구입비등 일반보상금 198만원,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를 비롯한 민방위 강사수당 3,027만2,000원, 민방위교육참석자 및 을지연습 파견급식비 및 여비 420만5,000원, 민방위비상급수 확충사업비 6,000만원, 2004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접적지역주민 방독면구입 2억1,300만원, 민방위자원관리용 노트북구입 220만원, 을지연습관련 수용비 및 급양비 2,139만원, 민방위교육장 운영을 위한 수용비 1,990만원, 민방위교육장 청소인부임 697만6,000원, 민방위교육장 주방싱크대 설치비 1,000만원, 교육장 모사전송구입비, 공무원 및 도시취약지역 방독면구입, 화생방장비 시효경과품 구입비 1,549만5,000원등 민방위관련 예산은 4억6,089만9,000원으로 민방위교육장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2000년대비 6억7,657만8,000원이 감편성되어 총무과 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3,271만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총예산은 12억5,700만원으로 민원행정분야에 있어서 대민친절 봉사행정의 지속적 추진과 시민에 대한 최상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약속하는 파주행정서비스헌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과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민원행정의 추진과 특히 헌장 이행실태에 있어 시민여론의 청취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개선 및 시책방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불편민원해소를 위한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활성화를 위해 2억200만원, 시정정보센타내의 민원실의 환경개선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다시 찾고싶은 관공서를 만들고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분야에서는 원활하고 신속한 온라인 민원발급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중인 호적 및 주민등록 전산화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한 인부임 1억2,700만원과 주소변경전용 프린터기의 읍·면·동 보급을 위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분야에 있어서는 내고장 파주사랑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식개혁운동과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운영과 또한 자연환경보전을 통한 쾌적한 휴식공간의 제공과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사회단체 활동지원등 모두 2억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병무행정분야는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과 업무능력향상 유도등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은 5억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별 편성내역으로서 세정관리분야에서 3억600만원, 징수관리분야에서 2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정관리에서는 일반운영경비가 통신담당부서의 장비증설로 지방세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의 감소등으로 2000년대비 1,6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신지방세프로그램 도입이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전산개발비 8,500만원이 감소되는등 전년 당초예산대비 총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관리는 지방세수시분과 체납처분건수의 증가에 따라 추가된 소요액 우편재비용등 3,000만원이 증가되는등 전년 당초예산대비 일반운영비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일용인부임 신규편성으로 인한 일시사역인부임 증가로 1억2,500만원이 증가되는등 전년 당초예산대비 총 1억7,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 회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7억4,853만1,000원으로 그중 회계관리 208억619만1,000원과 재산관리 19억4,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건비가 144억7,824만2,000원이며 업무추진비 12억864만원, 복리후생비 43억5,556만6,000원, 일반운영비 6억1,927만8,000원, 소송여비를 포함한 여비 5,508만원, 자산취득비 5억8,054만원, 민간이전 480만원, 재료비 6,226만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8,412만4,000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청사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시본청 보수공사비 1억9,000만원, 전기배관내벽을 철거하여 효율적인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건물수리비 1억원, 구여성회관 건물수리비 2,000만원,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실 재건축사업비 9억9,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8,000만원으로 문서수발형 소형승합차구입등 신규자산 구입비 2,905만1,000원, 차량에어컨디셔너등 대체자산구입비 5억5,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예산규모는 141억5,000만원으로 2000년대비 107억6,000만원 대비 31.5%가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억9,600만원, 도비 6억4,800만원, 시비가 133억1,100만원으로 돼있으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진흥분야가 5억3,400만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8,5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 7,600만원, 문예진흥 5개년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 여성합창단운영과 문화상시상을 위한 실비보상금 7,600만원, 율곡문화제를 비롯한 각종행사 추진과 문화원, 예총등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 2억300만원, 시민회관건물보수비 6,000만원, 그리고 향토작가 미술작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등이며 문화재관리분야에서는 8억6,000만원으로 문화재관리 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원, 문화재안내정비와 책자유인등 일반운영비 6,000만원, 임진강 적벽보존 및 대웅원사지 발굴을 위한 학술조사비 1억6,000만원, 허준선생묘 주변정비사업등 문화재정비사업 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분야에서는 관광홍보물제작 및 관광지 입장권인쇄등 일반운영비 5,700만원과 관광종합안내센타 신축과 임진각 관광지개발사업비 4억원, 도자기엑스포 홍보관 설치와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7,100만원, 관광개발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위탁관리수수료와 전통놀이 실비보상 1억4,300만원, 자유의다리 주변정리공사와 장마루촌 테마관광조성 용역등 시설비 2억8,600만원, 관광안내소 집기구입비 관광상품 집기구입과 관광상품 등록비 2,100만원등 총11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분야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민간실비보상금 1억5,000만원, 생활체육지원비 9,900만원, 제2공설운동장 시설확충공사비 2억5,000만원, 제2공설운동장등 체육시설운영비 2,200만원, 체육특기자 육성지원과 도체전출전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3억1,8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공사비 1억2,500만원, 체육진흥기금적립금 2억원등 11억6,400만원이며, 공설운동장 건립분야는 공설운동장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6억원을 편성하여 운동장 정지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1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분야에는 도서관 청소를 위한 일용인부임 3,300만원, 도서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7,800만원, 도서구입비 7,300만원, 도서관보수 서고신축등을 위한 시설비 1억2,800만원, 도서실 서가 및 무정전 전원장치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00만원등 총 4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 총무국 총무과소관

○ 위원장 李載日  다음은 상정된 총무국 예산안중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시고 집행부 답변은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요지를 정리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중 총무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지금 개인적인 질의보다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중에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일반 위원들의 질의는 차후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장 李載日  林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과별로 문제점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林炳潤 위원님 의견대로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한 지적사항을 먼저 답을 받고 그리고 추후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별도로 질의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 黃義亨 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해야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만 한 거고, 검토보고가 그럼 위원을 대변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질의해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전문위원이 문제점을 전부다 망라해서 듣자는 겁니다.

그게 위원 질의로 봐야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갖고 질의를 대신한다는 얘긴 아니에요.

지금 검토한 내용을 우선 본 위원이 듣고난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자는 겁니다.

질의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부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朴海龍 위원  저도 黃위원님 의사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지적한 사항...

○ 위원장 李載日  됐습니다.

○ 黃義亨 위원  그건 전문위원의 견해지 질의는 위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 趙賢黙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전반적인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대충 검토보고와 비슷한 어떤 답변을 듣고...

○ 위원장 李載日  지금 林炳潤 위원님 발언중에서 무슨얘길 하셨냐면 검토보고 중에 지적사항이 있다니까 포괄적으로 그 답변을 듣고 그리고 후에 위원님들이 준비해오신 질의를 하자, 이런 안이신 걸로 확인되는데.

○ 趙賢黙 위원  내가 보기엔 검토보고한 내용이나 본 위원이 조사해서 의문점을 체크한거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하고 여기에 지적사항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 위원장 李載日  질의드리면 林炳潤 위원이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찬동하시는지, 아니면 종전대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신 질의를...

○ 林炳潤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10분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죠.

○ 위원장 李載日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일목요연하게 잘됐다 판단해서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자는 좋은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 좋은 안인데 많은 양의 내용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이 판단돼서 종전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139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기구입 해놓고 무인발급기 1,850만원 2대 3,700만원하고 병렬운영 주전산기구입 1식해서 1억2,5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에서 무인발급기는 어떠한 용도에 어떻게 쓰는 건지 또 병렬운영용 주전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쓰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쪽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이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건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업무용 PC구입이 80대, 프린터 교체구입이 30대, 여기 많습니다.

컴퓨터가 19대가 또 있고 굉장히 많은데, 업무용 PC구입은 해마다 막대한 양을 구입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큼 이루질 못했는지, 그리고 교체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돼있는 건지 또 교체도 많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제2건국운동 시민참여연대지원, 그래서 5개단체에 1,500만원을 300만원씩 지원하는데 지난해에 지원한 결과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꼭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지원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을 보면 자매도시방문 공무원여비, 또 우호도시방문 공무원여비, 국제교류추진 공무원여비가 있고, 172쪽에도 자매도시 민간인 상호교류,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이것도 어떤 형태로 외국방문을 하는 건지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19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나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을 하고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朴海龍 위원님.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예산서 179쪽 하단부에 보면 민방위예산 급수시설확충 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전년도에도 2000년 예산에 같은 사업이 계상이 돼서 예산승인이 됐고 사업을 실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급수시설은 어디에다 시설하셨고 시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제대로 관리를 해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82페이지에 주민 방독면구입비 해서 2억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접적지역 주민들의 전시를 대비한 방독면구입비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99년도에도 1만7,619개가 됐고 2단계로 2000년도에 1만4,200개를 구입하였고, 이번에 또 다시 방독면구입을 요청하셨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방독면을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정말 전시에 필요할 때 우리주민들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관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일단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처음에 나온 시청 부설주차장 설치공사 해서 주차장 도색공사 해서 658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차장 관리시스템 설치공사도 3,500, 정문확장 및 교체공사에서 총액이 4,500이 계상이 됐는데,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넓히고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도라든가 시·군도 같은데 차선도색을 하는 거 보면 도색을 해놓고는 며칠도 안가서 도색이 다시 바래서 보기흉한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도색을 한다든가 하면 정말 정품으로, 도색을 한번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유지될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없는지, 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하신다면 좀 더 업체선정을 잘 하셔서 완벽한 도색이 돼서 오래 유지될 수 있게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9페이지 행정종합시스템 운영기기구입과 병렬운영용 주전산기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렬 주전산기는 전국 시·군·구청에서 구축 활용중인 민원, 주민, 지적, 차량, 건축, 지역, 산업 등 10개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2001년 이후에 도입될 호적, 상수도등 11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주전산기와 여기에 연결해서 병렬로 구축하여 24시간 무정지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각종 장애, 재난시에도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장치하는 것이 병렬주전산기 구축사업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실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비씨카드나 동전을 넣으면 거기에서 화면이 뜨고 화면에서 내호적을 떼겠다고 누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민원인이 공무원 앞에 가서 “호적초본 하나 띄워주세요” 그러지 않고 버튼만 눌러도 다 주민등록등본이 나올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 운영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보아서 중요지점에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순 결재방식이 아니고 요새는 문서에서 종이에 싸인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문서화 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경기도의 경우는 이미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돼서 시·도간 문서 사본이 대부분 전산메일화 되어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기때문에 도로부터 보내오는 모든 문서를 종이에 출력해서 종이 문서화 해서 해당실과에 보내야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러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냥 디스켓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이가 절감되어 관리에 효과가 있으며 서고확장등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하여간 종이절감, 서고확장등 절감, 이러한 결재시간의 단축, 이러한 것들을 단축하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PC구입은 80대를 해마다 구입하는데 아직까지 수명연한이 얼마나 있으며 여기에 계속해야 되느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컴퓨터나 PC들은 시대가 바뀌는 대로 이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용 PC는 최대한 사용기준 연한은 3년으로 돼 있으나 근래엔 자꾸만 시대가 변하고 기계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수시교체가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본청 및 읍·면사업소에 PC가 전체 87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에 486이하가 89대가 있기때문에 이걸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업무용 PC 80대만 구입을 해서 1억4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2건국운동 추진 관련 시민단체 지원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제2건국운동의 업무 확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관내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협의회가 하천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얼마, 또 청소년들에 대한 봉사 또 자원봉사체험 하는데 얼마, 새마을 교통봉사대에 대해서 교통질서지키기 운동에 2,250만원, 생활개선 여성농촌운동에 300만원,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단체별로 제2건국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달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금주시와 자매방문을 하도록 돼있는데 격년제로 우리가 한번 가면 그 쪽에서 한번 오고 또 격년제로 하는데, 재작년에 우리가 갈차례인데 수해로 인해서 못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갔더랬고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올해 방문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금주시에 가야될 차례기 때문에 내년 5월달에 방문할 여비이고, 또 우호방문도시 공무원여비는 하다노시가 민간교류협의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두번을 왔더랬는데 우리도 한번 갔었고.

그래서 거기에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비에 대해서 하나는 여비로 돼있고 하나는 보상금으로 돼있는데 그런데 이건 민간인으로 돼있는 걸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공무원여비로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금주시를 간다 그랬을 경우 의원님이나 민간인이 참석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자격으로 거기를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책상앞에 예산서를 하나씩 다 갖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는 19억1,175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5%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 계상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용인부임의 단가가 일일 19,380원에서 20,35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요경비와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6명 고용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것에 대해서 5% 경영실적수당등을 신설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5%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비상급수확충에 대해서 작년에도 하고 금년엔 어디에 할 것인지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은 96년도에는 파주읍 봉서리 통일공원 내에다 했고, 99년도에는 영국군전적지 내에 했고, 또 2000년도에는 봉일천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를 하면서 관내에서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되겠는데 1년에 분기별로 4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또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승인이 되면 우선 소방급수, 민방위 비상급수용으로 하기 위해서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할까 하는 것을 검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구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구입은 북한의 화생방위험과 화생방 재난취약지역에서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국가사업으로 접적지역인 강원도 고성, 철원군과 경기도의 포천, 연천, 파주, 강화 등 6개시군을 대상으로 방독면을 보급하도록 돼있는 행자부 사업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는데, 99년도 이전까지 14만3,741개를 보급해야 되는데 현재 2004년도까지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만4,200개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우선 행자부에서는 이 방독면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확보토록 지시됐으나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방독면은 개인별로 지급하지 말고 읍·면·동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행자부지침 변경에 따라서 보급과 보관방법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부설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한 주차선 도색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선정을 성실한 업자를 선정해서 그러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이 어떤지 상세히 설명해서 잘 들었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방독면 1만4,200개 구입한다고 계상하셨죠, 민간인에게?

그리고 188페이지보면 공무원도 한 100개 준다고 계상해 놓으셨어요.

물론 방독면이 전문용이 있고 일반인이 쓰는게 있고, 없을 땐 비니루도 쓰는 방법이 있고 한데, 민간인에게 보급하는 건 15,000원짜리이고 공무원들은 13,000원짜리입니다.

상이점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00원 차이에 대해서 질의할 만큼 차이가 있는지.

기종이 틀리는지.

예산서 180페이지와 188페이지를 비교 참조하시면 됩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李載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나가는 방독면이 15,000원, 공무원에게 나가는 것은 13,000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해 나가는 것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택해서 15,000원짜리로 사도록 해서 계상한 것이고, 공무원에 나가는 건 질이 이것보다 낮은 거로 해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000원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군부대에서 쓰는 것도 두어가지가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쓰는 것도 지금 시중에 나온거 보면 대동소이 하거든요.

2,000원 차이나는 게 질이 틀리다 하셨는데 그 기종은 어떤 샘플 있으면 갖다 주시고, 2,000원 갭이 있다는 건 언뜻 이해가 안가거든요.

나중에 확인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다음 본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총무과소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아까 질의와 답변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에서 활동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질의했냐면 5개단체 지원내역과 실적을 상세히 밝혀달라 얘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단체가 5개면 어느 어느 단체가 5개고 2000년도에 지원한 현황이 있으면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실상 5개단체 기준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신청자가 좀 더 있어서 7개단체로 1,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 254만원, 하천살리기 운동, 자연봉사단체 협의회에 7개단체에 나눠서 줬는데 나눠준 데를 우선 말씀드리면 자연보호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생활개선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문화원 등 7개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 금액은 자연보호협의회는 하천살리기 운동에 254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자원봉사체험비로 257만7,000원, 새마을교통봉사대에 교통질서지키기 운동에 250만원, 생활개선회에 농촌여성 한사랑운동을 위해서 30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공공시설물 청결하게 이용하기 운동에 138만3,000원, 새마을부녀회 김장담궈주기사업에 150만원, 파주문화원에 올바른 생활문화 실천운동에 150만원을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개단체에 1,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300만원 기준으로 하되 적이 신청단체가 많으면 늘릴 수도 있고 적으면 더 줄여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2건국운동 취지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김장담그기에 지원했다, 이런건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기타 여러가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2건국운동 예산을 핑계삼아서 어떤 예산 집행과정에서 선심성이나 임의성이 너무 포함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특히 임의단체 보조금이 상당한 액수가 나가는데 제2건국운동과 걸맞지 않는 단체에 지원나간 것도 있잖느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판단이 되기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실적이 이렇다면 2001년도 계획은 이렇게 세웠어도 제2건국운동에 걸맞는 지원을 해줘야지, 이게 물론 다 핑계를 대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김장담그기 아니라 다른 걸 해도 그렇지만 제2건국운동이란 건 그걸 하려고 한건 아니거든요,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어떤 질서의식이나 기본질서나 이런 의식개혁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사실은 제2건국운동하고 취지가 좀 안맞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는 어떻게 할건지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총무국장 李元在  林炳潤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2건국운동추진 파주운동본부에다 1,500만원을 주면 신청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건국위원회 위원들이 심의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기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그러한 방안을 사전에 제시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2건국위원회 간사를 지난번에 다른과 과장을 하다 본 위원이 얘기해서 조례를 만들 때 총무과장에게 간사를 맡겼단 말이죠.

그것은 모든 행정에 집행력이 있기때문에 총무과장을 간사로 맡긴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제2건국위원회가 출발할 땐 상당히 화려하고 캐치프레이즈를 높이 걸고 했는데, 근년에 보면 활동이 상당히 미약해요.

우리 파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만들기만 해놨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제2건국이라는 것을 공감대가 상당히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파주시만이라도 예산사용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잖느냐는 생각도 들기때문에 지적드리는 말씀이고, 국장님께서 금년도는 좀 철저하게 예산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에 희망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간사가 되시니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라는 얘기를 달아서 무슨 김장담그기라든지 하천청소라든지는 본연의 임무에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천정비 안하고 보호활동 안하면 뭣하러 필요한 겁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2건국운동을 파주시에서 한다는 것을 주민이 알고 주민이 계도되는데 돼야지 몇개 단체 활동비 지원형식으로 나가선 안 되겠다는 겁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朴海龍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4쪽에 시청사 부설주차장 설치공사 주차관리시스템 설치공사라 했는데 잘 못들어서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 주차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해서 어디다 할건지, 현재 위치에다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보면 공무원들도 그외 공공기관에서도 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또는 시청공무원, 그 밖에도 읍·면·동 공무원도 있고 공무로 왔을 때는 유료화 할 것이냐 아니면 무료화 할 것이냐, 주차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서 얘기는 공무원들이 차를 제각기 가지고 있기때문에 공무원 차를 세워놓으면 그외에 민원인들이 차세울 데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료화 할 것인지, 하면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주시고요, 또 밖에 상인들이 주위 상가에서 시청주차장에다 세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좋은 구상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지금 黃義亨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리시청 청사에 주차가 직원들의 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차를 가져와도 세울 수 없다는 여론도 있고 한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를 조사도 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제 우리 시청직원이 한 340대정도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만,

그래서 시정정보센타나 구건설과  2층주차장 이렇게 세우면 우리 시청직원으로도 꽉차는 마당인데 우리 시청직원들은 5부제, 10부제를 활용하고 카풀제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차량이 요즘은 덜 타고 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청사 출입문이 차량을 교행할 수 있는 차량이 안 돼서 민원차량이 상당히 들락거리기 복잡하고 해서 이걸 여러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시청사출입 정문도 고치고 또 공매차량 주차공간도 일부 활용해서 시청사의 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주차타워를 한번 설치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차장을 할 때는 일부 금액을 보조해주는 돈이 있기때문에 그걸 한번 신청해볼 생각도 있고 해서 주차타워라든지 차고동 옥상등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간 시청의 직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임직원차량도 자꾸만 들어오고 해서 이것은 시의원님들이나 시청사내에 사무실을 두고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료화 할 계획이고, 무료주차하는 차에 대해서는 전부다 강력하게 차량 5부제를 적용해서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黃義亨 위원  그러면 그밖에 사람들은 유료화 하겠다는 얘긴가요?

○ 총무국장 李元在  그렇죠.

유료화 한다는 거는, 우리 시청주변에 저희가 야간에 다 퇴근후에 조사해보니까 거의 100대 정도가 시청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편안하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이 주변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두는 것이 아닌가, 더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파악이 되기때문에 그런 주차만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주차관리 하는데 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주차 얘기 나오니까 이 예산하고 별개로 참고사항 하나 여쭤보겠어요.

아까 공무원들 차량대수가 300여대가 된다 했는데 지금 우리공무원들이 5부제를 한다 2부제를 한다 다 좋은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전국민이 에너지 절약이나 모든 부분에 많은 캠페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이 사실은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죠.

서울이다 의정부다 인천이다 가까운 고양이다.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파주에 거소를 안두고 관외에 거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된 거 있습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지금 금방은 답변드릴 수 없는데 이 회의 끝나기 전에 파악된 게 있을 걸로...

○ 林炳潤 위원  파악된 게 있으면 그걸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파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파주시에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파주시에 적을 두고 파주시에서 출퇴근 해야 애향심이 생기지 않겠느냐.

근무처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黃義亨 위원님 질의내용도 그렇고 국장님 답변내용도 그런데, 민원인들이 사실 주차해야 될 공간에 공무원들이라고 차량을 이용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세워놓고 저녁 퇴근할 때 찾아가면 다른 민원인들이 도저히 차를 댈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파주시로 공무원들이 되도록이면 적을 두고 강요사항은 아니지만 권유해서 관내사람은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에 민원인들에게 할애하는 봉사정신이 공무원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활동도 총무국소관으로 해서 한번 공무원들한테 홍보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답변드리겠습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저도 서울서 출퇴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언론에 비난하는 글도 다른 시·군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외지에서 다니는 건 비율적으로 볼땐 다른 시·군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토착성이 있고해서 적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비록 서울서 다니더라도 주민등록이나 일부 생활의 끄트머리는 여기 있어서 주민등록등은 여기다 해놓기도 하고 그런 거로 아는데,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금촌시내 금촌1동 2동에 사는 직원이 반정도 됩니다.

자전거 통학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사실상.

몇 사람되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늘고 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우리 직원회의가 끝나면 교양시간이라든지 직원회의 시간에 그런걸 권장해서 걸어다니고 자전거타고 다니고 주민등록은 가능한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받기 전에 오전에 방독면, 민간인에게 주는 거하고 공무원 착용하는 방독면이 종류가 상이하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 총무과장 李元在  (방독면을 보이면서 설명) 이 부분이 지금 일반적인 건데요, 앞으로 나오는 것은 화재대피용하고 겸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끼는 이것이 다릅니다.

값이 좀 비쌉니다.

종전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건 일반형이고.

그건 화재도 예방할 수 있고, 불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다는 거죠.

○ 위원장 李載日  종류는 같은데 좀더 추가돼서 보안된 거기 때문에 2,000원차이다?

○ 총무과장 李淳鎔  끼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李載日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林炳潤 위원  지금 그 방독면을 각 가정마다 세대별로 구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접적지역, 파주 같은데?

이미 된 게 거의 3만개, 내년까지 아마 보급되는 걸로 아는데, 저걸 말이죠 지금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일괄 보관해야 되겠다는 아까 답변하셨죠, 관리상?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재난이 발생할 땐 언제 동이나 읍·면에 가서 저걸 갖다 씁니까?

하여튼 관리가 잘못될 때 잘못되더라도 가정에 갖다놔야 화재때나 쓰게 되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제 읍·면에 가서 줄서서 그걸...

달라면 아무나 주겠습니까?

읍·면장 결재받고 다하고 나려면 안 될 거 같에요.

그러니깐 보급방법은 좀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 총무국장 李元在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문제점도 있고 배부했을 때 이사가는데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집중 보관하면 진짜로 재난이 발생될 때 쓰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대책을 시달하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그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정부기관에서도 유비무환책으로 방독면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건 이해는 합니다마는 참 한마디로 웃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제가 면장당시도 방독면이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가정마다 찾아가 보면 그것 갖고 있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방독면을 꼭 가정에다 비상약 챙겨놓듯 둬야되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다.

태평세월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비무환책으로 방독면자체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갖다 놓는데, 과연 사장되는 물건이 아니냐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林炳潤 위원님 말씀도 그런데.

그래서 이 방독면 구입해서 선정을 해서 주게 되면 이게 행정에서 특단의 관리, 다시 말하면 의식이라고 할까 정신을 통합시켜서 항상 비상 대비할 수 있는 체제로 이걸 계몽을 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힘 가지고 안 되잖습니까.

맡은바 행정업무도 복잡한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거는 파주시면 전지역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급방법을 아까 답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파주시에서도 더 접적지역으로 보급을 할 계획인지, 파주시 전체를 봐서 골고루 배분을 해서 비치를 하게 할건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아까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는데 지금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걱정하신대로 이것을 지역주민에게 줬을 때 분실우려도 있고, 이사갈 때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안하고 읍·면에서 집중관리하면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써야 되는데 쓰는 절차과정이 복잡하고 해서 그런 절차과정을 시달하겠노라고 행자부에서 일단 보류하고 있어라 해서 지금 방침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李鍾珌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기 나간 것들 지금 보관상태는 어떻게 행정력으로 확인은 됩니까?

○ 총무과장 李淳鎔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려하신 바대로 저희들 걱정이 실제로 가스가 살포됐다면 언제 그걸 찾아다니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들어 학교같은 경우 학생들은 거기서 바로 쓰면 되니까, 학생숫자는 그렇게 많은 보급차이가 없습니다.

학생수만큼은 학교에 비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관방법에 대해서, 점점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양하게 소릴 듣고있는데, 묘한게 접적지역 6개시군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전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된다면 줘도 어차피 다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되는데 6개시군만 갖고 있으니까 가져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방법 때문에 저희는 행자부에 그러면 마을별로 조그만 창고를 지어 달라든지 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지침시달 해준다니까...

○ 李鍾珌 위원  그럼 이거 역설적인진 모르지만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이거 안하면 안 됩니까?

파주시의회에서 원치 않기때문에 안했다 말이죠.

○ 총무국장 李元在  그런데 이건 실제 전쟁의 위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걸 사놓는 것도 변경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화재가 난다든지 재난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시범적 운영이기 때문에 7개시군이 다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간단한 거 답변하기 쉬운거 몇 가지만.

113쪽에 보면 시기를 1,000매 만들고 태극기를 3,000매 만드는데 그 단가.

아까도 방독면도 단가 때문에 질의가 나왔던 건데 크기가 같은 깃발 만드는데 시기와 태극기가 가격차이가 난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 부분 설명해주시고, 우리가 태극기나 시기를 게양하면, 한번 만들어서 관리하면 내구연한은 대략 몇 개월이나 되는지 깃발사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120쪽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취미활동모임이 13개가 있어요.

물론 돈은 몇 푼씩 안 도와주지마는 시청공무원들 취미활동클럽이 13개정도면 뭐뭐로 취미활동그룹이 13개나 되는지, 바둑이다 무슨 등산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주시고, 147쪽에 보면 읍·면·동 건축민원용 스캐너구입이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80만원짜리 13대를 산다 언뜻보면 13개 읍·면·동이니까 스캐너 13대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 같은데, 예를 들면요 군내출장소 같은덴 건축민원이 거기서 처리할 부분도 안 되고 건축민원이 들어올 것도 거의 희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순전히 군사작전이고 비무장지대내에 정책적으로 마을을 조성하기 전에 개인건축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출장소에도 민원건축용 스캐너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129쪽에 보면 돈은 얼마 없는데 외국어교육반 교육여비해서 150만원씩 해서 3명을 보내는 게 있어요.

이것이 3개국어인데 어디로 보내서 교육을 받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117쪽에 보면 자체교육 강사특별수당이 나오거든요.

15만원씩을 주는데 자체교육을 매월 하기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월 한 실적이 있으면 효과성은 어떤지 그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먼저 본질의 전에 林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거주 공무원들을 우선 보고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전체 정규직 공무원이 856명중 730명이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관외거주 분이 126명입니다.

그리고 시본청에 459명중 380명이 관내거주하고 관외거주가 79명이 되는 걸로 통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3쪽에 시기와 태극기를 만드는데 단가가 차이가 나고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태극기가 싸고 시기가 비싼 거는 국기의 경우는 대량으로 제작된 것이 많이 있어서 구입이 용이해서 가격이 좀 싸고, 시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없기때문에 우리가 제작하려면 조금 비싼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요즘엔 공기오염돼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걸 밤에는 떼고 낮에만 게양했는데 지금은 태극기도 상시 게양하도록 돼 있고 해서 한 반년정도 가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반년정도 됩니다.

그리고 취미활동이 13개가 있다 그랬는데 어느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취미동호회는 축구부가 있고 야구부, 볼링부, 문학부, 탁구부, 테니스부, 낚시부, 등산부,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라 하지 않고 셈틀부, 농악하는 풍물부도 있고 바둑부, 연극부, 단학부 등 총 13개 모임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한사람이 한군데 든 사람도 있고 두군데 세군데 까지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캐너는 건축용 도면뿐만 아니라 일반문서를 PC에 저장하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한 대씩 읍·면·동에 보급할 것이고, 지적하신 대로 군내출장소 사용빈도는 물론 낮습니다마는 PC 일반문서 사용에도 긴요한 만큼 계획대로 보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부교육반 교육비가 3개국어 어디로 보내서 무슨 교육을 받느냐 했는데 이 외국어교육반 교육은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시·군 교육희망자를 모집해서 거기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과정을 실시해서 교육은 2개월 정도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몇 몇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는 그쪽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통역도 하고 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교육에 강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한달에 한번씩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주로 한달에 한번씩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당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5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15만원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도 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의에 이어 보충질의 순서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애로가 많다고 하셨는데 애로가 많다면 예산을 세워서 신청하세요.

적합하면 또 해드리면 되니까, 하시고 제가 여쭤봤던게 자체교육이라는데 강사가 누구냐, 그리고 매달 한다라는데 한 실적이 있으면 효과는 어떠냐, 효과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질의드린 겁니다.

그냥 답변해주시죠, 자체강사는 누구로 정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李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강사라 해서 우리 관내강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원이나 이런데 보면 풀(full)로 추천돼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지적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분이 우리시에 와서 해달라면 차례대로 있어서 추천해 주는게 있어요.

우리가 맞으면 한다 그러고 안 맞으면 안할 수도 있는데, 우리교육에 맞게

○ 李鍾珌 위원  그럼 매월마다 하는데 한번 모일 때 우리직원들은 몇 명 정도나 모입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특수한 경우, 민원등을 빼놓고는 다 오도록 하는 거니까요.

직원회의나 이런 때 하는 거니까요.

○ 李鍾珌 위원  읍·면·동은 어떻게 합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읍·면·동은 읍·면장이 참석을 하고, 그래서 특수한건 전달교육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전달효과는 없을 겁니다.

○ 李鍾珌 위원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질 향상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연구해줬으면 좋겠어요.

○ 총무국장 李元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본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19억 출연금중에 예산설명서가, 세출설명서가 사실 오늘와서 깊이 검토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 질의가 상당히 내용이 충분히 검토 안된 내용이라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잠깐이나마 세출중에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질의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총무국장이 모르실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질의하고 난 다음에 협의하에 국장님이 답변해주실 건지 그렇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린 다음에 판단은 국장님이 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서 보면 9쪽에 여비교통비에 국외여비 300만원이 한명 책정이 돼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특정 직원, 아니면 관리책임자인 이사장이 무슨 가까운 해외에 가서 좋은 시스템을 보려고 했겠다고 짐작이 가는데, 그런 계획이 어느 나라에 가는데 300만원이 누가 가서 보고 올 것인지를 설명해주시고, 23쪽에 보면요 결산검사 업무대행비에 회계사와 노무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회계사는 한번 검사받는데 300만원 수수료 줬고, 노무사는 2회에 30만원을 줬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 할 때 회계사를 초빙해서 20일간 같이 업무를 파악할 때 하루 실비를 5만원 규정으로 주고 있어요.

20일간 시청 결산검사를 보는데 회계사한테 지출되는 돈이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결산보는데 대행수수료가 300만원이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너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금융결재원 지로수수료가 1,400만원인데, 같은 23페이지입니다.

1,400만원씩 어떻게 지로수수료가 많은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임진각 오수처리장 환경관리 위탁비에도 1,080만원이 한 달에 9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1,08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탁업체가 관리를 해서 처리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여비중 국외여비 1명은 누가 가는 것이며, 어느 나라를 어떤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이 되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시스템 견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동남아 및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한명 동행하고자 하는데 이는 공단 이사장이 가게 될 것이며 동남아시아 및 일본, 특히 싱가폴, 말레이시아 같은 곳을 방문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두 번째 결산검사 대행업무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법인감사를 받을 때는 법정수수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결제 지로수수료는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노상주차장 미납자에 대해서 월 900여건 이상 되는데 이 고지서를 지로화 해서 발송하는데 금융기관에 지로수수료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당 우표료와 마찬가지로 120원이 되는 건데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각 오수처리장 환경관리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금촌동 767번지에 있는 세화빌딩 303호에 한성종합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수처리장 환경관리를 위탁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과장님이 좀, 페이지를 찾다 못 찾았는데 보니까 과태료독촉 우편료가 팔백몇십만원 있던데 몇 페이지죠?

독촉료와 반송료까지 해서 1,000여만원, 거기도 있어요.

국장님 답변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 총무국장 李元在  아, 이것이요?

어떻게 되느냐면 지로고지서를 만드는 거에 대한 수수료란 얘기죠.

○ 林炳潤 위원  글쎄 그게 1,400만원씩 드느냐 이거예요.

○ 총무국장 李元在  건당 120원씩.

○ 林炳潤 위원  그러면 하나 참고적으로 답변이 되면 해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돼요.

지금 1년간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과태료나 이 부분에 했더니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金秉起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林炳潤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金秉起  저희가 한달에 한 900여건 나간다고 얘기하셨는데요 한번 지로영수증 미납자를 보내게 되면 70%는 들어와요.

○ 林炳潤 위원  금액적으로 1년간 얼마 들어온거 나와 있어요?

미납액이 1년동안 독촉장을 보냈는데 회수된 금액, 왜 그러냐면 자동차 주차스티커 발부해도 잘 안내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이전 할 때 주로 돈을 받긴 하는데 독촉장 발부해서 대충 1년에 얼마정도 회수됐어요?

○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金秉起  지금 미납세만 기억하는 것만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이번에 압류한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가 2,700여건에다, 엊그제 했기때문에 숫자는 정확히는 기억 못해도 2,700여건되고 미납액이 한 1,700정도 있습니다.

회수한 액수는 금방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국장님, 지금 이사장이 동남아가서 주차관리시스템을 한다 했는데 동남아가 주차관리시스템이 자료상으로 봐서 우리 나라보다 잘 돼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인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 총무국장 李元在  제가 볼 때는 일본이나 싱가폴 여기는 우리 나라보다 좋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렇죠, 저도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고 문화수준이 발달한 나라는 우리보다 낫다고 보고.

또 다른데는,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데는 어때요?

○ 총무국장 李元在  거긴 우리 나라만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렇죠? 그런데까지 가봐야 됩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그러니까 일본이나 싱가폴 정도...

○ 林炳潤 위원  그리고 이사장이나 과장급 이상은 계약직입니다.

3년 계약직이죠?

○ 총무국장 李元在  네.

○ 林炳潤 위원  이런 시스템을 알고자 하고 좋은 제도를 배워서 활용하려면 그 부서에 장기적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임기가 얼마 안남은 사람이 가봐서 정책반영에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실무계장급들이 가서 정책에 반영하고 운영하는데 돼야 될거 같다, 이사장보다는 실무자가 가는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가는 나라도 우리보다 좀 발전된 나라에서 봐야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일본하고 싱가폴 간다니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물론 주차관리는 같지만 섬나라는 또 우리 나라와 교통시스템이 다르거든요.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전 도시가 일방도로 아니겠습니까?

우리하고 교통시스템이 다른데 가서 어떻게 주차시스템이나 도로교통을 본다는 건지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우리 나라와 입지조건이 같은 나라에 가서 좋은 시스템을 배워야지, 교통도 운행방법도 다르고 교통시스템이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걸 보고 접목시키겠냐, 그 계획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李元在  물론 주차시스템이라든지 꼭 그것 뿐 아니라 교통관계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사장이 하나 가기로 돼있는 건데, 물론 林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래 근무할 직원이 가는것도 좋지 않겠냐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틀리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사장님이 갖다 오셔서 이사장이 그 업무를 지휘하는데 접목시켜서 지휘권을 가지고 교통문제, 주차시스템문제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林炳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뿐 아니고 교통행정을 보기 위해서 가신다는 건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제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일본과 싱가폴은.

우리 나라와 교통시스템이 다른나라 가서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나 교통행정과에서 가는 목적이 본 위원은 분명히 뭘 배우러 가는 거로 알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런 눈으로 안 볼 거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나 동남아를 며칠까지 갔다올지 몰라도 우리 국외경비가 통상적인 개념을 봐서는 만일 간다고 해도 300만원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에요.

동남아 지금 5박6일가면 보통 오육십만원 100만원 미만입니다.

일본도 가까이 가면 일주일 정도해도 100여만원 미만이에요.

교통관리시스템만 보는데는 긴 시간이 필요없어요.

그런데 300만원씩이라면 본 위원은 실효성도 의문을 삼지만 예산도 과다하게 편성돼있다, 또 한가지 가는 주체도 선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질의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李元在  그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300만원 세운다 해서 300만원 다 쓰는게 아니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300만원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건 아닐 거로 생각됩니다.

○ 林炳潤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이것을 문제삼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을 업무적으로 관리 협조하는 총무국이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거론됐다는 부분으로 해서 이사장이 가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부분하고 가는 분이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를 국장님이 반영해주실 용의는 있겠습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예.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 : 아까 자료답변...)

네.

○ 시설관리공단 총무과장 金秉起  현재는 미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강 1,700이상 된다는데 정확하게는 1,800만원이고, 수납액은 1,715만원이 됩니다.

○ 林炳潤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면 발송료하고 지로값만 해도 2,000만원이 넘어요.

비용은 몇천만원씩 들여서 받아 들이는게 천몇백만원이면 밑지는 장사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세운 목적이 뭡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추진해선 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수익개선을 위해서 전문경영 하라고 시설관리공단한테 경영을 맡긴 건데 돈 천몇백만원 받기 위해서 2,500만원씩 비용을 들인다면 그 지로비와 발송료만 그렇습니다.

밑지는 장사 왜 합니까?

아예 독촉장 안보내고 지로값 안내고 미납액 안받아 들이면 돈 안내는 주민들한테 이익이고 일손 바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편한건데 막대한 인원과 재료와 비용들여서 손해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金秉起  답변 드리겠습니다.

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정당성 있고 다 맞습니다.

지금 30분 서있으면 600원인데 이걸 안내고 그냥 갈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우편료 더 들어가지 종이값 더 들어가지, 그런데 600원 안내고 가는 사람을 그냥 감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직원이 미납이 안생기도록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엔 1,500건이 미납액이 됐던 것을 전직원들에 교육해서 단속한 결과 10월달엔 800건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林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미수납액이 안생기도록 전직원이 노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한가지 또 물어 볼께요.

아까 압류한 게 이천몇건 된다 했죠?

압류비용은 혹시 안듭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안듭니다.

○ 林炳潤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끝내고 본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중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ㅇ 총무국 시민과소관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 총무국 예산안중 시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먼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19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202쪽을 보면 민원실근무자 근무복구입 읍·면·동 포함해서 추동복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추동복이 내년에도 1,05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해마다 근무복을 구입해서 주고 있는데 이거 한번사서 최소한 2년정도 격년제로 사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에 학술용역비 해서 시민만족도 분석의뢰가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 서있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해서 1,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읍·면·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2개 읍·면·동에 1,4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유총연맹 단체지원에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4,696만7,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기대효과가 얼마 만큼인지 매년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활동사항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해마다 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실적, 기대효과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한두번 어떤 행사, 제사나 지내고 하는 거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활동하는 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도 그렇고 시단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4,696만7,000원의 예산이 들어야 되느냐 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새마을방역차량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이 너머 페이지를 보면 600만원 곱하기 6대 해서 6개 읍·면·동에 3,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차량은 차량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보면 보험료도 내야죠, 다음에 자동차세라든가 여러 가지 유류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의 질의에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黃義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쪽의 민원실 근무복 구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가 99년, 2000년, 2001년도에 계속적으로 계상한 사유와 2년에 한번씩 구입할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읍·면·동 것도 일괄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근무자 인사이동에 따르고 뿐만 아니라 읍·면·동 것을 함께 함으로써 예산절감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다 세웠는데 근무복은 99년도에 41명, 2000년도에 47명분을 신규발령자 또는 인사이동에 따른 민원실 배치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만든 것이 되고 앞으로는 黃義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원실 근무자의 근무복은 최소한 인사이동이 되지 않는 한 2년을 주기로 해서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209페이지 시민만족도 분석에 대한 3,000만원의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5개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서비스헌장의 실태등 운영중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 또는 보완점을 도출해서 이를 헌장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고객 만족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조사경비에 소요하며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조사범위 수준에 따라 용역비는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 개선과 실질적인 행정서비스헌장을 위해서 최소한 3,000만원이 듭니다마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에 1,600만원과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696만7,000원, 읍·면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유총연맹단체는 정액보조 하게끔 공문이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액보조업체로 선정됐으며 2000년도에는 자유수호웅변대회 개최에 따른 임의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및 읍·면·동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새마을협의회 같은데 보다도 적게 1,600만원을 지원해주며 읍·면·동은 1개월에 10만원씩 120만원 해서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액만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는데, 활동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제역 축산농가돕기 육류소비촉진 시식회도 한 바 있으며 기초질서 다짐대회 및 환경보호 및 자연정화활동과 캠페인 3회, 그리고 시설자원봉사 및 공공시설물 보존활동 2회 등을 전개했습니다.

예산 지원한 만큼에 대한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단체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자원봉사직원조례가 2000년 9월 25일 개정되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복지구현을 도모하고자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등록 및 접수배치, 봉사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봉사단체간의 교류연계등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센터운영비로 인건비 2,915만1,000원과 봉사프로그램 추진사업비 1,100만원, 기타 센터운영관리비 681만6,000원등 총 4,696만7,000원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실적은 수해복구활동지원, 생활센터의 경기장 자원봉사, 구제역 축산농가돕기 시식회 자원봉사, 파주사랑 자원봉사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등 지역내의 크고 작은 자원봉사수혜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시민이 자원봉사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방역차량구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말라리아나 구제역등으로 파주시민들이 방역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인원으로 광범위한 방역활동이 어려워 각읍·면 새마을지도자께서 자원하여 방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성과를 이룩했습니다마는 방역활동에 투입된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서 효과적인 방역활동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차량구입에 대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새마을지회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차량에 명의는 시나 행정관청의 명의로 하면 거기에 대한 보험, 운전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개인차량을 여기에 투입해서까지도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차량명의는 해당 읍·면·동 협의회장명의로 구입하기로 하고 구입 후에 쓰는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서는 자체경비로 활용하고, 방역활동에 쓰지 않을 때는 협의회장이 사용하게 될 것이며, 다만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대나 유류대 이런 사용한 것은 해당부서 즉, 보건소에서 적극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6대를 월롱, 광탄, 파평, 적성, 금촌1동, 금촌2동 등 우리가 차량조사를 해서 차량교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2002년도에는 조리, 군내, 교하, 탄현, 2003년도에는 문산, 법원, 파주 등 연차적으로 차량을 교체해서 다마스라는 조그만 차를 사줘서 방역활동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우선 黃義亨 위원께서 본질의 하신데에 보충하겠는데 피복대에 대해서 제가 보충합니다.

피복대를 보면 인원은 50명으로 줄었는데 추동복이 13만원, 하복이 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남녀 공히 입히는 겁니까 여직원만 입히는 겁니까?

○ 시민과장 鄭泰烈  여직원만요.

○ 李鍾珌 위원  그러면은 13만원과 8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추동복 정복을 보면 11만8,000원으로 기준이 나와 있어요.

물론 옷이 다르겠지만.

또 시민과에서 공익요원들 옷 해주는 것도 11만8,000원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차이점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요.

또 한가지는 피복대는 일정금액 기준을 놓고 거기 맞추는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선택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예산청구를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 아울러서 피복이면 같이 제가 질의합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공익요원들 피복대인데 원래 공익요원 숫자는 256명이거든요, 산출근거로 나온거 보면.

그런데 옷 해주는 것은 105명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동복이 기획실 공익요원은 11만8,000원이고, 여기는 13만원이라고 했는데 공익요원 남자 정복이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여직원들만 해당이 되는 건데 여직원들이 13만원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여직원들을 불러서 너희들 13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좋은 걸로 한번 골라봐라, 너희들 기호에 맞게 한번 해봐라 해서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여직원들 기호에 어느 정도라도 맞춰주려고 해서 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히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데 그런 점 때문에...

○ 李鍾珌 위원  내가 차이나는 걸 물어본건 그 설명을 듣고자 한 거예요.

○ 총무국장 李元在  차이나 선택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물어볼게요.

2000년도 때에는 9만원짜리였거든요, 하복이나 추동복이 다.

13만원이면 4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디자인이라든가 질이 좋은 겁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그때 할 때 좀 나은 거로 해주십시요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13만원 정도 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李鍾珌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 총무국장 李元在  공익근무요원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 李鍾珌 위원  아니 숫자가 틀린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 총무국장 李元在  그건 신규자만, 신병만 해주는 겁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럼 이 숫자가 신규자는 적게 들어옵니까, 105명?

○ 총무국장 李元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시민만족도 용역비를 금년도는 1,500, 내년도 3,000.

아까 국장님 입장에선 용역비가 다소 가감될 수 있다 했는데 아까 黃義亨 위원이 물었던 질의 요지는 용역을 준 내역이 뭐냐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금년도에 1,500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죠?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연말에 하죠?

○ 시민과장 鄭泰烈  어차피 금년에 제가 와서 서비스헌장이 제정된거 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해봐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한겁니다.

○ 林炳潤 위원  본 위원이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산이 이미 서있으면 미리미리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추경에 서있던 예산입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아니에요, 본예산이에요.

○ 林炳潤 위원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 시민과장 鄭泰烈  본예산입니다.

○ 林炳潤 위원  왜 그 말씀을 묻냐면 전년도 예산이라는 건 예산지침에 보면 당초 예산을 기본으로 예시를 받아놔서 그렇거든요.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1, 2회 추경까지 합쳐서 전년도 예산을 해놓아야 비교 분석이 되는데 이건 기획실에서 얘길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용역결과가 안나왔다니까 질의못드려요.

결과도 없으니까 질의를 안드리는데 금년도 결과를 보고난 다음에 내년도도 금년도 결과를 보고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으면 합리적이지 않느냐 사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 전반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문제점이 많다 생각됩니다.

예산만 세워놓으면 진짜 불필요한 용역도 맡기고 용역업체 선정도 문제고, 또 용역에 대한 결과 평가에도 문제고.

실제로 합당한 용역이냐, 용역이 우리가 의도한대로 그 결과가 나왔냐 이것도 상당히 의문시되는 각종 용역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과에서는 이 용역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주시고 다음 의회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용역에 대한 결과,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林炳潤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긴데, 실제로 헌장제정을 상반기에 해서 운영기간이 짧았고, 그래서 연말에 용역을 준 것이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다 아시는 바지만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했기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나은 헌장운영이나 결과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성과나 미흡한 점, 부족한 점등 모두 우리가 잘못한 점 있으면 잘못한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지금 黃義亨 위원께서 질의하신 215쪽에 정액보조규정이 있기때문에 금년에도 편성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난번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때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단체가 잘 움직이고 활성화되는 단체에는 좀 더주고 덜 되는 데는 정액보조라도 깍을수 있지 않느냐는 얘길 해서 그때 시민과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탄력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조차도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다시 정액보조규정에 의한 편제를 다시 해놨다, 또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데는 그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실적사항이 없고 어떠한 움직임이 적은데 새마을지도자 보다는 확실하게 모든 사업이 뒤떨어졌는데 똑같이 주는 것은 형평이 안맞는다 하는 얘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편제를 해놓고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기금을 가지고 구제역쪽에 사용하시고 그런 답변을 들은 거로 생각이 나는데 탄력적으로 움직인 게 있으면 그걸 소상하게 얘길해주세요.

바르게살기에 작년도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데다 투자를 해서 사용했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을 듣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제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걸 깎는다는 건 명분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더하는 데는 더 줄 수도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건 작년도에 바르게살기가 활동이 미흡하다 그래서 솔직히 예산편성지침에는 새마을단체는 지역이 120만원, 한달에 10만원씩하고 또 부녀자 해서 240만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170만원씩 줘도 된다는 지침이 나왔는데 사실상 그런 지적이나 파주 정서상 생각을 해서 똑같이 120만원으로 50만원 깍은게 되겠습니다.

그건 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는게 한달에 10만원인데 그렇게 얼마만큼 실적을 깎을 정도로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해주시고 그렇게 운영된 걸로...

○ 趙賢黙 위원  정액보조규정에 의한 편제다 이거예요.

그럼 이 돈을 누가 쓰느냐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준다는 얘기죠.

○ 총무국장 李元在  안하는데 안주죠.

안할리가 있겠습니까.

○ 趙賢黙 위원  했어요 다?

○ 총무국장 李元在  그럼요.

○ 趙賢黙 위원  실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 뜻은 뭐예요.

○ 총무국장 李元在  이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는 여러가지 실적보고를 받아보면 상당히 많은 횟수로 봉사활동을 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여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것을 대라 그러시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운영실적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그렇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지금 내가 듣기는요 읍·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은 방역활동을 하는데, 그 방역하는 기름값이 모자라서 자기네 호주머니에서 꺼내서까지도 방역을 해요.

이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액보조단체에서 무조건 가져다 아무것도 안하고 소비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할 수 있고 형평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보세요 여기 정액보조규정에 의한 편제다 하면 바르게살기에 정액보조 만들어 놓은 것은 과연 누가 썼느냐는 거에요.

바르게살기에서 썼지 않았어요?

그럼 어느 사람은 일을 죽도록 하고도 성과가 적은데 안하고도 돈만 챙기는 바르게살기운동이라면 이건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규정에 의한 편제다 하면 이건 뭔가 형평에 안맞고 예산편제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단 드러나지 않지만 이러한 예로서 편제가 된 사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는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지 편제상 있으니까 갖다 써라 또 예산확보를 했으니까 써야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럽니다마는 하여간 실적이 없거나 활동이 미흡한데는 금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아예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도 그러한 방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미미하지만 활동이 돼있는 거로 보고가 돼있기 때문에 단돈 10만원씩이니까 지원한 거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실적이 전무하거나 활동 안한다면 지원자체를 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제가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르게살기 단체는 우리가 시민과를 심의하기 이전에 우리끼리도 많은 논란을 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1개읍·면에 일단 매월 10만원씩은 들어가잖습니까?

돈은 내려오는데 그 모임은 활성화는 안돼요.

하다보니까 주는 돈 찾아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행정적으로 실적조사해서 보내면 조사 안보낼 수가 없죠, 조사단.

실적은 다 올라와요.

돈 10만원씩 나오는데 실적 올리라는 거 에맞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는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의도하는 만큼 활성화는 기대해 볼 수도 없고 전혀 기대가치에 근접도 못합니다.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느 곳은 그냥 모아 놓았다가 실적은 올려보내고 관광가는 데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바르게살기 이것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가, 우리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죠,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 총무국장 李元在  아닙니다, 여기 읍·면장 지내신 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있으니까,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알지만 하여간 하지 않는걸 왜 주느냐는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읍·면장을 시켜서 책임지고 활동하지 않는데는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각 읍·면에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응할 수 없으니까 읍·면장에게 시켜서 바르게살기 활동이 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 주지 않도록 단단히 하겠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파주시협의회 있죠, 파주시협의회가 있잖아요.

사무국은 조직돼 있습니까?

1,600만원 나가잖아요.

○ 시민과장 鄭泰烈  새마을파주지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죠.

알고 묻는 얘깁니다.

이게 읍·면으로 나가는 것보다 지금 협의회 사무실로 지원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새마을 다 있어도 이렇게 안나가는데 바르게살기 파주시협의회로 1,600만원 지원해주는 것,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마다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趙賢黙 위원도 말씀했듯이 탄력있게 운영하겠다.

그때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엔 정말로 이 문제를 담당부서에서는 꼭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질의는 아니었었는데 자율방범대 건도 그래요.

31개단체인데 30%는 감을 하는 거기때문에 예산은 3,300이거든요 4,000만원 돈이에요, 자율방범대.

이 자율방범대 31개 들어간 거는 다 나와있습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다 나와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해요.

○ 총무국장 李元在  안하는 데는 안줍니다.

○ 李鍾珌 위원  아니 왜냐면 30% 공제를 하고 나머지 3,300, 3,400 되는데 이 문제도 말씀했던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같은 맥락으로 한번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야식비 2,500원 나가는 거지만 4명 분이면 만원 나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하는 데를 더 지원해주라는 겁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저는 시골에 와서 살기때문에 자율방범대에 관심이 있어서 서류도 가져와 보라 그러고 위치, 어디어디 자율방범대가 있는가, 또 내가 자율방범대 있는 곳에 가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것도 역시 지적하신 대로...

○ 趙賢黙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정액보조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그건 야식비만.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정상을 참작해서 고생들을 하니까 야식비라도 줘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의무규정은 아니죠?

지금 李鍾珌 위원이 보충질의 하듯이 자율방범대가 삼십몇개에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 잘하는 데는 해요.

그러나 먼저 있던 경찰서장이 다 폐쇄를 시켰어요.

그래도 하는 지역은 했다는 얘기예요.

그 바람에 엄청나게 숫자가 줄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정액보조 또는 임의보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은 많아요.

바르게살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르게살기에는 지금 李鍾珌 위원이 재질의 하듯이 1,600만원이 나갔는데 아까 국장님답변은 구제역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거기에 비용을 썼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비용쓴 내역이 있습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사용하는 내역서가 우리 회계과로 들어오냐고요.

안들어 오죠, 하나도?

○ 총무국장 李元在  사업부서에서 받습니다.

회계과에서 받는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 趙賢黙 위원  그러면 이건 임의로 목간변경 할 수 있어요? 정액보조 나간거, 못하죠?

○ 총무국장 李元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파주지부로 1,600만원을 준다 그러면 다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비용으로 쓰겠다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보면 자체비용 얼마해서 나온건 다쓰고 자체비용도 보태서 쓴거로 보고서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고한 걸보면 사업도 하고 다 쓴거죠.

○ 李鍾珌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한 내역은 다 돼죠.

다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럼 1,600만원 주는데 다 쓴거로 내역서 해오지 안썼다고 반납시키겠습니까.

○ 위원장 李載日  자꾸만 한가지 가지고 길게 할게 아니고 답은 다 나왔는데 자꾸만 얘기가 길어집니다.

위원장이 종합해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력있게 적용을 해라, 예산.

이런 질문드리고 싶구요, 지금도 보면 아까 어느 코너에 몰릴거 같으면 지침가지고 답변을 하십니다.

작년에 지적했을 때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또 똑같이 틀에 박은 모양 그대로 박아놨으니까 실제 의원님들 계시는 현지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또 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탄력있게 적응을 하시고 두번째 틀림없이 읍·면장에 지시하셔서 확실하게 집행되는 데만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이 안 정액보조 임의보조단체만큼은 정리합시다.

○ 총무국장 李元在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1,500만원 시민만족도 분석의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결과도 안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다는 것은 뭐라고 더 이상 질의 안하겠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으로 배가가 됐기때문에 그 부분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안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왜 금년엔 1,500만원인데 내년엔 3,000만원으로 늘었냐.

그 답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4,696만7,000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니냐 봅니다.

자원봉사라면 봉사자들이 자원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해서 나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전부 뒤에서 예산 몽땅 다 대주고 하는 거라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불요불급하게 지원해줘야 될 것만 지원해 줘야지 너무 지나친 과다지원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걸 감액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올해는 1,500만원인데 왜 3,000만원이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건 3,000만원에 맞춘 조사범위와 수준을 3,000만원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설치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무장도 두게 돼있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고 추진사업비가 있고 관리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일부 성금이나 도협의회에서도 지원해주는 비용까지 합쳐서 이보다 더 많은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 黃義亨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금년에 해보니까 용역비가 1,500만원가지고 모자란다는 거죠?

○ 총무국장 李元在  모자란다는 거보다 조사하는 목록이나 수준이 1,500만원에 맞춰서 조사의뢰를 한거죠.

○ 黃義亨 위원  맞춰서 조사의뢰를 했다는 말씀이죠?

내년엔 3,000만원 규모에 맞춰서 또 하고?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115쪽 맨끝에 지금 방역차량 교체죠?

아니면 사서 대여하는 겁니까? 지원으로? 그냥 사주는 거?

교체하는 게 아니고?

○ 총무국장 李元在  주는 거죠.

○ 趙賢黙 위원  지금 있는건 폐차시키고 다시 지원을 한다?

○ 총무국장 李元在  폐차시킨다기 보다는 이걸 실제 조사해보니까 읍·면·동에서 자기 개인차나 이런 거로...

이번 건은요 금촌1동이나 2동, 광탄면, 파평면, 월롱면, 적성면 이번에 주려고 하는건 다 개인차에다 방역기기를 장착해서 썼던 것이 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역차로 사용하는 것이 다 개인차 또는 새마을협의회차 아니면 독지가가 사서 기탁한 거 이런 차를 가지고 움직여요.

실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로 내가 잘 알고 있는게 바로 교하기때문에 교하엔 방역차가 2대입니다.

그런데 지원은 2대가 안나와요.

예산편성에 봐도 안 들어가고 2대를 방역하는데 지원이 안 돼있다 이거죠.

그건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들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지까지 아무 지원이 없다가 이제 새차를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 그럼 형평에 안맞잖냐는 얘기예요.

또 내가 생각하기엔 그럼 안 되는 데는 지원이라도 해줘야지 운영비라도 줘야될텐데 운영비가 하나도 게재 안 돼있어요.

그럼 물론 차를 사서 주고 운영은 당신네들끼리 해라,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기름값으로 주는게 좀 더러 있죠, 나가는게 방역차에.

그런데 사실상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그래서 이 정액보조규정에 의한 건 어쩔 수없이 한다 하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있는 것이 바로 일 안하는 사람은 덜 주고 일하는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형평에 맞는게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시민과에서 하는 자치단체 정액보조규정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운동에 다 나간다 이거예요.

편제해 놓으면 써요 다.

그러나 편제 빠진데는 자기네 돈을 가지고 쓰면서도 어디 지원하나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형평에 안맞는, 불균형적인 걸 우리시에서 좀 시정할 수는 없냐는 얘기예요.

차만 삐죽 사서 주고 호주머니에서 출혈이 나오든 써라, 하고 팽개치면 그 사람들 그대로 운영합니다.

그러나 뭔가 심도있게 주민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을 정도, 꺼내도 덜 꺼내는 방법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그렇습니다.

그건 趙賢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읍장을 안했기 때문에 읍·면장했다는 소릴 안하는데 저도 그얘길 처음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할 때도 보니까 금촌1동, 2동이 전부다 개인차입니다.

개인차고 금촌1동, 2동은 다행히 면적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인구가 많이 살고 방역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상당히 방역도 많이 하는데, 하여간 올해는 말라리아라든지 구제역으로 인해서 방역에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국비지원도 좀 더 다른해보다 많고 최소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전읍·면에 다 다마스 방역차를 사줄 계획을 세워서 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를 통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어떻게 해서 방역에 관한한 최소한 비용이 덜 들어가게, 물론 새마을봉사단에서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의 개인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서 그 쪽에 지원이 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과에서도 역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방역비용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중 시민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ㅇ 총무국 세무과소관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이어 총무국 예산안중 세무과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1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20쪽을 보면 시유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각종 임대수입이 나열이 돼있는데 빠진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여성회관은 임대료도 안내고 비워두는 건지, 어떻게 돼있는 건지 거기에 빠진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재향군인회관을 짓고 부지관계가 아마 타목적으로 일부 쓰여지고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는 주차장 임대료관계, 월롱역 환승주차장 임대료를 철도건설을 하는데 무슨 기업이죠? 기업에 임대해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쓰고 있죠, 그거와 파주역의 환승주차장 거기도 아마 관광버스회사에 임대해 준거로 아는데, 여기보면 시유재산 임대수입에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24쪽에 골재채취사업 수입입니다.

금년에 26억 계획을 세웠죠, 내년에는 30억으로서 4억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골재채취수입에 현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실적대비해서 내년에는 과연 4억을 증액해서 30억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총괄적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가 세무과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예산에 세입부분 책정한 부분에 세입에 대한 차질은 있을 수 있는지, 만일 차질이 난다면 어떤 요인으로 차질이 생길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우리가 관례상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잡으면 심의나 통과가 어려워서 편의상 추경에 편성을 염두로 두고 예산을 잘 안잡고 추경에 잡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돼 왔는데, 여기에 맞춰서 숨겨진 예산이나 세입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효율적인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쪽에 구여성회관과 재향군인회부지 주차장, 월롱면의 주차장, 파주역의 환승주차장 관계 임대료가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여성회관건물은 매각코져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서 비어있으며, 내년에 수리해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재향군인회 사무실부지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에 사용중인 면적 222㎡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롱면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경의선복선화 작업에 따른 빔제작을 하기 위해서 남광토건이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사용하도록 계약이 돼서 47만5,590원의 전용료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금년도 잡수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파주역 환승주차장에 인터내셔널 관광에서는 올해 5월 3일부터 계약해서 월 45만원씩 계약해서 540만원을 수입해서 주차장사용료로 계상해서 금년도에 수입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역시 주차장사용료 수입으로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사업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골재수입 판매실적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40만㎥를 하려 했는데 현재 23만6,553㎥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입이 14억4,287만9,000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골재생산 및 판매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골재채취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준설선 및 준설장비설치, 골재채취시험등 골재채취작업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으며, 그래서 금년 6월에 골재생산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다 건설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레미콘 공장등의 골재사용업체의 골재수요가 급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골재채취목표량을 50만㎥를 세워서 금년도 9월부터 레미콘업체에 대부분 임진강골재를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경의선철도연결 및 도로확포장사업 및 골프장 확장공사, 대규모 공동주택사업등 골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판매목표량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차질이 없을지 또한 관례상 추경에 염두해두고 숨겨진 세액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분야에 대해서는 세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세는 경기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계로 나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민세나 사업세등은 경기에 어느정도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면 다소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세외수입 분야는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여건이나 사업의 변동이 없으면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숨겨진 예산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경기에 호황이나 둔화로 인한 약간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수는 있어도 숨겨놓은 예산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세입부서에서는 목표이상으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가 목표를 세운 이상 세입을 초과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골재채취사업에 국장께서 답변해주신 것이 현재까지 14억원의 골재채취사업 수입을 올렸다 그러는데 금년에도 계획이 26억이죠?

26억의 14억이면 아직도 12억이 미달되고 있죠.

그런데다가 내년에는 30억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가능하느냐, 의문시 됩니다.

현재까지 14억이라는 수입을 올렸을 때 내년도에 아무리 어떤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배가해서 30억이라는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지 그게 의문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환승주차장 관계는 월롱건은 금년만 쓰기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파주역 환승주차장은 내년에도 쓸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주차장사용료로 잡혀있습니다.

○ 黃義亨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알았습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금년 6월달에 골재생산사업을 했습니다.

6월달이면 일년의 반인데 반동안에 14억4,200만원이니까 일년이면 30억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고 치면 가능할 거로 예측됩니다마는 자신있게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걸로 봤을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黃義亨 위원  지금 답변한 14억이 6월말현재입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6월달에 골재생산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시작한 게 14억이다 이거죠.

○ 黃義亨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지금 답변과정에 골재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골재채취사업, 뭐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애초엔 민간위탁해서 40억예상 잡았던 것이 97년도에는 수입이 17억정도, 98년도엔 그나마 줄어서 8,000만원정도, 99년도 작년엔 겨우 100만원 수입을 올린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도를 개선하고 여러가지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목표는 26억 잡았지만 14억 판매한 거를 어떻든간에 상당히 발전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노고에 치하를 드리지만 지금 예산이 12억정도가 마이너스다 하면 부족되는 12억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절감 할건지.

물론 정리추경때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얘길 한번 국장님께서, 지금 예산이 수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느 예산에 집행을 안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 총무국장 李元在  이것은 사실상 제가 기획실장, 예산담당부서장이 아니고 사업부서장도 아니라서 답변하기는 정확하다고 말씀은 그렇지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이건 각 세입을 잡은 것이 초과 달성한 것이 14억이 되거나 집행잔액이 12억이 나오면 그건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다른 부분에서 더 수입을 올렸든지 덜 쓰면 된다는 얘긴데 우리 예산편성 관행상 수입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더 쓸려고 추경을 했다 이말이죠.

추경에서 줄여서 예산편성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더 생길 걸 생각해서 추경을 잡아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12억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느 사업을 못해도 상당히 문제가 될 부분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아는 대로의 답변이 안 되면 우물우물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에 알아서 답변하겠다고 얘기해주시고 확실치 않으면 실무과장이 답변하든지, 실무과장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 세무과장 石明範  12억결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정리가 들어왔는데요 세출부분에서 감이 될 겁니다.

○ 林炳潤 위원  주로 어느 부분? 12억이면 어느 부분이 될거냐?

○ 세무과장 石明範  골재채취에 소요되는 세출부분, 하천사용료 여기 들어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세입이 있으면 세출있어서 편제 내용중에서 감이 들어갑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론 각 군부대 여러가지 설비나 시설해준 부분이 있죠?

그건 다 나갔죠?

○ 세무과장 石明範  그 분야는 제가...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릴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확실치 않으면 답변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확실치 않은 답변은 다음에 알아서 답변하면 되지 꼭 이 시간에 답변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에 답변하는 건 기록에 남으니까 모르는 부분은 나중에 답변하는 거로 해줘야지, 확실치 않은걸 전제로 해서 엉터리 답변하지 말라 이말이죠.

○ 총무국장 李元在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실로 하여금 서류제출을 하든지...

○ 林炳潤 위원  아니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이 알면 답변하라는 거예요.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내가 업무파악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면 넘어가는데 확실치 않은 답변을 전제로 해서 엉터리 답변이나 우물우물 답변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230쪽에 전산개발비인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연계 미들웨어구입 해서 2,000만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작년도엔 1억500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2,000만원을 편성, 해마다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로 19페이지에 과년도 수입해서 18억 예산이 책정돼있죠?

과년도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8억이 책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억 가까이 되는 체납액이 있는 거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그렇다고 봤을 때 과년도수입이 너무 과소책정이 된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냐면 세무공무원들이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의지를 보이지 않잖느냐는 느낌을 받게 되기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가능합니까?

○ 세무과장 石明範  가능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는 연구개발비가 1억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금년도에 연구개발비등으로 1억500만원은 기존에 있는 지방세자료를 데이타베이스용으로 자료를 변환하는데 필요한 데이타베이스용 신지방세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7,500만원, 지방세주전산기탑제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설치에 3,000만원이 사용됐으며, 2001년도에 2,000만원 세운 것은 금년도에 설치한 신지방세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내에 타실과소 보유자료와 연계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매체장치인 미들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연결을 해놔야 더 확실한 전산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11월말현재 지방세 총체납액은 172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년도분이 실질적으로 113억이 되고 이걸 도세, 시세로 나눠보면 시세가 117억4,000만원, 도세가 55억2,000만원이 체납돼있습니다.

그간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이 총 227억이었었는데 시세 78억과 도세149억을 받아서 금년 11월말현재 29%인 65억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의 시세징수목표액 16억8,000만원을 현재 1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행을 했고 그래서 목표이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도 했고,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차량 번호판영치 등해서 소송제기 등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고발등으로 세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과년도 지방세 받은 것이 경기도내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돼서 경기도 31개시·군에서 우리시가 최고로 많은 체납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도 타고 하여간 목표액 이상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과년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고 96년도에는 우리 시세가 7억9,000만원, 97년도에 14억, 98년도에 11억, 99년도에 16억,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의 과년도 세금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상당액수를 줄여서 받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黃義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우리세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년도 세금에 대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국중 세무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ㅇ 총무국 회계과소관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늦은 시간까지 총무국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무과에 이어 총무국 예산안중 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같이 질의 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중 회계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237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271페이지 272페이지까지 보면 중형차, 승용차, 청소차 해서 여러대를 대체구입을 하게 돼있어요.

필요해서 차를 다시 바꾸는 걸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차종별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지, 물론 연한은 다 찼겠지마는 굴릴 수가 없는 건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차도 연도가 다 차면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 현재 예산규모도 그렇고 또 예산편성된 구성대비를 봤을 때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려워하는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이 적절치 못하게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종을 많이 바꿔야 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절한 예산으로서 사야하는 환경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차종별로, 대수별로 소상하게 바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예산서 28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놓고 그 너머 장에 보면 시본청 조경 및 제초관리사업 1,500, 본청 보수공사 1억9,000, 구보건소 대수선비.

이 시설비가 계정이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비인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통일동산공영주차장 휴게시설 재건축해서 200평에 9억7,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2000년도에 하니랜드 우리 시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이걸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매각이 안돼서 2000년도에 사업을 안하고 2001년도로 넘어가는거 같은데 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2000년도도 승인이 된 거거든요.

지금 아직 매각이 안됐는데 내년엔 매각이 됐을 때 하는 겁니까, 매각이 안 되도 시유재산으로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 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9분 회의중지)

(2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먼저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의 대체구입이 어떤 상황인데 구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은 중형 승용차는 5년, 기타 승합차 및 사업용 차량은 6년으로서 파평면 소형화물차를 제외하고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시장용 승용차와 부시장용 승용차는 96년도와 95년도에 각각 구입한 차량으로서 10만키로를 넘게 운행하였으며 잦은 고장 및 기동력이 저하되어 내년도에 대체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회계과소관 소형승용차는 전직원 공동으로 이용하는 업무용차량이며 92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서 금년도에 사고를 당한 후 수리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자주고장을 일으키는 등 성능이 급감하였으며, 중형 승합차는 31인승으로서 95년도에 구입하여 주로 장거리에 이용되고 있으나 장거리운행이 잦다보니 엔진등의 손상이 많아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는 91년도에서 93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며 광탄면 소형화물차는 91년도에 구입한차량으로 그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대체취득이 불가피합니다.

산림과 중형 화물차는 95년 4월에 구입한 산림방제용 차량으로 현재 기동력 및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산을 오르내려야 하는 업무특성상 현 차량으로서는 사업수행이 어려워 교체코자 합니다.

파평면 화물차는 99년도에 구입하였으나 금년 10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리견적이 800만원이 소요되나 수리후에도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비경제적이라는 공업사측의 소견에 따라 폐차조치 후 새차를 구입코자 합니다.

또한 총무과소관으로 되어 있는 소형승합차는 문서수발용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서 도 및 읍·면·동의 문서수발을 위하여 2명이 2개조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는 관용차량 한대와 사서원 개인차량 한대를 이용하고 있어 개인차량 대신에 관용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본청 보수공사 및 구보건소 대수선비 또 여성회관수리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본청 보수공사 1억9,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사에 외부도색이 7,200만원, 창문교체공사비 8,500만원, 신관5층 조립건축물 철거비 및 방수비 3,300만원이 되겠으며, 본예산은 청소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사유로는 청사외부 도색사업은 청사외벽의 노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구연한 보존을 위하여 돌붙이 공사등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8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어 앞으로 청사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 당초계획에 따라 퇴색되고 갈라진 청사외부를 도색함으로서 공공청사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청사 창문교체공사는 청사외부 도색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현재 창틀이 노후되어 냉·난방시 에너지손실이 많아 에너지 절약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깨끗한 사무실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관5층 조립식 건축물 철거는 본청사에 사무실이 부족하여 증축된 5층으로 청사환경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또한 냉·난방 및 우기시에 누수등으로 사무실용으로는 환경여건이 매우 안좋고 계속 유지 사용하기에는 보수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 및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보건소, 현 시설관리공단을 수선해서 일부 부서를 입주시켜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고 여성회관은 시설관리공단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실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林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먼저 추진이 못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장곡리 400-5의 10필지를 성원레저 노상덕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업체의 자금 악화로 인해서 매수가 불가능하여 계획됐던 재건축 자금수입이 없었으며 또한 시설공사를 금년에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통일동산 곤도라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곤도라 설치계획이 2000년 10월에 군부대 협의가 났으며 재원확보는 사업추진 준비사항이 미흡하여 2001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인 바 금번 2회추경시 예산 9억7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01년도 예산에 재편성해서 곤도라사업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니랜드 시유지가 매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곤도라 설치계획과 연계해서 민자유치를 유도하든가 다른 시유지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95년, 96년도 샀기때문에 년도는 다 지났다, 사야 되겠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놈의 해가 빨리가기를 기다린 것도 같아요.

사실로 봐서 청소차 같은 거라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민생과 관계되는 문제고 여러가지 환경과 관계되는 문제라 차를 바꿔줘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 차량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연도가 찼다그래서 꼭 바꿔야 되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해서 바꿔줘야 할 청소차량이라든가 어떤 문서수발 차량같은 건 바꾼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내년에 바꿀 수도 있고, 후년에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꺼번에 차를 다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4억5,000씩 들여야 한다는 것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요즘의 파주실정으로 봤을 때에 적합치가 않다고 봅니다.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李鍾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말씀하시는 거는 시장, 부시장 차를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 실제 우리 시장과 부시장차는 상당히 업무가 폭주돼서 많이 다녔기때문에 10만키로를 넘게 운영했고 또 웬지 모르게 고장이 많고 뿐만 아니라 2호차량은 사고도 한번 났던 차량이 돼서 상당히 운행하는데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기회에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작년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차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李鍾珌 위원  예산을 올린 측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대체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꼭 시장 차다 부시장 차다를 찍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소차 같은 것, 정말로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1년이건 2년이건 더 끌어갈 수 있는 요지로 보고 여기 연한이 다 찼는데 96년에 산 거 같은 건 정식으로 따지면 그럼 연도수가 안되잖습니까.

2001년 산다면 내년 걸로, 달수로 다 따져서 된 겁니까?

○ 회계과장 朴世英  그렇습니다, 5년이 된 겁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5년되기만 딱 기다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집행부쪽에서도 청소차 외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본 위원이 의회생활을 쭉 하면서 예산을 다루거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시장과의 간담회를 하거나 여러모임을 가졌을 때 집행부 쪽에서 여러가지 사업구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반여건을 얘기하고 그러한 여건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일부는 승인도 하고 일부는 더 반대도 하고, 여러가지 사안을 겪으면서 느꼈던 바가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또 한번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통일동산내의 휴게실 시설을 현대화 해서 거기에 낙후된 시설을 다시 고쳐서 세수증대나 지역개발에 앞장서겠다, 참 좋은 뜻이다, 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겠느냐, 장곡리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팔리지 않아서 사실은 금년에 못했다가 내년엔 민간유치 곤도라사업과 연계해서 했다 이런 얘길 했을때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 구보건소 자리, 지금 수선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보건소가 떠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올 때도 일부 수선을 해서 입주했거든요.

그런데 그 보건소자리를 다시 1억을 들여서 시의 부족한 사무실을 그리 옮겨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성회관 자리로 가겠다, 그것도 시설수리를 한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건 어차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성회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걸 우리 공공시설로 쓰려고 뒀던 자린 아니거든요.

여성회관을 질 때 지금도 항간에는 과잉투자다 중복투자다 하는 얘길 많이 합니다.

물론 해놓고 나니까 우리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겨서 칭찬도 받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지금 시의회로는 2기, 통틀어선 3기에 우리가 한게 아니고 전임 의회에서 승인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는 거죠.

그때 조건이 뭐냐, 구여성회관을 팔아서 그 공사비를 충당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구여성회관을 팔려다 안팔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럼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구여성회관은 명분상으론 판다고 하지만 팔 계획이 없어진다 이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업계획과 어떤 걸 할때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때그때 예산승인 받을 때 각종 미사여구로 무지개그림 계획발표해서 승인만 받으면 그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도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사안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 위원장 李載日  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지금 林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착오가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IMF이후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도저히 매각 처분할 수 있는 1차, 2차 공고를 해도 응찰자가 없기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변형해서라도 해볼까 그런 생각이지 전혀 우리가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실제로 당초에 시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가 왜 그런지 침체가 돼서 매수희망자가 없기때문에 그렇게 된거는 양해해주시고 또 고의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커다란 재산조성을 한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도 받았던 사항이고 또 받아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예산편성까지 인정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매각처분이라는게 쌍방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잘 되지 않아서 이러한 지적을 당할 수 있게끔 된 거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의 소홀이라고 볼 순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의 침체, 이런 것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초에 계산했던 대로 자금조달이 안 된다면, 지방자치나 가정이나 어떤 회사나 공기업이나 그 시행자체를 사실은 보류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주민을 위하고, 꼭 해야될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금이 정상적으로 조달이 안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취지는 좋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상당히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이 애초 계획했던 거와 같이 차질이 생겼을 때는 과감히 그 사업을 보류, 중단, 취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李元在  지금 林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어떠한 돈이 들어오면 그 돈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데 그 돈이 안들어 올때는 목적한 사업을 안 해야겠습니다마는 어쩔 수없이 지금 통일동산에 상가점포가 애당초 토지개발공사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것들을 그대로 인수해서 점포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고 다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신관5층 조립식 건축물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철거하는데 비용이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설명서내용이 그렇게 돼있어요.

신관5층 조립식 건축물 철거는 뭣 때문에 하는 건지, 아주 헐어버리는 건지, 그 밑에 보면 냉·난방이 비용이 과다하고 뭐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위에 본관 창문교체 하는데 얘기가 아닌가 보고 아주 헐어버리는 겁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냉방시설이 안 돼있고 난방시설도 안 돼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쓰려면 냉·난방을 별도로 시설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누수 내지 지금 벽이 새기 때문에 아주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그 사무실을 쓸 수있는 상태가 못됩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쓸 수 없기때문에 아주 헐어버리려 합니다.

○ 黃義亨 위원  그럼 앞으로 부족한 사무실은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나요?

○ 총무국장 李元在  그래서 구보건소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 黃義亨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258페이지에 각종 현수막제작해서 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이 5,000만원이 반영된 거 같은데 그 5,0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같아서 질의합니다.

금년도에 현수막 제작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즉답이 가능할까요?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5,000만원, 2001년도에도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과다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2000년도엔 어떤 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했느냐, 현재까지 얼마가 지출됐느냐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제작한 현수막의 종류는 홍보용 현수막으로서 그 용도별로 보면 시민교양강좌라든지 지방세관련홍보, 여성회관교육내용홍보, 공공근로사업, 국토대청결 및 재활용품수거 홍보용등이 있었습니다.

11월말현재 현수막제작비 집행액은 2,903만원이 되겠으며 수량은 약 700매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은 당초 5,000만원에서 3회추경시 3,300만원으로 삭감 조정되었으며 99년도에는 6,450만원에 대비하여 2000년도에는 3,300만원으로 3,1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했기때문에 덤핑입찰이 주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지금 현수막입찰에 대해국장님이 솔직한 답변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덤핑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적었고, 앞으로 이런 덤핑이 없을 걸로 봐서 더 증액한 거죠?

○ 총무국장 李元在  아니죠, 5,000만원 정도로...

○ 林炳潤 위원  아니 글쎄, 금년도 계약분 보다는 늘어날 걸 예상해서 좀 더 증액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너무 과다한 지출도 무리가 있고 그러나 적정액, 덤핑을 유도해서도 안되고 어떤 업체들이 출혈경쟁을 해서 상거래를 어지럽히는 일을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윤을 주고 정당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떤 용역을 주는 부분이 돼야 되겠다.

우리 회계과에서 여러가지 금전적인 지출할 때 용역비 같은 것도 다 나가죠?

물론 계획은 다른 과에서 세우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덤핑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때에 따라서는 각과에 과다한 용역비가 많다는 얘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비 그러면 3,000, 5,000 그런식으로 다 세워 놨는데 여기에 대한 회계과 자체내 분석은 없었어요?

그 용역이 합당한지, 그 가격이 맞는지 안맞는지, 다른 단체나 개인한테 용역을 맡겼을 때 더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용역비에 대한 실사를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아니면 감사기관에 감사를 받은 적 없어요?

과장님이 해보세요.

○ 회계과장 朴世英  회계과장 朴世英입니다.

林炳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수막문제는 저희가 한 70%정도에 그러니까 99년도에 10만원 하던거면 상반기에는 6만6,000원에 단가계약을 해서 받았습니다.

한 66%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때는 업자가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10만원짜리를 3만3,000원에 들여왔었습니다.

평균 60%내지 70%가 예산절감을, 그전엔 각과에서 다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안맺었는데 저희가 일괄해서 하기때문에 60%내지 70%면 아까 林炳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금년도는 3,300정도로 잡았는데 내년도 5,000 정도면 그전에 6,000내지 7,000들어가던게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세웠구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합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자기 품샘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실사는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각종 들어가는 인부임, 품샘을 계산해서 설계해서 2,900이다, 예산은 3,300인데 2,800들어오면 그게 수의계약 대상이다 하면 저희가 수의계약 낙찰 비율에 90%면 90%부터 최소한 92%까지 받고 있는데, 설계를 해서 그거에 계약을 맺기때문에 그런 실사나 감사는 아직해보진 못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말이죠 이게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또 본질의와 보충질의가 아니라서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이 용역관계에 대해서 한번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건축이나 토목 설계도 물론 용역을 주지만 각종 문화재 발굴사업이다 아니면 CIP사업이다, 어떤 상품개발이다는 거는 일정한 단가가 계산될 수가 없죠.

지적인 어떤 부분이 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과 간담회때도 잠깐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99년도 수해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모자라서 많은 건설설계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 설계가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서 읍·면·동에서 다시 설계를 해서 수해복구를 한 것이 있는데 그점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朴世英  네.

○ 林炳潤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는데 잘못설계가 됐다는 게 증명된 거죠?

그런 부분이 되죠?

그럼 시에서는 그 설계를 용역줬는데 현실과 틀리게 했을 때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청구해 본적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비가 안나갔으면 절감을 한다든지 지급중단 했다든지, 이미 나간건 피해에 대해서 회수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朴世英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林炳潤 위원님 말씀과 같이 99년도, 98년도 수해에 따라서 많은 양을 설계하지 못하고 용역회사에 주다보니까 현장여건, 제반 짧은기간 때문에 설계해서 저희한테 납품한 게 일부현장과 맞지 않은 건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그건 즉시 그때 시정을 하고 시정할 시간이 없으면 읍·면에서 설계담당 실무자가 시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용역준 설계비는 다 나갔죠?

어차피 지나간 거라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왜 따지냐 하면 앞으로 실수가 없게 하거나 적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그런 용역에 대한 문제가 여러가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회계과장님이 어느 분이 되시든, 실무계장이 누가 되든 간에 사실 의회에서 이 부분은 과거에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는 걸 염두해둬서, 이 용역을 주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또 용역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시에서 재정적인 피해부분이 줄어들도록 어떤 회수장치도 있어야겠다, 이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합리적인 용역관계나 계약관계가 됐으면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林炳潤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중복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기획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파주발전기획위원회, 거기에서 일전에 연구용역을 줘서 150만원도 나가고 200만원도 나가고 5건이 채택이 돼서 시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행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가 않아서 다 이변이 생긴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똑같은 얘긴데, 그렇다라면 이제 연구용역이건 용역설계건 간에 돈만 줘놓고 하자가 나와도 어떠한 대안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없었다, 여러가지 상황이 그랬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안을 강구해야 될거 아니냐.

답변이 역시 없었어요.

없었는데 회계과 하면 거의가 용역에 관계되는 것도 답변했듯이 돈 다 나간단 말이에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왔지 않았냐라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을 좀 느끼세요?

제도적 장치좀 마련할 게 없습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지금 두분 말씀 다 옳으신 거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아직 검토나 연구해 본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가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없었던 것이 회계과장도 답변드렸고 저 역시 그런데,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시면 그런 생각을 안 할텐데, 두분이 지적하시니까 어떤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나, 상급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李鍾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중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회의중지)

(21시 13분 계속개의)

ㅇ 총무국 문화체육과소관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국중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중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은 289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291쪽에 파주문화상 상패제작비 5개부분 50만원이 서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조례개정이 돼서 하나로 단일화 했는데 여긴 그대로 상패제작비 50만원이고 다음에 상금을 500만원 돼있어요.

그걸 고쳐줬어야 됐을 텐데 그대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94쪽을 보면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해서 국도비가 3,800만원이 돼있습니다.

또 예총 각급 협회 시·군지부 사업비지원 해서 2,000만원이 서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원사업 활동비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또는 각급 협회 시·군지부 사업비지원 2,000만원은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2,000만원인데 중복돼서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여기도 파주문화원 본청 정액보조로 2,000만원이 있고, 예총파주지부에 정액보조로 2,100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문화제도 8,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돼있는데 이것도 과다하게 예산이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 페이지에 회음원사지 발굴조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도비와 시비 1억이 반영됐는데 회음원사지란 것은 뭘 말하는 것인지, 발굴조사하는 게 어디에 있는 걸 어떻게 발굴하는지 상세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 드리고 싶은 건 294쪽을 봐주세요.

294쪽에 보면 파주문예진흥 5개년계획수립 용역비가 나오고, 다음에는 303페이지, 209페이지에도 임진강 적벽에 따른 조사비가 나오고, 300 페이지에도 회음원사지 발굴조사비 용역비가 5군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제가 관광에 관한한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는데 관광권역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질문도 한적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임진각주변, 독개다리, 열차 등등 무수하게 관광화 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총 동원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매듭이 안 되는데, 발굴차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과연 그곳이 꼭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할 절대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지와 그리고 특히 제가 여기서 묻는 건 임진강 석벽 말이죠, 물론 60리 석벽도 나오고 있어요.

그걸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용역했을 때에, 장차 관광지로서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판단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5개부분 용역에 따라서 어떠한 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307쪽에 보면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 시설확충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압니다.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은 언제부터 조성이 시작돼서, 대단히 죄송한 얘긴데 현재까지 투자된 돈은 얼마냐 그걸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확충해야 할 입장이 집행부로서 있는데 어떠 어떠한 것을 확충하겠느냐, 또 확충하는 부분이 꼭 절대적으로 시급한 거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310쪽에 체육특기자 육성지원금해서 1억이 예정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과 또 한가지 장마루촌에 테마라는 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주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는지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공설운동장건립해서 100억이 계정돼 있는데 이 100억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그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李鍾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趙賢黙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용역건 5건을 묶어서 질의했거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묶어서 질의한 대로다...

○ 趙賢黙 위원  그럼 장마루촌도 다? 그럼 그리로...

○ 위원장 李載日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310쪽에 보면 시설비에 탄현 게이트볼장 휀스설치, 적성 체육공원진입로, 파평 궁도장 및 게이트볼장, 법원은 테니스코트 설치공사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생활향상을 위해서 하는 참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이 게이트볼 같은 것은 특히 노인체육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게이트볼장이 설치돼있는 읍·면·동과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의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법원읍 테니스코트 설치공사 1식 1,000만원인데 이 설치장소가 개인 사유지안에 설치가 됩니다.

지금 설치목적은 우리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진 좋으나 1,000만원씩 들여서 개인사유지 안에 테니스장을 만들었을 때 향후관리나 시설의 이용,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海龍 위원님.

○ 朴海龍 위원  예산서 299쪽에 문화재 및 전적기념물 응급보수해서 67개소해서 10만원씩 6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질의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번에 TV에 통일공원에 10인용사탑이 있잖습니까? 통일공원에 있는 전적비들이 훼손이 됐는데 서로가 미룬다는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저기하고 도는 도대로 어떻다, 시는 시대로, 이러다보니까 흉물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 문화재 및 전적기념물 응급보수에 국가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계상이 안됐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건 어디든 미루기 전에 우리파주시의 공원에 있는 거니까 관광객들이 왔을때 파주시가 결국은 욕을 먹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300페이지에 화석정 주변정비공사에 시도비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화석정 주변정비공사도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 내가 우연한 기회에 화석정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옛날부터 몇 십년 동안 노인네 한 분이 가게를 하면서 거기 청소며 관리를 어떤 보수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장사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길들어서 내가 한번 시에 나가면 얘기를 한다고 하다가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동안에 화석정에 우리시에서 무관심 했을때 그래도 그 분이 거기서 화석정을 관리를 했고 주변청소를 해왔던 분이니까 거기다 관리사라도 하나 조그맣게 해서 화석정에 주변정비공사 하면서도 그런 구멍가게가 그대로 있으면 흉물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 분의 공로도 좀 칭찬도 해주시고, 표창을 줘야될 만한 분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예산을 세워서 하실 때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내가 모르는 과정까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8분 회의중지)

(2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다섯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문화상 5개부문 상패 50만원과 295페이지 시상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의회에 본청에서 예산안 제출당시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 46회 임시회, 11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정이 됐고 또 이 조례가 12월 14일 공포예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방문화사업활동비와 각급 협회 시·군지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 활동비로서 국비와 시비를 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3,800만원에 대한 것은 문화센터운영, 예를 들어서 서예, 한지공예, 경기민요 등 1,650만원이 되고, 학술강연회 강사료 및 교재비로 100만원, 청소년 유적지순례 차량임차 및 식대등으로 150만원, 또 문화가족선진지 유적순례교육 200만원에 대한 차량임차 및 식비, 충효도우미 선양교육 150만원, 이건 교하와 파주, 적성향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단체육성으로서 150만원인데 이건 문화진흥회와 문우회 등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토작가 초대전이 400만원, 문학강연회 300만원, 금산리 농요보전 시연회 2회에 걸쳐서 100만원, 파주문화발간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2000년도에 지원된 사업이고 2001년도에도 국비보조금 교부신청계획이 내려오면 문화원에 통보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총 각급 협회에 시·군지부 사업비로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와 시비를 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역은 예총산하 5개단체,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연예협회, 국악협회 각각 4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세번째 율곡문화제에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는 지난해까지 매년 6,000만원이 3개년간 계속 유지돼 왔으나 보다나은 시민참여와 질높은 경축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증액해서 8,000만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회음원사지 발굴조사에 관해서는 李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가 3억이 있는데 5군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때 李鍾珌 위원님께서 관광이나 문화에 대한 장기적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지난 9월 5일 45회 임시회에 의결됐기 때문에 예술발전을 위한 사업활동과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3억에 대한 용역비는 문화예술 정책수립과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지정과 폐지,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장기적인 문화예술진흥방안과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것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먼저 임진각 적벽은 문산읍 임진리를 시작으로 적성면 어유지리까지 연결됐으며 길이는 6키로 정도로 주민들은 흔히 적벽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무암 적벽으로 기초적인 자료조사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탄면 용미리에 소재한 회음원은 고려 예종때 완공된 사찰로서 이의 창건내력과 기능에 대한 역사기록과 비교 연구를 위하여 발굴조사가 필요한 유적지로 예의 기초조사자료를 위한 용역입니다.

또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비는 우리시 관내의 관광자원의 신규개발과 운영관리방안등 관광정책의 종합지침서 마련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마루촌 테마관광여행은 임진강유역 적벽등 관광자원과 국도 37호선 개설과 연계해서 낙후된 장파리지역 일대에 흘러내려오는 장마루촌의 이발사라는 영화도 했듯이 이 지역에 대한 테마를 연구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 시설확충에 관한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안정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비를 제외하고 99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해서 운동장조성을 위한 절토작업과 관리동 사무실을 건축하고, 금년도에는 도비 3억과 시비 5억을 투자해서 총 8억의 예산으로 본부석 및 관람석 스탠드조성과 테니스장을 건립하였습니다.

내년도에 2억4,82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사때도 보셨습니다만 절개지에 녹색토공사와 화장실이 부족해서 화장실 20평정도를 건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특기자 육성지원금 1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해서 우리시의 취약종목인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종목을 전략 육성종목으로 육성하여 도체전 출전시 매년 10위권 밖에서의 결과를 점진적으로 10위권 안으로 상승시키고, 파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신규 창단팀당 1,000만원의 창단비를 지원하고자 증액 계상 요구된 것이며, 그외 6,000만원의 지원은 전년도의 출전선수와 기록 등을 종합검토, 배점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차등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100억의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건 2001년도에 100억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건축, 전기, 기계 및 상수도, 스탠드 공정을 제외한 절토와 사토처리 마무리, 배수로 및 일부 조경공사 시공으로 토사운동장을 조성, 우선 시민에게 개방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인근 노후주택 주민의 불만과 민원해소는 물론, 인근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예정과 관련하여 화약이용 발파공법의 집단민원 발생시 무진동 발파공법으로 처리하면 100억원 이상의 직접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암발파작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현, 적성, 파평, 법원체육시설에 1억2,500만원이 든 것에 대한 말씀과 게이트볼장 설치 읍·면·동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가 투자한 게이트볼장은 통일공원, 조리면 장곡리, 광탄면 분수리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동호인들이 설치한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주시면 서류로서 제출하는 거로, 파악이 안 돼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테니스코트 설치는 공공테니스 시설이 없는 법원의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최근 급격히 늘어난 이 지역 테니스인구를 적절히 소화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코트 6면을 증설하고 향후 테니스협회로 하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토지소유자는 파주보육원소유로 이미 3면을 법원읍 동호인들이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朴海龍 위원이 질의하신 문화재 및 전적기념물 응급보수 670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재 및 전적기념물 67개소에 대해서 경미한 응급보수비로 사용하게 되겠으며 지적하신 임진각 전적기념물에 대해서는 우선 경미한 응급보수를 실시하고 앞으로 건립기관과 협의하여 전면 해체보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육군참전비 보수비는 한 1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견적이 파악되고 있으며, 임진강지구 전적비는 교통부가 설치한 시설로서 한 3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석정 주변의 정비공사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사업계획이 광장 마사토포장과 경계석 정비사업으로 관리사 건립은 본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화석정은 경기도 지방문화재이므로 추후 관리사 건립을 건의하여 추진이 되도록 해보겠으며 화석정에서 임시매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등과 안내등을 맡고 있는 분은 우리시가 명예 문화재관리인으로 임명하여 화석정 주변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관리사겸 매점을 건립하게 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광진흥에 대해서 역점을 뒀던 바가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우리가 광역 아닌 소규모로 해서 관광지 개발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되 관광진흥위원회라고 할까 또는 관광기획단이라고 할까, 전문인도 포함을 시켜서 구성을 해서 파주시 전체의 관광권역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게 어떠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원해서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줬다라는 말씀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의 성과와 한번 전문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연구한 결론을 가지고 용역을 줬을 때에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임진강적벽 용역을 주잖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이 관광지로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관광객이 이용을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여러가지 제약적 요소가 많아요.

첫번째는 우선 군사적관계로 인해서 배를 띄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배 띄워야 적벽보는 거지 배 안띄우면 무슨 적벽 봅니까, 무슨 관광이 됩니까?

길게는 말씀 안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입장으로 봤을 때에 임진강적벽 관광화해서 상품으로 만든다면 장차로 봤을 때 나쁠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적절한 용역을 줄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는거죠.

또 장마루촌 테마다, 압니다.

너무나도 여러가지 입장에서 그냥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크다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지역주민도 달래고 또 지역에 부수적으로 관광차원으로 조성을 해서 발전도 시키고 하는 내용은 좋은데 과연 장마루촌, 이것 학술조사, 연구조사 한다 해서 그것이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거냐.

또 한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줘가면서 했을 때에 그것이 효과적 측면으로 우리 관광권화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라는 것을 현시점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여러가지 난재가 많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소분야적인 부분적 산발적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시정질문 했듯이 총체적으로 한번 관광권화 하는 아이템을 가져보는게 어떠냐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내포리운동장에 대해서는 제가 왜 질의를 드렸었냐면 2001년까지면 3년째입니다.

3년째 예산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이 들어갑니다.

약 12억정도가 들어가는데, 내포리운동장이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것을 시기하거나는 절대 없습니다,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그런데 내가 여기서 꼭 질의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적성운동장 만든지가 12년째 끌고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 얘길해서.

12년째 끌고오는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담당과장님께도 부탁을 했죠, 금년은 어떻게 맞춰줄 수가 없겠느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열대라고 합니까? 양쪽으로 벤치해두는 건데 그건 언제쯤이면 완성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李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산발적인 용역을 하는 것도 과연 적절한 시기냐, 또한 적합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용역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고 또 도로부터 협의를 거쳐서 여지껏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시자체로 꼭 이것이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사업이라는 게 일시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랜 기간동안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밝은 사람들이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관광이나 문화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화계승이나 예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면도 없지 않은게 사실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적하신 말씀은 다 잘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여기에 해놓은 5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것만은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한 것이고 이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비도 실제로 지금 李鍾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대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꼭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어려운 예산사정에서도 집어넣은 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李鍾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관광이나 문화나 이런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적성 체육공원에 12년이라고 하셨는데 적성 체육공원은 제가 사회진흥과장 할 때, 현지를 돌아보고 많이 검토를 해서 상당히 조그만 데로부터 지금 그렇게 커졌는데 지난번에 몇 번 가보고서 상당히 크게 됐구나, 제마음도 기뻤고  여기 지적하신 李鍾珌 위원님이 면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시작한 것이 적성 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 스탠드를 돌로 쌓아서 만드는 것을 몇 번 건의하셨는데 예산상 책정이 못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하여간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우선 순위에 넣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지금 李鍾珌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입니다.

각종 용역비가 한 5군데 해서 상당한 액수가 책정이 돼 있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그 점은 인정하는데 李鍾珌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입니다.

시기적으로 분할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꼭 5개를 내년에 다 해야겠습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많은 용역이나 문화재발굴을 위해서 이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예산요구가 됐었는데 그나마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 林炳潤 위원  국장님, 물론 예산을 다룰 때도 논의가 됐을 거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벽의 조사나 장마루촌 용역이 한다해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위치상으로 적벽이 있는 곳이나 장마루 테마마을은 장파리나 위치가 같아서 같은 차원에서 용역할 수 있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그런데 장마루촌에는 장파리지역에 옛날에 이발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고 적벽에 대한건 임진강 율곡리로부터 어유지리까지 6키로에 해당하는...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글쎄 똑같다는 얘긴 아니에요.

그러나 학술조사가 됐든 지질조사가 됐든 관광조사가 됐든 그 위치가 장파리 인근에 다 위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한가지 덧붙이면 물론 좋습니다, 장마루촌 테마마을을 장마루촌 이발사와 연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화 돼서 장마루촌 이발사라는 게 나왔는데 그 당시 우리가 흔히 아는 장파리 장마루와 이 영화 테마의 장마루와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건 확실한 얘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까 李鍾珌 위원이 지적할 때 참 제약조건이 많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적벽을 학술조사만 한다고 해서 5,000만원까지 들진 않을 거예요.

학술조사도 하고 지질조사도 하고 여러가지 관광지 개발여부도 생각하는 부분에서 용역을 주는 거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 총무국장 李元在  그렇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런데 아까 李鍾珌 위원이 말씀하신 건 군사시설에 대한, 군사보호차원에 대한 제약만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론 이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이 됩니다, 그렇죠?

○ 총무국장 李元在  네. 그렇습니다.

○ 林炳潤 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이 될 때 특히 유람선은 뜰 수가 없습니다.

그 근처에 여러가지 관광객이 이용해야 될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수도 보호구역에 건축 제한되고 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보호구역 위 그 자리에 관광이나 어떤 테마마을이나 하는 건 적합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집중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그런데 이건 그것을 관광지화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산읍 임진리로부터 적성면 어유지리까지 연결된 6키로미터의 적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 林炳潤 위원  좋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생각한다면 왜 꼭 시비로 합니까?

적벽이 우리 시재산이 아니에요.

얘기를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걸 왜 시비로 합니까?

문화관광부에다 요청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적벽조사는 도비보조입니다.

○ 林炳潤 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국비도 좀 해줘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일단은 지표조사기 때문에요.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표조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내 얘기는 단순히 학술조사라면 파주시가 서두를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방채가 상당한 액수가 있고 이자가 몇 십억씩 나가는데 지금 용역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없어요, 시에서.

거기다 관광지를 만든다든지 수익사업을 한다해서 파주시 발전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을 때 파주시가 돈을 대는 거지 국가적인 사업에 왜 시비를 댑니까?

하여튼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리 테니스장 만드는 부분, 보육원안에 3면이 있다 했는데 거기 3면은 보수하는 겁니까, 추가로 1면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추가하는 겁니다.

○ 林炳潤 위원  추가하면 이걸 할때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면계약 같은 걸 맺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유롭게 이용한다, 만에 하나 막대한 시설을 투자했는데 소유주가 다른 용도나 못하게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되겠고, 마련이 안됐다면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林炳潤 위원께서 보충을 하셨는데, 그 내용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고려할 바가 있잖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국장님께 질의드릴께요.

이 장마루촌 테마관광조성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약속은 안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왜 이 질의 드리냐면 이 건을 가지고 심사숙고 논의를 했지만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찍으셨어요 국장께서.

이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에요.

왜 이제와서 장마루촌 테마관광지역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느냐 말이죠.

우린 상황을 알고 있어요.

다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이 용역 건을 마침으로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여건이 완화가 돼가지고 순조롭게 나갈 수 있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주민과 약속사항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벌써 조사나간다는 거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런 것도 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주민들 이야기가 어떻게 하는진 모르겠지만 장마루촌 여기 해볼게 뭐있냐라는 식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들리는 몇 사람들 얘기일 뿐이고 의회로서의 李鍾珌 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한번 고려해 보는게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李鍾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파평면 장파리, 금파리지역에 상수도 확장공사로 인한 민원도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걸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그 지역을 순화 내지 발전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 李鍾珌 위원  글쎄 제가 그걸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죠.

○ 총무국장 李元在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과정에서...

○ 李鍾珌 위원  그렇게 우리가 아예 뭔가 정말 뜻을 가지고 움직여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설득이 되고 이제까지 펄펄뛰고 난리 겪은 사람들이 장마루촌 테마관광지화 하는데 조사한다라 해서 가라앉겠느냐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장마루촌 관광테마라고 이름은 붙이는데요 장마루촌 테마관광용역을 몰아서 한다는 용역이라기 보다는요 가령 임진강지역 일대에 지역개발 방향으로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 낙후된 지역을 개발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 林炳潤 위원  지금 좋은 얘기 하셨어요.

테마마을 참 좋은데, 지금 테마마을 여러곳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조사해 본적 있어요? 테마마을 만들어 놓고.

테마마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이용되고 발전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 답변 잘하시면 아는 대로 한번 답변좀 해보세요.

막대한 돈들여서 테마공원 만들어놓고 전부다 이사가게 돌아가고 있어요.

○ 총무국장 李元在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무슨 테마마을이다 어쩌구 이름만 그럴듯하게 할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고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명목으로 해서 자꾸만 제2, 제3, 제4의 테마마을 뭐 관광단지 이런 얘기로 용역이 지금 시기론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朴海龍 위원님.

○ 朴海龍 위원  주문 좀 드릴려고, 화석정 주변정비공사 경기도 문화재라 했잖습니까?

도에다 건의를 하셔서 관리사라든가 예산을 한번 해보시겠다 했고, 제가 여기서 주문좀 드리고 싶은 건 그 당시에도 가봤는데 자체에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간이 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문화가 엄청 달라지고 있잖습니까? 고속도로변에 나가보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화석정 같은데도 경기도 문화재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도문화재관리국에 건의하실 때 주변에 도로 이런 부분보다도 첫째는 화장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 좀 해주시고, 역시 그 문제를 하다보니까 황희선생 영당 주변정비공사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 보면 화장실은 선진국의 고속도로변의 화장실 문화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 파주시가 앞으로 남북 교류도시로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외국관광객이 오고 하는데 이 화장실 문화만은 어디보다도 앞서 가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朴과장한테도 먼저 번에 주문을 했는데 윤관장군묘도 종친회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거기도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화장실을 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거기 한번 갔다가 소름끼칠 정도로 느꼈는데 이것은 주문사항으로 받아주시고 파주시 화장실 문화를 빨리 우선 해결할 수 있게끔 예산을 우선 배가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에 투자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건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지금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보면 체육특기자 육성자금 4,000만원을 금년에 증액을 해서 1억을 투자한다 하셨죠?

그럼 6,000만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안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2개 운동부를 더 투자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한 겁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그건 원래 6,000만원이었던 것인데 우리가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배구 종목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4종목에 대한 신규 창단팀당 1,000만원씩 더 주시면...

○ 趙賢黙 위원  신규로 더 지원하는 거죠? 종목별로?

그리고 공설운동장 건립에서 100억이 계상돼 있죠?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 66억, 증액이 34억으로 나와요.

내가 알기에는 작년도에 약 50억으로 사업비가 책정된 거로 아는데, 금년도에 증액된 건 34억밖에 안돼요.

그럼 50억이 증액되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잘 아세요?

잘 모르시면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떠한 것이 들어가서 66억이 됐는지 또 이번 공설운동장의 계정을 증액을 34억으로 기재가 된 것은 내가 알기엔 공설운동장에 증액되는 것이 48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34억으로만 지금 계정이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전년도 예산이 66억으로 돼 있는데요, 56억입니다.

오자입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전년도 예산이 오타고요, 실제로 44억입니다.

○ 趙賢黙 위원  44억이 증액이죠?

전년도에는 내포리 체육공원이 같이 계정이 돼 있었어요, 시설비로다.

그런데 금년에는 분리해놨죠, 이건 왜 그렇게 해놨어요?

공설운동장에 너무 과다한 증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돌려놓은 건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그 예산과목이요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 예산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분류한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여기보면 내포리 공설운동장은 따로 계정했죠, 2억4,800을.

작년도엔 계정을 같이 했어요.

공설운동장하고 내포리 체육공원하고 같이 계정해서 잡았었는데 이번엔 갈라놓은 거죠?

공설운동장에 너무 과다한 금액이 증액되니까 갈라놓은 겁니까, 아니면 착오로 갈라놓은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설운동장 건립이라고 하는 세항 과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예산과목이.

여기서 나눠진 겁니다.

○ 林炳潤 위원  아니, 내포리 공설운동장이 제2공설운동장인데 거긴 공설운동장이 아니고 상설운동장이에요?

○ 총무국장 李元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306페이지 좀 보세요.

이게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사업예산 보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보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금년도 공설운동장, 전년도 공설운동장에 사업투자가 66억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증액은 34억밖에 안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투자한 것은 52억인가 밖에 안돼요.

그럼 증액이 48억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야 위원들이 착각을 안하지, 작년도에 얼마를 투자하고 금년도에 얼마를 증액하는 걸 위원들 혼동시키는 거 밖에 더 돼요?

○ 林炳潤 위원  문화체육과장 말이죠, 지금 우리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이게 66억에서 56억으로 인쇄가 잘못됐다 했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럼 인쇄가 잘못 됐으면 문화체육과 총괄 예산수치는 어느 게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예산계정이 바뀌는 바람에...

○ 林炳潤 위원  아니, 예산계정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둘째고, 이게 전년도예산 내년도예산 총액하고 비교 증감액 전체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어느 예산이 맞는 거예요?

단순 인쇄착오예요, 허위 보고예요?

○ 위원장 李載日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5분 회의중지)

(23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정회전에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그 자세나 누누히 강조 했습니다마는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요지만을,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자라고 본 회의 서두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회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자세가 즉흥적이고 정확한 법규에 어긋나는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회의 하기 이전에도 지난 임시회의나 기타 타회의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장이 주문을 준 사실이 있는데 개선되지 아니하고 또 이런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답변은 국장님이 하게 돼있는데 위원장한테 양해를 받지 않고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국장이 충분한 답변을 못했으면 양해를 구하고 주무과장이 정확한 답을 하는 것으로 절차를 꼭 이행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예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사과하시고 난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제가 업무를 완전히 숙련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질의 답변과정에서 신중치 못한 답변으로 의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한데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님이 다시 범하지 않는다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정회전 두분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당초에 전년도 예산액이 착오난 것에 대해서 56억이다 66억이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303페이지 첫째 칸을 보면 210 보조사업이라 해서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을 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306페이지 체육진흥관리중 맨끝에서 두번째줄 210 보조사업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예산상으로 기재할 때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 시설확충공사가 도비와 시비로 갈라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기장을 한 것이 되겠고, 또 311페이지는 공설운동장건립에 자체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포함돼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한 과정에서 전년도의 예산이 이쪽으로 포함돼서 이러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고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趙賢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는 시비가 46억이 증액이 되는 거죠?

○ 총무국장 李元在  44억이 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이 막대한 시비를 44억씩 증액을 해서 투자한 공설운동장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결국 지반공사를 하기 위한 투입이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럼 금년도에 100억은 어떠한 기반공사인지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현재 그 지역이 흰돌마을이라고 해서 좀 좋은 아파트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전에도 건물을 짓기 전에도 발파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니 지반을 많이 깍는 사업을 먼저하자 해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그렇게 못했는데 현재 아파트가 완공된 상태고 계속해서 그 주변에 연립주택등 주택이 들어서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나 민원을 우려해서 하여간 제일 빠른시간 내, 단기간 내에 그 지반공사라도 완전히 마무리하면 그런 민원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건축이나 전기, 기계 및 상수도, 스탠드 이러한 공정은 제외하고 절토를 하고 사토처리의 마무리를 하고 배수공을 만들고 일부 조경공사, 토사, 시공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토사를 전부다 정지하고 해서 그 땅에서 정지를 한 상태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메인 운동장 정지를 다 해놔서 거기서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약 이용하는 발파공법은 내년에 아주 마감을 하고자 추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을 투입하면 완전히 지반공사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00억이 예를 들어서 절토에 얼마, 암반 깨내는데 얼마, 휀스를 치는데 얼마, 조경하는데 얼마, 이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총 토공량 절토가 207만1,230㎥를 해야 되고 사토를 198만958㎡를 해야 되는데 기 시공이 155만2,801㎥가 됐고, 사토는 143만5,614 ㎥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토를 51만8,429㎥를 하고, 사토를 54만5,345㎥를 하고, 또 운동장에 배수로 및 토사구장을 시공하고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이 공설운동장 설립하는데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들어갔어요?

○ 총무국장 李元在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숙달되게 업무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총 설계변경을 세번 한거로 파악되는데 첫번째는 우선 관람석을 1만2,000석으로 했다가 다시 2만3,000석으로 늘리는 설계변경을 했고, 두번째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을 한번 설계변경 했고, 세번째는 절토과정을 45m에서 22m로 낮추는 설계변경을 해서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공설운동장을 설립하겠다 했을 때는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까?

○ 총무국장 李元在  1만2,000석 규모의 운동장을 건립하려 했었습니다.

○ 趙賢黙 위원  내가 알기엔 지금도 이 100억이 투입되고도 또 추가투입 될 것이 255억이 더 투자돼야 된다, 완전한 공설운동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는 자금인데 애초에 우리 시비가 감당할 수 있는 가용성 재원이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죠?

○ 총무국장 李元在  그때당시 처음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할 때도 당해 년도나 생각한 게 아니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1만2,000석을.

그랬는데 우리시가 승격이 되고 인구가 팽창되다 보니까 1만2,000석이 적다, 그래서 2만3,000석으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투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토질자체가 공사를 하기에 어려운 지반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된 거고 제대로 투자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여지껏 끌고 온 겁니다.

○ 趙賢黙 위원  물론 지금 이 공설운동장을 설립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100억씩 시비를 투자해서 공설운동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 또는 어떠한 국도비라도 더 갖다가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李元在  이게 내년에 100억만 투자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서 그냥 노천운동은 할 수 있게 해놓고 스탠드나 전기, 건축, 기계, 상수도 이런 공정은 2002년도까지 준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볼 계획으로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 및 도에 총체적인 노력으로 한번 해보겠으며, 우리가 특별보조금을 많은 돈을 도에다 요구해서 시비도 물론 노력을 하고 시비 아닌 다른 도비보조나 국비가 보조가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억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100억이 투자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발파나 이런 토공문제로 민원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만 정리해놓고 스탠드라든지 전기, 건축, 기계, 상수도는 차차 여유있을 때 해도 될 거로 예측하기 때문에 이건 꼭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100억을 투자하면 그 나머지는 연차계획으로 시설을 하겠다, 10년이 가도 좋고.

○ 총무국장 李元在  꼭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도비의 보조를 받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길 자꾸 하냐면 이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또 어제도 내가 기획실에 예산을 다룰 때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차이점이 너무 많다, 구성비율이 뭔가 잘 안맞는다는 얘길 가지고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설운동장보다도 더 시급한 그런 투자사업이 지금도 산재돼있죠?

금년도에 100억씩 들이는 사업이라면 내가 보기에 읍·면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100억만 가지면 거의 수해대책은 완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94건에 98억인가 4억밖에 안올라 왔어요.

그런데 그 수해대책은 뒤로 미루고 복지차원에서만 100억씩 투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100억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이 완공이 된다면 누구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시급한 일은 뒤로 미루고 완공도 못하는, 기반조성이나 하는 데다 50억씩 증액을 해서 투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305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자유의 다리 주변정비공사 해서 설비, 조명, 조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1억8,000인데.

이것은 자유의 다리 주변에 조명, 조경, 설비를 함에 위치가 어디냐, 자유의 다리주변 막연하게 하지를 말고 그리고 어떠한 설비에 어떠한 조명, 그리고 조경을 할거냐 라는 걸 답변해주시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나오는데요 통일연못 주변정비공사거든요, 그러면 원래 시설하게 되면 부대비가 따르는데 통일로 몇 몇 주변정비공사도 그러면 따로 또 부대비 계정을 해서 정비를 할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서에는 없는데 당 위원회에서 임진각 관광발전을 하기 위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열차 건입니다.

그래서 이 열차 건을 지금 임의계약이 되어 산정도 다해야 되겠고, 이번에 이 건을 변경해서 임진각 경내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긴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토록 국장님 또는 실무과에서 혼신을 다해서 추진했던 건데 2001년 계획에는 없다는 얘기죠.

이 건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모여서 여러 가지로 의논들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권고까지 한번 하는 것으로까지 의견개진 조율도 해본 적이 있는데, 예산서엔 없거든요, 경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예산서 305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1억3,650만원이 새로이 계정이 돼있어요.

이게 뭐냐면 민간위탁 공릉관광지 위탁관리수수료 돼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이 금년도에 새로이 실행을 하는 건지 그걸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303페이지 관광종합안내센터를 새로이 건립하는데 도비, 시비 각각 1억씩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이고 어떠한 규모의 관광종합안내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하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海龍 위원님.

○ 朴海龍 위원  李鍾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자유의 다리 주변정비공사 해서 이 사업이 지금 2001년 3월부터 7월까지로 돼있고 이건 전액이 시비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가 포함이 됐는데 지금 자유의 다리 주변정비공사로 해서 아까 趙賢黙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듯이 여러 가지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어려운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시비가 열악한 부분때문에 숙원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지금자유의 다리 주변정비공사다 해서 1억8,000씩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다 포함된 거라면 저건데 이 자체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거기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에 대해서 같이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5분 회의중지)

(23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야심한 지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중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중 지금 시간이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일단 산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5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6인)

李載日, 朴海龍, 黃義亨, 趙賢黙,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29인)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과장 李淳鎔,

시민과장 鄭泰烈, 세무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朴世英,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金秉起, 공무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