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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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15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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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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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5분 개의)

제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趙賢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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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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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정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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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趙賢黙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은 당초예산안과 12월 12일 제출된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이며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367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이며 공부방에서 선생님들은 어느 수준을 가르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4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설납골당 건립 1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374쪽에 여성회관 교육재료 구입비해서 과목이 50과목인데 과목명을 알려주시고 20명이 2회를 했다고 하는데 20명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법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저소득층 안정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매스컴이나 일반대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혜택이 적어졌다고, 그래서 매스컴에도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이유가 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346쪽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 72명인데 국비, 시비, 양여금해서 3,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식사배달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공부방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청소년 공부방은 덕천리와 늘노리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부방이 광탄면 창만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은 주로 공부할 수 있는 도서실을 만들어 주고 연료비라든지 각종 공공요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의 설치목적은 환경이 열악하고 학습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해서 건전한 여가를 보내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주신 사항이 여성회관 교육재료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간반이 33개 과목 42개반, 야간반이 13개 과목, 16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교육은 주로 크게 취미·교양 과목과 기술교육으로 분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 교양과목인 경우 노래교실, 무용, 꽃꽂이, 산수화, 생활영어, 일본어, 중국어, 서예, 한글, 사군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기술교육으로는 미용, 메이크업, 피부관리, 제과 제빵, 한식조리사반, 양식조리사반, 출장요리반, 생활요리반, 한복수선반, 홈패션, 컴퓨터반, 인터넷반 등등으로 구분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연2회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6월말 수료와 12월말 수료시에 교육생들이 배운걸 가지고 학습발표회를 합니다.

그 전시회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료를 지급해서 전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납골당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정부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장보다는 화장과 납골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장사에관한법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장보다는 납골로 변화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교하 신도시, 금촌 신도시등 도시화가 촉진됐을 경우 그곳에 묻혀있는 선현들에 대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곳을 빠른시일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공설납골당 사업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당초 보건복지부에 국비 25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정으로 신청금액의 약38%정도인 7억4,900만원밖에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비가 좀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한 시책이 금년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대상지원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일부 언론에서 상당한 혼란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시에서는 큰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잘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해 왔습니다.

과거에 제도는 만15세이상인 노약자, 장애인, 폐질환자, 18세이하의 아동, 이런 대상자를 정해놓고 이분들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연령에 관계가 없고 소득을 기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기준으로 했을 경우 월93만원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민들의 최저생활비를 93만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맟춰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득의 기준산출은 월93만원인데 재산이 3,200만원이하이고 예를 들면 주택이 15평이하, 임대주택의 경우 20평이하, 자가용을 가진 경우는 안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농업을 전업으로 할 경우는 1.42㏊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는 그런 기준에 적합하면서 월소득이 93만원이하인 경우는 그 소득을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93만원을 정해놓고 거기에 정부에서 또는 소득이 60만원이 있다 그러면 33만원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데 불평이 생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한시적 생보자의 경우는 주로 실직자의 경우 바로 한시적 생보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있든 없든 실직자인 경우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면서 정밀조사를 해서 27%정도를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411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일부 탈락된 분들이, 정부에서 일부나마 혜택을 받던 분이 탈락하니까 불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파주의 경우 개별적으로 가정에 통지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생보자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가용이 있으면 안됩니다.

또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60등급을 두고 지원하는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날 처음 지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큰 민원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촌1동은 주5회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의 경우 대상노인들이 각 읍면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직접 배달해서 제공하기가 지역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촌1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결식노인이라고 할까요?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도시락 대신 밑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적십자사 부녀봉사회에 위탁해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고 있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교육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 잘해주셨는데 그럼 강사없이 자율적으로 기술이고 뭐고를 배우는 겁니까, 아니면 강사가 종목마다 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과목마다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강사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회복지과 소관만 질의하셨는데 사회산업국 전반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 소관으로서 예산안 327쪽부터 493쪽, 수정안 41쪽에서 53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 1113쪽부터 1126쪽까지 또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안 1127쪽에서 1136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안 1149쪽부터 1157쪽까지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75쪽에 자산취득비에 여성회관 물품구입이 3,99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항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1차 수정안 5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맨하단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다가 새로이 구성된 거 같은데 기타보상금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1만537㏊라고 되어있는데 20억1,859만4,000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예산안 434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77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액은 10억21만3,000원입니다.

국·도·시비가 포함되는데 77명은 어떻게 선정했으며 어떤 훈련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지역축산물 홍보 및 도축세 수입증대 추진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축산물 홍보 뿐만 아니라 도축세 수입증대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고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추진하고 해서 900만원이 서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4억5,000만원 1개소 50%를 2억2,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도 역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미곡종합처리장도 파주시 관내에 여러개소가 있는데 어느 곳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라고 해서 43㏊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256만2,000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고 해서 1억8,767만3,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규격출하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가족농 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입니다.

이것도 총예산안 2억5,000이 들어가는데 1개소에 4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가족농 단지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수출전업단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어떠한 사업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07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영태리 희석수관정 전기사용료, 14톤 분뇨처리시설 전기사용료가 사용료 계산한게 왜 다른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계절별로 계산했는데 영태리나 14톤 분뇨처리시설은 일괄적으로 73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432쪽 기업지원과, 상단에 우수 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이 3개업체에 100만원씩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개발업체가 어느 업체고 100만원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기술개발이 되는지, 거기에 따른 어떤 제품이 개발되는 건지,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금 5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468쪽에 민간보조인데 담수어 양어장 설치사업을 해서 1개소에 50%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수어 양어장이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지원해주는 건지, 그리고 임진강 황복증산사업이라고 해서 시비하고 도비가지고 2억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황복증산사업은 어디에 설치할 건지 앞으로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더 질의하실 위원?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402쪽에 소형 소각로 소각잔재처리비 10개소인데 소형소각로는 허가를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가 회사자체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지어주고 이걸 하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면 어떠한 업체가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390쪽부터 391쪽 쓰레기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가 거의 2000년도에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부도났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제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90쪽 쓰레기장 건설에 의한 친화사업으로 낙하리에 매년 친화사업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러다가는 제가 생각할 때 본공사비 보다 친화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무작정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건지 시의 예산에 균형편성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투자는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391쪽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전출 해놓고 금파2리에 상수도 시설보호지원 1억5,7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밑에 ‘200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편성해서 전출하여 사업추진코자 함’ 했는데 2001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건지, 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여성회관내의 자산 물품 취득비가 4,000만원정도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회관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교육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과목도 늘고 수강생도 약9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도 부족하고 책상, 의자도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인 경우 20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수요를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10대를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거고, 기타 부족되는 책상, 의자, 비품을 더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질의해주신 위생처리장과 관련한 전기사용료의 예산계상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너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톤과 80톤, 14톤 등 3개 분뇨처리시설이 있고 월롱 영태리에 희석수를 사용하는 지하수공이 같이 있습니다.

14톤이나 희석수인 경우는 300㎾미만의 산업용 저압시설입니다.

60톤, 60톤 시설인 경우는 산업용 을고압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 60톤이나 80톤인 산업용 을고압인 경우는 기본료와 여름, 겨울, 기타철로 구분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톤과 희석수인 300톤미만 산업용 갑저압인 경우 기본료와 사용료를 구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회가 끝난 후에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예산반영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李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지불제는 UR협정이후에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시정책으로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에 와있습니다.

또 WTO협정에서 농산물에 대한 각종보조금을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은 식량안보라든지 공익적인 기능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논농업인 경우 환경보존이라든지, 홍수방지라든지 이런 공익적인 개념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논농사의 경우 직접지불제가 확대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내년도부터 논농업에 대해서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서 WTO협정을 지켜가면서 선진국에서 확대 도입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당 25만원, 지원진흥지역외는 20만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더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게 여론입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기준은 ㏊당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25만원, 농업진흥지역외는 20만원으로 하면서 2㏊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시책은 주로 IMF사태 발생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과 자활기반 구축을 위해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취득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분야는 17개 분야 414개종의 교육과목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8개 직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장비, 미용, 제과, 컴퓨터, 간호학과 등등의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이 지역축산물 홍보 및 도축세 수입증대 그리고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과 관련한 시책추진비와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농축산분야에 대한 각종시책을 홍보하고 소비증대라든지 세수증대, 농가의 각종 간담회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따라서 각종 간담회나 참여자에 대한 격려 등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해주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북파주조합, 파주조합, 교하조합, 탄현조합등 4개 조합이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추수를 하면서 지금 거의가 산물벼로 수매에 응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조벼에서 정부의 추곡수매에 응하는 거보다 바로 논에서 탈곡을 해서 미곡종합처리장으로 가는 산물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파주의 경우 저장능력이 2,600톤입니다.

파주농협의 경우 1,800톤, 그리고 교하가 2,800톤, 탄현이 1,800톤입니다.

따라서 저장능력이 부족한 파주 미곡종합처리장에 약800톤짜리 저장능력을 키워줌으로써 농민들이 가을 추수후에 바로 산물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쉬움이 있다면 탄현농협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 미곡종합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탄현조합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파주 미곡종합처리장에서만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탄현조합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기년도에는 반드시 탄현조합도 저장능력이 증설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43㏊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 보호구역내를 대상으로 해서 저농약, 저비료를 사용하는 친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보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포장재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 등에 포장재, 박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3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의해주신 친환경 농업 가족농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이거나 중산간지역의 소규모 2㏊미만의 농가로서 10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공동사업과 개별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분뇨관이라든지 차량도 살 수 있고, 개별인 경우 비닐하우스라든지 톱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단지 상수도 보호구역이거나 중산간지역에 소규모 영세농에 10농가이상 참여하는 단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전업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수출전업농인 경우 개별지원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시의 경우 4개 농가를 수출전업농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책이 개별지원보다는 단지화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대상단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수출전략품목을 생산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과 관련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개 업체에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단위와 전국단위로 우수공예품 경진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매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에 100만원씩 출전보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공예품 중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저희 시에서 도단위에서는 장려상을 2개 업체가, 전국단위에서는 특선을 2개 업체가 받는 등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5억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파주시에서 지금까지 약64억3,6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파주가 출연목표중에서 약7억7,800만원 정도가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게 99년도까지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일체 출연을 못했습니다.

연이은 수해로 인해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약7억8,000을 출연 못했습니다.

못한 중에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약5억정도 출연하고 그래도 2억8,000을 출연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연되면 저희 관내 기업체에게 다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86개 업체에 207억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210억 정도 파주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담수어 양어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임진강 참게와 관련한 양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진강에 참게는 고유한 파주의 품종입니다.

그래서 임진강에서 고유한 참게를 잡아서 길러서 부화를 해서 다시 방류하는, 그래서 파주의 고유한 참게를 계속 유지해 나감으로써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파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미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임진강 황복증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파주’하면 참게와 황복을 가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복도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성공했답니다.

이게 회유성어종입니다.

그리고 황복은 알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을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부화를 해서 길러서 임진강에 방류하면 다시 돌아오는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임진강변의 어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이나 이런 걸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 소각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읍면동하고 시청에 있는 소형 소각로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각한 이후에 잔재에 대해서는 특정폐기물로서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소각로는 도에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하는 경우는 시에서 허가신고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고처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용검사에 대한 성능이 합격된 이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인 경우는 시에서 소형소각로를 허가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각장에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인한 공사차질이 예상되지 않냐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해서 곤혹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날 원청사에서 다시 하도급 받은 삼성건설(주)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일부 중단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8시반부터 채권단, 시공사 대표등이 상황실에서 협의회를 저희가 주관해서 하다가 10시에 급히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딱합니다.

시에서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부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보존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시공사에서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이 정상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의 문제에 의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일반 노임에 대해서는 100%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일반채권과 어음 30억정도를 해결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대금을 보존해줄 길이 없지만 시 공공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채권단들이 상당한 부분 파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시공사로 하여금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말에는 소각시설을 가동해야겠다는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절기가 닥쳤기 때문에 공사진행이 일부 차질이 있지만 준공기한에 하는데는 큰 자칠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는 한 2001년도 말에는 가동해야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예산도 정상적으로 국비나 양여금을 도비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분적으로 설비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이나 토목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소각장과 관련한 친화사업에 너무 과다 투자를 하지 않느냐는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친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실 것은 쓰레기 처리시설이 저희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일단 혐오시설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파주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권에 있는 주민입장에서는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어도 주민들의 생활향상이나 일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의 투자는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 전체주민을 대표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투자가 과다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다투자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선례를 보더라도 광명시라든지 의정부시라든지 구리시, 서울 등등 많습니다.

거기에도 저희 투자하는 비용 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 걱정이 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수돗물 판매수입금의 약3%를 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중에 1억5,7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환경보호과 일반회계에 예산 세웠는데 내년도부터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그것은 어차피 상수도와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하는게 맞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파2리 지역에 계량기 설치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다 이해가 가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 총사업비가 430억인데 친화사업으로 들어간 금액이 제가 알기에는 매년 투자가 되는데 총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농산물판매소가 내포리만 되어 있는데 낙하리에서는 이런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없었는지 향후 또 해달라는 친화사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금년도까지 친화사업으로 지원되는게 약38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약27억정도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내년도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농산물 판매장과 관련해서 낙하리에서는 없었냐는 거에 대해서는 낙하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상당한 대화를 여러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낙하리도 만들고 내포리도 만들고 하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친화사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러면 내포리에 농산물 직판장을 짓는데 낙하리 주민하고 내포리 주민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용은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내포리가 주도적으로 시설하고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閔泰昇 위원  구체적으로 내포리나 낙하리에서 추가적으로 친화사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를 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낙하리나 내포리쪽에서 적어도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소각할 때 열이 나온다 그럼 열을 이용해서 우리지역에 물을 공급해 달라는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안된다, 거리상 그 열로 인해서 더워진 물이 마을까지 갈 때 기술적으로 온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개별 난방시설을 해달라 이런 것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낙하리의 경우 개별난방은 전기난방을 했을 때 약500만원 정도 가구당 들어간다고 했을 때 60가구면 3억, 뭐 이런 요구도 들어옵니다.

저희 원칙은 개별지원을 지양하고 있으나 법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별사업은 지원하지 않는걸 원칙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세세하게 지원해 달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고 내년도 말에 가서 쓰레기를 태우기 시작했을 때는 또 다른 예측치 못한 요구가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가면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조례도 상정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마을 발전기금도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겪어야 되는 과정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75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을 개관하면서 처음에 들여놓은 교육용 의자가 188개가 있고 컴퓨터가 30개가 있고 하이팩 의자가 50개나 기존에 있는데도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교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교실이 부족한데 의자나 책상만 더 사놓으신다고 시설이 확충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교육용 의자가 있고 컴퓨터의자도 30개나 있고 하이팩 의자도 50개나 있었습니다.

왜 사야되는지 교실부족이라면 어떻게 집기를 들여놓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거 보다 여성회관이 운영이 잘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도 많이 늘렸습니다.

컴퓨터같은 경우는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까지 운영하는데도 수요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 방에 컴퓨터를 더 놓겠다 이런 식이고 교실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는 교실에는 칸막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을 늘려서 최대한 수용해주겠다, 여성들이 신청하는 경우는 다 받아 줘야되지 않겠느냐 어떤 경우는 인기있는 과목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실은 이동식 칸막이로 막아서라도 늘려야 겠다, 그런 부분에 책상이나 의자 등등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교육실이 부족해서 칸막이를 해서 쓰면 집기가 충분히 들어가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최대한 수용하려고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교실이 부족해도 칸막이로 해서 쓰면 그 집기는 충분히 들어가서 교육생들을 수용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시면 교실 하이팩의자가 99년도 추경에는 4만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8만원씩 책정했는데 의자가 차이가 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가격관계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데요.

저희가 바로 시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컴퓨터실에 기존에 20대라고 하셨죠?

10대는 언제 구입하신 거죠?

처음에는 10대를 구입했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당초도 20대로 알고 있는데요?

○ 柳漢哲 위원  이 자료는 99년도 추경들어온 건데 컴퓨터 10대, 2000년도에 구입한 게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고 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산출기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숫자가 이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가 예산이거든요, 그 범위에 편성지침이나 예산과목상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는 책상을 더 살 수 있고 의자를 덜 살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다시한번 당초 구입과정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내 질의의 요지는 컴퓨터 10대에 컴퓨터책상 15개, 컴퓨터의자 30개가 필요했거든요?

지금은 10대를 구입하면서 책상 의자는 10개씩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거 갖고 되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당초에 개관할 때 전혀 예상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비품사고 교육프로그램을 짰는데 지금은 상당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나에 교육생 두세명씩 앉혀서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컴퓨터 한 대로 두세명씩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당초에 10대 사고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과목에 집행잔액이 생겼을 경우 더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한 거 하고는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측이 안된 상태에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오버록 재봉틀이란게 뭡니까?

○ 위원장 趙賢黙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버록 재봉틀은 풀리지 않게 마무리하는 재봉틀입니다.

○ 柳漢哲 위원  기존에 한 대 있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인원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제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인원이 여럿이더라도 기존 재봉틀을 거쳐 나와서 마무리 하는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기존 재봉틀은 더 필요 없구요?

○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기존 재봉틀은 필요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기존재봉틀은 있고, 애초에 구입하신 게 재봉틀 10대, 오버록이 1대가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마무리하는 재봉틀이라고 하니까 기존재봉틀 10대에서 거쳐서 나온게 마무리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이거 별도로 따로 쓰고?

○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술교육과정에 여성회관이 몇 가지 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복반이라든지 홈패션반 등 몇 개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거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성회관이 의원님들이 당초에 걱정하신 것보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여성회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해 주시면 그 자체가 여성모두의 권익도 향상되고 건전한 여가생활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 柳漢哲 위원  여성회관 운영이 작년에 세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1억2,190만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 여성회관 운영비가 3억684만8,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2억은 적자보는 거네요?

수강료 받은 순수입이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수강료하고 대관료하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본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ㅇ보건소 소관

○ 위원장 趙賢黙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세요.

○ 李學淳 위원  현재 관내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분포상황을 말씀해주시고 그중 치과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표시해서 말씀해주시고 치과 진료를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진료를 못하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10페이지 민원실 냉온수기 종이컵 구입 2만원 곱하기 9대 곱하기 12월 하셨는데 냉온수기가 민원실에 9대나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644쪽에 보면 하단에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지급 2명 했는데 과연 50만원씩 주어서 치료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먼저 李學淳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각 읍면에 10개 보건지소와 교통취약지역인 7개소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치과가 있는 곳은 보건소와 지소중에는 교하, 탄현, 문산, 파주, 법원지역에 치과진료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치과진료는 91년도부터는 10개 읍면지소에 전부 치과진료를 시행하다가 93년도부터는 치과공중보건 의사중에서 치과대학에서 여학생수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치과공중보건의사중에 남학생수가 부족하여 전체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부족되어 5명을 93년도부터 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효율성 면에서 판단되어 폐쇄되었던 것으로써 李學淳 위원님 말씀대로 적성과 파평은 교통과 여러 가지 의료여건에 있어서 취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과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도에 요구를 시행하고 있고 치과공중보건의사 배치 유무에 따라서 적성, 파평 치과실 계획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민간 진료기능은 주변에 인근치과에서 대체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심의 예방 구강보건사업은 이동 가능한 포터블체어 유니트를 통해서 파평, 적성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예방 구강보건사업을 치과실이 있는 곳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보건지소 세입세출 예산이 전부 시 예산으로 통합되어 처음으로 보건지소 예산이 함께 계상됨에 따라서 보건소 1층과 2층에 각각 2대이고, 7개는 지소에 냉온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禹鍾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644페이지 에이즈 감염에 치료비는 에이즈 1명이 현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면역치료비, 사실은 치료라기보다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치료가 약100만원 정도가 1명당 소요됩니다.

시비가 50만원, 국비가 50만원정도, 그 정도면 적정하게 치료를 1년간 할 수 있어서 1인당 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환자가 1명 있고 1명은 발생가능한 환자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禹鍾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감염자가 1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1명에는 치료비를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趙賢黙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禹鍾鎬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명인데 저희지역에 거주하고 있지않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1회씩 추적검사하고 있고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당시에 치료비를 청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현재 지급한 것은 없어요?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1인당 100만원정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현재 있는 사람은 추적 못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許吉子  1개월에 한번씩 배를 타고 나갔다 들어왔다하기 때문에 1개월마다 거주지 확인하고 치료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禹鍾鎬 위원  알았습니다, 잘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趙賢黙  李學淳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보건소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치과의가 개설된 데가 정확히 못들었습니다.

보건지소가 10개소중에 몇 개소에 치과의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5개소입니다.

○ 李學淳 위원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답변 내용을 보게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답변 내용처럼 답변한게 아니고 내부조정 해보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취약지 배치도 가능한 것처럼 나왔어요, 답변에.

그런데 오늘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위에 요청해서 치과의사가 배정이 되면 배치하겠다 하는 쪽에 이중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감사시 답변대로 7월초에 행정사무감사했는데 그동안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적하고 싶고 6개월여동안 현재에 와서 똑같은 답변도 아니고 퇴보하는 답변이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의 요지는 말씀하신대로 파평에 사실은 치과 개인의원이 없는 상황이고 적성은 두곳이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지역이라서 치과진료실이 개설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과정중에 방법상에 문제인 것 같은데 좀더 여러 가지 치과실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서 조정이라든가 외부로부터 도에 새로운 치과의사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행정사무감사시 답변 자료 보게되면 내부적으로 각 읍면동에 재조사를 거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대로 위에서 충원을 받아서 하겠다하는 내용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보겠다하는 답변이었단 말예요.

그리고 적성 파평뿐이 아니고 듣자하니 월롱도 치과의가 한군데도 없는 곳이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가 존치한다는 것은 파주시민의 보건을, 복리증진을 위하는 차원에서 보건소가 존재하는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는 그 시설 같이 해주고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에는 93년도부터 치과의를 없앴다고 답변하셨는데 너무 편파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향후 월롱까지 집어넣어서 골고루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의장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인만큼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하시고 이 자리는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예산부분만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돼서 허용하겠습니다.

그대신 질의를 간단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말씀하신대로 현재 인력 가지고 현재 여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에 있는거를 어디를 없애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지금 있는 여건상에서 치과공중보건 의사와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에 계획적으로 해서 지역적인 예방사업과 보건사업을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636쪽에 보면 만성신부전증환자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총무보사에서 질의답변 한거 보니까 14분으로 돼있는데 더 이상 환자분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고, 644쪽에 보면 방문간호사 인부임해서 계상이 됐는데 어떠한 인부임을 계상했으며 운영방법이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611페이지 위탁교육비인데요 청소년성교육위탁교육비 20만원씩 3명 60만원의 시비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626페이지보면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훈련비해서 국도시비로 해서 33만6,000원 1명 예산 세웠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상에 없는데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예산서상에 없는 것은 질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20페이지 보건소 냉난방기 세관기 350만원 1개소 했는데 세부사항 설명을 부탁드리고 63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정신장애인 급양비해서 5,000원 곱하기 5명 100일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64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역소독사업은 각 읍면동 새마을지회에서 읍면별로 방역소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5명 151개 2,385만원 서있는데 무슨 사항인지 이 부분도 아울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禹寬濟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방문간호사 인부임에 3만1,000원 3명 290일 했으면 주휴, 월차, 연차 수당은 포함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안됐는데 왜 빠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만성신부전증 환자 14명이 내년부터 국가에서 희귀성 난치질환으로 만성신부전증, 즉 신장이 영구적으로 파괴돼서 지속적으로 혈액투석을 평생 해야만하는 큰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질병인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근육병 이런병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복지정책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도에서 파악한 만성심부전증 환자가 14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환자가 60명인데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도 국민생활 기초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환자로 의료비를 국가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환자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받게되는 사업으로 전국이 마찬가지 사항으로 희귀성 난치질환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정책입니다.

다음에 644페이지 방문간호사 일용인부임은 인근 시군에 단가를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저희가 참고하여 설정한 내역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지적하신 주휴 및 월차 예산의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영하지 못한 점은 미흡하였고 추경에 반영해서 이런 부분 보완이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의 사업내용은 현재 공공근로 간호사를 통해서 독거노인 환자중에 거동불능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의사와 간호사가 팀형성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 간호사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중단될 상황이고 지역에서 이런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의 내용이라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명중에는 읍면 전담요원이 편성되어서 전 지역에 골고루 거동불능해서 고생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청소년 성교육 보수교육비는 교관으로 이미 전문교육자격증을 받은 보건소 직원이 세명입니다.

이분에 대한 보수교육비로 1인당 20만원씩 계상하여서 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26페이지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훈련비는 신규 전문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 수련비로 예산 내역을 자세하게 기입하지 못하여서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냉난방기 세관비는 전체 보건소 냉난방기 시스템을 1년에 한번씩 세척하여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 정신장애인 급양비는 현재 보건소에서 정신분열증 환자 5명정도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낮 보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재활보호프로그램으로 서예나 탁구, 운동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마치고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방역소독인부임 5명은 현재 읍면 방역에 대해서 자율방역 단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자율방역을 강화해서 열심히 시행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보건소에 계상된 방역소독 인부임은 보건소에 소속되어서 전문적으로 유충구제 및 기피제 처리, 연막분무를 전문적으로 보건소 계획에 따라서 취약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독을 시행하기 위한 방역전문요원으로 방역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이 3만1,800원에 6명 150일 잡혀있는데 150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하는 거죠?

○ 보건소장 許吉子  6, 7, 8, 9월 4개월이요.

○ 柳漢哲 위원  연속적으로 하는 거죠?

○ 보건소장 許吉子  비가오거나 우기때는 빼고하게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참고로 제가 환경보호과에 일시사역인부임 정화조 조사하는 4명은 180일 쓰는데 여기는 연차가 빠진 월차 주휴까지는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주기로 되어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방문간호사 인부임과 같이 계상을 하셔서 이것도 계상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나가서 노동부에 의뢰해서 청구하면 주어야되요.

보건소도 참고하셔서 그부분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宋建燮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보건소장 답변을 들었는데요,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훈련비 이것은 신규로 성상담원 훈련비라고 했는데 어떤내용인지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 보건소장 許吉子  신규 성상담 전문가 교육비입니다.

○ 宋建燮 위원  교육은 얼마동안 받습니까, 기간은?

○ 보건소장 許吉子  이삼개월 기간동안 성 상담 전문기관에 가서 직접 상담 사례를 배우고 퇴근후에도 계속 교육을 받게 됩니다.

○ 宋建燮 위원  2개월 내지 3개월, 정확한 기일은 없구요?

○ 보건소장 許吉子  네.

○ 宋建燮 위원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메스컴을 타고 있는 것이 홍역환자가 발생했다, 우리 파주시에도 홍역환자 발생했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예 발생했습니다.

○ 宋建燮 위원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병원에서 진단돼서 저희한테 법정 전염병 발생으로 신고된 환자가 50명 정도입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법정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2001년도에는 환자에 대한 예방이나 또는 치료에 대한 예산에 안올라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년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홍역은 특별한 치료가 없는 것으로 돼있구요, 방법은 저희만 예방할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올해 작년부터 유행하고 있습니다.

칠팔년마다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와 연결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문제되는 것이 4내지 6세때 추가접종을 어린이들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이 누락된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서 발생이 유행을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내지 6세 추가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복지부에서 1학년 아이들중에서 추가접종 안받은 어린이들을 의무화하도록 법 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맞춰서 추가접종에 아이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예방 접종에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趙賢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를 한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은 649쪽부터 6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66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의 질의 답변 내용에도 없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시설비해서 신지식 농업과학교육관 신축해서 13억5,320만원, 감리비등 해서 14억이 들어갑니다.

과연 그 시설은 어느 곳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77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해서 1개소에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보면 질문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농촌의 열악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찜질방등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한다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어디에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680쪽에 파주읍 청정콩 생력재배단지 조성을 한다 그랬습니다.

1억4,000만원 1개소에 100분의 80 해서 1억1,200만원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생력재배 단지는 어느 곳에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691쪽에 장단콩 축제 행사와 버섯 큰잔치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도 상당히 증액된 부분입니다.

여기 증액된 사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콩축제에 대한 평가가 나왔으면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지식 농업과학 교육관은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식 농업과학 교육관 신축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존 부지내에 2,124평중 일부를 활용해서 160평의 대지위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580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건물은 농산물 가공 조리실, 농업인 교육장, 종합검정실, 식물 종합검정실, 생활과학관, 미생물 배양실 등 도농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하고 지역농산물을 특산화쪽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통일을 대비한 북방농업의 전진기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시설이 아주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있기때문에 본 시설을 건물과 함께 보완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떤 형태로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촌마을에 농업인의 건강관리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함으로써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부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찜질방, 운동기구 또한 가능하면 간단한 오락을 할 수 있는 기구, 야외에 설치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간단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업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계획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장소는 이미 마을단위에서 신청을 받은 것을 중심으로 금년도 2월에 1순위부터 14순위를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농촌지역을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순위가 광탄면 용미리로 농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청정콩 생산단지가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설치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통선 지역을 중심으로 장단콩단지가 5개단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내에 밭면적이 많고 콩을 많이 하는 재배지역을 검토해서 약10만평이상 재배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새로운 콩을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설치 선정지역은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정콩에 필요한 광합성 미생물제, 유기물을 함유한 유기질비료 등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청정콩을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파주 장단콩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축제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4번에 걸쳐서 장단콩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의 아이템을 동원해서 각종 이벤트를 자체에서 개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자신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소비자나 관광객이 바라는 욕구에는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전문성 있는 이벤트와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한 행사를 우리 직원들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그 사업을 이벤트에 용역을 줘서 소비자에게 또는 관광객에게 커다란 기대에 부합시키고자 증액을 하고 또한 현재까지는 운동장에 광장을 중심으로 자연상태에서 각종 이벤트를 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부대설치도 좀해서 도시 소비자가 희망하는 수준에 맞게 시설도 개선해서 행사를 치룰 계획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2000년 파주 장단콩축제 추진성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판매량은 3억2,000만원 정도의 농산물 내지 전통음식, 기타 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장단콩은 금년도에 453가마를 판매해서 1억5,700만원 정도의 판매액을 올렸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지금 소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 중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예산에 대한 사용설명서에도 몇 백만원짜리로 설명이 돼있고 한데 축제에 대한 산출기초란에는 뭉뚱그려서 7,000만원, 3,000만원 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 188페이지에 보면 한꺼번에 통합산출기초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세부사항 산출기초는 하게끔 돼 있는데, 예산서에 7,000만원, 3,000만원 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왜 예산편성을 한꺼번에 했는지, 과거 같으면 차량을 몇 대 동원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세부적으로 예산설명을 했다가 2001년도 예산에는 이걸 예산사용 설명서에도 없고, 예산서 산출기초에 보면 한꺼번에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趙賢黙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당초에는 공공기관에서 모든 행사를 주최 했었습니다마는 장단콩축제나 버섯 큰잔치의 경우는 파주 장단콩 연구회하고 파주 버섯연구회라는 자생조직이 있기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자생조직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발전방향도 그런 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대한 사업예산을 짰기때문에 그러한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 충실히 부기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지금 과거에 안됐던 거면 몰라도 과거에 됐던 것 마져도 누락된 경우가 많고, 지금 장단콩 축제가 처음이 아니고 4회, 5회째 발전돼가는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료에 대해 보충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林炳潤 위원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이유가 공무원들이 하는 아이템으로는 한계점이 있기때문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반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주고 더 좀 잘 해보겠다 해서 예산 신청했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61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거기에 보면 연례적행사의 축소시에 격년제 시행하라는 얘깁니다.

필요성이 적은 행사 지출억제, 행사장 장식관련 경비절감, 가두장식등 행사표시물 설치 최소화, 전야제행사등 부대행사 지양, 되도록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것까진 참고적이고, 이 부분입니다.

이벤트회사에 일괄 발주하여 행사성격의 변질 및 예산낭비를 자제토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의 답변은 예산편성 지침하고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세요.

이벤트사에 일괄 발주하지 말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왔는데 파주시가 이때까지 하던 것보다 더 확대해서 이벤트회사에 주겠다는 건 행자부지침과 틀리다는 겁니다.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다만 표현내용은 저희가 금년도까지만 해도 전체 직원들이 모든 이벤트를 개발하고 아이템을 개발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도시 소비자 요청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행사성이 아닌 생산적인 축제로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벤트를 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 연초에는 가능하면 파주에서 할 수 있는 축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개최되는 농산물축제나 또는 일본이 축제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데도 견학을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벤트를 자체에서 최소한으로 개발하되 정말로 한계성이 있는 것은 몇 가지 정도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소장님,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이 축제문화가 발달한 외국, 가까운 일본같은데 가서도 배울점이 있다, 전 그런 부분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일본가서 이벤트 행사를 보고 여행하는 데는 불과 몇 백만원이면 될 거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까지 이벤트 행사하는 것 보다는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오히려 담당직원을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외국을 보내서 공부하고 오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겠느냐.

일본여행 이삼백만원이면 되는데, 많아도.

그럼 2,000만원까지 증액할 필요가 없잖느냐.

공무원 자질도 높이고, 행사도 더 충실하게 하고, 하는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단위의 축제행사는 그 행사내용이 과다성이다는 생각도 들겠습니다마는 1,500개소의 농산물축제가 있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3일간의 행사경비가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봤을때 어쨌든 금년도에 장단콩 축제한 예산이 5,000만원이 세워져서 집행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가지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해서 소비자도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되는 이벤트성, 행사성인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지금 축제가 1,500군데 된다는데 저도 얼마인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축제때문에.

심지어 강릉의 단오축제 같은건 일주일씩 하고, 보령의 꽃게 축제는 보름씩 합디다.

제가 가봤습니다, 직접.

그래서 파주예산은 버섯축제나 콩축제가 하루나 이틀하는 걸 비교해 볼 때 우리 축제의 규모가 상당히 외소하다, 과연 하루 이틀해서 축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특별한 획기적인 구상없이 지금 콩축제나 버섯축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원칙이 없이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작년 경우 콩이 부족해서 못팔고, 금년엔 콩이 남아 돌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작년도에는 500가마 정도 팔았구요, 금년도엔 450가마를 팔았는데 어쨌든 축제에 대한 성과는 저희 나름대로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아무튼 질의를 더 안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벤트를 지양하고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적은 돈으로 효과적인 축제를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자체는 상당히 제출된 자료가 불성실하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 소장님 인정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할 게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미리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줬어야지,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예결특위에 와서 자료가 부족해서 나중에 보내주겠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겠다고 생각 안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본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각종 시범단지라든가 재배시험이라든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마찬가지로 시범단지니 뭐니해서 각종 단지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질문했어야 했는데 기회를 잃어서 질의를 못하고 역시 여기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각종 시범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과가 있는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8쪽을 보면 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육성이 있고, 벼농사 친환경 종합기술 시범단지 육성, 679페이지에도 시설원예 환경 조절 재배 시범, 새로운 채소 품종 실증 재배 시범, 단호박 단경기 재배 시범, 각종 시범이 대단히 많습니다.

너머 680페이지에도 분화 베드재배 시범이라든가 화훼 생력화 시범, 굉장히 시범이 많이 있는데 그 시범을 해서 과거에도 이것 뿐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 내려온 각종 시범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최초로 시범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내가 보기엔 각종 시범을 많이 했으면 성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범에 대한 성과라든가 과거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것이 지금 기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사업의 성과 및 최초 사업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타 소득사업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주로 국비나 도비의 지원으로 시책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최초의 사업성격을 띄고 시범요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현장 실증 시범하게 됨으로써 우리 파주시에 설치한 시범토의 성과를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린다면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로 육묘기간의 단축과 재해에 대비한 재해방지의 효과, 그리고 장단콩 단지 추진으로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등 농기계 보급과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시설하우스에 대한 관기 및 양액 재배시설을 검토해서 노동력 절감으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재배기술을 저희 파주에 보급하였고, 특히 적성 백합수출단지는 올해부터 겨울철에도 백합을 생산할 수 있는 양액재배 시설을 올해부터 보급해서 백합을 생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단콩 특산화는 참고적으로 보고 드린다면 97년도에 통일촌을 중심으로 불과 재배면적이 20여㏊ 정도에 그쳤습니다마는 올해인 4년차에서는 300㏊를 넘는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농가소득이 농민에게 많은 보탬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각종 농산물재배 시범포라든가는 확인했습니다만 과거에 시범을 해서 잘 된 사업이 있느냐, 있다면 몇 가지 들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시범사업이 많이 있었죠, 있었는데 시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범을 했으면 그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달랬는데 답변 안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몇 가지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벼농사에 있어서 규산질비료는 당초에는 농민이 사용을 기피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규산질 비료를 벼농사에는 꼭 살포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농민 스스로가 100% 자부담으로 구입을 해서 벼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비료를 주는 횟수를 줄이면서 특히 환경에 문제가 되는 인산과 갈이질 비료를 줄여준다는 개념에서 토양 검정에 의한 시비 처방을 농민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생산비 절감과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비료를 적절히 줄이는 사업을 하게 됨으로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벼 품종의 새로운 품종보급이라든지 또한 병충해 방제하는데에 있어서 방제회수를 줄이고 종합방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농약에 의한 방제보다는 물관리라든지 시비 처방에 의한 병충해 방제회수를 줄여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예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하나만 다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인데 예산을 보면 1개소에 지원하는 겁니다.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버섯재배 하는데 환경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서 재배하는 시범인지 질의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버섯재배환경 시범은 기존의 버섯재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환기시설과 온도, 습도가 가장 민감한 작물이 버섯이기 때문에 현재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버섯재배사는 그런 환기시스템이라든지 온도 자동조절이라든지 습도조절 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보완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1개소는 어디로 정하진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재까지 정하지 않고요 1월초순경에 파주농업인을 모셔다 놓고 내년도 신지식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때 농민에게 널리 알려서 2월말까지 신청을 마감한 다음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林炳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지금 소장께서 친농화 관계 농법에 대한 얘길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료를 적게 쓰고 농약을 적게 쓰고 해서 새로운 농법을 하신다 해서 지난 연초에 오리농법에 대한 시연을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하지 않고 농축산과에서...

○ 林炳潤 위원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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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2인)

趙賢黙, 宋建燮, 李載日,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朴海龍, 李學淳, 李鍾珌,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金石吉,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18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농축산과장 朴信奎, 산림과장 沈光鏞,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9인.