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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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12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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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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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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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12분)

○ 위원장 李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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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 위원장 李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예산안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 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이의 있습니까?

○ 林炳潤 위원  이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위원장 李載日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했는데 충분히 토론이 됐으니까 생략하고 그냥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물은 겁니다.

○ 林炳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결이라는 부분은 수정안에 대한 의결입니까, 원안대로 의결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부를 발언하기가 애매한 부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세입세출안에 대한 각 의사일정에 나왔는데 부분삭감 내지 전액 삭감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를 묻는 건지 아니면 이 원안에 대한 이의를 묻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부를 우리 위원이 말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 위원장 李載日  지금까지 세입 세출안을 다뤘잖아요, 그리고 기금운용 다뤘죠?

그 승인안에 대한 의결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의결하고, 그 다음으로 보면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수정안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을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를 한번 더 물을 기회가 있겠죠?

수정안에 대한 의결은 추후 수정안을 설명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묻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에 대한 의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 林炳潤 위원  그렇다면 이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예산안중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실소관 예산안중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실험연구용역비는 2001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전년도 예산액 2,000만원중 현재까지 785만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 바, 과다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돼서 500만원을 삭감했으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의 경우 2억8,300만원을 편성했으나 전년도대비 증액 편성된 5,300만원을 삭감했고, 지방자치행정 광고료 또한 3,960만원을 편성했으나 전년도대비 증액 편성된 990만원을 삭감했으며, 인터넷 정보이용료는 전년도 예산과 같은 1,800만원을 예산 편성했으나 금액의 증감없이 산출기초에 명시된 600만원에 3개사를 삭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기획실소관 수정내역은 총 4건으로 3건에 대하여는 6,790만원을 삭감했으며, 1건은 산출기초의 부기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국중 총무과로 제2건국운동 시민참여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동 사업이 실효성이 극히 미비할 것으로 판단돼서 계상된 1,500만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중 국외여비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주차시스템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으나 주차시스템 견학을 위한 해외출장이라면 당연히 실무자를 지정했어야 하며 예산 또한 과다 책정했기에 국외여비 3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중 시민과로 시민만족 분석의뢰 용역에 있어서 전년대비 증가된 1,500만원을 삭감했으며 총무국중 회계과의 경우 차량구입비는 주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총 14대에 4억4,900만원을 편성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모든 차량을 대체 취득하는 것은 현 파주시 어려운 재정여건상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는 의견이 중론인 바 중형승용차 구입에 따른 예산 편성액중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총무국중 문화체육과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파주문화상 상패제작 및 파주문화상 시상에 있어서 지난 47회 임시회시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부기변경에 따라 4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삭감했으며, 또한 학술용역비와 관련한 예산편성중 파주문예진흥 5개년계획 수립 용역비 및 장마루촌 테마관광 조성용역비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예산편성액 3,000만원과 5,0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고 와이드칼라 광고판 사용료 또한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예산편성의 전액인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무국소관은 총 9건에 1억6,9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朴海龍 위원님.

○ 朴海龍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한 사항인데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들끼리 상의할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정회를 해서 위원들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만 가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지금 좀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朴海龍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인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들 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朴海龍 위원께서 정회를 신청했는데 黃義亨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海龍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하여 숙의한 결과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대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기획실소관 예산안중 3건에 대하여는 6,790만원을 삭감하고, 1건은 산출기초의 부기사항을 삭감함과 총무국소관 예산안중 9건에 1억6,94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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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37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 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기 심사하신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과 관련한 안건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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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李載日, 朴海龍, 黃義亨, 趙賢黙,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3인)

총무국장 李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李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盧稷,

회계과장 朴世英, 총무과장 李淳鎔,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세무과장 石明範,

시민과장 鄭泰烈,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무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