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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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22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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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9.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1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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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9.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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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9건으로 총무국소관으로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과 사회산업국소관으로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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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4분)

○ 위원장 李載日  그럼 먼저 총무국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분뇨및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 민간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운영관리시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직원의 정규인력 정원을 31명에서 44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 비정규인력을 68명에서 72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등 총 17명을 증원함과 한 부지내에 2개의 시설을 이원화 하여 각각 운영시 운영요원 별도확보와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못하는등 위탁관리비가 증가는 물론 동 시설의 효율성 및 경제성, 안정성 유지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위탁운영관리 경험이 있고 기술력이 확보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시공사인 해동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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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1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사회산업국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증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도 기 심사한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회기동안 당 위원회소관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총무국 및 사회산업국소관 조례안 8건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 경진년의 다사다난 했던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부족되고 미진한 부분은 없었나 돌이켜 보면서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열과 성을 다하여 목적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2001년도 신사년에도 성숙되고 알찬 심의 및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이 성취 되시길 기원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2000년도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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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李載日, 朴海龍, 黃義亨, 趙賢黙,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7인)

총무국장 李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세무과장 石明範,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